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감사
감사
임철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 장이 진행을 해야 하나 사정상 간사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비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수 정안과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 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 안과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조례 수정안에 대한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 원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난 2015년 10월 22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2건으로서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조례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의 건의 사 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확대 등 군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 따른 민 · 군 · 관 유대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 시책 적극적 참여 유관기관의 사기진작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구군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로 변경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 목적에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민생활안전 · 재난재해안전 기관 소속원의 사기앙양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양구군에 위치한 군민생활안전 · 재난재해안전 기 관 소속원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경찰과 소방 공무원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4조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사업 및 민 · 군 · 관 교류 증대 사업에 군민생활안전 · 재난재해안전 기관 소속원에 대한 지원 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 제7조에 군민생활안전 · 재난재해안전 기관 소속원에 대한 사업추 진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신구조 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 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과 관련되어 경찰공무원과 이태 균 위원님께서 소관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의 복무기간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1년있 다가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말씀 드렸습니 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최소한 3년이상 근무를 했거나 장기적으로 양 구에 거주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특혜를 주어야지 1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 보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 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 수정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 조례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 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지난 21일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조례 안을 설명함에 있어 자료 미비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담 당과장으로 미안함을 표합니다.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에 있어 당초 제1호 미술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고 안제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 고로 2015. 8. 28 ~ 9. 10 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 계 결과를 보면 미술상 수상자 창작지원금으로 3000만원, 미술상 운영비로 2000만원, 전시회 예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의 발생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지만 당초 군예산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 5000만원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습니다.

이상건위원
결정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거의 결정 되었습니다. 금주내에 확답을 받을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박수근미술상은 국내 위상도 있지만 세계적인 화가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는 미술상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준비하 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박수근미술상이 세계적인 화가로서의 위상 을 나타낼 수 있게끔 미술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 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조례 등 의안심 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양해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인 제가 보고를 해야하나 회 의진행 관계로 본 위원회 최경지 위원님이 보고하심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 위원회 최경지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 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조례 수정안이 접수되 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 명,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의결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상 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