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과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후 총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용해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보훈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청장 황용해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 등 보훈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우리 제주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총 33만 ㎡ 부지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봉안묘 1만 기의 안장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제주국립묘지 조성 근거를 마련한 이후 동년 9월 363억 원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 2014년 1월 국가보훈위원회 심의·확정되었으며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올 9월 현재 480명이 등록 신청을 하여 160건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대상자 320명 중 국가유공자 해당 190명, 비해당 130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여 제주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올해 소요예산은 총 553억 7,200만 원으로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올 9월 현재 국민은행 위탁대부는 257건에 13억 700만 원, 보훈청 직접대부는 45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특별공급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37가구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현재 제주도 위탁병원은 제주대학병원 등 9개소이며, 금년 8월 말 현재 위탁병원 진료실적은 8만 8904명에 40억 1900만 원이며,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의료급여증 발급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93명인데 9월 현재 56명이 취업하여 목표 대비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 선호도가 높은 우량기업 및 직종 확보를 위하여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의무고용 실천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취업능력개발비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대상자 능력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사항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등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207명에 8600만 원의 학자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보훈섬김이 16명 등 전담인력 19명이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고령으로 저하된 신체적 기능보완 의료용품 지원, 이동보훈차량을 이용한 방문 현장민원처리, 보훈단체를 통한 건강·문화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내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 80세 이상인 경우는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65세 및 80세 이상 연령 도래자 및 유공자 신상변동 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도민의 자부심과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8월 3일 제주출신 호국영웅 3인의 이름을 명명한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현재 유족 및 지역마을 주민들과 표지석 등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물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호국영웅 희생·공헌의 뜻을 기리는 안보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나라사랑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사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1쪽부터 28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2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훈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훈청 직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훈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치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미래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정길우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강복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 분야로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 운영입니다. 제주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경찰 운영이 필요한 지역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고자 지난 5월 관광경찰 창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진단 용역결과에서도 자치경찰에서 관광경찰 창설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직개편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16년 1월부터 관광경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관광경찰적 사무수행을 통한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입니다. 국제적 관광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무자격가이드, 무등록 여행 알선 등 관광위반사범 68건과 원산지 위반행위 및 불량식자재 사용 등 식품위반사범 72건, 공·항만 등 주요 관광지에서 호객행위 69명과 기초질서 위반행위 160건 단속 및 기마순찰활동 83회 실시로 관광경찰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과 주요 관광지에서의 전문화된 관광경찰 활동을 통하여 관광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활동 분야로 지역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 2542건을 단속하는 한편, 금년 7월 1일부터 음주단속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10월 현재 음주운전자 총 13명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감은 물론,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할 수 있는 맞춤형 감동치안활동 전개입니다. 친환경 전기자전거 9대를 활용한 자전거순찰대 운영과 생활안전진단을 통해 생활치안, 교통안전 및 도로시설 등 334건에 대하여 현장 조치하거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어린이, 장애아 승마체험교실 28회,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활동 7회,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45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학교방범 구축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19개교, 여고 6개교에 대하여 등·하굣길 및 야간 취약시간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록형 횡단보도와 승하차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4500만 원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 활동 분야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강화로 명품 감귤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미숙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반 5개조 11명을 편성하여 9월 말 현재 16건 73톤을 단속하였으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로 감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복 경찰관 총 12개조 24명으로 증원하여 사복 단속반과 정복 예방 순찰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매시장에 8회 출장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31건에 21톤을 단속하여 10월 현재 총 90건에 130톤을 단속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비상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전방위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아름다운 섬,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천혜의 제주자연환경 보전에 자치경찰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중산간 대규모 산림훼손 및 투기성 불법 개간행위 등 산림위반사범 3명을 검거 구속하는 등 불법산지 형질변경 및 무단벌채 행위 85건을 단속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 등 환경위반사범 44건을 단속하여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산림·환경위반사범 기획수사와 예방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 구축을 통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9월 28일 어린이교통공원 2층에 테마영상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체험관 운영으로 교육수요와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토요일까지 확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와 방문객 수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5억 원, 지방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와 어린이 승하차구역 개선사업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6개소,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 5개소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운영을 통하여 341건을 접수받아 5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소년 주차단속 체험에 120명이 참여하여 선진질서의식 함양과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70%를 민간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와 협조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권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과 한줄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새로운 주차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비 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8대와 버스탑재형 CCTV 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 예산을 재배정받아 7개 학교 스쿨존에도 고정식 CCTV 13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구간에 고정식 및 버스탑재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및 도로환경 적극 개선입니다.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로 매일 7회에 걸쳐 교통정보 방송을 하고 있으며, 노후된 도로전광판 등 6개소와 번호판인식기 4개소를 교체하였고, 주요 혼잡교차로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전 직원은 항상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첨병으로서 수준 높은 자치경찰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문화기획팀장은 공석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설 전면개방으로 복합문화센터 위상 정립니다. 연중 개관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2014년 12월부터 야간·주말 교육 및 일요극장 운영 등으로 시설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도민의 복합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강료 면제대상을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례 개정의 모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의 전문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적 참여확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70개 과정의 여성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분야와 행복특강 등 생활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어학능력 향상과 도민의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격증과 직업능력분야 교육을 통하여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10개 과정과 중국어, 경제 이야기 등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 15개 과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설문조사 및 도내 타 교육기관과의 워크숍 결과 등을 참고하여 내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우수공연 유치로 문화향기 가득한 도민의 삶 실현입니다. 문화소외계층 문화나눔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콘서트 등 우수작품 기획공연과 지역여성 문화예술 창작 무용인 이어도를 품은 해녀 공연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입 수험생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과 상주예술단체의 창작공연 등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주제의 전시문화 활성화로 다양한 여성문화 배양입니다. 여성참여 전시활동 확대 및 제주여성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개방 기념 강병수 기증사진전을 비롯하여 여성작가 초대전 4회, 체험전시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들어 사진, 졸업증서 등 568점의 여성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최정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 여성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교육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생활화입니다. 지금까지 민요,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 10개 과정과 주말·야간교육 20개 과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17개 팀으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및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제작을 위한 낭독 봉사 등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분야 연합공연과 연극문화동아리 발표 및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과 나눔의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현재 37개 팀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결연 가구 34개 수요처를 방문하여 매월 40여 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독거노인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 및 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의 결과로 금년 8월 25일 제22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교육, 문화, 나눔을 함께하는 도민의 쉼터로서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술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우리 의료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용국 총무과장입니다. 부승규 원무과장입니다. 임영랑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도립요양원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요양병원 병행 운영을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끝난 상태로 대상업체에 대하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8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우선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합리화 및 조직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신병동 통합 등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통합 후 발생한 빈 병동은 향후 격리 병동 등 일반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추진 중인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15억 2000만 원으로 재활치료장비, 요양병원 의료장비 등을 금년 내 구매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 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활치료사 인력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원 접근성에 영향이 없는 정신병동,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위한 호스피스와 격리병동 등 우리 의료원 운영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급성기 진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실화 관련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주정신건강증진센터, 한림어선주협회, 도, 지역보건소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금능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협의회와도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관련 해서는,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낙상인지교육, 낙상위험시설 개선활동과 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사업, 외국인 대상 무료진료, 한라산 등반객 대상 건강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있어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대상자와 지역을 선별하여 방문진료와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병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조가 있으며, 현재는 한국노총노동조합이 대표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와는 정기노사협의회 및 월 1회 노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원 내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노조 참여를 확대하여 발전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어촌계 해녀 등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 자동제세동기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주민 한가위 한마당 의료지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투명한 병원경영을 위해 도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9쪽부터 2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3쪽부터 55쪽,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왕옥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정상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의료원은 신축병원의 쾌적한 시설과 최첨단 의료장비,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여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랑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김애숙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강애옥 총무과장입니다. 원창석 원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운영 실적 중 사업수입은 2015년 9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고정부채 수입인 차입금 138억 원을 장기부채로 전환하면서 2015년도 수입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수입은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2쪽, 사업지출은 2015년 9월 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유동부채 138억 원을 장기부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지출은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20만 70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 1000여 명보다 2%인 4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환자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례식장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66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4건보다 2.9%, 2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례식장 확충 추진 상황은 지난 2월 검진센터에서 고압치료센터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였고, 지난 10월 21일 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장례식장을 추가로 운영하여 장례식장 부족 해소 등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 노력을 통하여 18억 5700만 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수익증대 실적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30병상에 48병상으로 추가 증설함과 심혈관센터 개설 등으로 총 10억 5300만 원의 수익을 증대시켰고, 경비절감 실적으로는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연월차 보전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 공동구매 등으로 총 8억 400만 원의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거점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혈관센터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4월 22일 본격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2명의 심장내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신경과전문의 등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인력의 케어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병동사업은 지난 2월 26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서귀포지역 분만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신생아실 운영을 못 하였지만 금년 11월 말 현재 간호 인력을 새로이 재배치하여 신생아실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지역산모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친절한 병원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하여 친절한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친절 병원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직원 환자 응대 모니터링, 직원 친절 교육 등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도서지역 등 취약지 무료진료, 일반주민 대상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등 공공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제주 무형유산 해녀들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한 잠수병 예방 등 고압산소치료센터도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1만 9000㎡의 150병상 규모이며, 70병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4월에 30병상을 추가하여 현재는 100병상으로 가동 중입니다. 21쪽, 수입실적은 5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9400만 원에 대비하여 1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6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지출은 20% 증가하였습니다. 22쪽의 환자 진료 실적은 3만 6900명으로 전년도 2만 6900명 대비 입원환자는 4048명, 외래환자는 5007명이 증가하여 3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 차입금 관련 채무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채무액은 총 245억 원이며, 이 중 153억 원은 은행 차입금으로서 연간 5억 2000만 원의 이자비용 발생으로 경영적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1쪽부터 40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대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여진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강경숙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선행연구·통계자료,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면담과 제주지역 성인 여성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가족, 경제, 건강, 여가, 문화, 의료와 안전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입니다.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양성평등 수준 향상 등 주요 여성정책 분야별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우리 도의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정책 수립 프로젝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고, 연구보고서를 7월 말에 발간하여 도내외 100여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체감도 높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우리 도의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과와 과제분석, 제주지역 거주 20세부터 70세 남녀 성인 525명에 대한 도민 욕구조사 설문과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4개 영역, 9개 정책과제, 55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입니다. 제주도민의 음주실태와 음주가 개인·가족·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제주의 음주환경 조성과 개인의 건강·가족·여가문화 등을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사업입니다. 연구내용은 음주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음주관련 통계현황, 정책 등의 분석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실시 후, 제주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통합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연구한 사업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17개의 기관 방문조사 등 우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종사자, 피해자, 경찰 등 223명에 대한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실태와 욕구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피해자, 경찰, 공무원 등 30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와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여성폭력 위기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개선점을 제안하고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쪽,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전년도 우리 도의 다문화사업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평가, 연구자문회의, 공무원 간담회를 통하여 다문화 사업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주지역 다문화 자체사업 선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입니다. 우리 도의 성인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분야별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고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제시와 양성평등에 대한 도민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통계집 작성현황을 분석하고, 제주지역 성인지 통계 작성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 가족, 교육, 복지영역 등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분석입니다. 우리 도의 3년간의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제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산여성가족연구원 등 타 지역 성인지 예·결산 분석에 대한 현황조사와 우리 도의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성인지 예·결산서와 추진체계, 과제선정 기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로 공동 연구진과 자문위원을 구성하였고, 제주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현황자료 분석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입니다. 제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제주여성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주체성을 가시화하고 제주 여성 삶의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동연구원 회의를 거치고 선정기준과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령·지역·직업별 다양한 제주 여성 40사례를 발굴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여성의 삶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사업부터 21쪽, 도내외 네트워크 구축강화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15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저희 연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규칙 143개 과제 154건의 서면 컨설팅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 14회·800여 명을 실시하였고,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5회, 성인지예산과제 182개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2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기관 대표의 차량 운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대표 전용차량으로 사용했고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도에서 나온 차량을 반납했었습니다. 동일한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차량을 반납했고 제주시는 원장 전용으로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의료원이 무슨 이유로 반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왔을 때는 원장 전용차량으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그 차량을 계속 쓰지 않기 위해서 이번 전기차 공모에 응모해서 현재 전기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알아 봤더니 그 차와 관련된 예산, 그 차와 관련된 계약이 올해 말까지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는 그 차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차량 운행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운행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5일 날 차량관리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원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했었고 그것도 업무용이 아닌 차량을 2014년 8월 7일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차량 관리에 대한 지침도 없이 단지 개인용으로, 업무용도 아닌 개인용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우선 전임 원장님이 그것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에야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와 관련해서 2015년 9월에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관련 지침은 그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의료원에 앰뷸런스도 있고 차량이 많죠?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우선 앰뷸런스 한 대가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테라칸 한 대, 그리고 버스 ― 공공보건사업용으로 쓰는 ― 한 대가 있습니다.

총 석 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용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뷸런스는 주로 환자 이송과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 제주대학병원이나 타 병원의 검진, 우리 병원에 없는 과에 대해서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 이송을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니까 ― 2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 구급차량 운행 용도 외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몇 차례나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까?

(자료 검토함)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지적 당한 사실은 알고 있고 몇 회, 어떤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차량들이 관리지침도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의료원이 소유재산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봉직의사가 사옥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또 감면해 주는 근거도 없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아마 의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전임 원장님과 그 의사 간에 사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관사들은 전부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의사 1명이 그때 그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말로 대화해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감면해 줘야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이게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사 관련된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에 있는 원장 관사도 2007년부터 전세 7000만 원으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7년 동안 계속 7000만 원으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작년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전세계약금을 올리든가,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했을 때 1억 원을 책정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7000만 원에 다른 분한테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세를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임대가격을 매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저희한테는 빚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으로 7000만 원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2월인가 3월에 재계약인데, 그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 주변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도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계약하면서 7000만 원 그대로 해 버리면 안 되죠. 솔직히 원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도 알아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제 재산이라면 시세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전세금을 많이 받아도 결국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그게 곧 빚으로 남는 거고, 또 돌려줘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그거에 따른 은행 이자율이 별로 크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7000만 원에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7000만 원이나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물론 이자도 요즘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세에 맞게 7000 플러스 연세라도, 제주도는 월세가 아니고 연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세로 돌려서 7000 플러스 연세 얼마,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세요, 내년에 계약할 때는.

예, 계약할 때는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올해만 해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약 28억에서 29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 예상이요?

예.

지금 의료원 채무가 전체 얼마죠?

대충 말씀드려서 7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부채도 많고 적자도 큰데, 아까도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관사라든가 그런 것도 꼭 그거에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세에 맞게, 전세만 받아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세로도 같이 반반 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0을 더 치면 10년이면 얼마겠습니까?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요목조목 따져서 잘해 주시고, 이렇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계속하면 의회에서도, 다음 달에 예산 심사를 할 텐데, 색안경을 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기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개원 초기에는…….

원장님, 답변할 때는 직·성함 먼저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 31일 개원해서 본격적인 업무는, 그 사이에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거의 업무 운영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 규정이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을 다 보완을 했고 인력 충원도 안정적으로 되어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올해부터는 운영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평가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인사가 많다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올해 8월에 자치경찰단의 수사권한이 10개 법률이 추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8월부터 해서 약 3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3개월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비상품 감귤, 이게 민생사법경찰과, 비상품 감귤 단속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차출되는 바람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번 10개 법률이 도민 불편이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들입니다. 비상품 감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부여된 1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이 이제부터 시작하면 내년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비상품 감귤에 차출 안 된 직원들이 일부 또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도 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음주단속은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월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총 13건을 단속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13건이면 거의 단속을 안 하다시피 한 거네요?

지금이 시행 초기이고 국가경찰처럼 대도로를 막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는 축제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골목 순찰할 때…….

골목을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근무하면서 단속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것을 확대해서 연말이라든가 이런 단속요인이 있을 때는 인원을 배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자치경찰단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에 자치경찰단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꼭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현재 몇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경찰관 두 명하고 공무직 한 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인력을 건물을 지키는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이 교육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도 20명 미만일 때는 교사들을 안 부르고 경찰이 직접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데서 교육인력을 해서 예산도 꽤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세 분이 전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교육시키는 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찰인력은 부족한데 충원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즉 말하면 집 지키는 인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자체 인프라 구축에서도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4억 원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포함해서 이런 구축사업도 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적게 올 때는 교사들을 안 부르고 직접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교육이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업무에 경찰관을 ― 인원도 적은데 ―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인력을 거기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단속업무는 위탁을 줄 수 없지만 교통공원에 배치된 인력은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경찰 업무를 위탁 주게 되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다른 데 배치시키고 위탁을 주게 되면 현재 토요일·일요일 개방문제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 운영 시나 위탁 운영 시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심층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탁 운영이 직영하는 거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위탁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안 그래도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은, 계속적으로 법률이 제주도에 자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잘 검토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영상체험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는데 향후에 관광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요일 날 개방한다고 해서 인력이 한 사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추가로 간 것은 아니고 토요일·일요일 날 당직을 바꿔서, 거기에 상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인력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

공휴일에 개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3명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까지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주면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봉급, 급여 그것을 계산하면 그거 안 줘도 위탁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인력을 다시 또 그만큼 하는 거보다.

도 전체적으로의 예산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탁을 주면, 상근하면 1년에 약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도 전체 인력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교통공원을 위탁 줘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까지도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인력을 새롭게 다른 쪽으로 부여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청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도 충혼묘지 조례에 유골을 안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골의 의미는 모발 등 신체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신체나 모발 등 그걸 포함해서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유가족이, 돌아가신 분의 시체나 모발이나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혼묘지는 현재 국립묘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국립묘지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는 반드시 희생자의 신체의 일부가 있어야만 되는데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시체를 못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관련 질의이신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패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도 조례는 안 되지만 국립 제주호국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위패 봉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가족 입장에서는 충혼묘지에 모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골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충혼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패소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만…….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서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충혼묘지에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요즘 자치경찰단에서 연동 사거리에서 신제주 사거리까지 안전띠 착용하라고 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자치경찰을 보면 그냥 단속이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계도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지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로를 크게 세분한다면 중문 가는 평화로, 5.16도로. 순위를 매긴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5.16도로를 통해서 제주시, 서귀포를 왔다 갔다 합니다. 5.16도로에 교통사고가 올해 몇 건이나 난지 아십니까?

올해 46건에 사망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저의 자료는 9월 달 현재 117건이 났습니다, 접촉사고까지 해서.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쪽이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시설들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우리가 질의 받은 사항들을 도로관리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대폭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집중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한 세 군데, 소방서 입구라든지 아라주공아파트, 토평 공단 전광판 해서 기상정보 등을 계속하고 있고, 안전띠 착용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5.16도로 입구에서 단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지금……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수장교하고 성판악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약 500m 지점. 이 사고지점 2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 이렇게 (사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전문가가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다 커브길입니다. 이렇게 다 커브길인데, 단장님이 위치를 모르면 좀 그렇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좀 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말씀해 드릴까요?

예.

성판악 남쪽 1.2㎞ 커브길, 또 성판악 남쪽 2㎞ 커브길, 또 동수교 북쪽 커브길, 동수교 남쪽 숲터널 입구 커브길, 숲터널 커브길 두 군데, 남쪽, 북쪽. 또 논고교 북쪽 커브길, 남쪽 커브길 해서 8군데입니다. 이런 곳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16도로 교통사고다발지점에 안전운행, 미끄럼 예방, 이런 교통신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신호, 경보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교통시설물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초행길인 분들이 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렌터카 회사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하라는 매뉴얼을 해 달라는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여덟 곳에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단하고 서로 협조해서…… 유독 비오는 날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노면이 미끄럽고…….

27일 날도 6중 추돌 난 거 알죠?

예, 맞습니다. 27일 날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 유독 나니까 비오는 날은 이 지역에 정복 입은 경찰관들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과속을 하든 운행을 하든 조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저 역시도 앞에 정복 입는 경찰관들이 있으면 조심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이게 자치경찰단원들이 불편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사고가 덜 나고 해서 도민이 안전한 도로 주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면적으로 사고 많은 곳을 집중 검토해서…….

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고 많이 나는 8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국가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오는 날 사고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 시 교통관리계획을 한번 세워서, 적은 인원이라서 계속 가기도 힘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계속 안 가셔도 됩니다. 비 오는 날만 사고가 유독 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도립노인요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입니다.

원장님,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직원 채용을 몇 회나 하셨고,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90%가 요양보호사입니다. 28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3회에 걸쳐서 5개 직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혹시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5인을 구성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다른 요양원에서는 가서 요양보호사를 모셔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서류 사항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원이 공무원 규정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구비서류도 많을 뿐더러 게다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또 면접 보고 하면 다 가버립니다. 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정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제주의료원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의료원 정관에는 시설장 및 사무국장은 의료원장님이 임명하고 그 외의 기타 직원은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게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양보호사를 열세 번이나 채용했는데 시설장님이…….

제가 단속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아니하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제가 채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문제뿐만 아니고 회계처리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번 감사에서 저희 원이 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가 법인 체크카드를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데에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게 2003년 5월 달부터 이번까지 해서 5건에 95만 4000원이 됐습니다. 환수 조치는 다 취했고요. 다 마감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체크카드를 클린카드로 다 전환시켰고 완결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요양원에 입소자가 입소할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원에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소 대기자들이 간혹 오래 기다리면 도에 진정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차례가 안 됐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입소 순위를 결정해라. 배정 순위를. 지침을 마련하라는 게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 원에서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자, 3순위가 타 병원에 있거나 타 시설에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 배정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반 대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설에 있는 분들을 3순위로 넣으면 신규로 도립노인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갈 확률이 많겠네요?

그런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민원 낸 것 같네요. 제가 그냥 들었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게 제 개념입니다.

타 시설에 있던 분들을 모셔올 때 다른 시설에 안 간, 처음으로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요? 일반?

예. 일반.

거기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4순위가 타 시설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도립노인요양원도 공직자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투명하게 인사행정도 하고 재무회계도 하고 해서 감사위원회 지적도 안 받고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안 받고, 훌륭한 요양원으로 거듭나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점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기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도 하셨고 잠도 좀 슬슬 올 때고 해서 본 위원이 오후 시간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말입니다. 일반 의료원입니까, 공공 의료원입니까?

공공 의료원입니다.

공공 의료원이죠?

예.

공공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해도 맞는 겁니까? 비스무리합니까?

예. 좀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왕옥보 제주의료원장님.

예,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성대림 원장님께서 공공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의료원 원장님께서 말입니다. 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원장님의 결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 가셔 가지고 수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원장의 결재는 어디까지예요? 결재라인.

병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도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말입니다. 도에서 보든지 행정시에서 보면 말입니다. 담당이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고, 도일 때는 도지사가 결재하고 시일 때는 시장이 결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를 산다든지 약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띠는 것은 누가 결재합니까?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마는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된 것은…….

아니, 최종 결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금 미지급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쭉 훑어 봤어요.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입니다. 2014년에 98건이 아직도 대금이 미지급되었고, 외상을 하고 있고 ― 쉽게, 이해하기 좋게 ― 2015년에 351건의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품하신 분들이 정상적인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청구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로 주로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잘 알잖아요?

예.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측 밑에 합계 금액이 있고 우측 밑에 청구와 영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요. 아시죠?

예.

그래서 청구를 분명히 했어요. 그다음에는 서귀포의료원입니다. 2013년도에 11건, 2014년도에 593건, 2015년도에 741건이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어요. 외상으로 남아 있다 기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약품비 6억 3000만 원, 진료재료비 2억 원, 급식재료비 7억 원을 미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약품비가 46억 원, 진료재료비가 27억 원, 급식재료비 6억 원을 외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 도민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기간들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결재기간이 거의 2년에 결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점점 줄여서 지금 1년 단위로 줄였고 관리비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한 달 내에 지급하는 쪽으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건소장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얘기해 봐요.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은 전액 운영하는 비용들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까 좀 전에 부분적인 것은 사인을 한다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인 안 하고 대리했어요?

보건소의 전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도의 예산과 관련돼서 미리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개인 업체처럼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돈도 확보 못 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면서 우리가 갚지 못했던 돈들을 갚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원 원장으로 와 가지고 뭘 파악했어요? 서귀포의료원장님, 뭘 파악하셨습니까?

저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경영이 그렇게 흑자 경영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 봉급 주고 하다 보면 자꾸 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누적된 게 지금까지 쌓여온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예,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을 연구해 봤어요? 아니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미지급 현황을 한번 보고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냥 뭉쓰면 된다고 했어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비와 식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약품비라는 것이 말입니다. 입원한 환자나 외래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약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돈을 외상으로 해요? 어때요? 병원을 운영해 봤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 와서 외상으로 퇴원하고 입원하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식재료비 말입니다. 몇 개월치를 쌓아 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되는 것이잖아요?

예.

입원한 환자들만큼 식재료를 부르고 그들이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식사비를 다 진료비에 포함시키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예, 맞습니다.

다 돈을 내고 가고 있는데, 환자들이 말입니다. 병원에 와 가지고 진료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는 다 돈을 지불하고 가는데, 왜 납품업체에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냐 이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지급기일이 좀 늦춰져 있긴 합니다.

그 받은 돈은 어디에 썼어요?

현재 저희가 그런 비용 외에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 중에서 일단 직원들 봉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관련된 재료비나 말씀하신 식재료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약비 말이에요. 환자들에게 다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입원환자 식사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냐 말이야! 어디다 썼어! 말씀하십시오.

그 돈은 병원의 관리비, 운영비, 그리고 환자를 위한 약재비, 식사비, 그 비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제가 톤을 높인다 해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약비 다 받고 식사비 다 받고, 그런데 납품업체들에게는 왜 돈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납품업체들에게는! 그리고 또 문제가 좀 더 있었습니다. 약품이나 식재료 등을 납품받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죠? 뭐냐 하면 원장님들, 업체에서 계약하러 오면 몇 개월을 깔고 들어와야 된다. 의료원이 원장님들 거예요? 원장님들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년 계약이에요?

저희는 3년 계약이고 의료원은 도민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결재 약정기간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거 사기업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사기업체도 안 그런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의료원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결재 약정기간이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디 개발도상국가에서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결재 약정과 관련해서 일정기간을 연체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의료원이 ‘대부분의 개인병원’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료원들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원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은 약품비가 열두 달을 깔고 있고 관리운영비, 한 달을 깔고 있고……. ‘깐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격한 말로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급식재료비는 3개월을 깔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약품비가 열두 달을 깔고 있습니다. 열두 달 동안 계속 납품해 가지고, 외상을 깔아 놓고 계속 납품하고 있다 이거지. 진료재료비가 미리 열두 달을 갖다 주고 그다음부터 수금을 해 가는데, 또한 식재료비는 8개월을 깔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장사를 하고 있는 한은 물건이라도 회전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거라도 안 하면 다른 업체로 바꿔 버릴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서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한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 참 답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말이에요. “67조가 뭐냐? 아느냐?” 이렇게는 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 납품을 받으면 납품검사를 완료하고 계약당사자가 청구를 하면 ― 세금계산서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짜에 물품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금계산서, 즉 청구서가 들어간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짜가 7일이에요. 왜 7일 내로 돈을 안 내치냐 이거지. 원장님들, 이게 위반이에요. 대통령령까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영까지도 위반하고 있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희가 과거보다 결재기간을 더 축소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재기간도 많이 축소해 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결재기간을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울 만큼 줄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을 잘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원장님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 질책한다고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말입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자를 내야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미지급한 돈을 7일이 넘어 가지고, 세금계산서는 들어왔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7일을 넘겨 가지고 그날부터 돈을 주는 날짜까지 그 일수 곱하기 해당 미지급 금액 곱하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이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자 줘 본 적 있어요?

제주의료원은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이분들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료원을 압류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져요. 집니다. 행정의 불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튼 두 분 원장님, 이 관계를 담당 과장님, 총무과장님이나 원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위임하지 마시고 직접 파악하십시오. 자료를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 방안을 집행부와 상의하시고 의회에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서귀포의료원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서귀포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점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 BTL사업으로 매년 얼마씩 상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9억 원씩…… 아, 상환입니까?

예.

운영비를 9억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1년에 약 37억 원 정도 상환하고 있고 20개년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해야 할 총금액이 얼마죠?

42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30억 원 이상 공사비를 상환해야 하는 이 시설, 서귀포의료원 건축물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원장님,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새 건물입니까?

예.

1년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가 좀 넘었죠?

예.

그런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 혹시 원장님 파악되셨어요?

예?

건축물 하자.

예. 하자가 많이 발생…….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는 누수가 317건, 크랙이 187건, 기타 294건으로 총 798건이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7건이나 발생했는데, 하자 보수 처리를 하고 아직도 13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미처리된 부분은 어딘지 원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르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애옥입니다. 하자 보수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우리가 860건 접수 받아 가지고 다 처리되었고요. 201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207건 접수 받아서 처리건수가 203건입니다. 미처리 건수가 4건인데 이것은 진료과에 누수 되는 부분, 창가에 물이 스며드는 부분 3건, 지금 정리가 안 되었고요. 조경 나무 하나가 고사돼서 이게 한 건 새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응급실 외부 보도블록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복도 천정 누수되는 건요? 이것도 안 되었고요?

예. 그 부분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계속 누수 되고 건물에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말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하자 처리기간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 이런 경우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 하자 처리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없더라도 다시 큰비라든지 또 다시 이상이 발생하면 계속 하자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이 됩니다. 시민들이 응급실이나, 그다음에 환자들이 갔을 때 누수돼서 갑자기 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용이 많이 든 신축 건물인데, 왜 이렇게 하자 보수가 ―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생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인 집이면 정말 이런 하자 보수가 생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의 집을 신축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 집에 하자가 생기면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것들은 의료원이 본인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오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을 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안 되면 ― 저희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많이 만나는데 ― 의료원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의원은 알고 있느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럴 때 아니면 지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팀에서 매일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과제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일단 6∼7월경에 과제공모를 합니다. 도내 전문가들, 그리고 도하고 행정시에 과제공모를 하고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전문가 협의도 거치고, 또 도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제가 선정됩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는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지금 현재 6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10월 2일까지 e-호조로 기본예산은 전부 제출되었고요, 지금 예산계에서 최종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추가제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말에 의하면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행정시나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e-호조 시스템으로 다 마감되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능력 좋으시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더 논의하겠다는 거고요. 하여간 2016년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저도 서귀포시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변 시민들, 제주도민들에게서부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기붕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밖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도민들이 의지하고 믿고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종합병원을 대신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특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병원에 가야 될 형편이 생기면 서귀포의료원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우리 빨리 서귀포의료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모 병원으로 갑시다.” 지금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이런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이라든가 공공의료기관 차원에서 접근이 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귀포시민들은 아직도 서귀포의료원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 이사 임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이런 면들도 쇄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이사 명단을 받아봤더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가요. 이사진을 보면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이사진이 제주도 전 제주도의사회장, 현 의사회장,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 일반인 빼고요. 좀 전문적이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 보건교수. 보니까 전문직에 근무하거나 전문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사회를 하면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토론과 제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의 이사회 이사 임원 현황을 봤더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 이금자 소장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라든지 보건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분은 누가 있느냐 하면 박용환 정신과 원장님, 딱 한 분 계십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이사가 전체 몇 명이죠?

아홉 분입니다. 감사 한 분하고.

감사는 임원이죠?

예.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같이 전문직인 분들이 이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래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더 불신하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단에 보면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서귀포보건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거고, 직능별로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박용환 이사님, 김권익 이사님, 이신선 이사님 해서 직능별로 있고, 감사와 나머지 이사분들은 도…….

직능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능별도 어느 직능단체 딱딱 들어오라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 규정이 있어요?

직능별이라기보다 분야별로 해서 박용환 선생님은 서귀포 의사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는 소비자단체하고 도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신 분하고 해서 세 분이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도청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통한 분은 한 분이고?

예, 김권익 이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도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온 겁니까?

예, 통해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들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분 1인,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공모를 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사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분 중에, 자기가 이사 하겠다고 신청해온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 신청한 분 중에 가장 적격한 자를 뽑다 보니까 제주지역하고 서귀포지역의 의료원 이사로 자기가 하시겠다고 온 분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여기 이사님들은 다 공모로 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곱 명의 새로운 임원들을 개선했습니다. 새로 개선된 일곱 분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분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거지 공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 자체에서 공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한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아, 공모한 사람 중에서?

예.

공모는 각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을…… 의료원에서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원 네 분하고…….

그러면 이게 원장님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과장님, 서귀포의료원 이사회 임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비전문이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일곱 분인가 공모 신청해서 그중의 네 분을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귀포의료원 이사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다 지역에 사시죠. 서귀포의료원이니까 서귀포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전문직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한 번을 하더라도 서귀포의료원의 발전방안,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사회 회의기록 같은 것을 저에게 ― 2015년도 회의기록을 ― 좀 주십시오. 주시고, 발전방안 같은 것을, 이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사항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도 이사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님?

이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은 따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서귀포의료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사진 규정을 ― 오종수 과장님 ― 정비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역에 저희들이 모르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다음 이사회 때는 그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밖에 있는 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예.

분만산부인과 신생아실 운영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달……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간호사를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올 3월부터 정상화해서,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안 되고 있죠?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괄 병동의, 전의 병상 수가 48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병상으로 병상 수를 줄이고 거기에서 남는 간호 인력으로 11월 달에 분만실·신생아실을 오픈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1월 달 중에는 열 수 있을 것으로…….

11월요?

예.

지난번에는 3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 행감 시에. 간호 인력 확보가 정말 어렵지만 이번에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후조리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산후조리원은 구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희들 자주 보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 확보가 문제입니다. 간호사들 인력 확보가. 안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아서, 장비들만 확보해서……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들만 확보해서 비닐에 그냥 싸인 채 창고에 보관하면 뭐하겠습니까? 쓸 만한 인력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신생아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얼마나 방치된 겁니까? 신생아실 만들어서, 간호사가 없어서. 이렇게 신생아실도 정상화되지 않고 산후조리원도 해서 간호사 못 구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산후조리원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실이 정상화되어야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 가동률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62%밖에 안 되는데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걱정이 됩니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62%인데 적자 운영 안……. 오종수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어때요? 62% 가동률 가지고…….

62% 가지면 조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80% 정도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최소한 75% 이상은 돼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80%는 넘어야 적자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분만실하고 같은…… 분만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산후조리원이고 지금 있는 산후조리원하고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어쨌든 서귀포시 내의 산후조리원이잖아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병원 내에, 서귀포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을 앞으로 개원해서 과연 운영이 잘되어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건가,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거고, 기왕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신생아실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이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활병원 원장님, 거기에서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지적 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혜순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이것은 그냥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도 예산·결산의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오늘 몇 구가 장례식을 치렀는지 압니까? 오늘 몇 구인데 장례식에 손님들이…….

오늘 말씀입니까?

예. 오늘 꽤 많은 것 같던데.

한 군데라고 지금…….

어제 오늘 가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저녁시간이 되면 주차 문제가 많이 비좁고 난리를 치고, 옆의 한빛장례식장까지 뭐가 되면 그 일대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한 곳을 더 해서 운영이 되면 더 난리일 것이고, 산후조리원이야 그렇게 많지 않다 해도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우리가 이용 가능한 공터 같은 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적당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금 있는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2층이나 3층 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겠네요?

예.

그 옆에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예.

그것은 어디 땅이죠?

그것이 아마 제주대학…….

그렇죠?

예.

임대 안 된답니까?

예. 안 된다고 합니다.

협의 해 봤어요?

(직원을 보면) 전에 해 보셨죠?

전에만 했죠?

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렇다고 거기 밀감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있는 동안 그쪽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몇 번이나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됩니까?

공연은 자체 기획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해서 공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해 줘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것은 대관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공연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기획공연이 몇 회나 됩니까, 한 달에?

자체 기획공연은, 순수하게 공연은 3회이고 설문대의 날로 해 가지고 특강이라든지…….

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년에?

예. 순수한 공연은 3회로 하고 있고 설문대의 날도 별도로 가수라든지 와서…….

그러면 연 2∼3회 정도 되겠네요?

공연장에서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연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어도를 품은 해녀’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해서 했고요. 가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공공기관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 진행할 때는 ― 입찰을 하거나 아까같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원래는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받을 경우는 한 곳에 대해서만 공연하는 업체의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개 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에 붙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꼭 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때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안서 한 곳만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입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2014년도에 보니까 행사 예산이 3200만 원. 그리고 또 했네요. 1개 업체가. 하나는 3000만 원, 이렇게 . 수의계약 기준은 2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하게 되었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수의계약 한 군데 받아서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엄연히 수의계약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업체만 받아서 밀어주기식, 공연 업체를 몰아줬다고요. 몰아주기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긋난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보조금 횡령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딱히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소장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의 사업체라서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같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두 업체 이상 선정을 해서 두 업체 중에 골라서 선정조건에 맞는 업체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제안서를 내거나 견적서를 내면 당연히 거기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죠. 한 군데만 들어왔다 해서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예. 2014년도에 2건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도 받아서 2015년부터는 여러 개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횡령사건들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개 업체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을 섭외하려고 했을 때 그 한 업체는 A라는 ― 가령 가수를 섭외하려고 했을 때 ― 가수를 관리하고 B업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관리해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획사를 경쟁에 붙일 수는 없고, 가령 A업체에서 갑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갑에 대한 가수를 제시하고 B업체에서는 을에 대한 가수를 제시했을 때 거기서 저희는 예산이라든가 가수의 인지도라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홉 번의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이게 한 곳에 대해서만 제안서를 받게 되면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또 한 곳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도 안 하고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약에 다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이 조건을 배제, 어떤 요건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 같은 것을 잘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설문대에 와 보니까 이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여러 개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기획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타당한 업체로 선정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님! 오랫동안 쉬셨죠?

예, 오후에 계속 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쉬는 게 더 힘들던데요.

그러면 말씀 많이 하십시오. 5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많은…… 일단 단장님 직급이 상향되었죠?

예.

기분이 어땠습니까?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되잖아요.

1월 25일 날인데…….

미리 기분 점쳐보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담담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직급이 경무관으로 상향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음주측정권이 나오고 즉결심판 청구권이 부여되고, 정말 자치경찰단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위상들도 똑같이 높아지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단 인력현황을 봤더니 말이 안 됩니다. 몇 명이나 있죠?

경찰관만 116명이고 일반직 61명 해서 177명이 있습니다.

경찰직만 해도 116명이 있죠?

예.

116명 중에 휴직자라든지 사고자 12명, 파견……. 파견 2명은 어디로 파견 간 겁니까?

감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 해서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예.

감사위원회에 파견을 갑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특별감찰팀에서 조사…….

거기에는 상시입니까?

예.

감사위원회에 상시로 계속 파견됩니까?

예. 3년 전부터 가서 두 번째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특별감찰팀에 가서 자치경찰단에 오는 이득 같은 건 있습니까? 파견하라고 해서 파견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파견 가면서 자치경찰단 업무와 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 파견된 게 자치경찰만 가는 게 아니고 소방에서도 가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많이 갑니다.

제가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특별감찰팀이기 때문에 조사 능력이 많이 있어야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서 첫째로 가는 것이고, 또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의 가장 주요한 사무가 어떤 일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방범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외국 관광객 보호활동이라든가…….

그래서 큰 뭉치로 묶어 보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크게 이 틀로 묶어서 보면 지금 자치경찰직 ― 일반직 빼고 ― 116명이 하는 일을 좀 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본연의 업무인 생활 안전 활동과 지역 교통 활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봤더니 116명 현원 중에 휴직자나 사고자 12명, 파견 2명…… 간부 이상 되면, 경감 이상 되면 주로 밖에 나가서 현장에 투입되거나 이렇지는 않죠?

각 기능별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업무들이 거의 외근업무입니다. 외근업무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경감 정도 되면 외근을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하루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행사 같으면 아침부터 나갑니다.

경감 정도 되어도?

예. 과장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다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행사 시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각 기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 주차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롯데면세점 같은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정리를 하고, 또 민생사법경찰과 같으면 현재 밀감 단속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으로 따라 나가고.

어쨌든 경감 이하들이 출동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참 높죠? 이상보다는.

예.

그래서 경감 이상 간부를 봤더니 16명, 내근직 21명. 경찰직 중에서도 내근직이 21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정책과는 기마대와 보건 빼고는 9명이 내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명 조금 넘어가면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것이고.

어쨌든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현재처럼 감귤철에는 비상품 감귤 단속 투입 자치경찰대원이 24명, 기마대 9명. 이렇게 해서 정말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는 ― 현실적으로 봤을 때 ― 아까 본연의 사무가 두 가지였죠. 그 사무를 보는 자치경찰단의 직원은 고작 32명밖에 안 된다.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파견 나갔다든지 내근직이 좀 많다든지 비상품 감귤 투입에 24명이나 되고, 휴직자. 사고자 12명. 이러다 보면 당연히 자치경찰단 본연의 의무를 수행 못 하면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넘어가지 않나. 자치경찰단 위상만 법상으로 높아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직접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교통난이라든지 생활안전 면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의 인력이 많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정말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명.

지금 2명이 결원입니다.

2명 결원입니까?

127명이 정원인데, 지금 9명이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마치고 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것도 지금 결원이잖아요. 경찰학교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교통정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귤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빼면 2명이 결원인데…….

9명은 몇 월 달에 옵니까?

12월 달에 옵니다.

12월 달에 옵니까?

예. 2명 결원인데 이것은 올해 퇴직자가 2명 있어서 그렇게 결원이 남아 있고, 이것은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경찰단 업무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음주단속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8건밖에 안 됩니다.

13건입니다. 9월 말까지가 8건이고…….

그새 막 붙이느라고 노력하시세요.

적다고 할까 싶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주단속권한도 넘어왔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모자라고 한데 분산되어져서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똑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높아진 위상만큼 조직 관리를 재정비해서 자치경찰단의 본연의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가서 뭐하십시오. 인력보충, 밀접한 생활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교통 활동에 대해서 이런 업무, 최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 보강하는데, 다른 공무원 한 명 줄이더라도 자치경찰단은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증원안을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몇 명이나 더 증원해 주십사 했습니까?

30명 해 달라고 했습니다.

’16년도에 30명 해 달라고 했습니까? ’16년도에 몇 명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도움 드릴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25일 되면 관광경찰도 창설해야 되고 해서 지금 인원 갖고는 상당히 빡빡해서 그에 따른 게 3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를 했고, 또 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세무서하고 아라동에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면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부서 간에 협업해야 될 문제들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청사는 반드시 합쳐야 된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이것을 팔아서 대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땅이 있습니다. 740평이 있는데 그것을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현 건물 옆에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 20억 원 정도…….

아, 교환해서?

예.

그런 것은 충분히 도하고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단장님.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땅 부지만큼은. 그런데 땅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축비를 국비로 반영하려고 제가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땅 부지가 있으면…… 건축비도 국비가 반영되면 좋지만 자치경찰단이라는 게 제주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다른 데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이 이의 제기할 겁니다. 국비.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냐고 지사님께 떼쓰십시오.

그리고 지주도 현금보다는 도유지하고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거기에서는 평당 17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감정가는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35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경무관으로 승진될 것이어서 그 선물을 지사님한테 가서 주십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석찬 자지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