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대일 의원,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안동 이 목표로 하는 미래상이 경북의 새로운 중심,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안동 이렇게 설정하고, 6가지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계획 틀 속에 보면 어떻게 전통과 미래가 함께 하는 공간구조를 만들어 가고 역사문화도시 안동 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례로 경주에 가보면, 슈퍼나 주유소, 사회적인 기반시설, 가로시설들을 보면 문화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받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 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원, 고택들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동 도심에 들어오면 뭔가 ‘ 안동 답다’ 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안동 이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 되는 데 어렵고, 도시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경관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경관위원회라든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미래상에 비추어 봤을 때도 역사문화도시 안동 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도시전체 공공디자인 적용을 한다든지, 가로시설물 하나, 가로등, 벤치 이런 것 하나부터도 우리 안동 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도시전체를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다리 하나를 놓아도 어떤 구조를 하기 전에 디자인부터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안동 의 다리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시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들을 합니다. 미래 안동 이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좀더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안동 의 핵심가치가 녹아있고 좀더 역동적이면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인류 역사문화도시를 향한 그런 공간구조와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우리 미래 안동 의 목표들을 위해서 많은 지표들을 설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표인데, 2030년을 목표로 해서 35만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많이 우려도 하고 인구를 과다하게 예측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 모든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연증가분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모두 저성장시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성장시대는 개발 일변도 보다는 기존 시가 용지 같은 것도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전통문화,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를 과하게 예측하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토지를, 개발용도를 계획해야 되고 그러면 그 역시 난개발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도 지자체가 많이 압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면밀하게 인구 예측을 한다든지, 또 시대 조류에 맞게 도시를 성장, 관리,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시정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심 속의 재생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추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먼저 주민들이 함께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조차 없이 정부에서 2013년도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용역회사의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초기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생겨났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사업도 진행하고 하는데, 모든 지역이 웅부공원, 태사로 주변이다 해서 중구동 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아쉬운 부분이, 도시재생전략수립을 하면서 일단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안을 내는 대로 흘러갔는데, 도시재생이란 원취지에 맞게 가장 쇠퇴한 지역에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들어가면 우리 전체 안동 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웅부공원 주변을 보면 각 부서에서 중복투자가 되는 곳입니다. 중앙문화의 거리에 명품거리 만든다. 음식의 거리 만든다 해서 이쪽에 수백억원 이상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장뚝을 기준으로 해서, 사장뚝 반대편에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신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3분의 1정도는 폐점위기에 놓여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응모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담부서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구도심, 특히 서구동 일대라든지, 중구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심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신시장 주변, 거기는 오랫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과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역사 주변 쪽으로는 도시재창조프로젝트해서 전략사업단 쪽에서 일을 맡아 하고, 시내 도심활성화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부서가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라는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동 이 목표인구 35만 구상을 하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계획이나 차량분산을 위한 도로개설, 그리고 교통관련 민원 등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심각한 주차난 문제와 주택가 도로의 노상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정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1월 27일날 개강한데요. 11월 27일부터 개강해서 4주간 교육을 시작 한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시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귀농, 귀촌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귀농 귀촌자들의 권역별 거주센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금년도에 도산서원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조상들의 지혜를 직접 몸소 체득할 기회였습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릴게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그러한 인문학의 배경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험하거나 그를 통해서 교육하는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서 현재 독약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백록동규, 퇴계선생 향약, 남전여씨 향약을 독송하는 순서가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아니겠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홀기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우리 안동 시내에 있는 초중고에다가 학교 행사시에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게 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님, 교육장님하고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운영자문위원인데, 지난 15일 회의 때 가서 보니까, 지난 7월 30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간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K-style융합 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안동 시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전주시하고 같이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주와 자매결연한 안동 시가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사업도 우리 시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드렸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동 예산 1조원 시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SNS상에는 1조원 예산의 허구성에 관한 글로 인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법적문제까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겨우 9,000억원 대의 예산으로 1조원의 재정운영을 하셔야 하는 시장님은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지원에 대한 원성 또한 큰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시장님 조금 얘기가 생뚱맞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현재 이것이 시내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장에 있는 것, 1조원 예산의 허구성관련 예산은 넘기고, 다음에 농업관련 예산 자료 일반 현황을 보면, 농민들이 농지를 통해서, 우리 시의 14.5%를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민들보고 국토관리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지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정액으로 지원하는 스위스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구의 19.8%, 전체 경지면적이 14.5%, 시민 총 생산액이 2012년 12월 31일로 보면 전체 8%, 농업소득으로 안동 시를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지만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양적, 질적 최고를 자랑하는 농산물 이래 가지고 안동 시 가이드북 속에 보면 많이 홍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던 2010년에 순수사업비가 약 317억원 정도,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총 해서, 총 예산 대비해서 보면 4.45% 나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를 보면, 작년에 이 합계예산이 341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전체 예산 대비하면 3.82%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 증액 대비해서 농업관련 예산에 시장님께서 배려하시는 게 인색하시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더 주이소.

결국 FTA와 TPP라고 하는 큰 환경의 변화는 사실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으면서 유통시장이 농어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인식은 실지로 농업인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16년도부터 농가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는 농업인들이 그 지역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두고 다양한 농업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괜찮으시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유통특작과, 각 사업부서에서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객관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하고, 그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사업들이 한 지역을 감당하는 쪽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농업에 대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죠?

예,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속한 한.중FTA 비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참 농촌 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끔찍스러운데, 여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러한 몫을 우리 시장님이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건데, 시장님, 구체적인 계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본 의원이 드린 자료, 뒤에 있습니다. “어에니껴? 좀 더 주실라니껴? 내년에는”, 계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시던 해 수준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가운데서, 시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농촌개발 분야에서, 특히 농업용수분야에 대해서는 기상이변 때문에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암반관정은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선 개발했는 암반관정이 그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더 큰 암반관정의 영향을 바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개발했던 순서대로, 결국 개발해 놨던 암반관정을 폐공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것은 저수지를 추가 시설해 주시고, 소류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강물이 있는 인근에는 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양수장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강을 옆에 두고, 그 옆에다가 가장 손쉬운 암반관정을 개인적으로 다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보다는 차라리 큰 양수장을 강변에 설치를 해서 도수로를 통해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투입해서 큰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셔 가지고 농업 용수 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안동 댐, 댐 관리단도 비상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댐 저수율을 확인해 보니까 안동 댐이 32.7%, 임하댐이 30.7%, 이게 낙동강유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안동 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샛강이나 이런 데는 말 할 것도 없거든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시기에 따라서 시장님 조정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 맞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렸던 자료 지난 10월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보자료입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이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예산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통해서 보여 주신 그 의지를 본 의원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안천 취수 허가와 관련해서 정창진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답변대에 너무 많이 서시는 것 같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