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최근 농정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1월 27일날 개강한데요. 11월 27일부터 개강해서 4주간 교육을 시작 한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시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귀농, 귀촌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귀농 귀촌자들의 권역별 거주센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금년도에 도산서원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조상들의 지혜를 직접 몸소 체득할 기회였습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릴게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그러한 인문학의 배경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험하거나 그를 통해서 교육하는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서 현재 독약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백록동규, 퇴계선생 향약, 남전여씨 향약을 독송하는 순서가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아니겠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홀기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우리 안동 시내에 있는 초중고에다가 학교 행사시에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게 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님, 교육장님하고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운영자문위원인데, 지난 15일 회의 때 가서 보니까, 지난 7월 30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간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K-style융합 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안동 시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전주시하고 같이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주와 자매결연한 안동 시가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사업도 우리 시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드렸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동 예산 1조원 시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SNS상에는 1조원 예산의 허구성에 관한 글로 인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법적문제까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겨우 9,000억원 대의 예산으로 1조원의 재정운영을 하셔야 하는 시장님은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지원에 대한 원성 또한 큰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시장님 조금 얘기가 생뚱맞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현재 이것이 시내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장에 있는 것, 1조원 예산의 허구성관련 예산은 넘기고, 다음에 농업관련 예산 자료 일반 현황을 보면, 농민들이 농지를 통해서, 우리 시의 14.5%를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민들보고 국토관리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지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정액으로 지원하는 스위스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구의 19.8%, 전체 경지면적이 14.5%, 시민 총 생산액이 2012년 12월 31일로 보면 전체 8%, 농업소득으로 안동 시를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지만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양적, 질적 최고를 자랑하는 농산물 이래 가지고 안동 시 가이드북 속에 보면 많이 홍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던 2010년에 순수사업비가 약 317억원 정도,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총 해서, 총 예산 대비해서 보면 4.45% 나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를 보면, 작년에 이 합계예산이 341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전체 예산 대비하면 3.82%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 증액 대비해서 농업관련 예산에 시장님께서 배려하시는 게 인색하시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더 주이소.

결국 FTA와 TPP라고 하는 큰 환경의 변화는 사실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으면서 유통시장이 농어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인식은 실지로 농업인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16년도부터 농가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는 농업인들이 그 지역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두고 다양한 농업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괜찮으시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유통특작과, 각 사업부서에서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객관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하고, 그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사업들이 한 지역을 감당하는 쪽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농업에 대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죠?

예,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속한 한.중FTA 비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참 농촌 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끔찍스러운데, 여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러한 몫을 우리 시장님이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건데, 시장님, 구체적인 계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본 의원이 드린 자료, 뒤에 있습니다. “어에니껴? 좀 더 주실라니껴? 내년에는”, 계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시던 해 수준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가운데서, 시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농촌개발 분야에서, 특히 농업용수분야에 대해서는 기상이변 때문에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암반관정은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선 개발했는 암반관정이 그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더 큰 암반관정의 영향을 바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개발했던 순서대로, 결국 개발해 놨던 암반관정을 폐공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것은 저수지를 추가 시설해 주시고, 소류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강물이 있는 인근에는 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양수장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강을 옆에 두고, 그 옆에다가 가장 손쉬운 암반관정을 개인적으로 다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보다는 차라리 큰 양수장을 강변에 설치를 해서 도수로를 통해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투입해서 큰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셔 가지고 농업 용수 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안동 댐, 댐 관리단도 비상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댐 저수율을 확인해 보니까 안동 댐이 32.7%, 임하댐이 30.7%, 이게 낙동강유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안동 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샛강이나 이런 데는 말 할 것도 없거든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시기에 따라서 시장님 조정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 맞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렸던 자료 지난 10월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보자료입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이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예산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통해서 보여 주신 그 의지를 본 의원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안천 취수 허가와 관련해서 정창진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답변대에 너무 많이 서시는 것 같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