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대로 11월 둘째 주 화요일인 10일 오전 10시에 집회하게 되며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의 심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4일 등 총 3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당초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계획된 일정을 12월 9일에서 15일까지로 하고 12월 14, 15일 계획되었던 상임위 조례안 심사일정을 앞당겨 12월 7, 8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의사일정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지난 9월 시정질문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예산안 심사와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 날인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 청취 후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 의결시한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에 금년도 공식회기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회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9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17건 그리고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10쪽 하단부터 14쪽까지는 심사예정 안건내역입니다.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심사일정 변경이나 안건심사가 보류될 수 있으며 회기가 37일인 관계로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 제출 긴급안건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회의내용은 전부 다 알았고 회의내용하고 달리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 군ㆍ구 예산 집행내역 전부 다 어떻게 각 의원들에게 보내줬어요?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죄송합니다. 바로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바로 조치…….

그런데 안 받은 분이 있다고 그래요.

상임위별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로 보는 게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이건 줘야 돼요. 상임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가 아니라 이건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구별로.

구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구별로 해서 메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네, 양이 많기 때문에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건으로 제가 드리기는 양이 많고요.

전체 건 말고.

구별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별로 자기 속한, 남의 구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건 나중에 요청하면 받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기 구에 해당된 것만 뭐냐 하면 해당 소속 시의원에게 주는 건데 그게 메일로, 원래 메일로 준 건 아니고 원래 월별로 그게 조례 취지상 월별로 이렇게 집행내역을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취지에 따라서 그냥 출력해 가지고 전부 다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서무들한테 주면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국 것을 참고로 하게 되면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일로 안 하고 직접 상임위로 보낸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바로 메일로 구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게 각 군ㆍ구별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본질적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조례의 그 취지가 해당 구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전부 다 월별로 집행내역이, 시에서 구로 나간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전부 다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류로 하든 편의상 메일로 하든 그것은 두 가지 다 전달되면 되는 건데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왜냐하면 메일로 주게 되면 메일은 본인이 출력해서 이게 스크랩하면 되는데 종이로 이렇게 해서 보고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걸 월별로 우리가 쭉 축적할 수 가 있거든요, 자료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인의 의향이 아니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보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 의원이 예외적으로 메일로도 원하면 메일로도 보내준 것을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의원의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의 기본취지상은 서면보고해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취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상의 활용의 묘는 메일로 해 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도달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을 보면 기획행정위에도 투자유치단이 있고 산업경제에도 투자유치단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제가 좀 답변을…….

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시장님 직속의 투자유치단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본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의 투자유치단이 지금 현재 3개 담당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 중국어과 해서 한 3개 부서인데 이 중에서 2개 부서는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1개 부서는 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게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단장도 상임위에 두 번씩 와서 계속 출석 답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투자유치단의 기능상 어디가 순기능이 많은지 행정을 통일화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양쪽을 다니면서 하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준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 업무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와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사실 호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를 당장 바꾸기가 어렵다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6월까지 2년이 되면 상임위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 6월 상임위까지만 현재 그대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조정을 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아울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소속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제가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