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성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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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내 경기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다시 입도객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부동산과 건설경기도 식을 줄을 모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로 볼 때 현재 우리 제주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111%, 농가소득 1위, 고용률 1위 등을 달리며 금방이라도 제주행복시대가 열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택자급률 56%, 1인당 농가부채 5450만 원으로 전국 1위, 근로자 임금은 전국 평균 33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45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절반에 육박하는 실로 속빈 제주경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내 관광시장 패턴은 중국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과 건설경기 또한 거품 낀 과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부요인에 기인한 호황이다 보니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경기도 쉽게 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제주도의 산업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제주의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들을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 카본프리 아일랜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등 전략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혈세는 줄줄 새고 정책의 방향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원 도정은 의회 증액사업에 대하여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읍·면·동에서는 해당사업의 부족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증액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개혁은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주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의 예산을 보니까 8월 31일까지 53.1%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볼 게 아니고 현재까지 전체 경제산업국의 지출된 예산, 그래야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 호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체감경기는 굉장히 어둡다. 예전 김 도정이라든가 우 도정 같은 경우는 적어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초반에 60% 이상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까지 53%밖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1670억 정도인데 지금 53%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산업국에서 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오늘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오늘 안 오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센터장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신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파견공무원만 참석시켰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파견공무원만요. 일도 안 하는데 이런 데 참석도 안 하고, 참!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20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입니다, 도지사 공약인데. 여기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014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용역 다 된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 용역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내 영업용 차량인 택시, 렌터카, 버스, 전체 현황. 전기차를 포함하는데 별도로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자원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 계획 자료, 그다음에 전기차 과금체계안 협의진행 현황, 국가든 제주도든.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질의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나중에 책임져야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아주 심각해요, 지금.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 있죠? 지금 일자리 창출에 약 90억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나온 게 없거든요. 예산을 하면 이양기관에 예산을 전달해서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 사업이 있죠? 일자리 창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고 민간투자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주세요. 맞춤형 인력 양성 현황, 어떻게 양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을 안 하잖아요, 도에서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내용을 전부 주시고요. 또 국가단위 일자리 시책 사항, 집행내역 같은 거 다 주시고요. 또 표선 가시리 풍력 지방채 발행 현황, 또 화장품기업 지원 현황하고 매출액 현황, 또 도 출자기관이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출자·출연기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사회적 공헌 내용.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탑동상가 도민 대축제 지원 해서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탑동상가 도민 대축제가 유니코상가협의회에 주기 위해서 150만 원 지급된 겁니까? 어떤 부분이죠? 134쪽 맨 위에 봐보십시오. 탑동유니코상가상인회 보조대상, 보조내역은 탑동상가 도민대축제 지원 해서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가 상인들에게 지급…….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상가로 직접,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축제를 하면 지원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조사업자 집행계획을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역시 경제산업국은 우리 제주도민과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한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 이해하셨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일환 원장님도 이해하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이성구 사장님, 이해하셨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박홍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어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앞선 진행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홍배 경제산업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활성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및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며 풍력의 공공자원화, 전기차 육성, 용암해수 등 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강영돈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고길림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에너지공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 말씀과 고견에 대하여는 소중하게 듣고 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장님들은 행자부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공사채 관계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팀장들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창옥 부위원장님,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최우수, 2015년 시행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테크노파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자는 목표로 내부가치 창출, 지역거점 역할 실현, 기업 동반 협력 성장유도를 통해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최종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고대승 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고용제 디지털융합센터장입니다. 장언국 행정실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점검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책방향이 다르면, 도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집행부의 고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재고하기 위함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행정과 출자·출연기관이 어떤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들어 보임) 김황국 의원이 총무과장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도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질의를 했고, 총무과장은 앞으로 자제하겠다, 파견을 최소화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출연기관에 파견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 온 제보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어떻든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전달해서 파견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는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1억 7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어떻든,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과 정책방향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과 지역사회의 사회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의 특성화 방안이 누락되어 있어요. 국장님,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문조사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특성을 살릴 수 없는 내용으로 갔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보고서 문제된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도 사실은 친환경농정과나 감귤정책과의 용역보고가 허술하게 다뤄졌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용역 연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관리의 부실함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1억 7500만 원씩 들이면서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제시됐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형별 특성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누락시키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지금 들어왔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의 원칙과 그것을 무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제주발전연구원에 제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만이라도 시정해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에 사회적경제라는 게 도입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의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심각합니다. 12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공간 구축비만, 운영비는 61%. 사실 인건비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공간 구축비는 100% 썼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여기의 집행률은 0.4%예요. 허울 좋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이 역할을, 언론에 보도되듯이 아니면 중앙정부가 자랑하듯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은 6월 26일 개소되어서 지금 4개월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창옥

허창옥위원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인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인건비 부분도 7명이 정원입니다마는 5명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0.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구축비가 대부분이었고 인건비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잡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십시오. 올해 이게 끝나고 내년 결산이 끝나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도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번에 불도 났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운영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업운영부는 저희 풍력발전기를 운영·관리하는 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리도 해야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전문인력은 두 사람 정도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인도분 한 분, 또 누구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우리 팀장이 베스타스의 전문…….

창옥

허창옥위원

어느 팀장을 얘기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강상현 팀장님이 기술진이다. 나머지는 뭐하는 분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나머지는 보조하고 배우고 실지 가서 수리하는 것도 같이 배우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분들이 에너지공사 설립 이후에 바뀐 분도 계십니까? 퇴사해서 나간 분이 있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느냐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없습니다. 이 두 분은 그냥 그대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지금 사업운영부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운영부에 퇴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가 몇 년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3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년인데 기술진 확보를 왜 안 해요. 여기 직원들을 훈련시킨다든가 다양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그 나머지는 따라가서 협조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전기기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격증을 안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터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력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풍력사업을 다 하겠다는데 기술진이 제대로 없어서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게 들어온 제보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운영부의 일들, 기술습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하여튼 명심, 명심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9월 말 현재 보급률이 민간인 1488명의 선정자 중에 지금 932대가 보급 완료됐는데 10월에 몇 대 더 추가됐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2009대입니다, 누계로.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1515대 중에서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1515대 중에 민간이 어쨌든 1488대 아닙니까? 여기에 보급이 932대로 나와 있는데, 이후에 얼마나 더 보급됐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1160대입니다, 누계로.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올해 1515대 중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올해 것만 1160대입니다. 민간보급이 1133대고 공공기관 27대 해서 1160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몇 대가 보급이 안 된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55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55대가 미보급된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포기자 1488명 중에 구매 포기 의사를 밝힌 게, 선정된 분 중입니다. 447명으로 나와 있어요. 선정인원의 30%가 구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천팔백 몇 분이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순번이 1000번까지 가도 다 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만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순번이 1000번 된 분까지 가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제가 자동차 업계에 관련해서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급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든 순번이 1000번이 와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기자가 속출하는 이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포기자 속출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30%가 포기했는데 속출한다고 얘기하지 이걸 무슨 일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대부분 대기자들이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떻든 1800여 명 중에 대기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1000번이 넘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의견은, 이게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처음에 메리트를 가졌던 전기자동차에 불신이 있다. 그다음에 구입의 시기상조나 다른 차량 구입, 이런 것이 증가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기차 구매 포기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차량 자체에 관한 불만이 37%, 개인 여건 변화 25%, 그다음 충전기 장비 및 설치에 관한 불만이 17%, 공공충전소 부족이 1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515대 보급률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게 연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두 달밖에 안 남은 중에 지금 삼백 몇 대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대기자들한테 계속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전기 보급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얘기는 않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는 선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만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계속 주장했었던 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만 보급하려고 하니까 막상, 타본 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불편함을 너무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515대를 다 보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에 5000대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저는 물론 제주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소차도 있고, LPG는 어떤 차라고 생각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 그것은 환경친화적 차는 아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로 분류된 게 아니고, 기도 아니고 아니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기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을 보면 유럽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차가 뭔 줄 알아요? LPG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견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본인프라, 전 주기, 전 생태계 구축이 없는 한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 계획이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버스 올해 49대, 전기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 보급 계획이에요. 그 이후의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버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290대 보급이 지금 15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렌터카는 227대에서 3대가 돼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 만족이란 지금 누누이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수리점부터 시작해서 공공충전소, 여러 가지 이런 인프가가 안 되면 대중교통이 보급을 받으려고 안 해요. 제가 택시업계하고 두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네 왜 이러냐? 그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행하다가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야 되는데 연료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승차하실 분한테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택시업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보급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인프라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얘기 듣고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인프라 구축을,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중교통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구축된 이후에 보급하시라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업계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성과주의로 갑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나열합니까, 그 부족한 거를. 대중교통이 마음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충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영업을 보장할 수 있어요? 수리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문제는 기본 인프라를 다 갖추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예산으로 투입해서 그것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정리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로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성과 중심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대중교통은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투여해야 될 예산을,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을 인프라, 생태계 구축사업에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후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전기차 보급정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쪽에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1515대도 보급을 못 했는데 내년에 5000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지금 생태계 구축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보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주의 차량대수에 대한 교통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가야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교통의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폐차를 전제로 한다든가. 어쨌든 저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이 올라오면 100% 자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내년도 기재부 예산 확정됐는데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기재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국회에 예산 제출되어 있는데 왜 그러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환경부에서 온 것 중에 8000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4000대를 환경부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얼마 확보하셨고 지금 지방비는 얼마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내년도 대당 1500만 원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1200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대충대충 하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대당 1200만 원씩 지금 국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도 4000대라고 하시면 허창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1448대 중에 포기자가 447명이 나왔고, 기위 선정된 데도. 그런데 불만사항들 보면 전체 70%가 전기차 차량 자체에 대한 불만이고, 또한 충전기, 충전소 부족 이런 관련 인프라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올해도 이렇게 포기자가 속출하는데 내년도 아마도 대략 보면 80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 같은데, 국비·지방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건데 왜 중언부언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언부언이 아니고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자료 좀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4%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약 1000억 원, 올해 1670억 원이 됐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55.9%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도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의 예산이 30.8%입니다, 집행률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그 부분이 55억 원입니다마는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큰 부분은 그렇다 치고, 55억. 그럼 여기 109억 중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고용촉진과 관련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한 예산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근로자복지관은 하나는 사회적경제, 인건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또 12.9%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 올렸던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저장장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가파도 부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가파도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25억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311쪽에 이 사업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11쪽 것입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계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지원사업 내역들이 나와 있고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12.9%.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저장장치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마을이 몇 개의 마을이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16개.

연호

강연호위원

16개 마을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마을당 지원액 상하한선이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이 있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준이 돼 있는데,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어떤 마을은 100만 원, 어떤 마을은 1억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이라고 하면 평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100만 원 받는 마을하고 1억 2400만 원 받는 마을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와 관련해서 물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 격차를 너무 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떤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1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마는. 국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시설적인 측면입니다. 인프라…….

연호

강연호위원

인프라인데 그게 어디를 위한 겁니까, 주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을이나 단체 이런 데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면, 140쪽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도 두 건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에너지산업과 부분들이 주민복지지원사업, 마을지원사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까지죠?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월 말까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공사 중인 거고요. 기업지원과 부분은 공사 중이고.

연호

강연호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 내지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들이다 하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안 되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되거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시설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공사 중인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우려들이 지금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특정한 지정된 마을이나 단체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차단시키거나 늦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기간 내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이성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8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단지 운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이것은 우리 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 운영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풍력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하고는 상당히 통계가, 좀 격차가 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에너지공사가 4개 풍력발전, 행원·신창·김녕·가시리 풍력발전 해 가지고 28.8㎿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의 평균 수치를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4년도 기준 했을 때 이용률이 5.72%가 낮게 나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 에너지공사가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란 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28㎿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보통 10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30㎿ 정도. 우리는 지금 28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소형이고. 또 저희들은 2001년, 2002년도에 세운 것이 지금 9대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많고, 우리가 기술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제때 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솔직히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이용률 자체가 우리의 풍력발전 매출규모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풍력단지는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풍력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걸 인정하시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2015년도 전력 거래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해 봤더니 1년 사이에 약 4억 900만 원 정도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엊그제 준공된 동복이나 북촌 풍력발전단지인 경우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 그것은 민간인하고 해서 안 떨어집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요번에 했던, 준공된 부분.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민간하고 해서 안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부분이기 때문에, 출범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마냥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원장님, 세외수입 체납액이 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체납액입니까?

예, 체납액.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전에는 화장품공장이나 식품공장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먼저 제품을 생산해 주고 나중에 장비 사용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기업체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기업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제를 좀 바꿔서…….

이걸 바꿔야죠. 장비 관련한 세외수입인데, 장비 관련한 세외수입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장비 사용자가 마지막까지 장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수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보증금을 먼저 받고 그다음 생산해서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맞습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걸 마냥 끌고 가다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결과적으로 짐이 되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도만 1억 원 미만으로 내려앉았지 줄곧 1억 원 이상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납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어떤 개선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이성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공사 창립 이후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라기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풍력에 집착하지 말고 도민에게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LNG발전, 폐열, 재활용 등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풍력을 2030년까지, 우리가 2022년까지 육상에 151㎿, 해상에 702㎿ 해서 사업예정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실히 추진하지만 저희들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내년부터는 시청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저류지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실수 없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도, 저희들 풍력단지가 자원재활센터 부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또 쓰레기를 활용한 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열병합발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까지 업무보고도 마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져서 도내 인력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제주도 내 기업들을 육성하고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해 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혹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단가를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시설단가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시설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5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3㎾ 하는 데 200만 원, 에너지공단이 25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 이렇게 해서 3㎾ 하는 데 8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에 한 300만 원, 이백 칠팔십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1㎾당 한 340만 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여튼 이백 칠팔십만 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주택에 지원 사업하는 게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에너지관리공단의 250만 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내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비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에너지공사에서는 200만 원을 부담하고, 3㎾?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향후 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할 때 지방공기업으로서 앞장서서 지역업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5억을 내놓는 겁니다. 5억을 부담해서 국가사업하고 매칭을 하는데,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다른 시도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에너지공사에서 버는 수익 중에 5억 원을 거기에 놓고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태양광사업 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전자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조달청 전자입찰공고를 확인해 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8월에 풍력발전설비 자동소화장치 구매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을 확인해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이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만을 위한 입찰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실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난 후로 저희가 소화시설을 빨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 소화시설 제품이 사실 도내에서 제작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소형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꼭 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도내 중소기업이 하든가 육지의 중소기업이 하든가 하면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소액 수의계약 견적 공급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들도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입찰공고 시 중견기업, 대기업만 한정해서 입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 내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관심을 갖고 김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전기요금 지원 사업 해서 한 10억을 하고 계신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사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은 도에서 직접사업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하기 싫은 사업 떠맡긴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기 싫은 사업이라기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태양광발전 설비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에너지공사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직접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도 도에서 직접지원 사업을 하고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는 도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배당이나 모든 게 도에서 이익배당을 얼마 하라 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굳이 거절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다 도의 사업이다 할 게 아니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일한다는 목적에, 도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 구축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차제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고맙습니다, 우려해 주셔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근로자복지관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건물을 신축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2014년도 사업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부지에 임목이 기준치보다 오버되어서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이동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검토도 부족했지만 2014년도에는 뭐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 때문에 그랬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확보를 2014년도에 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마지막 추경 때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임목관계로 못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 몰라요? 그런 데 가서 나무 때문에 집 못 지을 걸 알면서 거기 가서 하겠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일단 당초 부지에서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지는, 근로자라는 게 부모가 되면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분이 다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분들의 접근성도 좋고 또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내 부지 중 공유지 91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좌남수위원

근로자복지관은 꼭 공유지에만 지어야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유지는 요즘 부지가 너무 비싸고 국비가 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유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해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이 제주도로 이관된 업무 아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들에 지방비를 많이 매칭하고 있네요. 그런 돈들은 펑펑 쓰면서 근로자복지관을 아직까지 못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정책의 부재가 아니냐 이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청이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 할 때보다 많다고 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고용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이관 받아왔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고용문제만 하더라도 고용센터의 중요한 업무는 국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매뉴얼로 하다 보면 지방매뉴얼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의 10%, 20%만 집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개선시킬 게 아니고 차라리 국가에 또 이양하세요.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고용센터도 마찬가지고. 고용센터도 실업자 급여 같은 보험, 4대 보험을 전부 준 것도 아니고 보험은 자기네가 가져있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국가로 이양하세요. 어떻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관 부서…….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매뉴얼을 주든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주가 원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원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점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 건물 짓는 거 지방비로 매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타 시도는 다 국가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거 말이 됩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계속 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제주도에 뒤집어씌우는 거 아니냐고요? 왜 고용센터를 제주도의 지방비로 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고용센터 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때도 말씀했는데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국가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가 이양했으면 정확히 우리가 노동청제주사무소를 고용센터로 변경하면서 얼마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거 국가에 가서 협의해서 국비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가도 차별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는 국비를 지원하는데 왜 제주도만 유독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지원 사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답니다. 지원 사례가 없을 수 없죠. 제주밖에 없으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그 논리를 뒤집지 못합니까?

좌남수위원

그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원래 고용센터는 타 시도는 다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에 실업률이 낮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업률이 높은 곳이라고요, 제주도는. 왜? 계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많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은 고용률이 엄청나게 높을 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이 필요한데 고용정책이 전혀……. 쓸 수도 없고. 또 중소기업청,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금년에는 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없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진행 중인…….

좌남수위원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광역경제권사업은 선도사업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바뀐 것으로…….

좌남수위원

2014년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됐는데 지금은 경제협력권 사업하고 지역주력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과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됩니다마는 지금 3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작년에 30억이었잖아요. 금년에는 얼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좌남수위원

저는 작년 것을 보고 있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뒤에 담당사무관님들 자료 챙겨드리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좌남수위원

저는 2014년도 것을 보고 있다고요, 221쪽. 예산도 보면 금년에는 왜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는 안 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기업지원과에 이 예산이 없네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에너지과로 변경해서 한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원래 에너지과에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작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 이양기관이 우리 제주도에 옴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매뉴얼도 갖지 않아서 예산도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국가에 다시 이양하겠는 통 큰 요구를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요구하는 것도 못 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좌남수위원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국가에 제대로운 대접을 받아라 이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도 제주도로 이양되니까 하는 일이 없다고요. 정말로 이럴 바에는 다시 국가로 되돌아가야 제대로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존심 있게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2년에 걸쳐서 부지도 지금 확보 못 한 실정이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도청 공직자들을 태평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은 부지런히 하고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도민들에게 “아, 고맙다. 정말 부지런히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왜 태평성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제주도 공직사회가, 제주도는 다르다고요, 다른 시도보다. 공직자들이. 타 시도에는 대기업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좋은 머리들이 많은데 제주도에는 공직사회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놔둬서 뭐할 겁니까? 잘 써야죠, 도민을 위해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쓰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외부기업 있지 않습니까? 도외기업. 도외 기업이 와서 테크노파크에 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도내 기업도 휘청거리고 있고 어렵거든요.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내 기업을 더욱더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제주도내 입주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지원되어 있는 기업 총수가 몇 개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원장님, 약 150군데 됩니다, 150군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약 102개 사가 되고 있습니다.

약 150개 사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기업수가 72개 사 아닙니까? 작년도가 88개고. 저의 자료에 의하면 150개가 넘는데, 이게 생산하면 뭐할 거냐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뭐까지 해 줍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은 기초연구부터 기술지원, 마케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는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내 다른 유관기관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협의해야 돼요? 원장이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판로까지,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로까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것이 배 아파서, 면세점에서 수천억 판매한다고 하지만 면세점 수준에 맞는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판매장이 있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데 특히 화장품은 저희 TP(테크노파크)에서 기초연구부터 기술지원, 판매, 마케팅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까지……. 다른 기관에서는 마케팅 할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크노파크를 거쳐 간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금 보따리장수하고 있더라고요, 화장품도. 중국에 보따리 가져가서 몇 개 팔아오고, 중국에서 몇 사람 불러서 판매하고 하는 것 같던데 제발 이러지 말고,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만큼은 못해도 정말로 면세점 수준에 맞게 판매장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을 거기에서 팔도록 하라고요.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있습니까? 요즘 도의원이 힘 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관련해서, 박홍배 국장님. 제주테크노파크에서 ISO인증도 받았고 CGMP인증도 받았는데, 지금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지금 제주도 내 화장품 업계 몇 개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91개입니다.

이 업체들을 보면 제주도 와서 돈 벌어가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놔두세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원장님과 의논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판매 관계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판매장. 돈을 이런 데 쓰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든 외국에서 와서 제주도 제품, ‘메이드 인 제주’를 찾아도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매장시설을 갖춰서 판매장을 만들어주면 제주도의 기업도 살아나는 것이고,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외국인 몇천만 명이 오면 뭐할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도내 기업에 도움 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건 중소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된 인큐베이팅 기업이라든가, 나온 기업이라든가 거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가 이것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다음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할 테니까 도지사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몇십억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이면. 왜 못 하느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하여튼 테크노파크와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김 원장님. 고용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이고 심지어는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데 왜 지방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신경을 안 쓰냐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5명 공채를 했는데 인적성 시험에서 전부 탈락하고 지금…….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데요. 14명을 더 써도 될 인원인데 왜 그것을 안 쓰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지금 10명…….

국장님, 지금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세요. 정원에 대해서 고용을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줘서……. 왜 못합니까?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다 인원들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만 취업시켜도 몇십 명이 취업될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파악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고용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왜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정규직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규정을 바꿔서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재정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만이 아니고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계시니까 하는데,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에너지공사라든가 많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렇게 거기에서만 제대로 인력을 써도 제주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거 아닙니까? 왜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느냐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금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나름대로라는 게 뭡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일자리 문제니까 더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른 사업도,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용창출이 잘되어야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신경 쓰는 게 안 보인다고요.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TV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말씀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없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또는 박람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하는 일자리가 되어서 고용역량평가제 등을 통해서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해 나가겠고, 또 하나는 전기차라든지 풍력을 통한 신성장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각 기업체에 ‘우리 제주도에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채용해 주십시오.’ 해서 서한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리 기업체에 전부 보내서…….

좌남수위원

박람회보다도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각 기업체에 제주도의 인재를 써주라 이런 식으로 서한이라도 보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서한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지금 희망까지 다 버렸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잘해서 고용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님부터 먼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차제에 진행하실 때는 메시지를 주시든가 해서 진행해야죠. 이제 와서 바꿔버리면……. 경제산업국, 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 관계공무원들께 행정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께 답변하실 때 보면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차제에는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 아니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국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에너지공사 이성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에너지공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지구별 개발이익 공유화 현황 자료를 보면 동복지구, 김녕지구, 가시리지구, 상명지구, 어음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전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에너지공사만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 제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부대조건에 따라서 해당지구의 풍력발전사업예정자가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의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사장님께서 내용을 모른다고 표현하셨는데.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출되어 있다고요?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제출됐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2014년 5월 28일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른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김녕지구에서는 2013년 11월 달, 가시리지구에는 2013년 11월 달, 상명지구는 2014년 5월 달, 어음지구는 2015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약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사장께서는 전혀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을, 지금 약정된…….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오십시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 계획은 제출되어 있으되 그 약정은 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데는 다 약정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다만…….

민철

하민철위원

자, 업무보고에 볼까요? 계획서 제출내용에 하나 되어 있는가. 에너지공사,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약정서를, 다른 데는 약정서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지구 지정되어 있는 데, 조례상에. 여러분들은 계획서만 되어 있고 약정서를 안 받았다는 부분은 뭐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공사인 경우에 100% 출자가 제주도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발언대로 나옴) 지금 이것은 도민들이 직접 보고 계셔서 카메라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공유화계획서는 제출되어 있는데 약정서는 제출 안 되어 있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약정은 체결을 안 한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익공유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지구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2013년 7월 10일 조례 제정이 되고 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동복·북촌 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통과하면서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도민의 참여방안 등 개발 이익공유화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부대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제출 안 한 이유는 뭐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조례에는 공유화방안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의 그런 규정은 없고. 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도 참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개발이익공유화 약정이 된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등 2013년 3월에 지정된 풍력발전지구 사업 예정자들은 제주도에 제출한 개발이익공유화 방안에서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공유, 제주 풍력자원의 값을 인정하고 기부하기로 약정됨.’ 다른 데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부분은 도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 겁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인 경우에 100% 제주도가 출자하고 거기의 수익이 제주도로 귀속되기 때문에 굳이 약정, 그리고 또 제주도가 그 공사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출로써 충분히 그 시행이…….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공공자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 하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는 안 해도 되고, 민간 차원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만약에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죠? 이것에 대해서.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에너지공사인 경우에 제주도가 100%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그런 발상하면 안 되거든요. 예래동의 JDC 소송할 때 고법까지는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엎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공공기관도 도민의 기관일 뿐이지 도민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저희들이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사가 돈을 벌게 되면 도민들한테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거든요. 연봉 한번 볼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자, 개발공사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반 예산 편성되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공기업이 물론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이 제주도민들, 지역으로 환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직원 채용을 하고 직원 급여를 통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거의 10분 동안 할애했던 부분이고, 우리의 공공자원을 가져서 도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복지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단체에는 그렇게 받고 우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착각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풍력발전사업의 이익은 풍력 등 신재생산업 활성화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해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화계획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이 기금을, 이 기부금의 관리라든가 사용방안이라든가 마련해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제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유화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저희 도하고 에너지공사가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에너지공사 사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도민의 기관이지만 이것은 공공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도민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금관리 부분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과나 에너지공사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박홍배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근로자복지관에 관해서 정말 열정과 정열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상세히 질의하도록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민간 보급에 관해 열렬히 토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민간 보급에 따른 충전기 보급현황을 보면……. 국장님, 지금 현 실정은 어떻게 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좀 불만을 많이 쏟아내는 부분이 충전기 인프라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충전기가, 자동차가 1228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허창옥 위원이 할 때는 1162대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1160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까지 1228대인데 충전기 완료가 몇 대죠? 지금까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806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급률이 몇 % 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56%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6%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자동차를 사놓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나 관련된 부서를 보면 메이커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팔아놓고 그다음에 충전기가 없어서 하다못해 밤중에 여기 와서 충전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자동차 사놓고 3개월 동안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메이커 장사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 무리하게 충전기, 인프라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보급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충전기 공히 지금 사실은 제작업체의 지연, 또는 우리 도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도내 업체 중심으로만 해서 10개 업체가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공기가 제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도 1515대 보급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2014년에 국가 대 계획수립을 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국비가 왔고, 그다음에 충전기 보급현황 세부전략도 나와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러면 2015년 예산할 때는 2014년 보급현황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서, 테크노파크 계획서를 보게 되면 ‘5월 1일 날 지원사업, 테크노파크 약속 5월 1일부터’, 예산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예산 된 게 얼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좋고요. 제가 우연히 매스컴을 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엊그제, 10월 27일 날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2020년도까지 500만 대 전기차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주택 주차장 아니면 직장 주차장, 택시 및 버스정류장에 충전시설을 100% 완료하고요. 공공건물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주차장에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개인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100% 충전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준공 허가가 안 나가고, 공공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면수 대비해서 10%가 의무거든요.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5조(도민 등 권리와 협조)”에 보면 제3항에 “주택법 제2조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 주체는 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협조! 강제규정도 아니고 협조거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제12조제2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금 주차장에 이거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법이 없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모법이 없으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육성책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걸 가지고 중앙부처와 절충하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금 메이커 장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프라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현 실정이 아파트 지어놓고 사람 살도록 해 놓고 4개월 후에 그다음에 전기시설 들어오고 수도시설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라는 게 지금 생태계 구축을 제주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도개선을 시켜나가는데, 문제는 제도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법률입니다, 시행령이거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제정할 수 없어서 일단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보완계획으로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주택법」이라든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넙죽넙죽 받을 게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정부, 환경부를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충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한 다음에 자동차 보급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에 대하여 설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지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30 되면 모든 걸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LPG 주유소가 갈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멀쩡히 다니고 있는, LPG 장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졸지에 제주도가, 도지사가 요구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설 데가 없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휘발유만 전체 쓰다가 LPG 올 때도 휘발유 업계에서는 좀 논란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LPG가 들어와서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생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반적으로 국장님께 혹시나 짧은 소견입니다만 단 한 줄이라도 LPG 주유소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장기 계획에 좀 집어넣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장기 계획의 한 부분이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단지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장기 계획은 종합계획이고 1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기자동차엑스포 토론장에서, 3월 11일 날 제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 자동차 운행 대수가 몇 대죠? 전기자동차만. 2000대로 봅시다.

「2000대」라고 얘기하는 공무원 있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2000대 정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0대로 보는데, 제가 토론장에서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양적 보급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에 따르는 운행 중의 충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안전 부분이라든가 수리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약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실행된 게 없다. 실행된 게 그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고, 하여튼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중앙과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중요한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감정 부분, 차량과 차량이 부딪쳤을 경우 누가 가서 손볼 거죠? 볼 사람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매뉴얼도 없지, 만약에 침수사고 났을 경우 그 일대에 가서, 그러한 매뉴얼도 없지,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게 올해 3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 개정 사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외에도 문제되는 부분들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138대가 정기검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게 법으로서 사실은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일반 자동차처럼 검사만 하면 끝입니까? 지금 대안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의 답을 저희들이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검사기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일단…….

민철

하민철위원

일반 검사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일반검사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이 차량에 전기가 누전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검수 없이 그냥 엔진소리만 나고 라이트만 켜지고 그럼 통과되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세부적인 검사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국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마는 엑스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말 엑스포 해서 제주도에 준 것 하나도 없어요. 금액적인 부분은 오후에 내가 다시 얘기겠지만 저희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메이커 장사하고 있다는 표현은 ‘이에 따른 어떤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인프라가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메이커 장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인프라 없다 한 것은, 인프라는 충전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수용하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점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공약 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 만들기 확대 사업을 해서 사업목표가 전체 고용률의 68% 달성, 그리고 전체 실업률 2% 이하, 그리고 청년고용률 50% 달성, 청년실업률 5% 이하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을 내건 사항 안에서 지금 청년고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45%선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식으로 청년고용률을 파악하고 계시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통계청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고용노동부하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기준에 맞춰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5%가 미달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고용률, 전체 실업률도 0.5%를 상회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고용률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노인들인 경우는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고용되고 많은 분들이 고용되는데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통계에 보면 우리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2.5%입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지역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42.5%입니다.

위성곤위원

42.5%고,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2.4%입니다.

위성곤위원

10% 정도 차이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2006년부터 추세를 보면 전국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유지되고 있는 형국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실제 42%나 비정규직이 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비정규직 현황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건물관리 용역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실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총금액이 1억 3400만 원에 전체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세부내용에 보면 인건비로 매월 94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940만 원이면 연봉이 얼마 정도, 940만 원이 몇 명이 채용되느냐 하면 다섯 분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940만 원에 월. 그래서 이분들의 월급을 봤더니 13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식대를 제외하면. 13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37만 원은 전체 계약금액의 몇 % 정도냐 하면 인건비의 74.6% 정도 됩니다. 75% 정도를 인건비로 지불하고 25%는 관리회사의 인건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136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 34만 원이 그 회사로 세이브가 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34만 원을, 우리가 직고용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지불한다면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정할까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136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고용을 통해서 170만 원짜리 일자리를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직고용을 했을 때는 그에 각종 부담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또한 정규직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직고용만 된다면 직고용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위성곤위원

현실적으로 136만 원에, 만약에 이분이 4인 가구의 가장이거나, 실지 남성분이 두 분이 있는데, 경비직에는. 그분은 5만 원을 더해서 1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게 정해져서 받는 거예요. 4인 가정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저는 우리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51쪽을 보시면 신화역사공원 운영 인력의 80%를 도민 우선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일자리가 거의 이런 식이면,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직고용보다는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도 쉽고 정규직이 불가능한 구조에 있고 급여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제 당국자로서 대책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질을 따져보자. 그래서 개선시킬 것은 권고하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영향평가제도. 저희들 이것을 통해서 아웃소싱이 되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식의 답변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정책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업자가 지금은 구체화된 계획을 안 내놓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신화역사공원만이 아니라 지금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국세도 일부 감면하고 있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그들이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얻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안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도당국과 투자자가 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의 급여 이상 수준을 보장해야만, 일정 정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기업만 투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자원을 기업에 내주면서 기업에 우리는 그러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것. 지금 일반 투자기업에 아마 비정규직 규모가 한 80% 가까이 될 겁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실제 가면. 그런 규모들은 비정규직 규모는 20∼30%로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급여는 이 정도로 한다고 협약 맺고 투자 약정을 해야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기업들이 와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투자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많은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도민들께서도 투자기업에 우호적인 견해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위성곤위원

정책개발을 해 보시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분명히 우리 도가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일자리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그럴 때 약정하면 되지 않겠나…….

위성곤위원

일자리 계획이 주민고용 80%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 얘기는 그와 관계없이, 대부분 제주 투자유치를 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계획서에 일자리 계획도 냅니다. 그럴 때 투자진흥지구를 주면서 줄 때 그 조건을 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성곤위원

기업과 협약을 맺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처럼 정규직을 일정 정도 이상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더라도 일정 정도의 페이 이상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 오늘 말씀주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경제정책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기업의 고용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음카카오와 함께 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비콘 설치나 아니면 핀테크 모바일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음카카오에서 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 답변 관련해서는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성곤위원

아뇨,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할 건 아니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콘 설치를 다음카카오에서 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공항에 하는 부분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동문시장에 비콘하고 모바일결제시스템을 카카오에서 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려되는 게 다음카카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의 기업을 돕겠다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을 도와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려되는 것은 실제 비콘 설치라든가 모바일결제시스템을 카카오에서 하게 되면, 그럼 우리 기업은 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인프라 시설을 다음카카오가 갖게 되면 카카오는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도내 기업들이 그것을 할 수만 있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센터장님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환

전정환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입니다. 비콘을 설치하는 것은 도의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담당하셔서 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공·항만, 시기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카카오비용으로 비콘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인프라 시설이 다음카카오가 전부 설치하고 갖게 되면 모든 기반 인프라를 다음카카오가 갖게 되면 실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그것을 설치할 수 있고 모바일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다음카카오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 달라, 이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환

전정환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플랫폼과 오픈이노베이션, 그렇게 개방형 혁신을 해서 스타트업과 생태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센터와 카카오, 도가 함께 협업하는 내용입니다.

위성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위성곤위원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위성곤위원

다섯 군데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도내 대학 중심으로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탐라대, JDC 이렇게.

위성곤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있어요, 창업스튜디오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4개의 업체가 있는데 114개의 업체가 2015년에 5개 창업보육센터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서귀포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에도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제주시에 간대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창업보육센터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꾸려놓고 그냥 입주해서 쓰고 있는 정도여서 실제 관련된 공동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그들의 기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서귀포지역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와서 여건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신규로 창업보육센터를 서귀포에 설치하셔서, 많은 이주민들이 서귀포에 들어와서 혁신적인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제주시로 이전해 버립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서귀포는 멈춘 지역이 되고 제주시는 기업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에 대해서 경제 당국자로서 넓은 눈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창업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빠져있는 게 창업지원시설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빠져 있고요, TP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보육시설이 있죠? TP안에. 기업입주시설. 1인 기업시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시설도 있고. 여기 전부 몰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는 농사만 짓고 살고 아무런 기업활동도 하지 마라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것 또한 스스로의 성장이 필요하고, 서귀포시장께서 문화도시 하겠다고 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건 현장도 보고 직접…….

위성곤위원

현장이 아니라 결심을 하셔야 돼요. JDC보육센터를 서귀포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서귀포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일을 하시든지, 제가 주장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서 저기에 창업보육시설을 만드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서귀포는 죽은 땅이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두 가지 하실 거면 오후에 하시고요. 제가 잠깐만 할게요.

창옥

허창옥위원

확인만 할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검사기준이 없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보험료 문제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이게 안 되면 내년에 검사, 차가 138대인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어쨌든 대중교통 전기차는 반드시 내년 예산 전액 도비 삭감하겠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 이성구 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태양광사업을 공공부지 운동장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 공공부지에 그냥 시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붕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곳에…….

창옥

허창옥위원

운동장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러니까 운동장 안이 아니고 운동장 내의 부대시설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같이 공공부지 이런 데 하면 안 되니까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개인정보 중요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중요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출되면 안 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일환 원장님은 어떠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동의합니다.

이성구 사장님은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중요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다음카카오가 어떤 데입니까, 국장님? 다음과 카카오가 합쳐진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도 카카오톡을 씁니다마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카카오톡 탈퇴해요.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광공사와 다음카카오가 제주도 내의 모든 기업을 다 집합시켜 놓았어요. 비콘이 뭡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도 제주를 스마트 관광 섬으로 만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면 이 사업 접어야 합니다. 왜 개인기업한테 이 사업을 다 줍니까? 맞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을 주셨다는 얘기인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를 들면 공항이나 동문시장,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정보송신기를 달아서 제주도를 스마트 관광 섬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에요. 지금 뒤에 센터장께서 와 계시지만 다음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다음에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주가 그 정도 돈 없어요? 지금 몇 개 기업하고 MOU 체결했어요? 제주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광공사, 다음카카오가 업무협약들을 다 해 놓았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쪽만이 아니고 백삼십…….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실무국장께서 업무를 모르시면 이 사업 접어야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즉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항이나 동문시장이나 중문관광단지 내에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스마트 관광 섬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와 제주도의 기본 복안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제주도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주도가 비콘을 설치만, 예산 수천억이라도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도가 예산 투입해서 한다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국장님의 그런 지적처럼 도민 중심으로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참, 국장님.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다음카카오나 APS는 전부 파견되어 있고 새로운 직원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견되어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 기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왜 제주도의 유망하고 앞으로 제주도를 먹여 살릴 중요한 정책들이 거기에서 생산되고, 거기에서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보였던 카카오의 행태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게 도민의 우려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정책 생산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정책은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시고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파견되어 온 분들에게 우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 의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가 주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RPS가 뭐예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RPS는 신재생에너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50만 ㎾ 이상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REC는 뭡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REC는 신재생에너지 증명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쉽게, 만들지 못 하니까 REC를 사라, 그거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REC 증명서를 떼 줍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라는 거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님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공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발전 공기업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발전소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남부발전하고 중부발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의 RPS 의무량 아세요? 중부발전의 RPS 의무량에 대해서 혹시 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까지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르죠. 여기가 RPS 의무량이 154만 9000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다음으로 부족분 REC를 사야 합니다. 93만 2000 REC를. 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가격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해진 데 6만 3000원에 기준과징금 9만 4500원 정도 됩니다, 2014년 거래가격이.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중부발전은 이 가격을, 작년 과징금 얼마를 냈어야 할까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880억 정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은 523억 정도를 내야 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그런데 풍력발전 지구별 개발이익공유화 현황입니다. 현황에 당기순이익의 17.5%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매출액 7%를 대신해서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 그것에 맞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당기매출액 7% 이하인 경우에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특혜 준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발전공기업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보통 개인 부지는 ― 마을부지를 포함해서 ― ㎿당 얼마씩 협약했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개인부지는 ㎿당…….

원철

박원철위원장

평균 2000만 원 하셨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다음에 그 마을에 부지 임자가 아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는 얼마씩 계산해서 발전기금 줬어요? 1000만 원 줬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도유지는 계산을 안 하고 사용료로 합니다, 임대료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당 1000만 원 하셨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보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당, 2㎿짜리니까 2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700만 원으로 해 줬어요, 제주도가. 그리고 당기순이익 7% 이하인 경우에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서 특혜를 줬어요. 이 특혜 준 이유 뭐예요? 이 발전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연 몇 백억씩. 그러면 제주에 와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순간 벌써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혜를 줍니까? 해명해 보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부과하면 제주도는 만만하니까 와서 설치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일반회사에 비해서도 더 적게 준 것은 제주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고 발전공기업인데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계통연계를 깔아놓고 있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특혜 준 것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당연히 그러셔야죠!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특혜를 줬다면 큰일 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로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로써!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계통연계선 공사를 해 가고 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우습게 아는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 발전회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애당초 제주도가 풍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각 시민단체라든지 원칙을 마련하십사하고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끊임없이 주문하는데도, 이미 이때는 2013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면서 SMP라든가 REC가격으로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도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2012년부터 시행은 됐고 ‘2022년도까지는 RPS를 의무적으로 50만 ㎾ 이상 발전하는 회사들은 10%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내라’ 이게 정부 사항이었고,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는 중심없이 원칙없이 개발허가를 막 남발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우습게 아는 거예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들은 해도 돼요. 보면, 이행보증서를 징구하고 지구지정 취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권한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시 협약 맺자고 하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과징금 부과시키는 부분은 정부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왜 유독 이 회사만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당기매출액 7%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건 명백히 특혜입니다. 다른 데는 기부금을 3차 연도 유예를 해 주지만, 유예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몇 차 연도까지 납부하라고 다 해 놓았어요. 그래놓고 여기만 안 합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계통연계선을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형편없게……. 공기업이 체면이 있지 그렇게 밀어붙여서 됩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녕 관련해서. 지난번 풍력발전기 화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위성곤위원

그 화재의 원인이 어떤 거였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화재원인은 저희들 소방서와 전문연구원 해서 열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판정했는데…….

위성곤위원

원인만 말씀하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브레이크디스크와 캘로퍼 사이에, 패드 사이의 마찰열에 의해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위성곤위원

날개가 회전하면서 오버스피드가 발생하면 제어하는 기본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된 거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27회전 정도 되어서 오버가 될 때는, 한 30회전 이렇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작동하는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날개각이 90도까지 휘어지게 되고, 그것이 안 되면 피치제어라고 하는데 피치제어가 안 되면 그때는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은 했는데 거기 패드가 닳아서, 내용을 보니까 디스크에 홈이 파여서 거기서 불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분당 25회 이상이…….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7회입니다.

위성곤위원

25회가 적정 스피드고 27회 이상이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실제화재가 났던 상황은 분당 40회에서 50회 정도 회전한 것으로 나와 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닙니다. 31회인가 3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31회, 32회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27회가 넘으면 자동제어가 되어서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그게 작동이 안 되게끔 놔뒀느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작동이 안 된 원인 분석은 브레이크에 작동하는 압력이 낮았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밀착시키는 압력이 낮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패드가 많이 닳았거나, 아무튼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올해 2월에 하자보증이 끝났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어떤 회사에 관련 점검을 맡겼나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는 메이커가 직접 했습니다. 메이커에서. 하자보증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점검했죠. 저희들이 브레이크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화재사고 5개월 전에 로맥스테크놀로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자료 들어 보임) 이 결과보고서고. 보면, 야후시스템에서 녹슴현상 발견, 그리고 요림·기어 표면의 윤활유 불량, 녹슴현상, 마모현상 발견, 그다음에 말씀하신 피치시스템에서 심각한 녹슴현상, 마모현상. 안전진단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받아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함을 보완합니다.

위성곤위원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했다고 봅시다. 보완했는데 보완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건 뭡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보완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그때 난류가 발생해서…….

위성곤위원

난류가 발생한 것은 언제나 늘 난류가 발생하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난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위성곤위원

안전점검을 받고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수리를 했겠죠. 관련된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스템 전체적인 문제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 기계가 갖는 결함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을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정을 못 하는 이유가 내부에 유압실린더라든가 유압장치라든가 제어장치가 다 불에 타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타면 여전히 분석을 못 하겠네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불에 타면 못 하는 겁니다. 그 원인 분석하는 분들이 도저히 더 이상 분석을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겁니다.

위성곤위원

원인의 분석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 작동시스템이 그때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 기계에 결함이 존재라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게 유니슨 U50-750㎾ 모델인데 이 모델이 전 세계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 개수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 사례들을 점검·수집하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불났던 관련 사례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유니슨 이 제품에 대해서 불난 것이 아니고, 750㎾에. 유니슨 제품이 저희 것까지 해서 세 번째 불이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생산량 중에 몇 기 중에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생산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제품이, 유니슨 메이커가 불이 났다는 것은…….

위성곤위원

심각한 재산 손실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것을 복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복구하는 동안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수익을 발생하지 못함으로써.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닙니까?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기서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기서 어떤 중대한 사고인정을 받기 전에는 저희는 그 메이커에다 손상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아니, 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기기의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기계적 결함의 문제이면 충분히 구상 청구할 수 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험 수령을 했고,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메이커에다 구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얼마 수령하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14억 20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피해액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피해액 산정은 14억 6000만 원 정도.

위성곤위원

운영수익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운영수익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운영수익은 빠져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기계적 결함으로 또 다른 곳에 화재가 난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사실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기계적 결함이든 아니면 관리를 못 하셨든.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계적 결함을 책임지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관리에 잘못이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 적은 조금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성곤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결함을 증명해 내면 운영수익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는데, 운영손실에 따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럼 이것 때문에 관리자를 문책하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구조적인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적인 사항을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 밝혀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옛날에도 불이 났었는데 사실 한국기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결론은 추정이었습니다. 용역비 들어가고, 결론은 추청이고 시간만 오래 끌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례가 그렇고 이번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불에 타서 도저히 더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 이렇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올해 2월에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했을 텐데 그럼 그 점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 임기가 만료된 후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레이크 수리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걸 하자보증 기간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기간이 끝난 후에.

위성곤위원

아니 점검을, 하자보증이……. 이 회사에 언제 맡겼죠? 점검을 언제 맡기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이…….

위성곤위원

하자보증 전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이 2월 달에 끝났습니다. 2월에 맡겼습니다.

「2월에 맡겼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성곤위원

아니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받을 때. 저는 제가 건물을 지었던 건축기사로서 하자보증 전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자보증이라는 건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해 놓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인계받기 전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인계받기 전이 아니고 인계받은 후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브레이크 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하고 하자보증의 문제가 하자보증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에 한 줄 알았는데 이후에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기간 전에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까는 다 하신 다음에 또 하셨다면서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점검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위성곤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증 이후에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맡아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아까와 다른 얘기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 말은 그겁니다. 하자보증 전이 아니고 하자보증…….

위성곤위원

다시 물을게요. 이 용역은 언제 맡기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월 달에 맡겼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용역을 2월 달에 맡기셨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2월 달.

위성곤위원

2월 며칟날 맡겼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월 2일입니다.

위성곤위원

이 결과는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월 2일에서부터 2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3일까지 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종료됐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올해 2015년 2월까지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위성곤위원

끝났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하자보증 전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왜 하자보증 전에 이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하자보증 전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하자보증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유니슨에서 이것을 보증했을 텐데, 수리해야 됐을 텐데 왜 그걸 그 상태로 인수하신 거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인수가 아니라 유니슨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조치 받은 후에 우리가 관리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거 수리를 요구하면 수리를 해 줄 건데 왜 그걸 하지 않고 하자보증이 끝난 이후에 에너지공사에서 이 일을 하셨느냐고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 이건 점검이거든요. 저기서는 정기점검이고, 자기네들이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은 수리를 한 겁니다. 수리한 후에 다시 또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는데 왜 하자보증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서 우리가 한 겁니다. 후에.

위성곤위원

아니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반복이 아니고 2월 달에 점검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위성곤위원

정리를 하면서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공사에 그러면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자보증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설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 업체로부터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증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저희들 감사받을…….

위성곤위원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당연히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절차가 중요한데 이 절차에 빠져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나 에너지공사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한 게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에서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마을에…….

좌남수위원

주변지역에 하는 것은 어디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 이외의……. 지금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도 출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전부죠, 뭐. 전부를 출자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사업들을 해야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좌남수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뭐 아닙니까, 주변이라든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취약계층 전기요금 그것도 5억 원이고요.

좌남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5억입니다.

좌남수위원

5억 정도 갖고 사회적 공헌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전체적으로 출자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부채는 많지만 연간 소득이 엄청나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8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에 따른 사회적으로 공헌사업들을 해야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태양광설비보조 그것도 있고…….

좌남수위원

제가 자료 있거든요. 자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모자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에너지공사에서, 조금 전에도 일자리 창출 관계로 말씀했지만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인색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정원 배정을 내년도까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은 이미 채용했고, 여섯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시 또 7명 정도를 채용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풍력의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용률이 22.8%입니다.

좌남수위원

일반 발전소의 것도, 중부발전도 이십…….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25% 내지 26% 나옵니다, 요즘.

좌남수위원

에너지공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지적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은 2001년하고 2002년에 생산된 풍력발전기가 9대입니다, 그것도 소형이고. 다른 데는 10개 가져서 30㎿지만 우리는 29개 가져서 30㎿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기술자도…….

좌남수위원

아니 가동률하고 소형이고 대형이고 관계된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인력이 모자라다. 그래서 에너지공사 직원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든가, 연수를 시키든가, 단기간 연수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술을 확보하시라고 해도 유학 보낸 것도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외연수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해외연수 뒤에 저희들…….

좌남수위원

해외연수 며칠 보내고 있어요? 며칠 동안 가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가는 것도 연수라고 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여행 가는 것 아닙니다. 기술자들 기술 배우러 가는…….

좌남수위원

아니 며칠 동안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몇 개월, 몇 년 걸쳐도 모자란 판에.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 섬이 되려면 일단은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럼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에 가서 에너지기술을 배우고 와야죠. 직원들을 왜 유학을 못 보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이커에다 교육도 보내고 있고, 또 풍력대학원에 밤에도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좌남수위원

제주대학교에 있는 풍력대학원이 실력이 달리거나 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그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 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에너지 자립 섬을 만들려면 기술자가, 인력이 필요해요. 어디든지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되는 기업도 아니고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왜 배워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까?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테크노파크 그렇게 해서…….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정말 인력 키우는 데 신경 써 주시고요. 해외유학도 보내고 하세요. 사회공헌사업도 하시고. 제주개발공사보다는 덜하잖아요, 아주 덜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에너지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시고 또 인력충원도 확실히 해서……. 박홍배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요청했을 때도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정말 자율적으로 맡기든가 어떻게 해서든 제주도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좋지만 제주도 관련 기관단체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안 쓰잖아요. 테크노파크도 14명이 결원됐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다음 주에 10명 채용 공고됩니다.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의, 우리 촌에서 얘기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밭 한판이 물려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관심 갖는 것만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사회공헌 활동을 뭘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서 물품구입을 6억 5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소외계층을 위문한다라든가 도와주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저희들 두 차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직접 방문해서 한 고아원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에서 또 공공단체에서 그런 데……. 30만 원이 뭡니까? 한 두 군데가 뭡니까? 많이들 해 주세요.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대신 권한을 많이 이양 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시대는 지났고 서로가 공히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데서 사회공헌사업들을 많이 해 주어야 돼요. 어디 어려운 곳에서 손 벌리면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기업만을 보호하라는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거기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테크노파크에서도 신경 쓰시고, 오전에 박홍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상품으로 하는 판매점을 대형으로 한번, 신라나 롯데면세점 같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만들어서 제주도 제품들을……. 몇 십억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봐야 판로가 안 돼서 다, 제품 하나 만들고 사장되고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쭉 갖고 가려면 판매점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판매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 기업이 계속 살아날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메이드 인 제주’ 상표를 개발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용매장을 마련해서라도…….

전용매장을 마련하세요. 왜냐하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하고 중국 총공회, 총공회가 한국 같으면 중국 노총인데 청도 총공회하고 교류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 물건 살 것 많다고 하지만 사고 보면 프랑스, 재팬, 차이나 이것밖에는 없다. 메이드 인 제주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을 제주도의 기업인들 또 젊은 기업인들, 테크노파크에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머리로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점을 만들어주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홍배 국장님이 판매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니까 원장님이 박홍배 국장한테 잘 말씀드려서 내년 중으로 그 판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할 겁니다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덧붙여서 국장님, 로드맵을 밝혀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단 내년도 계획…….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예산 안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육성전략 수립해야 되고 또 지방재정평가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정도 안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방재정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잠깐. 지난번에 화장품 제주인증과 관련해서 “제주 화장품을 살리는 방법은 전문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의 안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주문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들이 많고 해서. 그 논의를 안 해 보셨어요?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입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조례에도 통과되고 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요번에 상임위에서 잘 마무리되고 해서 이번에 통과되면 조례에도 반드시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국장님, 장애인 고용의무를 안 지키는 데도 있잖아요. 어떡하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에는 장애인 몇 명 고용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3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납부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작년에는 장애인 신규 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의무분담금 600만 원 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의무분담금 금액은 500만 원.

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거 다 채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납부입니까? 아, 장애인 고용입니까?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다 못 했습니다.

다 못 채웠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벌금 내는 돈이면, 이거 벌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담금 자체가. 이런 돈 내지 말고 규정에 따라서 의무고용을 하시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는 장애인 몇 분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저희들한테 정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고용해서, 국장님이 장애인고용 문제도 철저를 기해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이 제일 많다고요. 교육청 같은 데도 국장님이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도 산하 투자기업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만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오전에 생방송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강영돈 과장님.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발언대에 서면서 지구별 결제 날인된 개발이익공유화계획서를, 아까 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불,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6월 달에 동복·북촌 전체적인 부분에 동복·북촌의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출 안 한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제출된 이 계획서가 결재라인 통과된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언제 요구했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기억이 없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2015년 6월 16일입니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생방송할 때에는 저도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오후에 다시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강 과장께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해 부분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지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셔서 말씀하는 것인데. 저희들 6월 16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면 질의를.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5월 28일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이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6월에 제출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도에 제출했다는 표현으로 저는 답변한 것이고요. 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서면자료 요구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답변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에너지공사가 동복, 북촌에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한 거 맞습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예, 도에는 제출되어…….

민철

하민철위원

제출되어 있고. 그러면 결재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5월 28일에 제출됐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5월 28일입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2014년 5월 28일에 제출됐는데 그 계획이 미비해서 보완을 통해서 2014년 6월 4일 최종 접수가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올해 6월에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동복, 북촌이 빠졌어요.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약정서 협약된 부분만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계획서 부분은 제출됐는데 양해각서 부분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다. 그리고 요청도 안 했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3년 여러분들과 같이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2013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정고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공유화계획서가, 쉽게 말해서 양해각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취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행정의 의무를 다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정은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고 다만 민간의 경우…….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2014년 3월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요구했거든요. 부대의견은 여러분들 심의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부대의견입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부대의견 환경·경관 기준에 있어서 부지경계 소음규제는 아침·저녁 60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 이하인데 금번 부지경계에서 예측 소음도가 아침·저녁 50.1∼61.5데시벨로 기준이 아침·저녁 60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도민 참여 방안 등 개발이익공유화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복지구는 안 한 것은 취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해 온 겁니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기회를 봐서 공유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까 답변을 차분하게 듣고 질의했던 날짜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여러분이 그런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복지구는 그렇게 흘러왔다는 소리거든요. 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에게 쓰인다고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에너지공사가 얼마만큼……. 국회 국감자료에,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기업 평균 임원 임금이 9889만 원인데 제주도개발공사가 1억 16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공사가 두 번째로 1억 163만 원, 제주관광공사가 8738만 원이거든요. 에너지공사가 언제 발주했죠? 이렇게 도민들한테 넘겨줘야 할 부분을 가져서 에너지공사가 떡반 나누듯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탄하는 겁니다. 관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6개월 이내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손 놓고 있고 관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돈도 안 되는 기관이 벌써 1억 163만 원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공사 임원에 대한 급여부분은 지난 국정감사 시 언론에 제기되어서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다만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혼납니다. 직원 봉급은 에너지공사가 제일 많아요. 4227만 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다음 관광공사. 왜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답변을…….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나옵니까?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오죽해야 전기자동차 부분도 2015년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사실은 엊그제거든요. 500만 대의 충전기 인프라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도 삼다수 원수대금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도 바람에 대한 원수대금으로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의 관리 문제라든가 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9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바람이 뭐였느냐 하면, 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뭐냐 하면 물을 팔아먹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익부분은 본예산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거든요. 부탁한 게 차라리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헬리콥터라든가 어선지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플랜에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개발공사에서 차라리 그쪽으로 투여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민을 위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개발공사에 삼다수 원수대금을 받는 것처럼 에너지공사도 바람원수대금을 받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좀 고민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민을 해서 적어도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정확히 쓸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 사실 여러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홍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말 에너지공사가 도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관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강영돈에너지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박홍배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제주시장님을 향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유니코상가 부분에서 동료의원께서 2014년에 도정질문에서, 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지사님께서도 이선화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이 개입해서 중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우연치 않게 존경하는 김병립 시장께서 중재를 하면서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와 닿지 않는다. 이행서 내용을 보면 첫째가 소방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제연시설을 설치하되 제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70%는 케이투비, 30%는 탑동유니코상인회가 부담한다. 부담금 30%는 내부적으로 제주도에서 상인회에 지원하기로 한다. 케이투비 제연시설 설치 후 체납 중인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다 해서 협약서를 꾸몄는데, 세 번째는 두 분이 있습니다. 강명훈과 성상열. 개별 소유자가 보유한 전체 매장에 대하여 제3자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업자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 집행부가 마련한 협의서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을 보면, 예전에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33개였는데 지금은 케이투비가 81개 해서 지분율이 66%가 됐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관리비 미납금을 지금도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깜짝 놀란 게 홍보비가 150만 원 해서, 자부담 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도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유니코상가 관련해서는 상권 관리 차원에서 행정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개입해서 중재역할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논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하는 것에 너무 깊이 개입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이 한 세 차례 만나서 대화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측과 ― 케이투비 측 ― 상인회 측이 주장하는 게 너무 간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화는 필요한데, 제주시장이 일단 그렇게 중재를 해서 진행해 오던 것을 도에서 또 중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상가 대축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송광고 홍보송출용으로 작년에 나갔고, 금년에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소유주들이 있는 점포를 대리인을 두고 매각을 시키겠다는 부분은 정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행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권력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이나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정하고 시정하고 케이투비하고 이 부분을 만나서 공개적인 토론회 아니면 우리끼리만이라도 토론회를 가져서 어떤 중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울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위 갖고 있는 부분도 손 놓고 있다는 실정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제도 조례 의결했지만 “골목상권 보호하자, 골목상권 보호하자.” 이런 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뭘 어떻게 보호하겠느냐는 소리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박홍배 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어려운 상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말로만 다른 데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움켜쥔 것을 손 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니코상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최초 청원이 들어왔을 때 70%는 케이투비에서 부담하고 30%는 내부적으로 상인회가 부담하지만 상인회가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골목상권살리기추진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제연설비기관에 맡겨서 우리 제주도가 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까지 얘기되어서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시장님하고 제주시 중재에 의해서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해서 청원 취하를 합니다. 청원을 취하했을 때의 그 협약서가 제주시가 중재를 했다. 지금 다시 청원 내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3자 매각 협의도 할 수 있는 위임 형태로까지 되어 버린 거예요, 개인재산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마 언론보도도 되니까. 케이투비에서 급하게 매입하러 다닌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히 국장님이 챙겨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을 국장님이 대동하고 가서 한번 면담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리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이 세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대화의 자리는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늦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우선 빨리 하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상황 파악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갈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자료 327쪽입니다. 대정해상풍력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반대민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해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어촌계라든가 해녀 그다음에 어선주협회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양식어업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전체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일부 어촌계에서는 사업동의를 유보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 5년째 접어드는데 도에서의 향후 입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자 측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계속적으로 중재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전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어서, 공모를 통했다는 것은 이미 지역주민들도 일정 부분 동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일부 반대가 나온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곤란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대화를 중재해서라도 합의될 수 있도록 일단 해나가는 게 우선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타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공공 주도로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에너지공사를 사업자로 하는 인허가 과정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을 내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도에서 예상하기에 지금까지 5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대정·한림풍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합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공공 주도로 가겠다. 그 공공 주도로 갈 때는 사업 예정자 지정이라든지 지구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전체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진행시키겠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심히 살피고 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유독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태평성대.

연호

강연호위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를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평성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지적들이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공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선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나름대로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저한테 그것을 하는 얘기는 제가 듣겠습니다마는 다수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동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해명의 기회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스스로 일을 찾으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미해결되는 것도 많더라.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일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해결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집행 못 하는 부분도 많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만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55.9%밖에 안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금년 10월 말 현재로는 7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호

강연호위원

또 다른 상임위의 일부 부서인 경우 30% 정도밖에 안 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과가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입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공직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처음하는 일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늦게 집행되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기획한다고 했을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잘 판단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해 줘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이다 해서 마냥 달려들 게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소리는 다시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대로 끝나버렸지만 우리 집행기관의 부서장님의 의견을 잠시라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민들로부터 일한 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공직사회 아닙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열심히 일한 것만큼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챙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억울하지 않고 욕들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그 담당사무관님 누구세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저기 100㎿입니다. 이용률이 30%는 충분히 나오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1.7%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30%만 잡아도 1년에 약 26만 2800㎿가 생산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REC로 해 보면 1REC는 1000㎾죠?

그러면 현재 REC가격이 약 248억 정도가 나옵니다. 248억은 즉, 여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는 공사 맞습니까?

발전자회사죠?

어쨌든 REC를 판매하면 이 정도 금액은 얻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모슬포해상풍력이 왜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냐? 주민설득을 해서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민설득을 할 겁니까? 이 회사는 즉 얘기해서 250억 정도를 법니다. 버는 거예요. 전력 판매대금은 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테니 이 사업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해 보셨나요? 지금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이를 테면 보겠습니다. 당시 지구지정 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선주협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잠수어업인이라든지 양식어업인들하고 어떤 협약서라든지 주민설득이 지금 됐다고 보시나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부는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부 되면,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6000억 가까이 되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5600억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5600억 원이죠. 이제 또 추가공사비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럼 일부 설득된 것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협의동의안이 와서 의회에서 처리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결되길 바라십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통과되는 게 맞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리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왜 우리 도정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냐 하면, 주민들이 압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 ‘어쩌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이 ‘이거 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세부계획하고 구체적 이익이 뭐고,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얻는 게 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지.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민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 정도 해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공기업들은요. 우리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저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만 안 나면 돼요. 지금 이 발전 자회사가 전력 관련해서 다른 지역, 국가가 잘못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 어느 지역에서는 돈 벌었습니다.’ 하는 게 결국에는 제주도 와서 돈 벌어가는 걸 자랑삼아 얘기해요. 그러면 제주도민이나 제주도 공직자들은 얼마나 바보입니까?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요번에 왔었습니다. 한림풍력 관련해서 제가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한 SMP라든지 REC 가격 안 해 주면 당신네 책임이고 국가책임이지 왜 그것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리느냐?”고 제가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조금 결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나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SMP나 REC 가격보다는 자기네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랬을 때 자기네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지 말라고 하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네가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인허가 과정 그리고 제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바이 2030 계획, 지지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 우리 에너지공사로 하여금 ‘해야 됩니다. 공익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 돈이 있습니까? 다 투자자들 끌어 모을 건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해상풍력은 끌어 모아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끌어 모을 건데 그런 사업자들을 모집해 왔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은 절대 진행될 수가 없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에너지공사가 하는 게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분명히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동의안 보류가 저희 공식적으로 부결시켜 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사업 못 하게. 이를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박홍배 국장님, 하나만. 오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 관련된, 언론에 내년부터 충전기 전기 사용하는 부분이 유료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10월 23일 날 용역조사 끝난 다음에 서울 코엑스몰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봤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1안의 금액이 279원 7전.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안이 313원 1전, 그다음 3안이 431원 4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안대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계상이 돼서 실행되는 건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안이 왔는데 제주도 안으로서는 1안으로 가고 싶은 게 지금 저희들 희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희망이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주도에 의견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1안으로 가겠다.’

민철

하민철위원

279원 7전. 그런데 저도 자료 요청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 건의사항” 이것도 웃기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된 사항이 가장 높은 금액을 올렸거든요, ㎾당 377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1·2·3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출했을 때는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본 건데 건의는, 1안으로 저희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에서는 이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는 1안으로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이렇게 15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1안하고 3안을 따졌을 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앙정부도, 요금과금체계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431전 4원이 나왔습니다, 3안으로는. 우리는 377원이 도출됐는데 산정방식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손해 볼 우려가 없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금과금체계에서 우리가 제일 최하가격으로 내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공 부분에서 했을 경우 이 금액이 되는데 개인 부분에서, 만약에 개인이 충전기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올라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전해 줍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전기차 가격은 언제든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공공급속인 경우여서 그런데 전기차 가격은 분명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요금과금체계도…….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도…….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솔직히 미래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하는 건 추상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분들의 불안 인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돈을 받겠다는데 굉장히 높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없지 않아 현재 돌고 있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공청회 때도 얘기했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공청회는 서울 공청회에서 했지 제주도…….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요금과금체계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거는 홍보를 잘하면서 왜 이것은 홍보를 안 하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걸 홍보하십시오. 중앙에서는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받겠다라고 해야……. 그런 것은 못 하면서 의원들 대변하는 것에는 항변하면서 보도자료 쫙쫙 내시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식사자리를 하면서 우연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가 말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말 산업이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나 하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제가 구마모토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김일환 원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세 분이서 갔다 와서, 결과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자리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 상품도 보여 줬고요. 우리 제주가 1차·2차·3차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차거든요. 우리는 1차 있고 3차는 있는데 2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우리에게 말에 관련된 2차 부분이 왜 꼭 필요한지 그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존경하는 하 위원님 덕분에 제가 일본 구마모토에 바이오센터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마산업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비육마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랐습니다. 비육마가 되어야 마유 화장품이 가능했습니다, 일본도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이 마유 화장품을 하는데 1년 매출액이 약 400억 원 하는 기업에 종업원이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바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거구나. 우리 제주도 마 조건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전로드맵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째는 비육마가 반드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말고기 요리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말고기 요리는 처음 먹어 봤습니다. 우리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식품개발하는 것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일본 가서 직접 먹어보고 맛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마에 대한, 앞으로 화장품을 위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제기술, 기술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보고서를 아까 하 위원님께 제출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실 1차·2차·3차 해서 6차 용어가 8대부터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제주도의회가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이후에는 삼성연구소하고 같이 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6차라는 용어를 갖고 6차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이냐 해서 저희들도 일본에 갔다 와서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우리는 “6차, 6차”를 하면서 늘 2차가 다 빠져 있거든요. 2차의 어떤 개발 없이는 6차라는 용어를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농축산식품국에도 마찬가지고 늘 6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공장이 없거든요. 생산된 식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들이 쓰니까 6차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또 일본보다도, 비육마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비육마를……. 우리가 비육마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말을 수입했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캐나다산.

예, 캐나다산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한라말을 접종시켜서 그런 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블링이, 일본 구마모토의 말처럼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단계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될 게 아까도 이야기한 식품개발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그냥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거나 소고기 구워 먹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말에 관련된 식품은 두당 1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사실 못 먹습니다. 입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고. 마육부분은, 사실 말태반, 마유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증기관이, 공공기관이 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넘겨주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말을 잡을 때 말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지 않거든요. 말뼈가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말뼈를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말뼈를 얻기 위해서 말고기를 추렴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노하우 부분을 테크노파크가 선점해서 제주도에 정말 우리다운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주도 하면 여러 가지 식품이, 말에 관련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개발센터가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

제가 하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우리 하민철 위원의 얘기하고 연결시키겠는데. 제주도 말 산업 육성책이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 원년으로 하겠다고 해서 김태환 지사가 있을 때 시작해서. 그때 테크노파크에서 뭘 했느냐 하면 말 태반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주 제품이 좋아요, 성능도 좋고. 문제가 뭐냐? 판매장이 없으니까, 만들다가 못 파니까 이제는 치워버린 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무래도 판매장은 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말 태반 화장품을 발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워낙 좋아요. 판매장이 없어서 그게 사장되는데, 말 산업도 지금 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때 말 산업으로 한라대 오 교수님을 통해서 식품도 많이 개발했거든요. 쭉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지를 못했어요. 테크노파크 원장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김 원장까지 오면서 말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테크노파크에서 쭉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정말로 제주도 말 화장품이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장되고 안 만드는 이유가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판매장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사회공헌사업을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500억 가까운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했는데 사회공헌사업 하는 것을 보면 별로라는 겁니다. 공동모금회 3억 정도 하는 것 하고 요양원에 20∼3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재일본한국인에 대한 것도 한 1∼2억 내놓아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많이 하는 거 없어요.

민철

하민철위원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좌남수위원

많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 기금에 대한 뭘 하십시오, 어설프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좌남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11만 원, 사회공동모금회에는 3억을 했는데, 2014년도에. 다 통계 나왔잖아요. 총 해서 3억 1000만 원 쯤 했는데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에 3억을 했기 때문에 그거라고요. 그런 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고 안 보이는 곳에 해 주시라 이겁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출자 받을 때, 어디 겁니까, 가시리 풍력발전 할 때도 순 제주도에서 97억 원금하고 이자 내면서까지 빚을 갚고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갚고. 그건 도 예산에서 상환한 거라고요, 차입금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제주개발공사하고도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성구 사장님이 계실 때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우리 에너지공사가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 전부 찼다고 하는데, 정원에 비해서. 찬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아직 정원하고 현원 해서 7명이 모자라요. 7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는 찼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7명이 모자라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7명도 채우고, 또 더 채용해서 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잘해 주십시오. 공직자 출신이 좀 어려운 사람들……. 희망을 버리면 모든 걸 잃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지 말고.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14명이나 채용 안 했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채용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들 채용해 주라는 거 아니니까. 나, 취직 부탁할 일도 없고 이런데 정말로. 제주도 제주대학교 나와서 뭐 합니까,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중소기업청이 이관되면서 기업지원과로, 어떻게 보면 이관됐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때는 나름대로 제주도에 왔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뜻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미스매치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서로 요구하는 것만큼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 맞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노동자 평균임금이 전국에 비해서 거의 90만 원대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제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뜻 아닌가요? 이를 테면, 하나 봅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기업에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기간…….

원철

박원철위원장

50만 원 주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6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60만 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60만 원을 주는 건데,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모르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간당 임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내년도가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내년도가 6030원이고 올해 558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왜 제가 미스매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주들한테 60만 원 주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50만 원 내놓고 말아요.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를 테면 지금 제주도에 1차 산업 비중이 꽤 높고, 지금 일할 인력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데다가 돈을 줘 보세요. 이를 테면 영세어민들한테, 영세어민들 외국인선원 고용해서 쓰는데 이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런 데다가 너희들 돈 더 줄 테니 좀 더 여기 일 좀 해라, 이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주가 공신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우리 기업지원과 사업들 보면 전부 다 국비사업들이에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습게 알죠. ‘저 아이네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인데. 야, 돈 안 줘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인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억울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년희망프로젝트…….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보세요. 지금 고용지원센터 예산 얼마나 불용되는지 보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앙에서 시키는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사업 따온 거 해서 국비매칭해서 얼마……. 인위적으로 일자리 불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갈 데 없고.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대체로 나이대가 얼마 된 엄마, 아빠들입니까? 보통 30대에서 50대 초반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데 그분들한테 단돈 10만 원 줘 본 적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가서 그분들 보세요. 뛰어다녀요. 애 맡기려 다녀야지, 애 보내야지, 맞벌이해야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은 사려면 팡팡 오르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저희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프로젝트 80명은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한 겁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렇게 입에 발린 일 하지 말라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니…….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합시다. 예산집행률이 75%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다 돈 줘 버리니까 집행률을 높인 거죠.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률 한번 보셨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공기관 집행사업비가 저희들은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집행률 보면요. 정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리스사업 봅시다. 올해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69억 500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이, 공부 안 했네, 진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배터리 리스사업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 사업비 얼마예요?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350억 9000만 원이잖아요. 국비 69억 5000만 원, 지방비 69억 5000만 원, 민자 219억 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민자는 저희가 뺐습니다. 그건 예산집행률에 관계없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이 예산집행률율에 그러면 15%밖에 안 됐네요. 지금 집행액이 얼마예요? 139억 원 중에 20억 4000만 원 했네요. 그런데 대행사업비 지출은 다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대단히 인식에 정말 문제있는 게 총사업비가 파악이 돼야, 여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350억 9000만 원 중에 30억 4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 사업 내년에 이월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산업부하고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산업부, 산업부” 핑계되지 마시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TF팀 구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TF팀 구성하면 뭐 할 겁니까, 일이 안 되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배터리 충전기술이나, 이 기술들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붙잡고 앉아있냐고요. 여기에 219억 9000만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민간자본 10억이 들어와서 지금 겨우 1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배터리 기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배터리를……. 나중에 저는 이 사업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는데, 뒤에 실무자분들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신뢰담보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제주도가 정말 전형적인 테스트베드화하다가 끝낼 사업이에요. 저 단언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사업자, SPC 설립자들은 이 방송 보면서 되게 억울해 하겠지만 이 사업 정말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지방비 아까운 돈 들일 필요 없고, 이 사업은 정말 재고해야 됩니다. 정말 국장님이 이거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시장 동향이나, 이런 데 정말 예의 주시하여야 합니다. 이게 강행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것을 접어라’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참말로. 정말 제대로 한번 봐 주셔야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어떤 친소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위험한 사업이에요. 지금 김녕에 실증단지 해 놓고 거기 끝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충전기들 SK에서 철거 안 해 가서 흉물로 남아 가지고 그거 누가 철거합니까? 아무도 책임소재 없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산업과 관련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시 한번, 아니 전기차 사업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이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해라, 고민해라 이런 거지 하지 말라고 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하여튼 정말…….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거 한 번 띄어주세요. 탐라해상풍력 관련해서. (영상자료 띄움) 우리 행정행위를 이렇게 허술하게들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당초 것 띄워보세요. 당초에 두모, 금등, 판포입니다. 저게 당초예요. 2006년에 탐라해상풍력사업비 600억, 지금 1400억으로 뻥튀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통해서 전체 받아요. 국장님, 저 도면 보세요. 그다음 띄워 봐요. 그다음 거 볼까요. 다음은 저렇게 변화가 됐어요. 저렇게 변화가 됐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세요. 두모, 판포, 금등으로, 금등해상에 하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요. 그랬는데, 좀 보세요. 지금 화살포로 나타내고 있는 거. 나중에 저 위쪽 판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최종 면적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승인은 받지 않고 공사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해양수산과하고 관련 공문서, 문서, 공문서사본 다 요구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없다고. 우리 주요 사업부서, 정책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해상에 1900㎿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도민이나 우리 의회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누가 동의를 해 주겠느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 부도덕한 부분들 솔직히 가서 이해시키고 그 비용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를 할 때도 사업자가 자꾸자꾸 바뀌어요. 그때마다 관련해서 그 공문서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제처리한 양 호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지금 YWCA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지 일자리 창출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실지 YWCA에서 일자리, 도에서 창출해 줘서 관리를 하도록……. 예를 들면 지금 각 마을 노인회에 65세부터 다 있는데 80세 이상 된 노인들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회관에. 그러면 거기에 시간제라도 YWCA 예산을 주고, 꼭 필요한 노인회관에는 몇 시간씩 보내주는 사업, 이렇게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YWCA가 일자리 문제로 고생하는데 실지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고생하는 거 알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에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저한테 싫은 소리 들었는데,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테크노파크도 제주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기업인 육성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일자리 만드는 데, 또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정말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홍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3시부터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