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0월 29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사용잔액반환금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세 소비세액 인상분, 조정교부금 외 증가액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3,400만 원등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7,5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181억 991만 1,000원으로서 2015년 기정예산액보다 201억 5,341만 원이 증액 3.37%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요구액 201억 5,341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여 5,271억 57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910억 419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5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1억 9,264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0개 실ㆍ관ㆍ과ㆍ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2개반으로 편성하여 광석면, 부적면은 이충렬 위원장을 반장으로 김형도 의원, 이계천 의원, 김진호 의원, 이금자 의원 5명으로 편성하고 강경읍과 가야곡면은 구본선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박승용 의원, 윤예중 의원, 백승권 의원, 민병춘 의원 5명으로 편성하여 읍ㆍ면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한전원자력연료, 광석단지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사업장, 태화산업단지 조성지, 정신요양시설 한울빌리지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 등 43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