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4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0월19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4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대원입니다. 보고서5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괄이되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72억5,200만원증가한4,017억2,900만원으로기정대비1.84%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기정대비111억9,700만원증가한3,749억7,3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대비39억4,500만원감소한267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고서8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으로일반회계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에서5억7,200만원이증가하였는바,지방소득세에서9억원,담배소비세에서3억6,100만원이증가한반면재산세에서는7억3,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임시적세외수입에서7억4,500만원이증가하였는바,기타수입에서지방소비세세율인상에따른지방교부세감소분배정에따른7억8,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의존재원으로지방교부세가2억원증가하였고경기도의조정교부금이55억700만원증가하였는데,그중일반조정교부금은34억3,200만원이증가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은20억7,500만원증가하였으며,특별조정교부금은군도4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6억7,500만원,군도13호선교량재가설공사5억원,다음장이되겠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9억원입니다.보조금은41억4,400만원이증가하였는바,국고보조금은18억9,200만원,도비보조금은22억5,200만원이각각증가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국·도비가각각16억2천만원증가에기인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세출편성요인으로는희망복지실소관으로복지재단출연금5억원,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32억원을편성하였고,문화체육관광과의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2억5천만원,산림과소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하수도인입공사에18억원,건설교통과소관의설악버스터미널신축실시설계용역1억5천만원,도시과소관으로미군공여지주변사업4억7,300만원을비롯한도시계획도로개설에9억2,6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으로친환경농업연구센터설치비로6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반면에문화체육관광과소관으로상상나라공동마케팅9,900만원,환경과소관으로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6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본추경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및경기도에서목적이정해진특별조정교부금을편성하고군청사차고지를비롯한공유재산취득을위한사업과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상하수도시설인입공사를비롯한주요시책사업에집중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로수질개선특별회계중달전천생태복원사업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및기금에서34억원,군비전입금6억원이감소하여40억원이감소하였고,그외에기타특별회계는특이사항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말씀잘들었습니다,과장님.9쪽을좀봐주시고요.

네.

9쪽에일반세출을보시면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32억원편성내용하고지금설악버스터미널신축설계에실시설계용역이1억5천만원이섰는데,장애인주거시설은꽃동네에예산을지원해주는것을말바꾼것과같고설악버스터미널신축실시설계용역은아직까지토지주하고군하고그게환매라고그랬나?바꾼다는게아직,정확하게지금이뤄지고있지않은데그것이이루어지고나서해야지맞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자료를요청해주시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괄이되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15억9,400만원증가한145억100만원으로영업수익이6억7,300만원증가하였으며,영업외수익은7,800만원감소하였고,자본잉여금수입이10억원증가하였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15억9,400만원증가한145억100만원으로영업비용이13억4,100만원,예비비가2억5,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익이3억1,700만원감소하였으나급·배수공사수익으로10억원을증액하였으며,영업외수익으로는예금이자수입등감소로8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사용료수익은학교사용분을일반용에서공동용으로과목을조정하고,상수도요금인상분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사항입니다.수익적지출에서는급·배수공사비1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비비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에서는상수도원인자부담금1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본적지출에서는예비비1억5,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세입·세출편성에따른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7쪽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괄이되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11억3천만원증가한639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자본잉여금수입이증가하였고그외에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11억3천만원증가한639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유형자산취득8억400만원,기타자본적지출600만원,예비비가1억7,300만원각각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13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으로자본적수입에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3억원과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오수관로공사8억원을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공공하수도시설전기요금1억원,자본적지출에서하수관로정비사업8억원,예비비1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으로써세입·세출예산편성에따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14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를보고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첫째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둘째가평군청차고지및주차장신축,셋째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정성분석센터를증축하는사항입니다. 보고서16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보고를드리겠습니다.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은현재차량번호판제작소로사용중인건축물로써철거후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도시계획도로와접하고있어신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금년도착공하여2016년도완공코자하는시설로써지상4층의연면적1,036㎡32실규모의건물을신축코자하는사항이며,2015년8월31일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고동의안이제출된안건입니다.다음으로가평군청차고지및주차장신축건은가평군에서주차장으로사용중인토지에지상1층120㎡차고지를신축하고지상2층3,940㎡200대주차기준의주차장을설치코자하는사항으로2016년12월준공을목표로조성코자하는사항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도시계획도로와접한토지로써건축및주차장부지조성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지방재정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총사업비20억원이상인신규투자사업은같은법제37조에따라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사항으로본건은총사업비가24억2,500만원으로투자심사대상사업입니다.다음으로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정성분석센터를증축하는본계획은농업기술센터부지내에연면적990㎡의철근콘크리트구조의지하1층,지상3층의건물을신축코자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계획관리지역으로건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2015년8월31일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고동의안이제출된안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먼저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건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직원관사가6동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총입주할수있는인원이16명인데지금13명이입주해서지금직원들이사용하고있다는말씀먼저드리고관사지금후면에있는노후관사하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신규직원이날로늘어나고있는데이분들이가평에와서주거관계로집구하기가참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러한불편을해소하고자읍내리574-2번지로차량번호판제작소하는위치가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사업비13억6천만원을투자해가지고연면적1,036.8㎡에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로써지상4층규모의2개동을건립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시설이설립이되면남자동,여자동구분해가지고12실씩해서24실을건립할계획이고,1실당약8평규모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네.

거기는지상4층이면뭐엘리베이터는기본으로들어가겠죠?

네,그래서참고적으로지상1층은직원들후생복지측면에서지상1층은쓰고요.2층,3층,4층해서4개실씩해서12실씩이렇게저희가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네,잘알았는데요,일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군청공무원들이이제영유아가많이있는관계로인해서보육시설을좀하는것이어떻겠냐는그런답변이적극검토해보겠다고그랬는데그런거를같이공동으로하면안될까요?어차피짓는김에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면또새로어딘가에또지어야될거아니에요?

네,직장영유아보육시설은저희가좀더정확하게모르는데지금직장에일정규모이상이면그걸둘수있도록하고있는데요,지금가평같은경우제판단으로는기존에어린이집이나이런수요측면그걸로도,그건만약에우리가그런시설을짓게되면사경제쪽이또약간흔들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거는아마관계부서에서,그게어떻게보면직원들후생복지측면에서검토가될사항인데요,저희측면보다.그래서그쪽에서검토가되면,이것도참고적으로우리자치행정팀인사팀에서이번에도23명신규자가들어오고계속신규자는늘어나는데이친구들이이제주거공간을확보를못하기때문에하다못해외지에서거주하면서출·퇴근하는사람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또이분들이그런불편때문에어떤가평에정주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해소측면도있고또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어떤인구늘리기측면에서도이사업을좀추진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영유아시설관계는좀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입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관공서에서하는어린이집이많이돼있더라고요.근데우리여기지금새마을어린이집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앞에?

아니,우리저기노인회관,보건소에있는새마을어린이집뿐만아니라그러니까일반개인사립영유아시설도있기때문에그런거를좀종합적으로수요적인측면을좀판단해볼필요가있지않나.

어쨌든인구늘리기측면에서보면지금외부에서춘천이나다른외지에서다니는그런직원들이많으시잖아요?

네.

많은데이제어떻게보면아이들을맡길데가없어서,부모님조차이렇게나가서생활할수도있고그래서전에도우리이종훈위원장님이언급을했지만그시설이좀필요하다,요즘은또신규직원이많이들어오잖아요.신규직원이많이들어오고하다보면아이들을많이낳을수도있고하는데이제그런시설이부족하면은요새저출산시대라서너무다정부시책에서도고민이많은데우리가평에서도정말아까우리최기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거는심도있게생각을하셔야지,물론후생복지이것도진짜중요해요,그렇지만그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저희가담당부서인자치행정과하고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그러면지금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요,자료를만들어보셨나요?혹시우리가평군전체공무원이몇분이시죠,현재?

지금군·면에서한600여명.

600여공직자중에가평에거주하는분들이얼마나되세요?

제가그것까지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뭐냐하면600여공직자중에지금읍·면을제외한가평우리저농업기술센터라든가이런데,유관기관까지다해서가평에거주하는,가평에근무하고가평에거주하는공무원이얼마나되고또그공무원들중에영유아가있고또이제젊은공무원들이들어오는것까지추이를생각을해서데이터가나와줘야될것같아요.그래야영유아시설이필요한지안필요한지,지금그리고후생복지시설을당연히해야되는거가맞는데읍·면에발령받는신규직원들은여기에들어올까요?

저희가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가고민을좀해봤는데요.

이거를다맞출수는없지만하여튼우리가가평군이유독또면적도크고또교통시설이우리승용차,개인자동차아니면사실출·퇴근이동이어려운실정이거든요.그러면그런거를봤을때실제영유아시설을만들어놓는다고하더라도가평에거주하거나가평에근무하는그공무원들외에는사실큰혜택을못받거든요.그러니까그런데이터를먼저만들어주시고그데이터에따라서필요여부를좀판단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가평군청차고지및주차장신축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이동부지취득할때에도이제동목적으로다저희가취득한부분이있고또지금군청차고지가떨어져있어가지고직원들이나여러측면에서불편을겪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리고부대시설도좀불편하고또이번에주차장정비공사회전교차로관련해서약한4면이좀줄어든부분이있고,큰영향은안미치지만.그래서그저희천주교하고맞은편읍내리608-5번지에2필지상에주차대수한200대규모의주차장과그다음에저희관용차량차고지를건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취득재산은연면적4,060㎡의경량일반철근조구조로써지상2층규모의차고지및주차장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및친환경안정성분석센터증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의해가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가공을통해농가의부가가치창출및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과지역여건에맞는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건립을추진하기위한안건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지하1층,지상3층990㎡이며,총사업비는18억8,400만원으로이사업비중국비2억5천만원,도비5억9,500만원,군비10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기이확보해둔국·도비를포함해서12억원이며,이번추경에6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어서경기도계약심사중에있으며11월중사업을발주해서2016년6월에준공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농산물가공센터는우리농민에게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이렇게사료가되고요.위치가지금와인만드는공장을철거하고그자리에앉힌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그건물지은지가얼마나됐어요?

건물지은지가한18년,20년됐습니다.조립식으로농기계창고로지었다가요,다시거기에창고증축을뒤쪽으로하는바람에거기다가이제특산주가공실로이렇게현재사용중에있습니다.

그거를철거를하고그자리에다가앉히면딱평수가나와요?

네,나옵니다.그게지금100평입니다.

그런데그건물을제가이제가서둘러봤는데,뒤에도둘러보고안에도들어가서봤는데그안에는카페처럼잘해놨더라고요?모든집기같은게또많이이렇게이제그안에보관이돼있고,그런데연수는오래됐다하더라도그내부는그동안에리모델링을거쳐서했는지아직쌩쌩한것같던데꼭거기다가해야만할까요?오히려다른데다가,너무헐어버리긴너무아까운거같던데?

그런데좋은현대식화한시설,그와인제조시설도요,지금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시설이냉난방하고이렇게하는게조금시설이노화돼서문제점이있습니다.전에화재도한번났던적도있습니다.그래서겉은멀쩡해도속은스티로폼이런것들이많이상해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군비사업위주로중요사항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 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5년기획감사실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1,565억2,800만원에서56억9,500만원증가한1,622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144억4,200만원보다1억7,300만원증가한146억1,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2억원,시·군조정교부금55억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일반조정교부금내시액반영은34억3,300만원이며특별조정교부금은3건에20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은1,200만원감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7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기획감사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144억4,200만원보다1억7,300만원증가한146억1,500만원입니다.정책사업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보고드리면,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20억7,800만원에서800만원이감소한20억7천만원이되겠으며,다음은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5억7,5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6억500만원으로써지역개발POOL용역비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으로제2회추경54억9,200만원보다1억5천만원증가한56억4,200만원으로써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1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풀영업비중에요,관광특구지역에나오는데요.

관광특구요?

네,어디를얘기하시는거죠?

이거는자라섬,남이섬,달전전체지역을가평관광지로,근데그지역,사실가평은전체다되고요.이거는관광그지정부분에대한그사업계획부분은가평군전체일원이되는데그위에주요부분은자라섬과가평전체역세권주변,이거를관광특구지역으로해서편성되고있습니다.

연구용역부분은가평군전체를대상으로하되우선으로그쪽부분에대한.결과적으로가평은관광으로먹고살아야되기때문에가평전체가관광특구가돼야되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그래서이게2018년도,이제3개년도전에국가에서관광특구,관광방문해지정을하는데3년전에하거든요.그래서내년1월에이제조사하고2월에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데,이거를하기위한전체적으로지금경기도에서2개가지금하고있는데포천하고저희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신청을하고있는걸로지금조사됐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이나연구용역을하실때에가평군전체를대상으로하신다고하시니까북한강을이용한,청평호반을이용한개발의인지여부도할수있으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6대때죠?했고저도이제추진했던사안인데요.관광특구를지정함에있어서절대적인세가지조건이있어요.하나는뭐냐하면지금과장님께서,실장님께서말씀을주신것은가평군전체를할수없습니다.반경10km미만인가5km미만에있어야되고그관광바운더리내에서외국인들이10만명이연이동을해야되고그러한절대적인조건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난번에노용호박사하고이제추진하다가흐지부지됐는데한번잘추진해보시고요.이유는뭐냐하면지금남이섬이나쁘띠프랑스나가평역전의바운더리에서지금가평을찾아오는관광객들이10만이넘어요.

네,맞습니다.

이거를하실때늘말씀드리지만춘천시하고연계를해서같이한번고민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도이관계부분은춘천시하고관계해서좀협의를하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있어서40억원이삭감이됐어요?

이게그보조내시사업삭감된게이제보조내시부분을내년도로사업을하는.

내년도사업으로?

네.

그러면이거지금진행이어디까지온거예요?

지금실시설계추진하는건데추진이이제진도가덜나니까비용을주려면추진진도에따라서주기때문에그부분은내년도로주는걸로해가지고했습니다.

그러면올해도착공을못하는거네?

지금이제전체적으로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거왜이렇게늦어지고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뭐여러설계,실시설계하면서여러가지관련법이라든가그사업을효과성있는사업을하기위한그림을제대로그리기위한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게너무딜레이가되는것같고요.또한가지는설악면버스터미널도시계획결정및그기본설계실시용역에대해서그명칭이변경됐는데,이거에대해서다시구체적으로한번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건설교통과쪽에서,도시과쪽에서.

이건건설교통과건데,네.

하시겠지만,사실어떤시설을결정하는거는도시계획시설이먼저결정이된다음에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당초우리가터미널뭐그거를실시설계,터미널실시설계,터미널하기이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야되는데,그래서잘못저희가예산편성요구했던부분이었어요,저쪽사업부서에서.왜냐하면그거는도시계획시설거기부지가터미널부지로시설결정이된다음에그다음에거기다이제터미널을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이건부지부분은터미널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설계용역부분이포함돼있습니다.

아휴,참,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드리면실장님이말씀주셨지만달전천은지금정권바뀌면서생태복원하천에대한감사원의지적사항이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그것때문에늦어지고실장님이말씀하셨지만거기에대한부분은내년도보존해주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저도지금그달전천관련돼서유역청하고같이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지금우리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중에서아까도내가자료를좀달라고그랬지만지금토지주하고가평군하고환매라고그러나요?환지라고그러나요,그거를?

교환하는것.

그게잘안된다고얘기를하는데잘되고있나요,그게요?

그거는지금정상적으로,제가판단할때는정상적으로추진하는과정중에지금각각3개사업부지입니다.하나는이제설악터미널부지,하나는설악의도시계획도로에아주설악시내를관통하는도시계획도로가몇년전부터요구했던부분에대한도시계획도로부분,그다음에하나는농협뒤에있는도시근린공원,그래서3개중에설악터미널하고도시계획도로는문제없습니다.왜문제없느냐하면그냥기부체납을하는조건이기때문에아무문제가없고도시근린공원은그것만이제교환하는과정중에교환을하다보니까일대일교환부지가안됩니다.그러니까일대일교환이안되고지금기부하시는분의땅값이4분의3을초과해가지고너무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그러니까그분이또그것까지흔쾌히하는게일대일로하고나머지부분에남는부분덩어리가더큰나머지는기부하겠다.그래가지고해결은1차다끝났습니다.단,기부,교환하는일대일교환하는부지가세금이이제양도소득세가나오기때문에양도소득세부분에대한것을그분이이제물납으로,그것도국가에대한,양도세는국가이기때문에물납으로대체하는부분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왔다고말씀드리도록하고요.나머지부분은좀자세한부분은관련부서에서세세한부분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빨리돼야될성질의사안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그게또잘못되면괜히1억5천만원설계비만날아가면주민들의혈세가날아가는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사태가안일어나게해주십시오.

네.

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요,군수부속실포토존설치그거는뭡니까?

이게지금우선포토존이라고명칭하는부분이군수님실들어가면매번어떤방문객이나이런분들이사진을찍는데그부분에대한그쪽부분이항상옮기고막그래가지고포토존부분이나오는부분들이가평군의어떤브랜드적인부분이없습니다.기자실은그게딱돼있는데군수님실은그러고해서그거군수님하고외부관광객들이나오시는분들하고포토존만설치하는,뒤에배경이가평이라는게없어요,아무것도없습니다.그래서그런걸로만들려고설치를하고자합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5년도희망복지실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35억1,500만원증가한578억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2억100만원증가한868억3,500만원입니다.다음은8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35억1,500만원증가한576억9,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460억2,700만원,도비보조금116억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93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희망복지실세출예산은10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7개사업에서기정액826억3,400만원보다42억100만원증가한868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93쪽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은기초생활보장지원단위사업에기정액118억1,800만원보다6,600만원이증가한118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95쪽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78억2,100만원보다35억900만원증가한213억3,100만원으로써장애인요양시설지원단위사업에137억8,700만원으로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비35억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22억9,1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인건비1천만원,장애인복지관운영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4억9,200만원을,노숙인재활요양시설단위사업에17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정책사업예산은지역사회복지증진단위사업에기정액8억8,500만원보다5억900만원증가한13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은취약계층지원에6억6,400만원으로복지재단설립준비인원인건비370만원,사랑의발마사지사업인건비1억5천만원,사랑의발마사지사업재료비1,050만원,복지재단출연금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0쪽,건강가정지원여성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44억7,1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144억9,300만원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17억5,400만원,아동이건강한환경,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17억4,400만원,여성능력개발단위사업에2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6쪽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334억1,400만원보다4,900만원이증가한334억6,400만원으로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77억1,300만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222억300만원으로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비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6억6,900만원,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6억600만원으로공설묘지개발,재개발사업비4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보훈선향행사추진단위사업에기정액15억2,900만원보다2,700만원증가한15억5,700만원을요구하였으며,주요사업은보훈행사및보훈단체지원,참전용사명예수당사업으로6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8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보존지출액기정액22억5천만원보다1,700만원이증가한22억6,700만원을요구하였으며,국고보조반환금4억6천만원,도비보조반환금5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10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운영규모는기정액과동일한8억4,900만원으로써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1억원으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4,500만원,기간제근로자보수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희망복지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장애인주거시설기능보강해서32억원편성한거있잖아요?

네.

이게무슨내용이에요?

꽃동네장애인시설2개소하고요,가난한마음의집하고작은예수회성가정의집,4개시설의리모델링공사하고또비상대피로설치,안전난관설치및소방장비등의보강이되겠습니다.

이거개별적으로자료를주시고요.

네.

이거지난번에군청에와서만날난리치더니안하는거보니까돈줘서안하는거네,그사람들이,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우리가그렇게돈이많아요,가평군이?아까우리김금순위원님하고김춘배위원님하고말씀나누신거에대해서지금시골사는노인네들이물이없어가지고화장실을못가고설거지를못하는이러한시대인데경기도예산이내년에얼마죠,실장님이대충아시는게?경기도에서는20조야,20조.가평군예산이한4천억원이될것같아요.이상태로가면가평군에서는80억원이넘어가는거고가평군이경기도에27억원을주는거예요.이거언제고치실거예요?이거실장님이계시고저기양실장님이시구나,참두분이시구나실장님이.양실장님이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요,이번에저기본회의장본회의에2016년도안건에올라오면군청앞에다가텐트치고농성할겁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그렇지않으면도청가든지.여기서보름,도청가서보름.내가딱30일할테니까,내가주민들한테약속하는겁니다,이거는.대신뭐냐하면우리주민들은이런기본적인군비가없어가지고상수도나가로등같은거를못해주는데언제까지해줄거냐고요,이렇게요.

아니,이거는이제국·도비사업입니다.

아니,국·도비사업이라도지난번에예산깎은거에대한편법으로다내려준거아니에요,이돈이요.그렇죠?편법으로내려준거예요,과장님.나오구환도의원하고저번에싸웠잖아나하고,그렇죠?그때를얘기들으셨잖아,가족회관에서.그래서우리가돈많으면도와주면좋죠.대신우리는지금우리가평에서태어나서여태까지70년,80년살던우리어머니나아버지같은분들이물이없어가지고설거지를못해가지고화장실을못쓰고있는판국에언제까지돈을그렇게지원해줄거냐고.군수님은뭐하시는거예요,이런거신경안쓰시고.내가양실장님도계시지만또말씀드리는거는저는못된성격이있어요.한번하면끝장을봐야돼서저는개인적으로뭐위원님들도고민하시겠지만지금도많은주민들이얘기를합니다.이건잘못된거니까빨리고치라고.대신실장님도,양실장님이계시니까다시얘기를하셔가지고요,2016년도예산할때는,이번에는봐드리겠다는말씀드렸던기억이나니까2016년도예산짤때는아예잘라서올라오세요.그렇게하실수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도기획감사실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옆에앉아서웃고계시는데참미치겠네,이거.이상입니다.

전에도한번우리정실장님하고한번논의를한적이있는데이사랑의발마사지사업이요,재료비,이게과연그발마사지하는사업이꼭필요할까요?왜냐하면어느때는노인분들이나와라,나와라하시는데도있고또자발적으로나와서‘아휴,받으니까시원해.’하시는데도있고억지로가서이렇게또받으시는분들도계시고그런데이사업이지속사업이돼야될까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또여성의일자리창출이라는양면성이있기는한데요,그래서일자리사업단과지금간담회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검토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일자리는물론중요한데일자리를이사업을갖고다른걸로한번방향을돌려보셨으면좋을것같아요.그렇게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저는왜이렇게복지재단에꽂히는지모르겠네.복지재단출현금이5억원인데요,이게먼저계획상에는2억원이라고되어있었는데갑자기왜5억원이계상이됐습니까?갑자기3억원이왜늘었어요?

아니,이제매년30억원,총액이30억원이고매년이제2억원씩10년간조성을하는데지금당장이제내년도예산세우기전에복지재단이조례가통과가되면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준비하는소요되는예산이필요해서그래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이통과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무슨5억원이들어가세요.저희한테올라온계획서에2억원이라고되어있었거든요.

매년2억원씩이렇게.

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이뭐워낙많으시니까어쩔수없겠지만저희한테올라오는거랑늘바뀌어서올라오세요.그런것들이많습니다.다시한번논의를해보겠지만좀저희한테미리계획서같은거올리신거랑바뀌지않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보고에앞서평소저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배려를아껴주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2015년도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8억3,600만원보다1억4,200만원이증가한19억7,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20억2,900만원보다1억7,500만원이증가한422억400만원입니다.다음은16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금1억4,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71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경제과세출예산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외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억8,600만원보다1천만원이증가한12억9,600만원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4억9,700만원보다1억5,500만원이증가한16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72쪽에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8억9,500만원보다3,500만원이증가한9억3천만원입니다.다음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기정액22억4,100만원보다5천만원이감소한21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예산안173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340억2,900만원보다2,500만원이증가한340억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전마을기업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에3천만원이있잖아요,이게자체적으로마을기업을발굴하시는데쓰시는건가요,아니면마을기업에서신청이들어오면보조를해주시는건가요?경상사업보조.

거기2,500만원증가된그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이게예산은지금3천만원으로돼있어요.

네.

기존에이제1천만원,2천만원이었는데이번에이제1천만원을증가시키셨거든요.

네.

지금이부분을발굴하는데쓰시는건지.

지금현재지정된데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기존에마을기업돼있는데지원하시는건가요?

네.

그러면마을기업을만들어서신청을하면지원이되는건가요,아니면.

이건구비가돼야되는데요,보통이제조합을구성해가지고3개월사전운영하고그시점에맞춰서이제정부에서상반기,하반기두번에걸쳐서모집을합니다.그래서거기에자격요건을갖춰가지고저희가도에올리면도에서나와서심사를해가지고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의필요성을가지고마을기업을하고자하는마을또이런마을들이꽤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행정적인지원도해주시나요?

저희가그래서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기업을제도권에좀저희가많이들어오게하려고금년도에저희가그래서창업아카데미를운영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게18개단체에서이제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저희가교육을수료한18개관계자들한테는계속저희가추적해가지고제도권으로들어올수있게끔저희가행정서포트지원을계속할계획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잣고을전통시장의일환으로써매입진행상황을좀간략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지금지난추경때의회에서17억원을배려를해주셔가지고요,저희가건축주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저희가계약은완료된상태고선급금하고중도금차원에서4억원을지금지급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외부철거를위해서철거조지금이가림,비산먼지가림막을저희가지금쌓고있고요.그이전에안의석면이나그런제거작업은지금기이먼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서상에금년12월20일까지나대지상태에서저희한테등기이전하는조건으로다가해서지금추진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팀장김광수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7,448만1천원이증가한127억3,433만8천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321억9,771만8천원입니다.다음은22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부분은기정예산과변동이없으며,보조금은7,448만1천원이증가하였는데그내용은국고보조금5,823만1천원이증가한57억4,120만원,도비보조금1,625만원이증가한28억8,849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2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관광과의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관광기반확충및관리,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321억9,771만8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2억9,746만9천원이증가한15억3,185만8천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문화의집운영인건비189만3천원,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예술단체사업지원7,172만2천원,통합문화이용권사업4,08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24쪽의관광기반및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8,200만원이감소한94억334만9천원으로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중상상나라공동마케팅사업비9,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뇌수면연구소타당성조사용역비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1,500만원이감소한42억8,074만원으로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중신년해맞이축제1,5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2억8천만원이증가한126억9,690만7천원으로전문체육육성단위사업중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물품구입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중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2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25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보다5만4천원이증가한3억8,579만8천원으로보존지출단위사업중시·도비보조반환금5만4천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관광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팀장님,상상나라공동마케팅9,900만원전액삭감하셨네요,이거그러면우린거기서빠져나오는건가요?

금년도에는사업이없어서분담,분담금과사업비를전액삭감하는내용이되겠는데아직탈퇴에대하여는결정,방침결정을못내린사항입니다.우리가지금현재남이섬에서주도적으로상상연합을운영하고있고자나라인과관계도있기때문에일단내년도본예산에분담금편성요청은하였는데,상황을보고추경에탈퇴결정을하든지추경에사업비를정리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아직까지그런결정은없고이번에사업이없어서이렇게.

아직결정을못내렸습니다.

그렇다는말씀이죠?예술단체사업지원7,100만원이섰는데이게어떤식으로진행되는건가요?이번에축제를또하는건가요,종합예술제를하는건가요?

또매년있던사업인데요,예술단체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도비보조금과군비를가지고하는건데우리예총산하에7개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그단체를통해서예술제하고,예술제를진행하는행사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금액갖고예술제를한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작년에예술을한거를평가를해서상당히뭐호응도별로없었고운영이잘안돼서많이좀예술제예산을좀삭감했던내용아닌가요,이게?

금년에는아예보조금도내려오지않아서편성을하지않았다가의회에서보조금을내려주면서편성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추진계획을보면11월9일부터13일까지보조금신청을하게돼있고11월16일에서17일에사업을추진하는것같이,예술제를하시는것같은데사전에사업계획이준비가돼있었나요아니면예산이내려오면서급조된사업이되는건가요?

금년에아마지금도계속같은상황인데요.메르스때문에지역에문화예술사업에많은돈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같은차원에서지역경제는물론이고예술단체지원을위해서도에서아마보조금을내려주고사업을하도록유도를하는것같습니다.

예술단체서지원해주는건당연히맞다고생각이드는데요,너무갑작스럽게이렇게예산이내려왔다고해서이렇게계획을세우면졸속행사가될수도있지않을까하는우려가좀되거든요.그래서또작년에비추어봤을때종합예술제가사실그렇게크게호응을못얻었다는평가가있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번에는뭐.

이거가갑작스럽게내려온거는,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거는맞는데8월에도에서내시가.

내시가?

네,그렇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그때부터준비를해오고있는상황이고.

그러면이번에는작년에비해서좀더내실있는.

그래서이제주총회장과도몇차례만나서얘기를나누고해서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서도내실있는행사를많이챙겨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팀장님어저께문화예술원장님하고이사님들하고미팅을했었는데요,양평하고가평하고그문화원예산을봤더니양평은한5억원얼마가되고우리는한2억원이안되더라고요?차이가많이났었고.그분들이말씀하시는거는지금문화원에속해있는진흥단체가여러개가있는데너무나행사나그런것을하기힘들다고얘기를했는데,이종합예술제같은것들도문화원에서같이주관하고주최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하고그예산이목으로딱내려와가지고무조건예술제로쓰게끔돼있는예산인가요,이게요?

네,이거는예총쪽으로해서내려온거고요,문화원은별도로종합예술제를하는예산은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9월에종합예술제를한바있습니다.

그렇게하는거예요?

네.

네,알겠습니다.

2015년제3회추가경정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43억9,500만원보다400만원이증가한43억9,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172억6,800만원보다4억8,100만원이감소한167억8,700만원입니다.249쪽이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은2015년제2회추경예산보다100만원이감소한2억7,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예산보다200만원이감소한1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제2회추경예산보다700만원이증가한27억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0쪽에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안보다1억1,300만원이증가한91억8,4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1,400만원을삭감하고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에4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1억3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251쪽이되겠습니다.재무활동예산안이되겠습니다.제2회추경예산보다5억9,800만원이감소한37억4,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제3회추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275억6,900만원보다39억5,200만원이감소한236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252쪽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생태하천관리에45건이감소하였으며,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에4,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주민지원사업중기금사업은시설비에서자산비물품취득비로편성분만변경되어36억1,700만원으로증감은없습니다.그리고주민지원사업자체에서요,7,200만원을감소하고보존지출반환금에7,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나눔장터거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그게지금이제좀증액이돼있는데거기이게다보수고총액수익금은어느정도돼요,1년에?

1년에평균한1,500만원정도요.

1년에그게1,500만원정도되면그경비는얼마나,운영비가얼마나나가나요,인건비포함?

전기세하고한평균2,100만원정도요?

조금은적자가나죠?

네.

그래도거기가좀적자는난다고보는데그래도실효성이라고그럴까?내실이있다고그럴까?내실이좀.

그거라도운영을안하면다버려지는물건이니까요,그거를하면서물품을와서교환도하고판매도하다보니까는싸요,단가가뭐1천원짜리도있고2천원짜리도있고5천원짜리도있는데,연간1,500만원을판매한다는거는판매량은많은거죠.

그게그러면1,500만원정도되면많은건데,왜이제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왜그걸굳이거기다그거하냐는사람도있다고그러는거야,그런데우리같은사람은그게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나보고정확하게그러면수익금이얼마가나오고지출이얼마가되느냐,이제운영비가,그걸여쭤보기에내가그래서이제그걸좀알아야나도답변을해서.

300만원이지금적자.

300만원은더되지않나?1,500만원이나2천만원이면600만원정도인데.

600만원정도됩니다.

600만원정도손해인데그래도그게알찬아름다운가게인데?어쨌든간에이제그주변사람들,그리고거기1천원짜리2천원짜리해서엄청많이찾아와,찾아오기는.그런거보면그게엄청효율적인데또이렇게그러는분이있어서이걸어떻게답을해야되나.

지금현재는그런상태인데,그런데꼭있어야되는사업입니다.

네,있어야돼요,우리같은사람은있어야되는줄알죠.네,잘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산림조성팀장이범주입니다. 2015년도산림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50억3,300만원보다9,700만원이감소한49억3,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12억3,200만원보다16억7,400만원이증가한129억700만원입니다.다음은30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1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바이오매스산림매각대금이1천만원이감소한200만원과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1억원이감소한35억2,400만원과도비보조금290만원이증가한8억9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3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원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및재무활동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6억7,400만원이증가한129억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은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10억6,400만원해서1억5천만원이감소한14억1,300만원으로세부감소사업은목재이용가공사업신청자가없어사업포기에따라1억5천만원이감소한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4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29억400만원보다2,500만원이증가한29억3천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18억8,900만원해서500만원이증가한18억9,400만원으로써증가세부사업으로는산불방지도비사업에500만원이증가한4억6,800만원,산불방지시책군비사업에13만원이증가한5억2,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사업,산림관리단위사업에10억1,600만원을해서2천만원이증가한10억3,600만원으로증가세부사업으로는등산로관리사업에2천만원이증가한5억6,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산림과소관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산불과관련된그런제안을하고싶은데요.일전에목공예단지에서불이나가지고기계모터에전소가되지않았습니까?

네.

가보셨잖아요?

네,가봤습니다.

그런데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봐서는아무래도전기누선쪽인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네,그리고또이제간혹가다가산불도심심치않게났고요.그동안에뭐여러번났지요?

네,그렇습니다.

그원인이거기에서나오는폐기물,그사람들이말하는거는폐기물인데그게이제적체를하다보니까그거를몰래몰래태워요.태우다보니까그게연기가심하게날때는지나가는차가119에다가신고를해가지고거기서소방서에서,하도거기서빈번하게태우다보니까이제만성이돼가지고전화로확인한대요,불났냐고,안났냐고.

네.

그정도로빈번하게그러는게반복되는데그사람들이그거를치울수있는그런여건이안돼요.

네.

깎인밥하고톱밥이같이섞이다보니까이렇게찾는업체도없고.그래서그거를재활용하는차원에서거기그분들얘기들어보니까그거를저장할수있는톱밥저장창고를하나좀이렇게비가림으로해서하나지어주면그12개의업체에서발생되는그폐기물을거기다갖다적체를해놓으면우리가축협에서축분을갖다가운영하는차,운영한다고그러지않습니까,이제?거기에서그거를치워다가뭐경종농가도이게필요하고또과수농가의피복작물로도쓰고그리고또축산농가의깔짚으로도쓰고그리고또친환경농사에서는자기네가퇴비를만드는데그런거를만들수있는재료가없다고그래요.그래서그분들은폐기물이지만그나머지농산물관련된사람들은그게소중한자원이거든요?

네.

그래서거기다가저장창고같은거하나지어주고거기다가장비만하나좀보조만해주면그게자원재생이돼서유용하게쓸수있는그런기분을좀해주면어떨까.그래서그거에대한팀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요?

뭐며칠전에거기6번동에이제화재가나서저도나가봤었는데안쪽이소실이돼가지고많은피해를봤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한번저희가목공예조합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런어떤톱밥저장창고를지을수있는공간이라든가또규모를한번협의해가지고이번추경은말고내년또본예산이나이렇게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분들하고충분히좀상의를해서좀한번실행을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그동네분들도아주연기가이렇게퍼져갖고동네로다가내려올때는아주같은동네에살면서가서항의를못해서그렇지그런민원도많이들어오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시급하게좀해결될문제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협의해가지고가능한지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김태성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건설교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가평군정을위한예산안심사에많은노력을경주하고계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건설교통과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건설교통과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절상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3,300만원이감소한11억2,5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20억7,700만원이증가한180억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333페이지입니다.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1,1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재산매각수입,과징금및이행강제금,변상금및위약금,과태료등임시적세외수입4,400만원을감소편성요구하였으며,그외의수입등기타수입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339쪽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20억7,700만원이증가한180억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우선지방도건설확포장정책사업예산입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군도4호선위험도로개설공사6억8천만원증,군도13호선신하리교량재가설공사에5억원증,도로관리단위사업에관내도로정비비5억2,500만원을증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40페이지입니다.대중교통안전확보정책사업추경예산안입니다.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대중교통결손금지원8,900만원증,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단위사업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1억5천만원증,교통행정지원은예산의증감없이세부사업의통계목변경만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안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비법정도로5천만원증을편성요구하였으며,수송및교통도로재무활동예산안은보존지출8,1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재무활동예산안은기타회계전출금700만원증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342페이지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예산의증감없이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이대상지변경안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43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다700만원이증가한4억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거행정사무감사때해야할내용인데제가좀성급하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리하면에양익종씨포도농가피해사례잘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의그현황을보면약한2,200평의포도가올해는포도농사이래최대의풍작을이룬해가올해입니다.그런데그농가가약한10kg,10kg씩담아서한1천박스,1천박스정도가익지를않아가지고폐기된거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거는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뭐원인을성급하게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것같고요.일단은그농민의말씀에의하면작년까지는그런피해가없었는데저희가거기에금년에회전교차로를했었습니다.그리고횡단보도전에보행을위한가로등을설치를했었는데이제그불빛때문에그렇다고주장을하는데뭐제개인적인소견으로써는영향이전혀없다고는볼수는없지마는그앞도로,앞쪽부분은일부좀가는데끝까지는불빛이직접영향이있다고보이지는않는데망가진사항은똑같이망가진부분이거든요.그래서뭐원인을섣불리단정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농민의입장에서는요,그게엄청난손실이잖아요?1년농사가망친거나다름이없는데그폐기하고그런거를다동영상찍어가지고다보관하고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이제군청에서는나름대로이제열심히들이렇게좀손실을좀만회해주려고이제노력들은하신거는참감사하게생각하는데그분입장에서는그게1년농사를지어서1년을먹고살아야되는데약한손실금이거의한뭐2,900만원,거의한3천만원정도된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특별무슨대책을세워줘야지그양반이비견한예로다가과장님의월급을갖다가뚝잘라먹는그런일이있다면가만히있겠습니까?그분도상당히어려운그런형편인데그런거에대한거는좀방향을제시를해서지금뭐법에규정에는없겠지마는그거를방향을제시를해서그분이어느정도손실을좀만회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글쎄,개인적으로는지금위원님의견하고공감을하는데현실적으로뭐제도적인측면에서어려움이있는부분이아까말씀드린대로도에행정분쟁조정위원회인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는그거를제가몰랐었던거고최근에와서이제그것도알았었고그거까지는제가안내를못해드렸는데어떤법적인절차로만가야된다고생각을했던건데그거는알고그거는안내를해주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제농림분과를맡고있다보니까그분의사정이너무나안타까워서이런공식석상에서얘기를해야만어느정도실효성에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개인적으로는공감을합니다.

네,참고해서좀그분의활로를좀찾게끔과장님께서좀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요,올해예를들어서나온건없지마는지금그거를보상을해준다고그래서끝이아니에요.그러면매년그런상황이나올거잖아요.그러면지금이제안그러다가올해회전교차로가생기면서그래서한3천만원정도의손실을본다고그러면매년그러면매년올해한해에이렇게보상을해주는걸로끝이아니라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거죠.

그부분은가로등조도를좀낮추고그반대편에이전하는걸로그분하고협의를해서시공해바로이전을조치를할겁니다.그래서그이후에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햇빛때문에,불빛때문에그랬던부분이기때문에그거를안가게끔.

그러면그거를낮추면거기가포도밭에피해는안갈것같아요?

지금은그포도밭건너편에신호등이,보안등이있습니다.그거를맞은편으로옮기기로했습니다.

그러면그분이어제센터갔다가만났는데저한테붙잡고막이렇게하소연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제언제그최위원하고한번,물론갔다오셨겠지요,과장님은?

네.

그래서그러면우리가현장을가보겠다고이제그렇게까지도말씀을드렸습니다.

저도밤에나가서한번,처음에낮에는좀실감이안갔고밤에나가서보니까.

영향이있어요?

그부분에는조금있다는생각은드는데그게그안의한120m까지됩니다,도로에서밭끝에까지가.그런데한20m,30m까지는육안으로,밤에가서보니까육안으로불빛이바로직접적인피해는간다고생각이들어요,개인적으로는.뭐전문지식이있는거는아닙니다만.그런데그이후는물론직접적인영향은없지만좀밤에봐서좀환하다는할까요?예를들어서아주깜깜하지는않은상태고.그런데그주변에또아파트가있어서거기서불빛도좀나오는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복합적인어떤부분이다.하여간에농가말씀을들어보면작년까지는피해가없었는데공교롭게도그걸하고나니까개인적으로는좀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제그분의말씀을듣고현장갔다오셨고이제주변분들의말씀도들어봐야될것같고언제한번이렇게가도록하시죠,최위원님.

그래서보고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쪽으로한번된다면한번안내를해드리고그다음에시설관계는바로개보수를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201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16억1천만원보다300만원이증가한16억1,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경149억5,900만원보다1억9,300만원이증가한251억5,2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487쪽,세입예산으로도비보조금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91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3회추경세출예산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도서관서비스확충,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등4개정책사업에대해제2회추경149억5,900만원보다1억9,300만원이증가한151억5,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491쪽의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41억3천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41억5,700만원으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수능이후직업훈련프로그램인바리스타교육지원에당초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나수정예산으로2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부업대학생활동비중주유수당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491쪽하단의도서관서비스확충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82억6,300만원보다1,100만원이증가한82억7,400만원으로공공도서관책소독기구입지원의도비확보에따라1,1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92쪽의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12억6천만원보다1억5,500만원이증가한14억1,500만원으로청소년문화의집주변토지매입비로1억5,5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해왔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2015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