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실, 농업정책과, 자치행정과, 산림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최선을 다하시는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인구가 6만이 무너지고 급속도로 고령화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금산에도 고령화가 30%로 가까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정책도 금산군에 예산에 10%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노인정책의 활성화 방안과 작년대비 올해 복지정책 기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년예산은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의 인구가 5만4천 여 명 인구정책에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귀농촌에 올해 투자한 금액이 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타국에서 금산으로 결혼해서 온 여성들의 가족이 541가구 인데 자녀포함 1,674명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다문화센터에 운영예산의 인건비 포함, 3억9천인데 여기에 인구장려와 외국문화 교육예술 등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자녀출생 정책도 군정에서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인구정책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락원에 장애인복지 작업장이 있는데 단순노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은 누가 운영을 하고 그들의 임금은 얼마나 되며 정상적으로 환경생활복지가 잘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질문 중에는 의원님들이 공통의 관심사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질문내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한 핏줄을 자랑해오던 사회가 불과 20년 만에 다인종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우리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 군민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친정부모초청이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우리 금산군에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그리고 친정방문의 성과와 방문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 동력은 교육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이라면 보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은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고 영유아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환경, 시설, 비용 등 여러 가지 조건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교사 등의 인적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드물게는 아동학대와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올해에는 99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사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하는 교사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개인 등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 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체계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금산군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초 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빠른 나라로 기억되고 특히 우리군도 노령인구가 초 고령사회로써 인구비중이 25%가 넘어서는 등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홀로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공동생활의 집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께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권에 있는 군민들을 큰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행복플러스사업은 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제도권에 있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민관과 협동을 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치료해주고 지원해주는 곳이 사업이 행복플러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플러스 사업을 통합조사, 아동, 노인 거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다 모두다 행복플러스에 희망 이 기회에 와서 다시 한 번 걸러지는 “아 제도권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 행복플러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음 있고 지원, 우리예산으로 안되면 복지뱅크 기금으로 안 되면 민간쪽 에 요청을 해서 연결해주는 이게 행복플러스라는 거죠! 이렇게 이행적으로는 참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 9월 달에 민관 협동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고 발표회를 갖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인원이 몇 십 명 없어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동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만 이름만 이렇게 놔둘 것인가?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어떤 활성화대책을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 소관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19-8번지 약 12,117㎡에 대한 납골 탑에 대한 불법이 난무한데 우리군의 행정처분 대처와 그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경로당 지원확대에 대한 주민복지실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지원실의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 고령 시대에 접어들어 야심차게 시작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 참여가 왜 저조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정원에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즉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간식을 넣어줄 수 있는 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경로당은 어느 마을이던지 우리도 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은 언제나 행복경로당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주십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답을 하고 현재, 행복경로당은 몇 개소나 있는지? 추후에 몇 개소나 더 증설계획이 있는지? 현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변경 할 계획은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게 3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초 고령사회화에 대한 이런 노인들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노인복지 예산의 얼마나 금년보다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금산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거 건강한 노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즐거운 여가는 어떻게 지낼까? 하는 이런 4가지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도 202,600원 까지 6단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11,000명이나 됩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18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72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보건소라든지 연계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이런 치매예방관리체제를 구축을 해서 또 노인요양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시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간병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노인건강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7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건강누리관도 어르신들에게 맞춤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달이 1일 하루 평균 따져보니까 200명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걸로 통해서 앞서서 걱정하시는 우리공동생활의 집이 2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면서 노인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즐거운 여가를 위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경로당, 행복경로당 이런 것을 어르신들 욕구에 부흥해서 맞춤형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젊은 세대와 경륜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질을 이루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지예산은 지금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3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정도는 한 10%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하고 또 인구는 1,674명입니다. 그중에 541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자녀는 657명입니다. 인데 이중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인원이 초등학생이 금년에 259명, 중등학교가 41명, 고등학교가 21명해서 415명이 다니고 있고 유치원생이 87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곁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귀농귀촌예산이 상당히 많다 근데 우리 다문화예산은 3억7~8천밖에 겨우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맞춰서 다양하게 돌봄서비스라던지 여러 지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인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본사업을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프로그램, 배우자 부부교육, 인권교육, 사회통합교육, 다문화 인식개선과 관련된 거 출신축가별로 읍면별로 자조모임을 하고 있고 또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고 있고 또 통번역 및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그 가족이라든지 센터기본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지도교육 또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또 모국방문사업, 이동한국어 수업,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던지 이·미용, 컴퓨터 등 취·창업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운전면허는 2014년도에 47명이 취득을 했고 요. 금년에는 18명이 취득을 해서 운전면허는 65명이 취득해서 좀 편리한 이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이미용 자격취득도 두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자녀에 대한 이런 지원시책을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1년도 8월 달부터 그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욕구가 과연 무엇인가 수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우선 찾아가는 야간한국어교육이 절실하다 해서 군북과 남일, 남이, 진산 4개 면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별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지원센터를 활용 해가지고 학습지도, 독서지도, 체육활동을 운영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서 학습 능률도 높여주면서 교우관계도 돈독히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살 이하의 자녀 중에 초기상담, 초기면담과 언어발달평가를 통해서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요구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정방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모국에 대한 이런 방문, 항공료 지원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천2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16가구 한 47명 정도가 자녀가 왔는데 항공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 많게는 한 2백만 원 가까이 까지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3천2백만 원에 예산으로 현재까지 12가구가 모국을 방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필수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선택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축소추세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국방문에 대한 이런 5년 이상 선정기준이 해당하는 여성이 줄고 있고 또 친정부모가 한국에서 많이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욕구조사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그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다문화가족친정방문 성과,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시설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대한 점검사항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대한 보수체계와 근무조건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 전연석 의원님과 다문화 가족현황부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연석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어린이집은 총 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아동은 1,257명이 운영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교직원은 2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장이 35명, 보육교사 2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 그리고 보육 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뿐만 아니라 식약청과 충청남도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전문가와 그리고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 단을 그 어리이집 급식위생리던지 안전 및 건강관리 그리고 보육환경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이런 보육서비스의질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 점검 및 조리사에 대한 교육 요리사의 체험학습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그 보수체계와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제는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 어린이집 등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호봉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국공립이라든지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 그래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반면에 그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는데 보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한번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 한 250명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100만원 미만이 한 37명 정도 되고요. 100~250만원 미만이 26명, 그리고 150~200만원 미만이 85명, 200~250만원미만이 55명, 250~300만원 미만이 27명, 300만 원 이상이 24명에 이렇게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한 17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비도 17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을 또 11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임금인삼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낮은 보육영아 정원이 미달된 민간어린이집에서 임금인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영아반과 그 누리과정 보조교사 평가인증에 대한 이런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이런 업무를 경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에 대한 운영비 지원상황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실적과 계획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공동생활여건을 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당 한 2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20개소로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은 20개소에 85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소 당 운영비가 360만원 월 30원씩 이죠. 그리고 난방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연 180만원, 냉난방기가 7월, 8월 연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20개소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있도록 하고 그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런 건강증진 그리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지도점검 하는데 마을이장이라든지 경로당 회장을 기존마을 공동체로 해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가시느 분 당초에 사시는 분이 왜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평생을 한부부가 살아오고 가족단위 단위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생활하다가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활수칙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의원님께서 노인사회 노인 일자리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하기위한 이런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현재 18개 사업에 726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수행기관이 그 대한노인회라든지 심광, 연탄은행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에 150명 정도 또 읍면에서 2개 사업에 2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3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광, 재가센터에서 1개 사업에 30명 또 연탄은행에서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행복플러스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행복플러스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이런 사업이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우분은 항상 이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 지대에 따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에 대한 이런 민간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도 실시를 해봤고 또 읍면 복지위원들 또 민간협의체 위원들에게 수첩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1:1결연사업도 저소득층 가구 31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고 그리고 착한가게 신청자라고 해서 가게해서 3만원씩 월 지정으로 기탁을 해서 해주는 이런 가게가 참여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4명과 결연을 연계시켜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우체국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이런 데에 그 업무협약식도 나눠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사례발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례발표는 말씀대로 읍면회장, 읍면에 직원들 해서 읍·면당 3명씩 참석해서 한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더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가운데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지역사회에 복지 협의체에 대한 이런 보장 협의체 운영조례도 읍면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내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산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복지뱅크 기금도 활용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역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불지원도 111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복플러스사업에서 일어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또 많이 있어서 생계비나 의료비가 긴급히 필요한 이런 긴급지원사업도 132명에 대해서 1억5천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동절기에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금산읍을 비롯한 10개에 읍면에 각종 협의체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와 연계해서 그 여관이라든지 컨테이너 거주자, 또 다리 에 거주자 이런 사람들을 복지자원과 연결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 또 교육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일불사 관련해서 납골묘 납골탑 이거와 관련된 이런 행정기관의 대책은 뭐냐 그리고 행복경로당이 있는데 확대계획은 또 없느냐 청소년미래센터가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느냐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불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12,117㎡ 부지에 4,309㎡ 이렇게 건축을 2007년까지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유연고 봉안당 58,952구, 그리고 무연고 봉안당 62,438구해서 총 121,399구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로 신고수리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 봉안탑 5기를 60구 정도 신고수리를 그때 당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봉안 탑과 묘에 대한 이런 설치부분은 참 많습니다. 예 불법 봉안탑묘가 669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지취소 한 9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필지를 나눠서 이렇게 불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작년까지 이제 작년에 제가 인제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민원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납골당에 대한 12월 18일 날이죠. 그때 납골당을 신고수리 한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법납골 시설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공유수면 매립법과 관련된 거 또 농지와 관한 된 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산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수차례 고발도 당하고 거기에 따른 벌금도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벌금이 부과된 게 뭐 4,000정도 아니 4백만 원 농지와 관련된 거 5백만원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된 것이 1,000만원 그리고 장사 법에 의한 부분이 100만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아마 2,00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부분이 지난해 12월달에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것을 인지한 이후에 뭐 일불사측하고 또 상대방 측하고 서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문도 1차적으로 그 현장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5월18일 날 시설폐쇄를 하고 이전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불사측에서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일불사에서 중앙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어요 지금 그 이 처분에 대한 이런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당했어요. 일불사에서 왜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시설폐쇄기간에 행정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영업을 재개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기각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사람들이 크게 3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문회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행정시설폐쇄명령을 내렸다 하는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서 행정심판을 지금 보러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9월14일 날 그 일불사에 주지를 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 내에 그 납골탑을 불법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9월14일날 실무자가 가가지고 그 부분을 적발을 해서 9월30일 날 그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9월30일 날 고발을 한 이후에 현재 이제 행정심판을 저희들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11월중에 아마 행정심판에 대한 심의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이 우리 고유에 대한 장사문화 장사시설물 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에 우리가 쉽게 그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법부에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불사에 대한 이런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경로당 지원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도 까지 10개소를 이제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추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추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동을 더 가지고 와서 금년에 특별히 추부 마전 쪽에다가 현재 추부 행복경로당을 조성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에도 지금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가져오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개정도는 지금 추가적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소년 미래센터는 2014년도 3월에 수련시설로 등록이 돼서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한 직원4명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5명이 한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복지, 상담의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최대한도로 부흥하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학업이나 진로, 이성, 부모와 이런 갈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미래센터에서 금산의 청소년 약46.5%가 되는데 3,912명의 회원이 등록해서 1일평균 한 15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뭐 생활탁구라든지 헤어미용, 목조건축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 18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과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금산문화의 집 그리고 교육&미디어 등 공모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가지고 지역과 함께 기관이 연계하는 이런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말행복 배움터 아지트사업 꿈나라패스티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하고 발맞춰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개발하고 재능, 기부 등 자원봉사 활동하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력과 호연지기를 갖춘 금산군 청소년을 육성하는 가관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참여저조 뭐 중간에 이주하는 거 예산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저조 하다는 이런 부분과 중간에 빠지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생략을 하고 예산은 공동생활의 집과 운영되는 예산부분은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그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한 개소는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정절차는 일단 군에서 도에서 군에다가 사업 량을 배정을 하면 읍면에다가 대상지를 선정을 요구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제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약 도비를 3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군비는 70%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행복경로당을 중간에 뭐 따른 장소로 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예 더 활용이 잘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행복경로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촉진 좀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더 잘 운영 할 수 있는 계기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한 개라도 더 얻어가지고 와서 행복경로당을 더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채찍으로 알고요 늘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소외감이 없는 이런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아 보육에 대한 보육료 그 부분을 10%정도 인상해 달라!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국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핑퐁 하는 식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민간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육료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돼야 시군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에다가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어린이집에서 휴원이나 뭐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는 교사들이 그런 게 참여는 하지는 않았나요?

예 지금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민간어린이집에서 연가투쟁이죠?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있는데 우리는 21개소에 그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상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어린이집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원활한 이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항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실제 이제 뭡니까? 어린이들을 맡길 만한장소가 없다고 하면은 어린아이 낳는 데까지도 영향이 갈수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확대해석하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가지 보충을 드리면 그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그 맞춰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충청남도에서도 일단 출연은 다하죠. 다해서 충청남도하고 군하고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아마 그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 부족한 예산 이런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세워지는 걸로 봐야죠!

아니 그럼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나마 우리 군에서 또 어린이집교사들이 그런 문제에 동참하지 않고 또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실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군에 어린이들이 잘 보육도 질서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허가 난분만 사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하는 게 당연하고

당연하죠.

예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행정처분내지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봉안탑에 대한 행정소송 아까 설명 실장님 해주신 마찬가지로 11월경에 행정심판 심리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그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영업에 대한 행위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일단 시설폐쇄라고 하면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가까운 지인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고발을 같이 병해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했다고 봐야죠. 그래 앞으로 그런 일이 못하도록 그 부분을 같다가 고발을 사전에 처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불법이 난무하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가족들이 어떤 플랜카드를 상당히 좀 이렇게 추부 쪽, 금산 쪽에다 상당히 난무하게 좀 부착하고 뭐 흔쾌는 금산군에 뭐 유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나름대로 실장님이 좀 해서 더 이상의 유가족들이 좀 편하게 그분들도 어째든 유가족을 모시는 입장에서 부모님의 조상에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자꾸 언론화 되면 아마 유가족들도 맘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실장님 유연고하고 무연고 하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한 12만개가 나갔는데 지금 유연고 봉안당에 있는 무연고 봉안당에 있는 그 부분에 그 기수가 체크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 봉안당내에 그 월별로 해서 분기마다 해서 봉안당에 그 유골을 모신지 실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요 근데 12만1천기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한 7만기정도 이렇게 봉안에다가 시설에다가 봉안했다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아 그쪽에서 보고만 받고?

예!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그럼 실장님 약 한 유연고는 몇 기나 되죠?

거기에 있는 게 다 유연고로 봐야죠!

아 무연고는 없고요?

무연고는 별도로 갔다가 뭐 시설 쪽으로 해놨다고 그라는데 저도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옛날에 가보고서 요즈음은 안 가봤어요.

유연고는 그럼 약 4만기정도면 더 들어오면 더 이상 안치할 곳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기간이 10년 내지 15년 되면 또 바꿔지고 바꿔지고 해야 되니까 유연고에 모시는 그 유골을 갔다 모시는 기간이 일단 우리 금산에 있는 이런 납골당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있어요. 기간 동안에 이제 모시는 사용료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을 다 관리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끝나면 그 유골은 또 다른 데로 이제 치우던지 유족이 와서 재계약 안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으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봐야 될 거죠.

기수에 대한 그 그분들에 어떤 데이터 상에 보고라인이 뭐 무조건 뭐 맞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희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그 사람이 종교단체로써 그 영리목적을 가지고 안한다고 하면 이 극락왕생이라던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면 걱정할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결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납골탑이 늘어나고 또 뭐 이상하게 이야기 나오는 분양사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행정 그리고 사법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별도로 뭐 별도 팀을 구성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우리는 봉안당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수 외에는 사실상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도 담당자들하고도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고 지금 요즈음에 있는 일인데요. 기독교관 그 뒤에 있는 35기도 행정처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그리운 추모공원은 시설이 폐쇄 됐어요. 거기는 더 이상 안 씁니다. 거기서는 본인들이 그리운 추모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염삼균이가.

아니 아니 실장님 거기 건물 뒤에 봉안탑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른 몇 기인가 있다면서요? 저도 이제 개수는 정확히는 안 세어봤는데 가보기는 했고 답사는 해봤는데.

아 그랬어요?

그 부분도 행정처분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예 예 예.

그럼 같이 어째든 행정심판에 대한 모든 부분도 같이 하겠네요?

같이 하죠.

그럼.

근데 그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리운 추모공원이라고 해서 35기 있던 자리는 거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수용을 했어요. 이제 폐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갔다 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부분만 일불사에서 종교단체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669기 거든 그게.

아 같이!

예. 고발 했어요

어째든 실장님 뭐 참 그간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빨리 해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이게 도 사업이죠?

예. 도비지원 사업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한30% 붙고.

70%는 우리군비?

군비요 그러니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회원의 경로당의 마을에 회원 대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읍·면에 뭐 2개면 두 개 3개면 세 개

기본적으로

예 읍·면당?

예 그러니까 면 대표경로당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읍면에서 “아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또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라던지, 필요성이라던지” 이런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쪽에다가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아니 이 행복경로당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예예

또 행복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어떠한 어른들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하시고 또 어떠한 식비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3천원이던 4천원이던 이렇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다 들어갑니다.

상당히 뭐 좋다고 어떤 부락에 가보면 아 이런 사업 좀 의원이 힘써가지고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도하고 연계한 그런 실장님께서 보완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금산군에 10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금년에까지 해서 두 개가 더 올라와서 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좀 그 반납하려고 하는 거 눈치 빠르게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두군데를 추가를 했고 에 내년에도 한군데 정도 이렇게 또 추가로 배정을 받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혹시나 타 시군에서 또 뭐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행복경로당이 하나라도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생활의 집

지금 기본적으로 네 명씩 들어가게 돼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명도 들어가서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명을 채워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실태도 파악하고 그러는데 운영사항은 읍·면장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함께 해서 또 체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안차고 두 명이 두 분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 될 란가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마을이장이라든지 노인회에서 홀로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 가급적이면 4분정도 채워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채우는데 못채우면 어떻게 되냐고

글쎄요 못 채우면 그건 원칙대로 하면 뭐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아니 예산은 얼마씩 지급되죠?

예산은 행복경로당과 관련해서.

아니 아니 공동생활의 집.

공동생활의 집요?

예.

지그 운영비 360만원 1년에 들어가고 그거 냉난방기 5백6십 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인원이 두 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반나눠서 주자고요?

아니.

하하하.

그게 저기 과장님.

예.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 하지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볼 테요?

말이나 그러니까요 좀 이해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두 분계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석하셔서 4분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예.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분밖에 안 계시는데 생활의 집 운영을 해야 되겠고.

예.

두 분밖에 안되는데 또 두 분 있는 분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를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과장님도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명이 함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게 중에는 3명도 있고 2명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함께 이렇게 어울러서 사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득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명이나 두 명이 있으면 그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을 폐쇄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집 폐쇄합니다.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두 분이 계시나 세분이 계시나 네 분이 계시나 560만원을 한정대로 주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두 분이 계셨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좀 반으로 절감을 해서라도 아니면 조금 줄여서라도 두 분이 계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이 사실은 궁금했고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 있게 운영은 하실 테지만 지금 그 공동생활의 집 보면 어쩔 수 없이 두 분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한분만 계셔야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돌아가 보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경로당 그 대한노인회로 사무위탁 줬죠?

예 프로그램?

예.

예.

지금 그거 한군데서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면.

예.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 이제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프로그램도 꼭 행복경로당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겨울철이라든지 또 농한기 때 이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도 소화시키고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법이.

예.

예를 들어 A라는 행복경로당에서 프로그램비가 6백 만 원인데 3백 만 원밖에 소비를 못시켰어요. 그 3백 만 원은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마을로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소진 못시킨 행복경로당에서 그 행복경로당 노인회장이 다른 마을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인계에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다른 마을로 배분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행복경로당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정한 금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을 그 소화를 다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째 던 강사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강사를 타 지역에 있는 이런 경로당에 가셔서 또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원칙적으로 행복경로당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그부분에서 다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함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 챙겨서 그 프로그램은 사실 부족해서 못하지 남아서 못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의원입니다. 예 금산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금용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주변에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물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충남의 일부지역에서는 식수까지 급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깻잎, 토마토, 딸기, 고추 등 농사를 지을 때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난방효과 등에 이용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요한 후에는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대다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의 고갈로 인하여 점점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깊은 관정을 파지 못하도록 주민들 스스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관정 중 허가가 난 공업, 농업, 생활용 관정만 해도 지하수를 1일 18,800톤까지 토출할 수 있고 이는 신고로만 접수된 관정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각종 농사에서 수막재배를 활용하여 농사를 지는 농가수가 2,600여 농가구인데 이중에 물을 재활용하여 하여 사용하는 농가 수는 16가구에 불과 합니다. 수막재배방법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전체 가동을 하면 1일 40여 만 톤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가 금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일 16,500톤의 식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까지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물의 절약을 필수이고 수막재배 방법으로 농사의 이용되고 있는 물을 재활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깻잎 등 농사에 이용되고 물의 절약을 위하여 물을 재활용 할 수 방법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양봉은 전통적인 1차산물의 범위를 벗어나 로열 젤리, 프로폴리스 , 봉덕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농작물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양봉산물의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봉산업의 가치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양봉산업의 규모가 전체농업의 차지하는 비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양봉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대전에서 2015년 세계양봉대회가 개최 될 정도로 양봉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 산림청에서도 양봉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밀원수 조성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2018년까지 국유림 179ha에 밀원수림을 조성을 계획한다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금 발전을 통해서도 양봉농가들이 다양한 체밀 활동이 가능하도록 밀원수 묘목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양봉산업 활성화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군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원수 조성 등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농가소득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신 이금용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에 농업은 인삼과 약초 그리고 깻잎 등이 농가에 주요 소득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삼과 깻잎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생산된 농산물 유통판로 실적과 대책, 유통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농업정책과에 드리는데 이것은 뭐 축제에 관련하면 문화관광과에 총괄을 하니까 되는 거지만 35회 인삼축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인삼축제가 산업형 인삼축제였다 이야기들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진정한 산업축제 이었는가? 우리 인삼이 생산에서 판매되는 데까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삼유통에만 인삼판매와 유통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우리생산 인삼이 생산하는데 까지 또 인삼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삼자재까지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계시겠지만 우리 인삼에 필요한 농약들 전국으로 여기에서 택배로 다 나갑니다. 인삼자재 모든 것들 여기서 다 택배로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 까지도 인삼축제에는 생산자재들까지 참여해야 해서 좀 우수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수출업자, 뭐 유통업자 또 제조업자 모든 것이 망ㄹ하해서 참여했을 때 인삼축제가 명실상부한 산업형 축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농업정책과에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삼의 우리 농민단체들 플러스 인삼자재 인삼제조업 모든 것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 소관 다섯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중 FTA 개방에 따른 특별한 대안과 요즈음 환태평양 TPP라는 제12개 국가에 어떠한 농업개방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군에 피해예상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군의 후계농업인 지원 자금 확대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깻잎 하우스 비닐교체 시 지원책이 다각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군의 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는 깻잎특구지역 지역지정에 향후 계획과 대책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금산추부깻잎축제 시 지원된 예산현황과 축제효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금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센터 설립에 관계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와 주식회사 금산 로컬 푸드와의 관계를 묘연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묘연한 관계를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군민들의 의혹을 전부 풀어줄려면 오늘 과장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주식회사 금산 로컬 푸드와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주민들의 의혹이 좀 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산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시행할 때 1인당 급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하셨으면 그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주시고 네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금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사기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100% 하지 못한다면 아예 친환경농산물자를 쓰지 말고 우수농산물자를 써서 우리 금산의 생산되는 농산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급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생각 있으셨으면 한번 답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제2010년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이 학교무상급식에 관계돼서 포럼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엉뚱당또안한 말을 한 적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때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밥 먹으로 가자고 한사람이 밥값 내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학교무상급식에 관계돼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비용을 좀 많이 대고 군에서는 비용을 적게 돼야 원칙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가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군비가 많고 도비가 적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5년 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기준에서 도비, 군비, 교육청 비용이 어떻게 배분이 돼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인지에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화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농촌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이금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가 농산물은 모두 작황이 좋아 풍작이라고 합니다. 벼의 농사도 풍년이라는 벼 매상이 작년보다 더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 올해 매상 량은 얼마나 되며 매상가격은 작년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가면서 벼 수매운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일손이 없고 운반차량도 없는 시골노인들이 하소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에 늘 관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깻잎 등 수막재배에 이용되는 물의 재활용 확대와 재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깻잎 등 수막재배에 이용되는 물의 재활용 확대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설채소 농가에서는 난방비를 줄이고 보온력 향상을 위해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를 활용 보온효과를 얻는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4가지 작목 깻잎, 딸기, 토마토, 풋고추 등에 대해서 260ha 2,690여 농가에서 수막재배를 활용하고 있으며 1일 물 사용량이 43만6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수막재배농가에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막재활용 시스템을 2009년~2011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2농가에 대해서 보급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난방비 절감효과가 미미하고 시스템 구축이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농가부담으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시설채소 농가의 다겹 보온 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물 재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할 계획으로 시설채소농가의 물 부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 난방비를 절약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다각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봉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밀원수 조림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60만원을 투입하여 꿀벌에 기생하는 기생충병 3종에 대하여 예방약품을 공급하였으며 100%입니다. 또한 7천 만 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에 대한 대형화분, 개상벌통, 소초광, 비 가림시설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양봉사육농가는 87농가에 11,000군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8위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원수 등 지원계획 방안으로 산림정책과에서 조림사업 추진 시 아카시아 나무와 꿀 생산량이 비슷하며 목재가치가 우수한 백합나무를 금년에도 138ha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시 대표적인 밀원수인 아카시아 나무는 간벌하지 않도록 산주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참고로 밀원수는 아카시아 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수유나무 등이 있으며 그 중 아카시아나무, 백합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집중육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깻잎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소득 작물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4년 우리군 주요농축산물 농가소득 소득을 살펴보면 인삼이 관내재배에서 305억 관외재배가 441억 등 700여 억 일로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그 다음은 깻잎으로 459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쌀이 206억 원 돼지가 140억 원 고추가 115억 원 한우가 96억 원 젖소가 82억 원 닭이 57억 원 딸기가 36억 원 지황약초가 27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인삼과 깻잎이 우리군 농가의 효자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농업환경과 농축산물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인삼, 깻잎이외에도 지황, 도라지 등 약용작물과 딸기, 수박 등 원예작물 한우, 닭 등 축산업 친환경 쌀 등 농가소득이 높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기술 개발과 각종 지원을 통하여 앞으로 농가들이 인삼, 깻잎이외에 다른 작물을 통해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실적과 판매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보면 2014년도에 아줌마대축제가 있었고 2015년도에 재인천 농사랑의 날과 아줌마대축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축제로 인하여 우리군 농산물 홍보 및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한 바 있습니다. 수출지원으로도 2014년도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 2015년 10월 30일 현재 수출물류비에도 12개 농가 업체와 수출포장재 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인삼 외에 품목에 대한 판매전 등 유통예산 부족과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실적 저조 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적극 유치 및 지원과 농식품 직판장 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대리 납골묘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리 납골묘지 불법전용 현황은 추부면 서대리 24-1번지 외에 약 11필지가 있습니다. 불법전용 내용으로는 납골묘 및 주차장 부지로 불법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행위자의 고발과 그 동안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2002년 이래 조성되기 시작하여 11필에 납골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골묘를 이용 중인 그 민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3차례나 고발조치 하였으나 최근 조성중인 2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가 현재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원상복구와 추가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연작방지에 대한 객토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객토사업 사업 량이 150ha 16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560명이 되겠으며 그 동안에 5년 전으로부터 보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인삼경작지 연작장해 및 고령화로 인하여 경작면적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객토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면적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배기술의 발전 영향도 있겠지만 지력중진의 효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출경작 비용절감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충청남도에 2억 원 예산부서에서 6억 원 등 총8억 원을 지원을 요청을 하였으며 올해는 원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100% 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약간 남을 정도로 사업비는 계상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인삼 관련단체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나 유통업체에 편중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축제 시에 우리 농업인단체가 많이 있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생산된 인삼부분이 판매를 유통업체로 인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 때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인삼을 판매를 하였고 품목별연구회에서도 판매와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인삼축제는 유통업체뿐 아니라 각종 농업인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금산인삼의 홍보 및 발전에 사실 힘쓰고 있으나 판매 및 홍보부스 등이 유통업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인단체의 활동 및 실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인삼 등의 유통업체로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인단체가 참여를 하고 특히 인삼에 관련된 각종 농자재나 농약 등이 전시홍보판매 등이 할 수 있도록 인삼약초과와 주무부서인 공보과와 협의해서 인삼축제가 다양하고 금산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유통이라는 그 편중된 인삼축제에서 다양한 홍보 및 지역농산물이 판매와 참여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한중 FTA개방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중 FTA추진 현황으로 한중 FTA는 2012년1월9일 한중 정상회담협상 등의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주 소득 작물인 인삼깻잎은 양어제외대상품목에 포함된 기존관세를 유지하게 되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외에 다른 농산물 전반에 대한 피행발생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농산물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게 하여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품목별 폐업지원 등 우리 농산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대응방안으로는 협상진행상황을 농업관련부서 기관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한중 FTA에 따른 농가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농가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대책 등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한중FTA로 인하여 우리군 농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후계농업인 지원 자금 확대 및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계농업인 인력확대 육성대책방안으로 농업후계인력은 1981년도에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명에 대해서 3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 인력이 고령화 되고 있으나 후계농 지원은 만50세까지 가능하고 선정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우리군의 농업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읍면 이장회의 농업인 단체 등에 홍보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50세가 넘는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귀농인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금산군 미래농업을 이끌 수 있는 필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등 농업 인력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하우스 비닐교체 시 지원체계에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산성 저하 비닐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예작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설품질 개선사업 및 재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농가에 기능성 필름, 차광시설, 환풍기, 자동개폐기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필름은 시설 및 작목에 따라 작목에 따라 평방미터당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5년간 품질이 보증되는 풀리올레핀 필름으로 시공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필름, 차광시설지원 등 시설하우스 재배환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 주민께서 지원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하겠으며 고품질 깻잎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특구지역지정에 있어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깻잎특구지역 개요를 보면 2015년~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2,21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1억, 도비 50억, 군비 98억 등 총 3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깻잎 최대면적 최대생산 지자체로 금산 추부깻잎산업은 2014년도에 459억 원의 농가소득을 달성하고 올해도 4연속 4백억 원 달성을 위하여 기대를 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14일에 엽채류 중 최초로 금산추부 깻잎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깻잎특화 지원 실적으로는 깻잎재배 시설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2억 원 깻잎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에 1억4천만 원 깻잎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으로 2억 원 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사업으로 38백만 원 깻잎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으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깻잎산업을 지속적으로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까지 특구지역으로 집중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도청, 중소기업청 등 총 망라하여 금산추부깻잎특구에 맞는 깻잎농가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 및 요청을 하여 금산추부깻잎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추부깻잎 축제 시 지원된 예산현황 및 축제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지역 깻잎축제는 1997년부터 격년제로 금산깻잎연합회와 추부깻잎연합회가 주관되어 금산읍 및 추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금산추부깻잎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 6천만 원, 2014년 5천만 원 등 1억1천만 원을 확보 금산추부깻잎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개최는 금산추부깻잎축제 시 깻잎농가 및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하여 농가 간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로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어 명품깻잎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 및 농업박람회 등에 고품질 금산추부깻잎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운영과 대형마트 등에 판촉행사 지원을 통해 깻잎의 다양한 판로 확보완 금산추부깻잎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2016년 본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금산추부깻잎축제 예산확보를 통해 깻잎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깻잎농가 소득증대 및 깻잎농가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센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에 있어서 2016년까지 전 시군 지역을 실정에 맞는 행정주도 운영체계 구축 및 현물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며 로컬 푸드와 연계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마련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당진, 아산 등 6개소가 급식센터를 운영 중이고 논산, 공주 등 2개소가 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목표로 2015년부터 센터를 준비를 통해 2016년도에 시범운영 2017년도에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행정에서는 공급체계, 잡부체계 등 학교급식 운영회를 통하여 기본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및 물류기능은 국무를 통해 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4월부터 로컬 푸드 집하장구축사업과 연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학교급식센터는 별개로 추진 할 계획 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중인 대부분의 센터는 식재료 공급위주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급역할은 시작단계에 있어 기존방식과 뚜렷한 차별화 부족 설립명분이 약하여 급식업체와 갈등 친환경급식에 따른 적정가격 결정 품질표준화 등 난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및 영양교사들의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생들의 만족이 허락되며 위탁운영 시 적자에 따른 위탁업체 행정요구사항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센터와 연계된 추진한 로컬 푸드 직판장 구축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센터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를 업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학교급식센터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행정에서 직영을 원하고 있는바 있고 현재 안전한 농산물 우리금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매우 약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가 있습니다만 로컬 푸드와는 별개로 우리 학교급식을 우리 금산군에 맞는 학교급식센터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우선 하고 있는 시군과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2015년 공공비축벼 매입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81,950가마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비축벼 매입 시 시군배정은 중앙지침에 의거 추가수매가 경격리곡분을 제외한 기존 배정량 수매실적 85%와 벼 재배면적 15%를 산정하다보니 우리군은 작년보다 11,000가마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무자와 도청을 방문하여 저희 작년도에 실적 13만8천 가마에 대한 상응하는 벼 물량을 배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3일전에 국가에서 20만 톤의 추가물량이 확정되어서 현재 추가로 배정하게 되면 3만포대정도가 추가물량이 배정 될 예정이고 특히 우리 금산군 실적을 감안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벼 수매 고령화에 따른 운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을 다 알아본 결과 행정에서 벼 운반 관련한 예산은 없고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고령화에 따라서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금산농협에서는 2014년도에는 수매장까지 농민들께서 직접 운반해오면 농민들께서 수매장까지 가져온 걸 가지고 직원들과 인부들이 진열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수매장까지 가져오게 되면 직원과 인부들이 할 예정이고 부리농협도 마찬가지로 수매장까지만 오게 되면 수매장에서는 농민들이 손을 안대고도 수매 차질 없도록 하는 계획이 있고 진산농협과 만인산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산농협에서는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직원들이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만인산 농협에서는 농협직원들이 전량을 농가로 부터 차량으로 운반해 와서 수매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충청다수에 시군 개인벼 농협RPC에서 매입하고 있으나 우리 군 신금산 개인 RPC에서 또 같이 병행해서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비축벼 매입 군비 보조금 지원 시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직까지도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수매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은 현재까지 작년수준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추가변동이 되면 변도 된 후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행정에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관심 깊은 관심 이런 부분에 버금가도록 저와 우리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정행정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글쎄 올해도 작황이 좋아가지고 풍년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벼에 대해서 작황이 좋아가지고 매상량이 작년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가마 이상했죠?

예 일단 1차로 81,000가마가 배정이 됐고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군으로는 3만 최하 3만 가마는 배정이 될 거 같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작년 실적을 감안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4만 가마 정도는 추가로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작년에 13만 가마에 수준은 수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작년수준정도는 된다고 거죠?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더 많은 욕심을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하셔서 아마 수매를 더 많이 할 거 같아요. 그 면장님들하고 이야기소리를 들어 보면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작년에 수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예 작년 포대벼가 1등이 59,640원, 1등이 57,740원 이였습니다.

올해도 작년대비 동결을 한다는 건가요?

예 현재는 동결해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제 농촌의 인구도 저조하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재료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6만원이 안 넘네요?

예 예 추부는 추부면 농가까지 가서 가져와서 수매해주는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거시기는

다 경비는

비용 같은 건 다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예예예.

따른 면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도 수매관련 실무자 회의를 농협과 읍면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에

그렇게 하면서 만인산농협관련 부분을 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조금 그렇게 지도 좀 하고 조합장님들 좀 만나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벼 매상은 창고에 넣어놓으면 돈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이 좀 답이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을 내가 보고 그걸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아하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네 유상으로?

예 일부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하라는 그 친환경 농산물 쪽만 일부 지원만 하죠. 급식이 아니고

근데 친환경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친환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예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에는 기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금산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야기 하면 대표적으로 깻잎 외에는 사실상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친 환경 친 환경 하다보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친환경을 급식을 하려고 보면 외지에서 농산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지에서 다른 시군에서 농산물을 안 들여오고 우리 금산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로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금산군 실정으로 해서는 친환경급식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앞으로도 학교급식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돼도 사실상은 친환경급식이라는 부분보다도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원칙으로 지금서부터 친 환경 친 환경 하면.

예.

우리 쉽게 학부모들한테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예예.

우리가 말 표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 한 무상급식 기준 쉽게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 교육청 비용이 몇 프로 그거 그 기본은 서있었을 거 아녜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우리자료에 보면 도비만 6억8천9백만이고 군비가 10억7천6육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 지금 현재 급식식품비 지원쪽은 그렇습니다. 예.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를 많이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옛날에 군수님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뭐 아니면 각 그 15개시군하고 협의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 해줄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아까 이야기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만 무상급식이고 예 유치원이나 고등학생은 아까 말한 친환경급식으로 가능하면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식품비 지원만 일부 약하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금산군은 우수농산물 이라던가 안전한 농산물을 앞으로 학교 급식에 그 단어가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재원에 있어서도 현재 도비가 24% 6억 정도 6억8천 무상급식비가 그다음에 군비가 10억 원에서 38%, 교육청에서 11억해서 38% 이 부분인데 이 재원관련해서는 도하고 도에서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야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저 방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우리 군비가 10억이나 투자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명도 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네 의원님과 같이 함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계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건 지금 로컬 푸드하고의 관계를 밖에서는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야 여기서 이미 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지금 밖에서는 묘연한 관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던지

예.

우리 급식센터하고 로컬 푸드하고 관계 설명을 다시 한 번 밖에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뭐 물을 말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급식센터와 로컬 푸드 관계는 현재로서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이루어 짓는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는 직영을 간곡히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친환경급식보다는 안전우수농산물 우리 금산농산물 해서 우리 금산에서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 방향이 취지가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두 번째 후계농업인 지원확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명 정도에서 한 36억 정도를 후계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요.

선발이나 각 10개 읍면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뭐 지금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만51세로 이렇게 연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선발기준도 물론 이제 까다롭고 하지만 일단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 일단 후계농업의 어떤 자금을 받고 나서에 제2차 전업농 육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지금 보면 경종 쪽으로 땅 구입 쪽으로 많이 자금을 확대해서 좀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후계농업인들이 정말 특별한 화훼 뭐 아니면 뭐 깻잎, 축산 이쪽으로 상당히 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딱 후계농업인들한테 특별한 지원 대책과 어떤 품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보면 한번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제가 81년도에 처음에 농업후계자가 될 때 그때 당시 11백 만 원씩 사실상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 후로 보면 농업후계자 사업이 과연 성공적 이었냐 하는 했을 때 성공이 아닌 거 같고요 지금은 후계자 생활을 하면서 우수후계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약 5년이 지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추가지원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걸 보면서 물론 그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이런 지원 이런 대책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했는데요. 앞으로 농업인도 사실상 우리 금산군으로 볼 때는 손가락 안에 드는 인원수가 농업인일거 같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과정에서 각종 지원이나 이런 농업경영인 이런 농업 금산에서 농업우수농업인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그 아까 자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계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 귀농귀촌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 망라해서 금산에서 농사를 지는 부분이 더욱더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그 농업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특구지역에 대한 3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분을 가지고 이제 지적정리나 이런 모든 걸 할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답변 드리는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은 우리 깻잎에 대한 신규 사업도 들어 있는 건가요?

예 깻잎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깻잎이 됐던 다른 아까 후계자 이런 부분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 또 깻잎농가 작목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지원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려보면 어 깻잎 그 신규 사업에 어떠한 특구지역으로서의 자금이 상당 금액이 나올 부분인데 이제는 추부 아니 금산 추부깻잎에 대한 2천 한600농가에 대한 부분에 신규적으로 하는 분도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금산에 그 처음에 30여 년 전에 추부에서 깻잎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금산이 지금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약 전국에 그 약50%의 상당하는 그런 깻잎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소득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김종학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뭐 말씀하신대로 천안, 뭐 익산, 보은, 영동 이런 데서도 온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아까 그 황귀열 의원님께서 지적 질문해주신 대안에 소득 작목 개발에 좀 필요한 거 같고 기존에 그 하우스 농가를 그것 좀 뭔가 그 뭐라고 할까? 시설보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 된 그런 깻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저의 행정과 뭐 농협, 작목회와 뭐 의원님간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좀 늘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깻잎 최고하락가격이 4,700원여요 노임비가 5,000원 가져갑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어떠한 생산성 있는 그 금액에 대한 보면 한 2,000원 때 정도 가 이제 감가로 추진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써 어떤 부분에 이제는 어느 경계선에 오지 않았겠느냐 물론 GAP친환경은 구천 원, 팔천 원, 이렇게 만원, 만 천 원 가는데 뭐 노임비가 약4,500∼5,000원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농업 어떤 그 깻잎에 대한 어 이제 우리가 농협과 우리 금산군에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할 때가 이제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최대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2016년도 예산에 뭐 예산 아니 축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올렸나요?

2016년도에도 2천만 원 섰고요. 참고로 올 초에 올가을 추부 그 포도축제한 국비 농촌축제 사업이 어제 다시 2016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부 깻잎축제예산은 2천만 원 작년에 올해 선대로 추가로 섰고 추부 포도깻잎축제 고 부분이 2천5백만 원인데 국비가 천만 원, 도비군비에서 천만 원, 자비 오백만원에서 두 번째로 섰단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인삼처럼 깻잎도 홍보화 돼서 전국적인 어떠한 그 40%이상의 우리 금산 추부깻잎이 잠식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축제를 통한 또 문화축제로 인한 어떤 생산성 있는 산업축제로 기반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천만원도 마케팅 사업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팸플릿 값으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게 한 이백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 이를테면 금산인삼축제로 약 한 930억에서 1년에 인삼축제를 하다보면 소득이 오릅니다. 그러면 깻잎이 어떤 500억이나 450억 정도에 소득이 올리는 대신에 축제는 자 꽃 축제 이천만원, 천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제 효자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깻잎에 대한 축제는 이백만 원으로 그치고 있다. 마케팅사업 말고 이 부분은 어째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법무를 찾아가야 돼요. 자 지금 농협에서 2천5백만 원 줍니다. 연합회에서 3천5백 부담해서 순수한 민간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인삼축제 약 SOC사업까지 해가지고 약 30억 써져요 30억 그러면 깻잎축제도 어떻게 보면 제2의 효자작목이라고 제가 모드에 말씀드렸지만 축제자금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정말 한 천만 원이든 이천만이든 아니면 오천만원이든 어느 정도 세이브해서 예산을 세이브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농촌축제에 그 포도 포도축제는 아니지만 지금 추부은행나무제와 연계한 그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돼서 제가 실무자하고 말씀 실무자하고 이야기 한 결과 이 농촌축제 이 부분이 깻잎축제하고 우선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앞으로 지금 내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추부은행나무 요광리 은행나무제하고 포도축제하고 연관된 이 부분을 깻잎축제로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받아 볼까 이렇게 노력을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추부깻잎축제 이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군수님이나 이런 군에 건의내지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이외에 금산 추부깻잎이 더 빛이 나고 역할 할 수 있는데 부흥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불만의 요지가 근한 3,000명 정도에 대한 회원으로서에 거기에서 어쨌든 순수한 민간단체 내지는 농협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축제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확대해석한 한 3,000여명이 회원이 어떠한 재배적인 1년 아닌 2년씩 그 금산추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연중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번은 금산읍에 있는 농가들 또 당해 연도에 있는 또 추부에 대한 농가들의 축제인데 그걸 통합해서 차라리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어떠한 예산의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난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군수님하고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강력하게 어쨌든 요구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 계상이 돼서 그 농가들의 어떤 축제에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버금가는 그런 예산보다도 그래도 단 약간이라도 반영되어갖고 좀 우리 군에서 보조 해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 그런 내용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금산군에 지금 이게 있는 물의 자원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예.

지금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뭐 이런 깻잎이나 이런 농사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되는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면은 이 수막재배 방법의 물의 재활용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지금 주변 다른 지역에서 이 방법을 보면 재활용 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순환식 방법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온수나 뭐 이런 비용보다는 수막재배가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또 물을 무한정으로 우리 자원이 충분하면 뭐 이재 기존의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뽑아 쓰다보면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때가 있을 거 아녜요?

예예예.

그리고 실제 이런 방법이 난방비에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깻잎 같은 경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절약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적으로 농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게 막연하게 손을 놓고 있는 거 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든 물을 이렇게 재활용 하는 방법이 효율 면에서 또 자원을 아끼는 그런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요새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산림과에서 사방댐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요새 주시더라고요. 그 깻잎 같은데 에서 이렇게 수막재배해가지고 물이 흘러서 버려지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논이라든가 빈 논이라도 이런 데라도 물가두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너무 가뭄하고 연계 되다보니까 저역시도 개인적으로 볼 때 상류지역에 이런 댐이 작은 댐 이거나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생각도 했고 그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깻잎재배 하시는 분들 보면 집단화 되어 있는데 관정을 파고 싶은데 옆에 사람 피해 때문에 못 파고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상 관정을 사업비를 줘도 관정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좀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한번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연일 매스컴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원예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걸 보면 이 비순환식으로 물을 계속 뽑아 쓰는 거 보다는 그 물을 순환 시키는 방법도 물의 절약을 상당히 한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난방비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다른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거 보다는 그것도 60∼70%까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물론 방법에 따라서 그 어떤 설치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이 설치비용이 한 1년이나 2년이면 그 비용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법을 연구할 수 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마 농업기술센터나 연구직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 수막재배라는 한 2,70여 농가가 되는 깻잎이나 딸기 많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2농가만 현재 뭐 재활용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걸 좀 확대 할 필요는 있다 그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참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현장내지는 농가들과 협의를 좀해서 사실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제 농가 측에서도 근본적으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더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그 선호해서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해서 희망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가하고 현재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있으면 지도도 하고 확대도 시켜서 이렇게 아까 우리 황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산인삼깻잎에만 국한 하지 말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대하는 부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양봉사업이 이렇게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걸 본적이 있습니다. 뭐 프로폴리스라던가 이런 제품을 아주 그 기획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실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산간지대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그런 자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재투자가 아니고 하더라도 계속 이얼 질 수 있는 사업이 될 거 같다 그래서 뭐 인삼이나 깻잎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3의 어떤 산업을 우리 금산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소득 작목 확대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사일은 못하지만 양봉은 또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손종대 현교육장님께서도 약 90통정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그것은 평생 갖고 있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명수 의원님 말씀 그런대로 우리 황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부합하게 그 귀농귀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소득 작목차원에서 확대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치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에 중심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5급, 6급, 지도관 그래서 상급자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전과 지금 실시하고 했을 때 그 비교 그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번 인삼축제에 그 대체휴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토, 일요일에 대하여만 대체휴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읍면에 그 농악을 위해서 매일 한 달 동안 전 직원이 투입돼서 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복무규정도 시간외수당 55시간이에요 지금 보면 55시간을 다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토, 일요일만 복무규정에 의해서 대체휴무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좀 늘릴 수 있는지? 그러고 종전과 같이 어떤 군수에 재량으로 일률적으로 하루 휴무를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장학재단에 지급하는 우리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재를 벗어나 타지 고등학교 졸업자도 장학금 지원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삼골 봉사반 운영에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점을 감안하여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인삼제 화합의 날 행사추진에 있어 읍면에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액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속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치행정 인재육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귀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군 부서별 직급별, 업무문장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하는지 인사고충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학교 교육경비 지원방법이 2015년도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옛날에는 학교 교육경비를 학교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크게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에 학교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세분화된 교육경비를 분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바뀌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세분화된 심의ㅏ 내용을 가지고 의회로 그 내용이 올라오면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이런 타이틀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 거기에 반비례해서 학교교육경비 결산이 학교 측에서는 2월말부로 3월초로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군은 12월말부로 1월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결산을 못 보는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619명의 인사와 금산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요사이 남녀평등시대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성대통령이 남녀차별 없이 나라살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차별 없는 인사로 각 면에 여성면장을 배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산군의 인삼제를 연계하여 길놀이 등 문화유적지 행사에 많이 쓰이게 될 수 있는 고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인삼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길놀이가 인삼제에 제일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서 심지어 350만원씩이나 덜 주고 아마 빌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250만 원 정도 빌려온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우리 금산에서도 아마 고적대를 하나 발굴을 해야 하지 않나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금산에 자원이 있으면서 딴 곳에서 이렇게 빌려다 쓴다는 것은 우리자존심의 허락지 않는 이러한 행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취미활동 및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들의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 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우리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운영성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배치가 충족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종 건설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서 공사자체가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낭비도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그에 맞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신규직이 배치되면서 일부는 해소 된 거 같은데 각종 업무에 관련된 우리군의 전문직의 배치현황과 그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금산건설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야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실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인의 목표, 팀별목표, 실과의 목표를 설정해서 1년 단위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단위 목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시 개인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각종 인사 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민선5기에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쇄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간관리자인 5급과 6급 승진 시에는 실과장이 참여를 해서 승진후보자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평가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5급 8명, 6급 31명의 승진된 바 있고요. 장단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실무부서장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한 번 더 평가해서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과 성과의 위주로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금산인삼축제 시 휴무에 따른 대체 대체휴무 운영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 정상근무이래 휴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휴일에 9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대체휴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 기간 중에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을 포함해서 총5일 로 그 실시기간은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2주간인 10월12일 부터 10월2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의 그 인삼축제행사는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제과,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보건소, 인삼 캐기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이외에는 대부분 부서가 교대근무 또는 1회성 행사인 경우기 많기 때문에 최대 대체휴일 2일로 정해서 실시를 했고요. 특히 각 부서별로 휴일근무 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전체 412명에 대해서 휴일근무를 명령 하였으며 현재까지 321명이 대체휴무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대체휴무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간의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5일간의 대체휴무를 보장 해주지 못한 점으로서 2일간은 대체휴무 3일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농악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축제 전 한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외에 근무를 하는데 작년도에 작년 7월부터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 45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55시간으로 10시간을 늘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 인건비라던가 전체 예산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장학재단에 지급하는 군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에 대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 타지 고등학교 졸업자도 장학금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 교육장학재단은 우리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금산군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 후원의 날 행사 및 정기 후원자 모집으로 장학금을 61억 5천만 원을 조성을 했고 앞으로 100억 원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학금 수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또는 지역출신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생들의 관외유치를 막아서 관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 있는데 그 지역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닌 그런 제한을 하는데 가 9개 시·군 그러고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주는 데가 4개 시·군 그러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관외학생, 관내학생 그런 일정 비율에 있어 하는 데가 한군데 그러고 나머지 1개 군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도시로의 전출 등 그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농촌지역이 공통되게 우리 그 충청남도에 그런 공통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 금산군에서 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원이 달성되면은 좀더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골봉사반의 주민호응도가 높음에 따라서 운영회수의 증가 편성에 대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골 봉사반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순회봉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개 면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10회 운영해서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라던가 이미용, 의료, 아로마테라피, 청소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수리 경우에는 인삼고을봉사반 운영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9∼10회 읍면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충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운영편성은 예산이라든가 인력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축제 읍면의 날 행사추진에 대해서 읍면의 재정난이 시급한데 사업비 증액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 보조금은 2009년도부터 올해 까지 각 읍면별로 2,780만원 총 2억7천8백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읍면의 고충을 감안해서 2016년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9천7백만 원을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악지원 부분도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농악지원예산도 본예산에 별도 요구 계획 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고충위원회의 어떤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고충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별도로 저희가 수시로 저의 행정팀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어떠한 인사 고충상담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받고 또 가급적이면은 개인의 고충을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지원액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대상은 금산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교육의 급식시설이라던가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월을 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는 당해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서 보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구요 학교별 보조금 지원 학교별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집행 및 정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6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5%이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일단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해서 군에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지만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군에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가 별개의 운영주체로 되기 때문에 실제의 사업운영현황이라던가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군 전체 학교를 총괄해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조율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의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연석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남녀 승진차별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과 여성면장을 배출 할 수 없는지 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현원이 597명으로써 남성공무원 396명 여성공무원이 201명으로 그 비율은 남성공무원이 66%, 여성공무원이 34%이며 7급 이하는 총 386명중에 남성공무원이 236명, 여성공무원이 150명으로써 여성공무원이 거의 40%에 가까운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5급이하 총 97명의 승진가 있었는데 그간에 남성공무원이 59명, 여성공무원이 38명이 승진을 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40%가 승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여성면장의 배출은 시간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여성공무원으로서의 성차별이 없이 읍·면장 내지는 실·과장에 보직 발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화합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동호회에 대한 운영비와 대회 참가비 지원 전 직원에 대한 한마음 화합대회 건전한 휴가를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 가족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 형태를 지키면서 개인의 어떤 형편에 맞춰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 가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은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을 좀 목표로 해서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패밀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과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할 수 있는 군민의 집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힘찬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지원과 연계해서 관내학교에 고적대를 만들어 각종해사 등에 활용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고적대를 운영해서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는 시군은 두 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의 고적대 운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니까 A여상의 경우에는 창단비용이 약 30명에 최소비용이 1억5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외에 연간 운영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인문계 및 국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고적대 운영이 상당히 좀 그 지도교사들도 기피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좀 구성 및 운영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고적대활성화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고적대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각종 행사시 고적대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추진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주체인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과 성과 그리고 역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 추부면 개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까지 10개 읍면 모두 설치되어서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행정주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점차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변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1천4백만 원 중에 전체 81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간과 야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참여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발표를 통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군민들에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달 11월 1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환경정화라던가 지역의 문제토론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나 예술 활동을 위한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과별로 각종 공사 관련 전문직들의 배치현황과 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의 시설직 정원은 토목직이 44명, 건축직이 12명이며 금년 10월19일자로 신규채용에 따라 결원이 되었던 9개면에 토목직을 전부 충원을 하였으며 현원은 토목직 42명, 건축직 11명으로 충원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최근 토목직 팀장의 명예퇴직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정원증가 2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충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에 정원조례 개정 시에도 행정직의 정원을 4명을 줄이고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을 늘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직 수급에 특히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질문한 의도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조금 서로 그 이야기 조금 안 맞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에서 우리 행정예산은 12월말부로 결산을 하고 1월1일부로 예산집행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2월31일 날 부로 결산을 보고 3월1일부로 예산집행을 해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그 이듬해 보면 결산을 못보고 다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말 뜻 이해하십니까?

예. 답변 더.

아 잠깐요. 잠깐만. 우리가 결산을 못 본 가운데 예산집행을 또다시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모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할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 본겁니다.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국가재정과 똑같이 12월31일까지 연도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중등,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교 회계가 종료일이 지금도 차년도 2월말이 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거에 대한 질의 회신이 나왔는데 아 학교로 교육경비를 해준 경우에는 2월28일까지 그 연도폐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맟춰 가지고 하는 걸로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학교 회계 및 교비 회계의 보조금으로 정산 기준 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월에서 2월까지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학교경비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월말일 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의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의도가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물었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먼저 예산을 큰 틀로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거꾸로 위원회에서 먼저 세분화해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의회로 예산을 맡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답하라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답이 없어서

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예산편성 이전에 각 급 학교로부터 교육경비를 요청 받아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부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우리군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예산확정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이라던가 사업의 규모 학교 등을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그런 원칙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만 맞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익년도 1월이나 2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익년 도에 위원회에서 다시 그 예산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심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사업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예.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요. 옛날에는 의회에서 뭉텅 거리로 세워 논 예산을 가지고 세분화 시켜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세분화 시켜서 승인한 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후에 그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건.

글쎄. 그 원칙론적인 것은 각 급 학교로부터 교육경비를 요청을 받아서.

아 그럼 의회가 먼접니까?

아니 그.

위원회가 먼접니까?

그 어디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 것보다는 현황은 일단 전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확정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 주면은 심의를 거쳐서 어떤 지원 대상 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예.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의도를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교육경비를 뭉텅 거리로 예를 들어보면 12억이면 12억 15이면 15억 세웠어요. 지금 의회에서.

예.

세운 걸 세분화 시켜서 학교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집행부에서 세분화 시켜서 아예 올라와요 의회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준 걸 가지고 다시 세분화 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실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그런 큰 틀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들어온 전체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이제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그 교육경비 자본적경비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경 때죠. 추경 때. 추경 때 들어오는 것 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기에 사업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다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어필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산심의 때.

예.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 질문내용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보충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금산장학재단에 있어서.

예.

일단 설립운영조례 제정목적에 1조에 보면 우리군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육성 인재 발굴! 어 신청서 자격선발에도 보면 신청자격으로써 금산군에 부모들의 주소지를 두고 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에 따라서 선발자격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후원의 날 밤 때 물론 우리가 금산군에 출연한 51억5천만 원이 지금 금산사랑장학재단에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금산군민의 5만6천명에 대한 후원의 날 밤에 행사를 그 100원을 내던 200원을 내던 뭐 만원을 내던 간에 다 참여 하고 고등학교를 주소지를 금산에다 두고 타 지역을 고등학교를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되나요?

부모가.

부모가.

예.

학생하고 부모가.

예.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예예.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면?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면 안 되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전에서 고등학교요?

예.

현재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 대전에서의 다니는 고등학생이라든가.

예.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다른 대학의 간 학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직

해당이 안 되죠?

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학생하고 부모가 엄연히 금산군 사람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녜요?

글쎄 그런 부분은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 15개 시군을 그렇게 파악을 해본 거거든요. 일전에 모 중학교에 진로담당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되면 좀 걱정이 많이 앞선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있는 시군에 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데려 갈라고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장학기금 장학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교육환경이라던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산에서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면 금산에서 중학교 나온 학생들을 금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금이라든가 대학교 가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저희도 거기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우선은 뭐 연간 지금 장학기금 지급액이 한1억 원 정도 1억 원 좀 넘는데 어느 정도 100억 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금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폭넓게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과장님 인재육성이라는 게 목적에 있다시피 인재육성이면 자 금산읍에서 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정말 우수한 인재가 발굴이 될려면 자 공주에 있는 과학고도 가고 또 외고도 가고 충남과학고등학교도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재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산군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소지를 두면 엄연히 그 금산사랑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인재를 육성하는 게 본 의원은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고 개정이 안 된다면 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도 그 어 그 이것을 신청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그 장학재단에서의 이야기는 이사회에서 어떤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 직전년도에 모집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의사결정기구에서 이사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관내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를테면 100억 원 이상이 된다면 하면은 1년에 최소한 한 2∼3억 원 이상 지급이 되면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지역 자치과장님 그 이사회에 그 심사 아니 이사회에 거기 참여하시죠?

저는 간사입니다. 간사.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사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나오는데.

예.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 의결에 대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제가 조신영 이사장님한테도.

예.

두 차례인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개정해 달라.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제까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개정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정관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거요. 바꾸는 거.

예 그 직전년도에 이사회에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추부 쪽에서 만자장학회 2억5천만 원 예산 유입 된 거 알죠? 장학재단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돈?

그것도 이제 저희 전입금으로 다 편성을 해서 전체 61억5천만 원 범위 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포괄적으로 넣었습니까?

예.

그거 아닌데 그거 따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못 알았는데 만재장학회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던가 그런 것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다?

예.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간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만재장학회 전이사님들.

예.

전 임원님들이 조신영이사장도 몇 번 뵙고 했습니다.

예.

근데 2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당연직 이사들 선출되지 않고 또 이쪽에서 어쨌든 만재장학회 쪽에서 일단 장학회원님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도 뭐하지만은 그 부분도 분명히 금산장학재단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이쪽에 만재장학회 쪽으로 연락을 해서 뭔가 좀 매듭이 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제 예산지원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억9천7백 정도를 2천만 원 증액해서 해주겠다. 또 농악도 농악지원도 따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농악지원에 대한 예산부분은?

1억 1억5천! 예 1억5천만 원 예.

요건 따로죠. 1억5천은

예.

따로 농악 쉽게 말해서 인삼제때 지원 해주는 농악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면에 그 인삼축제위원회에 각 면에 결산 볼 때 가보면 우리가 이천 한 칠백 정도 팔백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예.

농악 쪽으로? 약1/3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예.

나머지는 다 스폰입니다. 각 면에 각 주민들은 만 원짜리 내는 사람 이만 원짜리 내는 사람 십만 원짜리 내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고충을 겪고 있어요.

네. 뭐 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면에서 그 업무를 분장.

제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특이나 건설하시는 분들이 1년을 고충을 겪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반 매듭이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그분들이 무슨 죕니까? 금산군에 사업해서 건설해서 또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분들의 어떤 1년 주 행사로 이게 얼마씩 내야 되냐고? 또 면에서 요구는 안하지만 그분들이 또 인사를 해야 어느 정도 인삼제가 경제적으로 그 예산이 돌아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농악지원 만큼은 내년부터 한 1억5백만 원 정도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억5백만 원 계상되고 2천만 원 더 인상해서 2억9천7백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1억5천만 원!

예. 1억 1억5천만 원?

예.

그러니까 농악이 따로 1억5천만 원!

예예.

나머지 2천만 원 증액해서.

예. 2억9천7백.

계속해왔던 2억9천7백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럼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어쨌든 인삼제 그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예.

예.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그 농악부문 이야기 하셨는데 3억 원을 초과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더 농악이 어렵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1억5천 정도를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좀 15년째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예.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역할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 입니까? 그러면은?

예.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뭐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은 지금 그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하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하나의 조지기이고 거기에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돌아가는 센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뭐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운영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그 하는 중심기구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원이다 그이상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지 이게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의의나 개념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상을 폭을 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달리 뭐 확대해석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예.

지금 그 뭡니까? 정부주관으로 해서 하는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개념하고는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 틀린 거네요. 그러면은?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앞으로 지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미리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주 사업이.

예.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거까지만 한정될 겁니까? 이게?

예. 지금은 행사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더 보완발전 된다고 하면은 이거 이외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주요한 환경이라던가 뭐 다른데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각 읍면마다 차별화 되가지고 한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그 서예라던가 그런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도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면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주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전체적인 주민자치의 활동 각종 사업이라든가 의사결정 지역 내 갈등이 있다고 하면 갈등의 해소라던가 좀 폭 넓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로 사업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 주민자치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지 역할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만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아직 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주민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예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지금 프로그램운영 하는 그 기능의 역할만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주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그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배치가 지금 어디가 해소가 다 됐습니까? 이제?

네 지금 아까 답변 드린바 대로 그간의 기술직이 전체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에서 좀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신규직 공무원들을 거기에 맞게 선발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뭐 정원과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명예퇴직 한 팀장 한명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이 되면서 두 명 정원이 됐는데 그 부분만 충원 못시키고 100% 다 충원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전문직 중에서 그 방향에서는 과장님도 직접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그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입장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의 질문을 잘 받았습니다. 첫 번에 제가 물어본 그 여성의 차별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차별 없이 인사해서 각 면에 지금 남자들만 면장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부면장이나 면장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요런 제도적인 방향이 어떨까 이런 것을 지금 지적 해 준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걸 창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장비가 1억5천인가요?

예 주로 투입되는 비용이 악기구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 1억5천 들어가시고 운영비가 5천5백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년에.

예.

이 1억5천은 아예 악기를 사는 건가요? 이게?

예. 악기구입. 예.

아하! 그러고 학생들 운영비가 5천5백만 원이고? 1년에?

여기에는 뭐 강사비라든가 강사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복장의 세탁비라든가 그 뭐 그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예 강사비, 복장비, 세탁비가 연간 소요되는 것이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지원경비에다가 학교 측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몇%을 주고 있죠? 학교지원경비?

아 직전년도 3년 3개년 도에 지방세의 5% 이상입니다. 5%이상.

그러니까 이제 7%에서 5%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7%를 기준해서 박는거 보다 5%를 기준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7%대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많이 교육청에 또 많이 투자를 학교에다가 많이 했습니다. 뭐 거기하고는 뭐 거시기 하지만 이런 교육경비도 실적으로 해마다 많이 하니까.

예.

이런 것도 또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교육으로 아니면 봉사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면.

예.

뭐 저희들이 딱히 돈으로 따진다면 1억5천이지만 또 저희들이 그걸 활용 하려고 하면은 저도 계산한번 해보니까 뭐 그 정도는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러고 또 지금 봐도 2백5십만 원씩만 해도 10개면 2천5백만 원이고 또 거기에 뭐 보통 뭐 3백5십 들어 간데도 있고 있다 보면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뭐 기본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어차피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은 하루빨리 이거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그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청하고는 가깝게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를 교환할 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창단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뭐 아까 답변 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자체가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 1년 운영비라던가 초기 창단비용이 상당히 예상외로 좀 높은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께서 운을 떼셨으니까 그런 부분 그건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학부모들과의 협의라던가 뭐 단순히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선 의원님께서 오늘 운을 떼셨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 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산림정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먼저수고 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 면적이 7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임업인 등 임업인 등이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 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군 관내 생산 임산물 생산현황과 추정금액,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지원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의 삭벌간벌의 대해서 산사태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택가 주변에 규제가 필요한데간벌 삭벌에 대한 강구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요즈음 산지 전용매립에 있어 규제토사 및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과 교육 및 현황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임도시설시 치의의 숲 설치 편백나무 조성 길에 대한 대안은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난개발 관리감독 산림피해 대책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속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푸른 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유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 그리고 복구비 예치가 몇 건인지? 그리고 미 예치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삼림욕 갱신으로 40-50년간 기른 나무들이 모두 베어내고 벌거벗긴 산에다가 수종갱신을 한다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가파른 이러한 산가지에다 많이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지 또 무슨 나무를 심고 관리는 누가하며 어떤 식으로 조림허가를 해주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산림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양유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사방댐 설치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사방댐 설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18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중요성은 2011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면서 산사태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할 수 있는 방법 중 사방댐 설치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방댐에 대한 금산군 시설현황과 설치된 사방댐의 역할이 산림재해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된 사방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득 작물 지원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임산물 소득지원품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표고버섯, 대추 감, 약용수 산채 등 단기 소득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단체 등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매년 1월에서 2월에 사업신청을 하여 사업계획과 예산교부 및 사업타당성을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익년도 보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에 의한 보조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톱밥폐지 표고재배시설 등 10개 사업에 46임가에 7억8천4백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2010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5개 임가가 8억3천5백만 원을 신청이 되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 주관 매년 하반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3임가가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을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임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2임가 총 3임가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면 3억5천6백만 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3농 혁신과 사업과 연계한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 사업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간 걸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123임가에 7억8천2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60임가에 3억6천만 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전문가의 생산소득재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상호간 경험교류 및 재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임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저장 및 가공시설 상품 브랜드와 유통차량 지원 등 각종 임산물관련 보전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 산림문화타운에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산 산림문화타운은 기존 남이 자연휴양림에 느티골 삼림욕장, 금산 생태 숲을 연계하여 2008년도 6월13일 명칭변경으로 재개장하여 통합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숙박지구와 목재문화 체험장을 개장하게 되었고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한곳에 즐길 수 있는 생태종합휴양단지로 전국에서 매년 100,000여명이 휴양객들이 꾸준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생태 숲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투자비 대비 수익은 낮은 비율이나 여러 시설을 연계해 통합 운영한 후 방문객과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짐에 따라 다양한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방안으로 첫째로 시설확충에 따른 수익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숙박시설을 신설하여 올해 7월부터 개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객실은 기존 8동 16실에서 현재 17동 32실로 16일이 증가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1일 숙박가능인원은 기존 101명에서 현재 231명으로 130명이 증가되고 성수기 기준으로 1일 숙박 및 캠핑시설 사용료는 기존 246만원에서 현재 482만원으로 236만원이 증가되므로 그 동안 수익금 보다 두 배정도의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체험시설 신설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과 더불어 내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체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목공체험과 하늘다리 레저스포츠 하늘슬라이드의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엮어 당일 1박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에 따라 체험비를 증감으로 새로운 수익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를 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전국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도 까지 장기간 지속 되었던 대규모 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휴양+생태체험교육+산림치유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의 생태종합휴양단지가 조성 되므로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방문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청정 금산의 자랑인 금산산림문화타운의 공익적 시설로써 내방객 만족도 고취는 물론이고 향후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4년도와 15년 2년간 산림개발 용도변경 허가 건수 및 문제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형지 용도변경 승인은 산림준공검사를 받고 목적사업이 완료 된 후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말하며 2014년도와 2015년도 현재까지 총 인허가 건수는 291건 중 용도변경으로는 1건으로 임업용 창고에서 일반창고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준공 검사 전에 목적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지 변경 허가 처리건수는 7건으로 목적사업 변경 시 그 합당한 법령검토 후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있음으로 목적사업 변경으로 인한 문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개설현황 및 임도시설 개설시 선정을 위한 절차와 임도개설 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삭벌 간벌에 있어 산사태의 위험 및 주택가 주변규제가 필요한데 강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벌 및 모두베기 벌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벌 및 모두베기는 기준 벌령령이 40년 전으로써 생장한계에 도달하여 산소흡수가 더딘 수종을 벌채하여 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조림하고 생장이 더딘 수종 또는 불량 목을 제거하는 간벌의 시행으로 산주소독기와 탄소 흡수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은 금성면 대암리 산 10-1번지 등 총 192개소에 1,042ha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임목벌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 규제에 대한 강구방안으로는 주택가 입목벌채 허가 시 부산물을 임면부 계곡부를 피해를 적채하고 조건부 허가 등을 하여 우기 또는 태풍에 의한 피해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목벌채에 따른 토사입출 발생 가능한 주변 주택거주자와 마을 이장면장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를 처리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 벌채허가지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산지조역 매립에 규제토사 및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조형 허가를 거쳐 주된 목적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성토제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부지 5,000㎡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 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사전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미만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도 산지전용 허가 시 주된 목적사업 허가부서에서 환경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상 토사 처리계획을 엄격히 검토하여 성토제로 사용되는 돼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개설시 치유의 숲 설치 편백나무 조성 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를 이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의 군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군북면 산안리에서 제원 신안리에 있는 임도개설은 총 16.5km중 현재 10.7km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며 나머지 구간 5.8km에 대한 임도는 조속히 완료하여 향후 군북면 산 벚꽃축제와연계하여 임도 건강걷기 대회를 활용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도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터널형 산길 조성과 공원지를 활용한 쉼터 조성 또는 특수성 있게 구간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휴양, 레포츠, 치유 숲 등 수목이 개설임도에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난개발 관리감독 및 산림피해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산지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지목에 비하여 임야개발비용이 저렴하여 산지관련 허가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허가처리 시 자연 환경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법과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불허가 처분이 어렵고 서유재산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199개소를 지정고시하여 제도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였고 산지개발을 제한 할 계획이며 허가 시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련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기존 허가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훼손이 사전에 차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2015년도 산지전용 건수 및 복구예치비 건수와 미 예치 시 그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복구비는 산림청 고시에 따른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산림 내 전용 행위제에 대하여 정상적인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산림복구를 위해 예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20일 현재 산지전용 건수는 136건이며 복구비 예치건수 납부는 97건, 면제가 8건 미납이 31건이며 주된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있는 31건의 대하여는 추후 허가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구비가 예치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착수 할 경우 목적사업 허가 취소요청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사방댐 의 설치현황과 산림재해예방과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 설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방댐 설치는 1990년에 처음 설치하여 2015년도에는 군북면 상곡리와 남일면 신동리, 남이면 석동, 역평리에서 4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방댐 수는 55개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효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 시 소송류 및 유목류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하단부에 있는 가옥 등 인명피해 예방과 농경지를 보유하여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사전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방댐 사후관리로는 충남도 및 사방협회를 통하여 사방댐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파손 등을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사방댐 안에 토성, 낙엽 등 폐주목 가득 쌓인 곳은 사방댐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사방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간벌, 삭벌 산사태 위험 주택가에 대한 규제강구가 대책은 있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금성면에 기점으로 한 산사태 지정을 했다고 하셨고 일단 그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된 곳은 면장님과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경사도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경사도라던가 거기에 암석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좀 벌채하는데 위험성을 느끼면 그때그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여건에 따라서

어 아까 우리 저 최명수 의원님도 옛날 2011년도 경기도 우면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주택가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양해서 올해 100년 만에 가뭄 또 혹이나 있을지 모르는 100년만 홍수 이렇게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또 금산군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을 보호하고 주택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삭벌, 간벌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지 전용매립에 있어서 5,000㎡는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했죠?

예예.

5,000㎡미만은 각 실과에 협의해서 산지전용 매립을 규제를 아니 매립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우리 금산추부면에 또 대두가 된 플랜카드도 걸리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물론 이제 사후관리 상당히 어떤 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전용허가를 통해서 사후관리 참 좋으신 과장님 말씀이시고 그 관리가 미리 좀 됐더라고 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사전에 그러한 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차단했으면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수시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과장님 일단 목적에 대한 중지를 했고 사업번지에 대한 원상복구 기간이 11월 5일로 다가오네요. 그죠?

예.

그러면 11월 5일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재차 행정절차 3회 정도를 해서.

3회.

예 그러고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주부서에 취소 요청을 하고 주 부서에서 이제 그 허가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복구가 예치비가 9천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회면 이제 8월 11날 산지매립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3회 정도면 언제까지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3회면 11월말까지.

11월말?

예. 그 정도.

그러면 11월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주 부서에 취소사유로 해서 취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서 주된 그 취소가 되면 취소는 됩니다. 이제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그 변경신고를 득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 되면 저희들이 그것이 세외수입에다가 넣어서 그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복구설계를 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2월 달까지는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회 정도 해서 취소하고 지금 예치금 9천5십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하죠?

예.

요것은 예치된 거 확실하죠?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9천5십만 원요? 이건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아! 그건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예치됐고요?

예예.

그러면 취소하고 일단 그 안에 일단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렇지 대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죠?

예예.

혹이나 그 기간에 과장님이 바뀌면?

그건 관계없죠.

관계없죠?

그것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분명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니만큼 주민의 또 호소가 또 다발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내 분명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성토ㅡ를 부리면 선원리 70-2번지에 임야성토를 갔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지금 이자 건축폐기물을 갔다가 일명 갔다 매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면민이 우려하는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2015년도에 우리 그게 그 인허가 사항이 186건이에요?

예예예.

그 중에 97건이 완료가 됐고.

복구비가.

예. 복구비가 완료됐고 복구비가 31건이 남았다고 했죠?

예예예.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그것이 1억15억.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5억4천6백만 원입니다.

15억요? 허허허.

예예.

왜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요런 쪽이 재정이 돈은 확보를 재정을 못했을 부분...

이 안들어 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예.

그것이 안 들어오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부서에다가 그 복구비 미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협의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할 겁니다.

원래 땅은 다 파고 다 그 행위는 다 이루어졌을 거 아녜요?

아! 행위는 이루어지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허가만 나간 거예요?

31건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예. 31건에 대해서.

어 31건이 착수를 안 하고.

예예.

복구비를 지금 안 넣어서.

미 예치된 사항입니다.

이게 대체조성비 하고 는 틀리죠?

예?

대체조성비.

아! 그렇죠. 별도입니다.

대체조성비는 얼마나 되요 이게 올해 받아들인 게.

저희들이 아직은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구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대체조성비는 더 많겠죠?

대체조성비가 더 적습니다.

적어요?

예.

산이랑 임야라 그런가요?

임야에서 보면 그 면제사항이 좀 많습니다.

면제사유요?

예예.

면제는 어떤 식으로?

아니 거기 용도에 따라서.

아하!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5억이 이게 예치금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금액인데 하여튼 과장님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이 제도적으로 허가 나가기 전에 돈 이게 돈 갔다 넣고 이게 내주고 이런 거 없나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예.

복구비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아하!

바로 그 한 달 이내에 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재정여건상 못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보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내요?

예 아직은 뭐 사업 착수하기 전 까지는 아직 못 내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 돈을 복구비를 내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착수 전에는.

예.

복구비를 예치를 시키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지키고 있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의원입니다. 깨끗한 문화도시화를 만들기 위하여 앞장서시는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금산군의 주택지붕개량에 있어 수요조사 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 공원부지 금산군에 금산읍에 5곳, 추부면에 7곳, 진산면 2곳 14곳 31,600㎡가 사유재산에 심의를 받고 있는 우리군의 어린이공원 부지에 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을 아름답고 쾌적한 미관과 편안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 주공아파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황색점선으로 경계표시를 하였는지 거기에 준해서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무엇인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자동차 차고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촌발전에 선두역할을 하시는 최병숙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그게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농촌에 농촌지붕개량이 아마 의제가 올라와 있네요. 요즈음 농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맞지 않는 새로운 농촌지붕개량이 아름다운 농촌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붕개량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작년대비와 올해와 얼마나 되며 내년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 각 면에 농촌지붕개량 할 분들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가구 수가 농촌개량 지붕개량이 된 된 곳은 몇 곳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몇 일 전 간담회 때 설명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간담회를 하기 이전에 드렸던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드리고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세워져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을 비롯한 추부, 진산 등 도시계획 시설에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일들이겠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제시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금산군의 도시계획지역의 정비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전국 지자체 중 도시계획이 가장 잘되고 도시미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선 그 동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동안 하신 추진실적과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주시고 아울러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해오셨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희 도시건축행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농촌지붕개량사업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금년도 사업량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건축허가 시 자격증 있는 보일러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해야 안전한 시공이 되는데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주택지붕개량 사업접수 지연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신청 받아 접수 순서대로 이 관리하고 있다가 매년 1월내지 2월경에 당해 연도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군으로 제출하게 되면 군에서 이를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에 사업신청 공모를 거쳐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사업공고를 하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접수받아 군으로 명단이 9월에 제출되어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붕개량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지붕개량사업을 접수기간 내에 그 사업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에서 포함되지 못합니다.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시 선정된 그 사업대상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잔여 사업비가 남을 경우 읍면에 접수 예비대상자로 변경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공동주택지원 사업 금년도 사업량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영세 그 주택 그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주택지원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전국단위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정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택법에 의한 건축을 할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경우는 지금 지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만들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정돼서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큰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계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실상은 주택법보다도 건축법에 의한 그 건축한 세대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원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건의 하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1억5천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 사업비로 동남아파트 외 4개단지를 선정해가지고 3개단지는 사업 완료했고 두 개단지는 지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안타깝게도 6천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 사업대상자 신청자 없어서 부득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 공모결과 29개단지 중에서 1개단지는 한진아파트입주자 대표에서만 그 신청서가 접수돼서 내년도에는 그 한진아파트 한군데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에 그 사전에 사업신청공모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란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안전한 보일러 시공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2조에 따라서 보일러 설비 등을 포함하여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거나 공사 감리자가 직접 온돌을 설치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리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에 의거 온돌조치 확인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승인을 하면 되고 감리자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온돌설치 확인서를 발급 유무를 받아서 그러게 감리자한테 그 확인서를 가고 건축주 한테 가서 사용 승인하는 우리 공무원이 할 때에는 우리가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대행하는 그 건축설계 쪽에서 전문가들 할 때 한다면 그 분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과 김종학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앞으로의 계획과 주택지붕개량에 있어서 수요조사 후 장기적인 그 지연계획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금산의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의 예산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지붕개량 수요조사 후 예산 및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붕개량사업 우리군 지붕개량사업은 2006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부터 4,400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91억 원의 사업비로 3,208호를 개량해서 목표대비 73%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지붕개량 잔여 사업량을 다시 우리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파악한 결과 1,050호가 1,050호가 조사되어 당초 파악한 사업량 보다 잔여량이 약 142호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LH공사와의 협약으로 기초수급대상자의 지붕개량사업을 했고 또 지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가로 지붕개량사업을 한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됩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10억을 들여서 그 해왔습니다만 매년 10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지막년도 2018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금산군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 시책으로써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도 오셔가지고 극찬 하셨고 국무회의 때 곡 대통령한테 금산군의 사례를 보고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 주택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사업도 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충청남도에 30%를 우리가 당겨서 갔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리군 어린이공원부지 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공원 해지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 보건과 그 정서생활에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주거지역내 설치하는 생활권 공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공원에 총 14개에 31,605㎡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인 11,168㎡가 집행되었고 2개소에 3,377㎡는 마전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포함되어 집행계획에 있어서 나머지 9개소만 17,060㎡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주민생활의 필요성은 도로시설에 비하여 낮으나 도시공원이 그 미집행시설이 대부분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과 시설별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등으로 해서 9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 해제 후 관리방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그 공원을 아름답게 대체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국공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원 이용권내에 학교나 그 문화시설 등이 유치한 경우에는 공원 등 이름으로 대체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주공아파트 앞 황색 점선 도로경계표시가 합당한지 그리고 점선과 실선의 차이 사고 났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고지나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공아파트 앞 황색점선 도로경계표시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주거 밀집 내 도로로써 그 공동주택 4개단지 약 1,500세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밀집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금산군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012년도하고 2014년도 이 두 번에 걸쳐서 보도 폭을 축소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폭을 넓이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주민들과 상가 인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또 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개최결과 구간별 주정차 금지해제 또 탄력적 금지 절대적 금지 등 도로변 주차가 허용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 양측주차 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심도 있는 분석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서 개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뭐 잘 알고 계시면서 묻는 거 같습니다. 황색선이 쭉 가는 것은 절대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실선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넘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선 뭐야 실선으로 안 되고 쭉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8대항목인가 뭐가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이 겪죠.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것은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교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다니라는 그 뜻에서 일단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고지나 주차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는 토지를 그 적정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를 부여 한 후 그 용도와 부합되지 않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 지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차고지 즉 주기장 설치는 2종이나 3종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등 8개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시 그 차고지 주기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반드시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개발허가 시 허가기준에 의한 검토와 심도 있는 군계의 심의를 거쳐서 위법하고 부당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 나갔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기미집행시설정비계획에 따른 금산군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 지역은 1964년도에 금산읍의 시작으로 71년도에 추부면 74년도에 진산면에 도시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 6개 읍면에 즉 금성면과 제원면을 포함해서 6개 읍면에 총 804개소 12,080,00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7개소 10,530,000㎡를 집행했고 미집행시설은 주로 도로나 공원, 녹지 등 347개소 1,550,000㎡로 면적대비 87.2%를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면은 2천5백2십5억 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이 위배되고 또 공익시설에도 과도한 재해라는 99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부득불 2020년 7월 이후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작년에 12월 29일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로부터 발표되었고 또 이어서 8월11일 날 금년도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정비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2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간담회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집행계획을 공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도 12월 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할 계획입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실적과 앞으로 계획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실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금산읍 주요도로 3,836m 795개 업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금산로 즉 읍사거리 앞 후곤천에서 부터 상, 하옥사거리와, 비호로 읍 사거리에서 아인사거리 까지 총 1,400m 2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173개 업소를 완료하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도 국도비 등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효과 큰 구역 순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을 구역을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 국가 또는 도 단위 행사 개최 시 즉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다 보면 됩니다. 2006년하고 2011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를 행사를 그 행사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고 신청 할 수 있고 그러면 한전에서는 선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222억 원 6,186m를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 한전 지중화사업은 상, 하옥사거리에서 용머리 구간 800m를 2015년 10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고 이사업은 12월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지중화사업 총공사비 중 그러니까 50%를 한전에 한하여 부담했으나 금년부터는 기타 공과통신비 까지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서 공사비를 50%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은 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투자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대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산읍 비선길에 사시는 한영길님 금산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공아파트가 그쪽에 우리금산에 제일 번화가이고 어차피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차선책으로 점선을 그으셔서 차량유통이나 사람들 인도에 지장이 없는 지장이 없는 최대한 한도 내에서 편리를 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지만 여기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사거리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 실장님 맞죠? 그거 활용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하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차선책도 좋지만 그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그것이 활용도가 적다고 하면 차선책 찾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주차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차선 중앙선 차선문제도 이렇게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단속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 차선부터 고치고 거기에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그 카메라 안 달았어야죠? 카메라 떼어서 다른데 활용하시고 지금 현재 그 도로 표시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 차고지 차고지로 내주면 주차장 차고지에서 잡종지로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주기장으로 주기장 부지로 지목이 바뀝니다.

주기장 부지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뭐 지목이 지목이 주기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야 되겠습니다.

아 뭔가 좀 혜택이 있었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내주고 ㅣ거기에 또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에 말고 상곡리쪽에 보니까 무슨 임대비용은 사실 뭐 얼마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내줘서 여러 가지 이웃집한테 문제되고 하도 그 주기장 부지를 내주는 거 보면 혜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공고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공고는 금년 아까 말씀대로 의회의견을 청취를 한 후에 적어도 12월에는 공고를 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까지요? 많은 중간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기되면 어떡합니까?

뭐 어쨌든 이것은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그 선정과 선정에 따른 기준 해지에 따른 뭐 선정이 먼저겠지요? 선정이? 할 수 밖에 없는 기준과 여건과 모든 것이 부합돼야 돼지지 어떠한 민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민원을 다 소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검토는 하지만 일종의 약간의 민원이 있어도 그 결정되면 그렇게 밖에 진행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