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성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5년 7월 29일자 우리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원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창조경제국장과 원전안전과장을 신규 위원으로 제3조15호, 18호에 추가하고, 명칭변경에 대한 제3조16호 재난관리과장을 동조 제17호 안전총괄과장으로, 제3조17호 교통경제과장을 동조 제19호 선진교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읍면을 포함하여 2실 21과에서 2국 1실 2단 34과로 총 2국 13과가 증가되면서 관련 부서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현재 동 조례 제3조 구성 및 임기 규정에 의거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어 창조경제국장, 휴먼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 부서장이 이제 추가되어야 하는데 구성 인원이 현재 최대 20명이 이제 초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재 그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걸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면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동의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서면보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이거 지금 창조경제국장 뭐 이런 거는 다 정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난안전과라든지 안전총괄과장으로 다 지금 명칭을 붙이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경제과장을 교통선진과장으로.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조례상에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이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요 사항을 이름을 바꿔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요 조례 개정 조례로 올린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우리 군에는 지금 이건 잔소리뿐입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이름이 참 너무 이상한 복잡한 이름이 있어서 군민부터 시작해, 저도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 헷갈리는데. 군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꾼 걸 못 바꾸라, 바꾸라 저번에도 우리도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이제 조직이 바뀌, 저 조례상에 이거 이제 명칭을 이제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조례는 바꾸는 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지마는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뭐 무슨 과 무슨 과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마 옛날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옛날 관례대로 좀 해가 오면 되는데. 우리 기장군만 유별나게 이름이 뭐 빛과 뭐 했사니깐에 많이 군민들이 헷갈려서 그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이제 지금 우리 과에서 이제 어떤 조직개편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항을 조례상과 이제 현행.
상섭
권상섭위원
뭐 말하기 좋은 교통경제과장, 과 이래 하면 좋은데. 선진, 무슨 선진입니까? 뭐 교통은 뭐 교통이고. 재난안전관리가 뭐 안전총괄과장 이거 재난이 듣기 좋지. 물론 알고 했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했는 거는 아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가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저번에」하는 위원 있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조례상에 어떤 이름으로 바꼈던 간에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두 건은 우리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일단 명칭변경 건이거든요. 명칭변경 건이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을 것 같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한재국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두 개의 자금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더 낮은 융자 금리를 바라는 민원이 많고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융자 조건인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융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연 3%를 각각 연 2%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원전안전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이 금액이 1년에 얼마씩입니까, 이게요? 그 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전체 자금은 7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 7억. 그리고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지원사업이 개인이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기업유치 지원사업 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이래 가지고 각각 한도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걸?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세대 당 1천만 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 당 5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이게 지금 운영은 우리 기장군에서 하죠, 그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에다가 위탁관리 해가 하는 거죠, 그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지금 7억이 소진이 다 됩니까? 아니면 지금 좀 대출하고 그 않은….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요 이율 따지면은 1% 얼마 안 되는데, 이 1% 이율이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람 이외는 돈을 안 가져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지금 7억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소진이 되느냐는 그걸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주민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아가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유치, 한 사업자는 5천만 원씩 했는 이 부분은 거의 대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금이 많이 남아 있겠네, 그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율이 높고 요새 3% 가지고 뭐 오데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율을 낮추고 이래 하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자, 이거 위원하기 전부터도 이래. 이걸 농협중앙회를 단위농협으로 좀 내려가지고 이래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지금 자금관리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있는 자금을 농협중앙회 하고 다시 말하면, 각 읍면에 있는 조합이 우리말로 단위조합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단위조합 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해 달라 이거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 내용은 농협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막연한 그런 대답을 좀 바라고 싶어서 내 질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 그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 근본적으로 왜 이걸 단위농협으로 못 내려오는지, 농협중앙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래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조례 끝나고 난 뒤에 시간내서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지금 연 2% 이래 해놨는데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이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요거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 원전 소재 각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농협 내부규정상 현재 이 2% 돼 있습니다만 2%가 농협이 1.5% 가져가고 그다음에 0.5% 우리 기장군에 떨어지도록 그래 돼 있는데. 1.5%를, 이 농협에서 가져가는 1.5%를 더 낮출 수는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0.5%, 우리 관리하는 이 0.5%에 대해서 약간 유도리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원전 소재 지자체가 다 같이 0.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돈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요 돈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요 돈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요 이율 요거는 가능하다, 이건가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0.5%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융기관에서 하는 요 부분은 안 된다, 이거지예. 그지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1.5%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손톱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손톱이 안 들어간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0.5%든 1.5%든 그거는 뭐 저가 뭐 크게 이래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좀 원활하게 자금이 내려오면 이 필요한 그 수요자가 대출을 해 갈 수, 쉽게끔 그 절차를 할라 그러면 좀 그게 좀 이래 간소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돈을 1년에 7억씩 이래 줘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래 사용하게끔 이래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출을 못해 가고. 좀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금 개인 천만 원이 제일 한도다, 그지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개인에게는. 근데 요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95년부터.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그때의 천만 원 하고 지금의 천만 원은 상당히 그, 지금 천만 원 누가 빌려가 봤자 뭐 생활비 정도 조금 쓰는 거고, 생업 자금도 안 되겠고. 우리 군에서도 어제께 다른 조례 때 보니깐에 2천만 원이 한도더라고예. 저소득층 그 가계 같은 거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요 천만 원을 제 생각에 어떤 법률 규제가 어떻게 돼가 있는, 조례가 어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2천만 원 정도로 조금 올라가야 필요한 분들이 찾아가지. 천만 원 빌려가지고 생활비 좀. 그러면 이제 몇 년 쓰고 돌려, 이렇게 상환합니까? 보통. 2년 거치 3년?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년 거치 3년. 그러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그때 되어서 만일에 끝까지 돈을 안내는 분들도 있습니까? 상환이 된.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현재에서는 거의 다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95년도에 천만 원은 요즘 그걸로 물가 그걸로 치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예, 옛날 그때는. 그래서 요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이율 낮추는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또 요 금액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이거 지금 김대군 위원 말씀이나 문정숙 위원의 말씀에 문제가 아니고 이 방법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이거 천만 원 한번 빌려 써봤는데 이거 일반은행에 가서 빌리는 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완전 화적 털어먹는 정도지, 이거 마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신용도 문제겠지마는 준다는 말은 해 놔놓고 가보면은 실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거 탁상공론하고 실지 그 농협중앙회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합니다.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복잡해서 즈그가 물어넣는가는 몰라도, 방금 문 위원 말씀대로 떼어 먹는 사람 없답니다. 그죠? 떼이는 거 없죠? 없는데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이 돈을 별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누로 앉혀라 뭐 하는 사람 옆에 앉혀라. 온갖 제재를 다 해서 웬만한 사람 문턱이 높아 가도 오도 못합니다. 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의 돈 가지고 즈그가 2% 먹어야, 1.5% 먹어야 할 이유도 없고. 군에도 오히려 민이나 관에 사업하는 사람한테 보태줘도 보태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기장군에도 0.5% 먹어야 되고 농협은 농협대로,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1.5% 먹어야 되고 뭐 이거 화적 털어먹는. 그렇다고 뭐 민원이 문턱이 낮나. 문턱은 더 높으고. 이거 화적 보따리 털어먹는 기분입니다, 이거. 노는 넘의 원자력 돈 가져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서 물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나도 잘 모릅니다. 금융을 해보면은 분류가 다 돼가 있겠지요. 근데 이거 천만 원 이것도 가계대출 이거 천만 원도 옛날에 95년도 이 처음에 시작할 때 90년도 할 때 천만 원도 큰돈입니다만 지금 해 봐야 옛날 그때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의 가치가 그렇습니다마는. 기업유치도 5천만 원 이거 같으면 기업을 5천만 원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빌리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거치를 해도 가면, 사실 여러분 가 보세요. 안 줍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가면 아마 김대군 위원 보증 서라하고, 누구 세우고. 보증도 둘이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선을 어떻게 강 너머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있지 마시고, 실지 주민에게 또 사업가에게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돈은 군 돈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돈입니다. 근데 남의 돈 가지고 달러 장사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어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저희들도 농협하고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의 말은 요 얼마 되지 않는 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빌리러 신청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장군이 아닌 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농협에서 모르기 때문에 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은 사람 이름만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래 부적격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돈이 떼이면 어짜겠노.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심하게 한다고 말을 많이 듣고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완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령 돈을 받지 않으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돈은 원자력 돈인데 그런 말씀을 떠나서, 떠나서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빌려준 그 사람한테 문책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농협, 농협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엄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심사를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칙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할 수가 없으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면은, 그렇다면은 이자라도 좀 싸게 해서 더 싸게 해서 규격을 아주 정하게 하든지. 이자는 이자대로 남의 돈 가지고 다 받아먹으면서 즈그가 심사해가 이자를 이때까지 잘 받아먹었잖아요. 한 사람도 안 떼였잖아요. 이 떼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돈 빌려가가. 그래 안 들었으면은 이때까지 몇 년이고, 십 몇 년 동안 잘 해 먹었으면은 이제는 이자도 좀 낮춰주고 완화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는데. 아무리 농협중앙회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저거하거들랑 아까 김대군 위원 말씀대로 단위농협으로 넘겨주든지. 즈그가 즈그 거 모양으로 떡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세 들은 즈그가 다 부리고 남의 돈 가지고 세를 즈그가 다 부리고. 이런 장사가 어딘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위탁 판매하면서.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1.5% 농협에서 가져가는 요 자금을 우리 기장농협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일단 설득을 많이 시키고 해서 낮출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 돈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뿐 아니고 갔다가 문턱이 높아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요새 돈 천만 원 빌리려고 서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가가 발질에 치이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3만 불 시대 오는 나라에서 돈 천만 원 빌리는데 그마이 어렵게 빌리면. 길거리 앉아 있는 그 뭡니까, 노숙자라도 천만 원 빌리러 가면 쉽게 빌려오는 세월인데. 일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빌리러가 천만 원 빌리러가 그마 서러움 받고 올 정도 같으면 안 빌리러 가야지. 뭐 하러 빌리러 갑니까. 이거 이 제도를 없애야죠, 이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저런 우리 기장군민의 마음을, 내가 지금 전한 이 마음이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서 차라리 자기네들이 1.5% 뭐 안 먹고 단위농협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완화해가지고 사람이, 아까 말했듯 기장군 사람 누구라면 다 알잖아요. 알면 저 사람 뭐, 그렇다고 기장군에 노숙자가 돈 빌리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다문 그래도 가정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리러 가면은 좀 서류라도 좀 쉽게 해 준다든지, 이자를 많이 받거들랑 서류라도 쉽게 해 주지. 일반은행에 가도 요새 2%, 3%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내 줄 거 다 주고 그마 일반농협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엄청시리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2년 거치 3년 되면 이제 원금하고 본전 하고 다 내놓으라고 책값 쪼듯이 쪼아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내가 민원을 듣고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원자력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헤아려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과장님이 피박 서야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거 좀 잘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맞지요, 그지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그지예. 제가 왜 이거를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장군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해가 자활지원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있습미데이. 찾아보시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뭡니까, 개인에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데 단체 주는 거 있습니다. 개인은 한 2천만 원까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요 천만 원은 좀 적습니다. 그 한도, 우리 여기 조례상에서 한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올릴 수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기관에 올려야 됩니까. 그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5천만원가 이거 안 됩니다. 단체도 요 7천만 원 했다가 풀어놨는데 이것도 좀 풀어, 억 단위 이상 돼도 그걸 좀 저리로 하면은 좋은데. 이거 두 개는 한도액을 우리 과장님 좀 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현재 요렇게 돼 있는 요게 우리 기장군만 이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따지지 맙시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다른 데도 돼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은.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협의를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협의를 해서. 방금 아까 문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법이거든예.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한도액도 적고 이러면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 및 주민의 소득증대 및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시대에 맞춰 금리인하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주변지역 사시는 개인이나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데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안합니다.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 방금하신 말씀에다가 아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당장 이래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좀 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한 이야기에 대한 중복이야기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매년 한도가 우리 7억이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7억이 제가 조금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7억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거치기간까지 합하면 한 5년인데, 5년 후에는 7억, 첫 년도에 나갔던 7억이 회수가 되는 거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아까 말하는 요게 2년 거치 3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5년 뒤에는 다 회수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째에는 7억이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을 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7억을 운용하는 거예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요거는 계속 빌려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7억에서 조금만 추가를, 뭐 이래 이자하고 포함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 특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7억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매년 집행돼오는 7억 이예요, 아니면 누적이 된 금액까지 합쳐가 7억인 거예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산에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자금 전체 흐름이라든가 볼 때 당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1년에 7억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산에 올해에 만약에 첫 사업을 시작했다손 치면 5년 뒤에는 14억이 되겠죠. 최소. 맞죠? 맞습니까? 지금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운용자금이 14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자금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돈이 7억이기 때문에 7억 한도 내에서만 하니까, 아까 말씀한 여유돈은 14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종자돈 7억 가지고 20년 30년을 해온 거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은행에 취급이 없을 뿐이지 나가 있는 돈은 많잖아요. 근데 나가 있는 돈은 들어오면 그 돈 또한 운용을 하나 안 하나 이 이야기에요. 그동안 그러면 속고 사신 거예요? 종자돈 7억 가지고 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아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종자돈 7억 가지고 계속 한 거죠? 매년 들어온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금액은 7억 한도 냅니다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7억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단순계산을 20년 지금, 95년부터 한 겁니까. 이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20년인데, 20년이면 지금 어마무시한 돈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래볼 수 있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마무시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에도 천만 원을 올리지도 못하고 빤한데도. 돈이 한도가 7억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종자돈 7억으로 지금 놀아난 거 아니에요. 계속.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준
허준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현재 요 자금 관련해서 예비비로 편성 관리된 총 금액이 32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매년 7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시고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고, 매년 해보면 7억 이상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억, 3억 정도에서 되기 때문에 대출은 더 할 수 있으나 실제 대출건수라든지 신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죠. 7억을 정해 놓고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금리에 대한 고민도 늦게 할 수밖에 없고 대출금에 대한 규모도 늦게 할 수밖에 없죠. 속인 거 밖에 더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운용자금은 분명 늘어났는데 매년 7억인데. 근데 사실은 매년 7억만 하는 거죠. 5년 뒤에는 단순계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5년 뒤에는 최하 14억이 되고, 6년 뒤에는 21억이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한번 7억 나왔던 그 돈 가지고 계속 갖고 있고 예비비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한다는 것밖에 선전밖에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시대상황에 맞게 갈려 그러면 그야말로 매년 7억이 들어와야 되죠. 매년 7억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확대되고 거기에 시대에 맞게끔 물가수준에 맞게끔 지원을 고민하고 이율도 고민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실적도 떨어지고. 그 고민을 하셔야지 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
허준
허준원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동성입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정된 4개 품목 쌀, 배, 미역, 다시마 품목을 삭제하여 새로운 품종 등 포괄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기장멸치 토마토 등 관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행사지원사업을 신설하며, 농어업 정보교류 선진농어업기술습득을 위한 농어업인의 단체 선진지연수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신설, 풍어제 등 전통문화계승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농어촌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행사지원사업 신설 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제6호 농어업인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4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나 품목을 삭제하여 새로운 품종 등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9조제2항 제12호 명확하지 않는 지원 사업 규정을 삭제 및 제13조 지역특산물홍보를 위한 축제행사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6호의 재해지원의 명확하지 않는 지원 사업 규정 삭제 및 제7호 재해예방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농어촌지역개발지원 유형을 보조 또는 융자로 구체화하고, 제3항 7호 명확하지 않는 지원 사업 규정 삭제 및, 제8호 농어업인 단체 선진지 교육 사업 및 행사 지원 사업과 제9호 풍어제 등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행사지원사업과 제10호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쟁력강화,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계 상위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 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이번 개정 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수협 과장님하고 농협 과장님하고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농협하고 어업인하고 농업인하고 우리 기장군 보다 전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요번에 장안 같은 경우에는 배가 냉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50헥타르 미만이라고 지원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방법이 대안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방법이 나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국가재난하고 상관없이 군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법은 우리가 열 번이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업인들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인사하러 많이 다닙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어디 그래 갈 데가 그래 많습니까.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관광 비슷하게 가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인지 우리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가 인사는 하기는 해도. 그게 군에서 지원되는 금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스스로 계중같이 모아서 가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 지금 농업분야는 지원돼서 가는 거는 농업경영인들 1년에 1회밖에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만 1년 1회 선진지 견학….
상섭
권상섭위원
외국으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국내선진지견학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외국도 많이 가던데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농한기가 되면 농민들 1년에 쉼을 생각해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해서도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뭐 보태주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따로 마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농민에 이왕 우리 군에서 재정을 좀 해줄라 하면 농민들이 제일 불쌍한 걸로 알고 있는데 퇴비 같은 거는 이번에 조금 값을 내릴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롭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근거가 좀 그렇고, 농협 자체에서 조금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요번에 무주가서도 제가 농협장들 만났을 때 무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우리 농협도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농협에서 먹는 3%정도 3천원정도 300원 정도 그거 가지고 해결할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 외에도 판매촉진자금이 7%정도 있습니다. 그걸 농협의 이익으로 잡지 않고 농민들한테 환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농가보전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농림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농어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생각하는 바에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고. 퇴비정도라도 값이 좀 내려갔다면, 아 기장군에서 좀 하는구나 하는 정도가 이야기 될 겁니다. 근교 울주군에는 1300원에서 1500원, 1300원 정도 한다는데 우리는 작년에 2천원 받았어요. 기운찬 그거를. 그거를 어디서 기준을 두고 저쪽에는 1300원 받고 우리는 2천원 받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울주군에서 군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단가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력기금이 울주군에도 가고 우리도 옵니다. 오는데, 울주군은 조금 더 풀어서 농민에게 좀 싸게 주고 우리 기장군은 받아가 챙겨 먹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농민들은 퇴비 그거 한포 얼마 하는 그거도 몇 백 원 하는 그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좀 다르잖아요. 옆집에 사람이 안 살면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옆집에 사람이 살면서 그런 좋은 본보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먼 산 쳐다보고 챙겨줄 거 다 챙겨 먹어 뿌고 농민들 혜택을 안 준다는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원자력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울주는 원자력기금을 보태서라도 준다고 하더라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군비를 안 보태더라도 농협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뭐 관광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농민들 전체가 다 소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퇴비 같은 데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용어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3항입니까, 3홉니까. 이게. 군수는 농어촌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밑줄 친 부분입니다―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융자는 제가 알겠는데, 보조는 뭐고 융자는 뭐예요?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보조는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공짜로 전부 주는 거고 융자는 앞으로 갚아야 되는….
현만
이현만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 융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보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진흥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간다고 판단했을 주는 거고 융자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 판단이 상당히 자의적이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보조를 할 때도 기준율이 있습니다. 국가예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일방적으로 80%고 90%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 기준율을 저한테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보조 융자와 관은 별 거 아닌데 민은 상당히 이걸 불만도 많고 끼리끼리 서로 다투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이게 사안마다 융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융자 보조….
현만
이현만위원
기준점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해석에는 늘 자의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융자가 이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군 자체로는 융자를 주게 되면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융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자부담이 너무 보조가 50%인데 자부담이 50%일 경우에 30%정도를 융자로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은 터놔야 되지만 이거는 아주 규모가 크거나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융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융자를 하게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하고 융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보조는 당연히 군비나 국비나 우리 그걸 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거고, 융자는 이거는 재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하우스를 집단화 해가지고 500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융자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 이 융자 때문에 새로 뭔가 재원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향을 틀어 놓는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산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문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조6항이 자재비를 기자재로 이래 바꿨는데, 물론 앞에 쌀 배 미역 다시마 생산 요 부분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타 품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거다는 취지는 알고 있고요. 이 기자재하고 자재비하고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용어를 이렇게 바꿨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자재하고 기자재 어떠한 부분을 보면 크게 보면 같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기자재 지원을 노후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도 기자재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앞에는 자재비 이거는 기자재 전체를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들 어선어구라든지 그러한 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자재로 바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말 아닙니까? 범위가 어느 게 넓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상관이 돼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재비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는 자재 한마디로 자재만 재료적인 성격의 자재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소형기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기계와 자재를 합친 게 기자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범위를 넓혔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도 소형으로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1조7항에 신설된 항목이 3개가 있는데 항이 8, 9, 10항 그죠. 찾았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업 어업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거는 조례도 법인데 개념이 좀 서야,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논란이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행에 그밖에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이나 시나 국가에서 인정한다고, 공무원이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놘 걸 구체적으로 지금 개정안에서 8항 9항 10항으로 구체화 시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화 시키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을 쭉 글 단어를 썼는걸 보면 행사지원 또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지원, 질환예방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이래 보면 이 범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이래가지고 물론 앞에 제목에서 조금 한정을 시키겠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경우가 생겼을 때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상당히 지원을 농어업인들한테 많이 해줄라고 이렇게 글을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량권도 한계가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가 궁금한 게 재량권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될 그게 있다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포함이 된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령이라는 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규정할 수 없고 전체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현행에서 개정안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됐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행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어촌의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행자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는 사실은 풍어제를 염두에, 9항은 풍어제를 염두에 두고 풍어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풍어제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걸 했을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 농어민의 질환 및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업 쪽에 직업병 같이 어선들이 한쪽으로 당기면 한쪽 팔이 어떻게 된다든가 또 잠수하는 분들은 잠수병이라든가 요런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해서 지원이 가능할 때 예산이 갖춰지고 그 당위성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좀 감이 잡히는데 이거 만약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건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또 미역다시마축제 이런 게 있고 또 멸치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행사 지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아닙니까. 그런 건 여기에 해당?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11조가 아니고 9조13항에 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축제행사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농림과에서 하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근데 우리가 한우불고기축제도 우리 특산물입니까. 특산품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지역의 농어업분야에서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이지 특산품이 아니잖아요. 특산물이 아니잖아요. 특산물은 개념이 그 지역 농사라든지 경영에 의해서 나오는 걸 하는 거지. 이거 한우불고기축제도 여기 적용을 받아서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철마한우가 지금 현재 천 마리, 한 860마리 정도 되는데 철마한우라는 거는 사실 횡성을 떠나고는 지금 장수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언양이라든가 지금 봉계불고기축제를 하는데 그 지역에 나는 걸 주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형식의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산업인 식당 그리고 그 식당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고용이 유발되고 또 거기 상추라도 대 주고 쌀 기타 농산물이 그 지역 그걸 통해서 지역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 철마한우라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축제 행사를 해야 1년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농산물도 소비가 될 수 있을 거로 알고….
대군
김대군위원
자꾸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데. 어떤 그 제일로 중요한 게 한우 아닙니까, 그죠? 한우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한우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그 최소한 부산시민들은 특산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작고의 차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특산물이라는 하는 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특산물이 아닙니까?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그것도 특산물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소고기 자체를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소고기 그걸 판매하는 방식의 문화에 대한 축제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참,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한우불고기축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또 특별한 이래 한우불고기축제에 그 보조금이 나가는 그 특별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요, 지원하는 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그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또 이걸 멸치축제나 다시마축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수산과장님,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지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장, 수산과장님 좀 고민을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두 분 과장님께 포함된 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 어업 관련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풍어제 하고 미역․다시마, 멸치, 붕장어. 또 다른 축제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네 가지 축제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올해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한 쪽에, 우리 요 후반기에 몰려가 좀 단 시간 내 다 했다,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또 한우축제도 있고. 이제 농업․어업 우리 관련 축제가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축제가 너무 많다, 예산 많다 그리고 너무 소비성이다. 지역을 보고 이제 그 특산물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촉진시키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풍어제 같으면 고기 잘 잡히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풍어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고기도 만선을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녕….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안녕이라든지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모든 포함 되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멸치는 고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붕장어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합친다든지 한번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축제를 요래 많이 흩트려 놓습니까? 내 하지 마라 말은 안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풍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 전통문홥니다. 이게 옛날부터 올라오고.
승우
이승우위원
전통문환데, 잠시만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축제하고 조금 구별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를, 문화제도 축제를, 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데 외부손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을 그 사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의 축제로 활용한다 아닙니까? 지역을 알리고 그리고 문화도 알리고. 그다음에 특산물도 거기에 있는 걸 먹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합시다, 앞으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축제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우리 농업․어업 관련해가. 우리 주된 산업이 우리 기장은 농업․어업 맞습니다. 근데 뭐 줄이라, 어떤 거 하라 말은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역적으로 딱 한번 해 볼게요. 5개 읍면이 있다, 그지예. 5개 읍면. 전체 축제를 봤을 때 5개 읍면에 있을 때 기장, 그다음에 정관, 장안, 일광, 철마에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축제 우리 농업․어업 보면은 한 쪽에 치중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도로 해가지고 가져 갈 수 있는 거 하고. 제가 우리 두 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축제 관련 해가 사후보고회. 우리 농림과장님, 사후보고회 하고 정산도 하고 앞으로 그 연속성 있게 그 했던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사적인 자리에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와가지고 축제를 처음 올해 해보니까 9회 가는 동안에 이 집행부가 네다섯 번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가지고는 올해 사전에 언론에 문제도 돼가지고 그 영향도 좀 받은 그것도 있고, 제가 해결 할라고 노력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가서는 이게 축제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을뿐더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올해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해서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방향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 적자가 났으면 얼마 적자 났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방안을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이렇게 지역에서마저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이 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같이 우리 농림과장님 말씀하신 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9월 4일, 5일, 6일 기장 미역․다시마축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한 분도 참석을 못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평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은 개선방향, 문제점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동에서 하고 있는 미역․다시마축제가 이동부락의 어떠한 축제가 돼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도 공수부터, 월내까지 지금 미역․다시마를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이동 빼고는 다 열외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 보니깐 마을축제밖에 안돼서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전체 다 구성하자. 생산자부터 가공업체 그다음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 우리 수산업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 지금 추진위원회도 다시 재구성하는 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한번 몇 차례에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과장님께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올해 했던 각종 축제 관련 저 뭡니까, 정산, 사후관리 앞으로 대책 같은 전체적인 방안 그걸 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거. 또 지금 개선 문제점, 개선방향 전체 포함되는 그런 각 축제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 나중에 꼭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가 서로 의논하고 또 옆에 우리 위원님들의 또 뭡니까, 그런 개선방향도 포함시킬 수 있거든예.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런 방법에서 두 분 과장님께 꼭 자료 좀 제출하길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저기 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도 여러 축제를 이제 우리 관내도 다녀보고 또 다른 경남 일원에도 여러 축제를 한번 다녀봤는데, 우리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부스 마련하고 먹거리 있고 뭐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 미역․다시마축제라면은 딱 갔을 때에 현수막은 뭐 해놨는데 미역․다시마 그 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과연 무슨 축젠지 우리는 알고 갔지만 일반인들은 알고는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딱 느낌이 꼭 기장미역을 지적해서가 아니고 다른 축제, 한우는 정말 거기서 고기를 하니까 한우 같은데, 그지예. 다른 거는, 오늘 만일 기장미역 그거 같으면 모두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기장미역․다시마 부스를 좀 크게, 다른 부스 보다는 대대적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샘플도 조그맣게 해 가지고 이래 홍보용으로 선물도 오는 분들에게 무료로 하든지 뭐 좀 주면서 오늘 기장미역․다시마, 거기 온 사람은 반드시 조그마한 그 상품을, 그때는 큰 거 아니라도 조그맣게 조그만 사기 쉬운 걸로 해가 하나씩 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와서 먹거리하고 다른 데 오만 다른 뭐 그 부스 그지예. 다양한 부스를 이제 그거는 부로 들어있는 건데, 주하고 부하고 어디가 어딘지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사전협의할 때 우리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이랄까. 좀 질적인 향상 있지예. 그 축제가. 어차피 우리 군에, 군에서 내려가는 돈을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가 관리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해서 야, 이 축제가 정말 뭐 붕장어는 붕장어인가베 하는 그런 어떤 특색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장미역․다시마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방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한데 그거는 이제 개최시기하고 어떠한 면이 좀 있습니다. 8월 달, 9월 달 하다보니까 미역․다시마가 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공업체만 나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부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조정도 이번에 저희들 평가보고회 할 적에 합의를 봤습니다. 미역도 나고 다시마도 나는 시기에 해야 어떠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생미역, 생다시마도 어떻게 좀 조리하는 방법도 연구도 하고. 그다음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가공업체가 아니고 우리 생산자가 말려가지고 있는 또 미역․다시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사가고. 가공업체는 좀 모양새 있게 좀 비싼 고가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번 축제 할 적에는 상당히 9월 달에 하다보니까 그런 제품이라든지 생산한 미역․다시마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4월말 아니면 5월초에 그때 지금 축제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미 축제는 다 해서 좋고 다시마․미역은 축제행사는 좋은데 사실 지금 기장미역․다시마가 축제하기 전에 다 팔아버립니다. 없습니다. 근데 기장다시마․미역은 지금 현재 모자라는 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축제는 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역 나오고 다시마도 나올 때 해서 실제로 체험 좀 할 수, 생미역도 좀 지 자리에서 빨아서 먹을 수 있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번에 농림과장님, 최재구 농림기술과장한테 우리 퇴비 성분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림과에서 한다고 최재구씨가 분명히 내한테 그래 또 넘겨주더라고예. 근데 아무 전혀 없습니까? 퇴비 지금 나오는 퇴비 성분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퇴비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시중 비료나 농약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나 또 정기적으로 그거는 등록한 시에서, 공장을 등록한 시에서 관리를 일부하고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성분대로 적힌 대로 성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걸 한번 해 봐 달라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떤 품목이 의심스럽다거나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운찬 안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씁니다. 기운찬 그게 지금 요새 나오는 거 하고 또 막 전문적으로 공급할 시기에 주는 거 하고 좀 암만 봐도 성분이 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워낙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안 가게 성분을 봄에 무작위로 많이 나올 때 무작위를 한 포를 헐어가지고 성분조사를 한번 해줘 봤으면. 즈그가 적힌 대로 하면은 거름이 맞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름이 안 돼요. 나도 (청취불능) 해봐서 인산․질소가리 그까지는 정도는 압니다. 알아서 그걸 정확하게 좀 농민들이 의심이 안 가게. 요즈음 하도 속고 사는 세월이라서. 뭐 과자도 속아, 성분에 속아 샀는데. 거름 그거 뭐 버물러가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아서 오면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유기질 비료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민단체에서 이 품목을 비종을 정하고 농협에서 그걸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농협에서 농민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전 품목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만 좀 해가 농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같으면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많이 공급될 때는 그럴 수도 일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이제 질의 안 받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자리 같이 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참 오늘 두 사람 오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법령을 바꾸기 위한 조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지금 현재 제2조 정의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어촌 기본법을, 이 농어업․농어촌 이 기본법을 삭제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명칭을 변경 건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 2, 3항이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2조 정의 1, 2, 3항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관계 사항이 법률개정으로, 개정 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 사유가 이렇게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0조. 10조 6항을 삭제하고 7항을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있네요. 조례 제정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시면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삭제하는 거도 있고 신설하는 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호 신설은 농업인은 농업경영인 하면 되겠고. 풍어제는 지금 현재 수산과에 매년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지만은 이 건은 동해안 별신굿, 조선시대부터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에서 6개 마을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동해안 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국가 제92-가호로 지정이 돼 있는 거 수산과장님 맞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9호가 풍어제 때문에 신설됐고 10호는 농민과 어업인을 위해서 신설된 사항이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검토해 본 적이 한번 있습니까?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자, 다시 부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 육성지원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2008년 10월 10일 조례 제539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전혀 이 건은 모르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하기 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래 이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농업 분야는 기금 관련 저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산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건은 기장군의회 제1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 제안자가 강경수, 김수근, 박정은 의원 외 4인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이 부분을 농민이나 어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개정이 지금 현재 2007년 9월 20일 조례로 제정해서 일부개정은 2014년 12월 31일이 지금 현재 이거 그 당시 농림과에서 이거 제정을 한 번 했네요. 지금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료위원님께서 융자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기 힘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장님도 지금 현재 잘 들으세요. 이번 6월 10일 날 하늘에 구름도 한 점 없고 파도도 하나도 없는데 다시마를 채취하기 전에 그 다시마가 왜 그 물에 다 떠내려갔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기상 변화에 따른 온난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제가 오기 전에 돼 있은 상황이 돼서 통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상세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까? 파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없는데 그것도 11세대가 다시마를 전혀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정 안합니까? 우리가 벼는 벼멸구 오고 병충해 오면은 또 인정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재해의 기준이라든지 재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재해다, 아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수산과학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은 수탁 기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수탁기관 뭐야? 우리 친환경농림과는 농협을 선택하면 되고 수산과는 수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는 그 수탁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저는 융자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 위원이 2010년 10월 26일 제161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그 당시 김규태 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은 매년 15억씩 기금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100억까지 조성을 해서 수탁기관에 사실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업진흥육성 조례에 의해서, 제가 그 당시의 답입니다. 농어업진흥육성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에 대해 예를 들어 어업용 유류비라든지 양식어장 로프지원사업 등을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 현장에서는 기금의 필요성이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미역․다시마 특구로 또 지정은 돼 있지만은 전혀 특구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기장군 어선 어업만 면세유만 10%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도 물론 면세를 받고 있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조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은 농업 분야는 동부산농협, 어업 분야는 기장수협에 위탁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여 수산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그래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기금육성자금이 100억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예산을 10원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혀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하나를 보시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금 현재 한다 그것도 지금 명칭이 지금 변경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전혀 관심 없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반영 안 되면 아무런 이 조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 만드세요. 예? 군수가 전혀 예산을 책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산은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농사자금이 있고 수협에는 잉여자금이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영어자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영어자금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영어자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영어자금이죠. 그러면 이 예산도 만약에 수탁기관에 예치할 경우 우리 농사자금이 1년 만에 빌려 쓰고 1년 만에 갚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거든요. 농협에. 봄에 사실 품종을 사기 위해서 농협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 이미 수확을 해가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농사자금 같이 운용을 하면은 이미 이 기금은 수탁기관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농사자금 같이 운영하면 된다 하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도 전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요. 5대, 6대 때부터 계속 이 거론 돼 온 이야기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 멸치 미역․다시마 붕장어 수산과, 불고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괍니다. 이번 붕장어축제에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티켓이 있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성과 좋았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성과는 경비 대비 올라온 소득을 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기장붕장어라 하는 홍보효과를 대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두 분 과장님께서는 축제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축제 다 없앱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분야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멸치축제가 상당히 오래됐고 기장붕장어축제가 11회고 미역다시마축제가 멸치축제하고 2회에 걸쳐 같이 하다가 나온지 지금 6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 10년 가까이 된 축제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축제를 담당하던 그 옆에 상점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지금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축제를 없애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멸치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유자망 그물 지원분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멸치는 지금 현재 우리 대변 연화리 합쳐서 유자망이 9척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0척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1척 더 늘어서 10척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미역 다시마 수차례 18개 어촌계와 같이 합동으로 기장군 미역․다시마축제를 하라 수차례 해도 아직도 반영 안 되고 붕장어도 사실,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칠암항에서 해야 될 것이고, 왜 없애라 하느냐,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예산부족. 자, 군비받고 원자력 돈 받고 부스분양하고 그 예산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지역행사지만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집니다. 돈 없으면 돈 대로 하면 되지. 예산 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불고기축제도 기장군비 8천만 원 받았고 부스분양 다 못하고 분양도 다 안 됐고, 국밥 팔고 소고기 팔아가 돈 다 어쨌습니까. 예산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불고기축제도. 그렇기 때문에 돈 더 이상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축제하지마세요. 멸치는 우리 그물 더 주면 되는 거고, 유자망 그물 주면 됩니다. 멸치 더 많이 잡으라고. 보전되고. 미역․다시마는 18개 어촌계에 로프 구좌 더, 종자 더 사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붕장어도 어구 지원 더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이 4개 축제를 안 하면 좋겠다, 두 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시에 있을 때도 철마한우축제는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있고. 올해 와가지고 9회를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우려대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지만 이걸 없애가지고 만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또 이게 취지는 철마불고기가 왜 시내사람들이 소고기 먹는다 하면 철마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분명히 이때까지 9회까지 오면서 그런 말썽이 생기고 적자가 나고 이익이 나면 그걸 갈라 먹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올해 방송도 나가고 대외적으로 우사도 하고 이런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마지역에 특별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특별한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마지역에 한 40가구 정도의 불고기집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시내사람들이 불고기 먹으러 와가지고 옥수수도 사가고 또 지역의 칼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철마가 그래도 시내에서 터널 하나 넘으면 바로 농촌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철마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고. 철마한우불고기사업이 직간접적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천억 가까이의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가운데 세금 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8천만 원 준다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년보다 전에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년부터 고쳐나가서 이 철마한우불고기산업이 제대로 어필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또 지역에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명을 받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올해가 9회쨉니다. 거기서 문제점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고기축제다 하면 바로 그렇게 어레인지(arrange)를 해야 되지요. 9회까지 왜 문제점 나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철저하게 분석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정권에 들어가야죠. 자, 지금 8회째 한 부분을 또 9회째도 이번에 사실 언론에 또 보도됐고. 그렇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8회째까지의 금액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생겼고 그 남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채무도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9회는 지금 8회에서 9회에 인수인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뜯어 고쳐서 축제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내년 같으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열 살입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열 살 동안 문제가 있었는 걸 올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면 안 되죠. 그다음 멸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멸치는 엊그제 사실 우리 언론보도에 발생한 거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국비나 군비나 멸치명품화사업한다고 예산 얼마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시기가 언젭니까, 지금요. 어느 시댄데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위생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데 대변멸치축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축제하고 언론보도된 거 하고는 상당히 좀 멸치가 그동안 우리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기장멸치라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금번 보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실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일부분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있은 사항을 2009년도에 한번 터지고 올해 또 한 번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제로 인하여 멸치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넘어설 아닌 이야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올해 그 한우문제 또 붕장어축제 문제 이런 축제 문제가 너무 좋지 않는 소리를 우리는 다 듣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언론 보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말자 하자는 이야기는 놔놓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 지원 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강보건법 제3조 6조 7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서 노인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 지원사업 조례안을 제정하여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노인의치사업의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4조는 노인의치 사업의 지원 내용을 규정, 안 제7조는 노인의치 사업의 지원 절차를 규정, 안 제10조는 노인의치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 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전문위원 검토는 여러분 의사대로 서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보건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의치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작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 노인의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만70세부터 했는데 2009년도부터 만65세로 바뀌었고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원대상은 노인 보건소 노인의치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잔데 이게 내년 6월로 마치고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의료급여 틀니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로 이어집니다. 요 사업은 2012년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만75세였는데 올해 7월에 65세로 바뀌었고 아 70세로 바꼈고 내년 7월에는 65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틀니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지원대상이 앞에 의치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금액이 엄청난데. 이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로 하는데 일반회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담을 예정입니까? 6억 6천 정도 되는데, 한 해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재원조달. 일반회곈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치사업은 틀니, 그러니까 틀니는 필요하다 그지요. 필요한데 금액이 많은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짚고 자금조달 재원조달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잽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50:25:25 이래가지고 5500만원 일반회계에 편성돼가 있는데 일단 비용추계는 모든 보시면 전체 인원의 10% 가능인원을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는 했는데, 재원은 국․시비가 6월 30일부로 이 사업은 종료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인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국․시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이 사업은 6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틀니사업이라매예. 의치는 했는데, 틀니하고 의치하고 틀립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차이점을 그러면 6월 30일 끝나는데 계속 연결사업이다. 앞에는 국․시비가 나갔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 일반 군비로 한다? 차이점이 뭐예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틀니사업으로 제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틀니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의료급여수여자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이 아까 보건소노인의치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이었고 이어지는 의료급여틀니사업은 일반회계 국비 지방빕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한정해서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렇게 추계를 보면 6억 6천 이렇게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서도 노인인구가 많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500만원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소수에 대해서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의학적 필요에 의한다면 최근에 지역조사 건강조사에 보면 65세 이상 (청취불능)이 47%에 달하고 틀니 이용률이 52%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한 반 정도, 대상자의 반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국․시비 나올 때는 국․시비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군비로 만약에 한다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은 그 추계액입니다. 이것이.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틀니 의치 이거는 보험도 적용되잖아요. 그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하고 일반 우리 일정연령이상의 어르신들은 보험료만 내면 해주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우리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대상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수급자 대상 분을 몇 분 정도 봅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했을 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65세 이상은 총 대상자가 1238명인데 기존에 2002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혜자를 빼고 나머지 분들의 50%를 추계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틀니 이용률이 우리 기장의 경우에 약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를 했고요.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는 대상자 중에 추계니까 한 10%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매년 그래된다 그지요, 그 부분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정관에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일광에 택지개발도 이루어지면 우리 기장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추계를 일단 잡았습니다. 이건 맥시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인당 틀니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평균단가는 우리가 보험이 만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틀니사업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그래서 본인부담금 20%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돕니다. 그렇지만 60～64세는 3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평균.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크다 그지예. 그 큰데 그러면 그 비용이 20%라면 그 금액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거한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해도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장수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소장님하고 다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인플란트 하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또 저소득층에서는 비용 땜에 이제 이걸 하는데. 소요예산 비용 거기서 제가 한번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치과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이렇게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쓴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치과 일반임기제로 치과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 선생님 한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 이 선생님은 이 비용으로 하지만 일반 치과진료도 같이 보고 계시네, 보건소에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절차가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구강검사를 해서 적합한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치과선생님이 하시게 되고요, 시술자체는 관내 치과병원 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직원 거기에 치과의사선생님을 넣어야지, 이 경비를 가지고 치과의사, 여기 관계되는 간호사하고 세 사람을 쓰네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산이 틀니경비를 가지고 치과의사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아까도 보건소장님 말씀 있었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해서 이분이 지원대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보건소에서. 실제 진료는 일반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 맺어진 일반병원에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시스템 흘러가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숙
문정숙위원
제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 규모에 비해서 의사 몇 분 뭐 이런 정원이 있잖아요, 그지예. 우리가 기존 정원에 소장님 의사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 한 분 더 쓸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까. 계약직이 아니라도? 정식 인건비가 이렇게 계약직아이가. 치과의사선생님 쓸 수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에 잡혀가지고 기이 채용돼 있는 치과의사가 5급 상당 그 분이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선생님 인건비가 틀니 이 지원금에서 나가네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일반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 예산이 돼 가 있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그 시술비는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시술비가 아니고 의치를 시술하는 관내에 협약이 체결된 치과병원이나 의원의 시술비를 얘기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위탁해가 환자를 보내면 그분은 우리가 주는 1인당 틀니비가지고 충분히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환자 보내주는 것만 해도 좋을 건데. 고정으로 딱 거기 환자를 보내주는데. 그 분들을 계약직이라고 인건비를 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도 병원을 위탁해가 갑니다. 가면 자기들은 고맙다합니다. 학교에다가. 우리 병원을 이렇게 선택해주셔서. 그래야지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추가로 한 분을 고용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예. 지금 한 분 계시고, 요기 지금 계약직 이 의사선생님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계약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분 다시 더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이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사업이….
정숙
문정숙위원
단지 그 진료만, 지금 치과선생님이 진료해도 되는데. 그 분이 직접 의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치를 할 것 같으면 치과의사선생님 두 분이라야 되지. 그럼 이때까지도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과의사선생님을 더. 이 틀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치과진료가 많이 있어서 의사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으면야 괜찮지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노인의치사업이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2002년부터. 하지만 그 수혜자를 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혜자가 약 4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십 수 년 동안 460명이라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2016년도 사업자 수를 보면 50% 10%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한 해에 벌써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십 수 년 동안 460명하고 한 해 동안 400명이 넘는 거 하고는 시술을 하기 전에 1차 검진을 하는 인원수가 아주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로딩이 좀 심한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치과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2015년도에 치과진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님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치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거는 모두 개인치과병원에 가십니다. 그지예. 그냥 기본진료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틀니 이것도 여기서 의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치과의사선생님을 두 분이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인건비로. 인건비 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하고 또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사업담당자도 필요하네요. 사업담당자는 또 뭣입니까? 담당자도 한 사람 더 채용해야 되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3명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하고 사업담당자 3명이 드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드는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 그러니까 아까 계약직 말씀인데 실제 그거는 우리 정직원이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정관지소에 공보읩니다. 공보읜데 애초에 당초에 3명이었는데 한 명 줄어가 지금 두 명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이 공보의도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전역이 다 돼 가니까 한 사람 더 뽑고 그에 따라서….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 유용이네, 그러면.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유용이라. 이 항목으로 뽑지 않고 이미 있는 그 사람 다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걸 만들었다 그지예? 이 틀니하기 위해서 사업담당자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만들었네. 군비를 가지고. 국․시비도 아니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산정을 하는, 인력추계를 한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채용하는 사람이 정관면에 근무하지 여기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소에서도 사업을 할 거고 신청자가 있을 거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치과의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관면에 근무시킬 겁니까? 정관읍 보건소에 근무시킬 겁니까? 여기 근무시킬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지소에서도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건 아니죠.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해야지. 사업담당자가 거기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의사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또 계약직 지금 담당 뭐, 누구가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써야 되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의사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의사선생님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이제 저희들이 정직원 치과의사선생님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본소에 한 사람뿐이고.
정숙
문정숙위원
이 돈 아니면 인건비 내려올 돈이, 항목이 없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여기서 틀니 제작 이 지원금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 인건비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예. 그다음 또 보면은 이거를 만드시면서 사업비 그 1차 년도, 2차 년도도 몇 년도, 몇 년도가 없습니다. 1차 년도는 2016년도부터 시작할 거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예. 그런 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보면은 예산이 물론 10%니깐에 똑같겠지마는 1차 년도에서 2020년까지 그 사업양도 똑같고 틀니 단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틀니 단가는, 틀니 하나에 기본단가가 300만원입니까? 생각보다 참 비싸네요. 임플란트 보다, 요즘 틀니 단가가 나는 300만원인 거는. 저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아보겠지예. 근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짤 때에 정말 실질가격을 좀 더 알아보고 나라 돈이지만 좀 더 싸게, 우리가 위탁해가 그 병원에 보내는데 협약을 해가지고 여 군에서 가는 사람은 단가를 좀 싸게 해줘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가를 모르지만 일단 300만원씩 쭉 계산해 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단가가, 하기야 또 오르진 않고 다 똑같이 해 놨네예. 해가지고 이 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조금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인건비부터, 인건비부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벌써 상당히 많거든예. 많고 세 사람이나. 이 틀니 이 돈에서 인건비를 이제 나가게 하려고 예산을 같이 전부 다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한 번 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연구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 조례 요 부분에 비용추계 하는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 반영한다는 거는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지만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 조례에 의한 이제 비용이 이 정도 산출한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그래도 이걸 근거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 정확하게.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을 만들거잖아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아,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