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깊은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들으니까 현재 교장선생님께서는 연수 중에 계시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께서는 수학여행 인솔차 나가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우리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이 지역구인 장명식 위원님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김제가 지역구인 정호영 위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전문위원실의 이종걸 과장님 외 우리 직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실장 고대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들 전직 교장선생님도 바뀌셨고 행정실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은 당시에 담당하셨던 박재형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 공사의 감리를 맡아주셨던 문종백 감리하시는 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리모델링에 예산이 10억8,300만원 정도 투입됐고 실제로는 9억1,200만원이 되고 잔액이 1억7천만원 됐는데 1억7천만원은 반납되어 있는 겁니까?

1억7천은 2차 추가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쓰셨다 이거죠?

문종백 예.

알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감독을 하는 행정실의 김철호 씨는 퇴직을 했나요?

예, 6월 말일자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맡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때 행정실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씨가 사무관급이고만요? 그리고 당시의 교장선생님 이용학 교장선생님도 퇴직하셨고요?

당시 교장선생님 박종수 교장선생님이 8월 말로 퇴직하셨고요, 이용학 교감선생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공사가 2차에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가 2013년에 마무리되고 2차는 2014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1차에 1억7천 이 잔여금은 어디에 투입됐나요?

2차분에 남은 잔액 1억7천하고요, 나머지 3억 정도 예산이 다시 투입돼서 4억7천을 예산으로 해서 2차 추가분 리모델링공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가분 리모델링사업의 1차분이 다시 잔여금이 투입됐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 플러스 1억7천 해서 4억7천으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4억7천 예산액에 계약금액은 4억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6천만원이 또 정산돼서 남았어요?

예,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는 반납을 했는데요, 교육청의 반납률에 따라서 교육청이 2,100만원, 군산시에 3,800만원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의 성립 쪽에 봐야 되겠는데 10억8,300만원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군산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 비율이 36.17%고요, 군산시 비율이 63.83%입니다.

군산시가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나중에 추가분 리모델링사업 3억도 군산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인가요? 나중에 3억. 1억7천하고 3억하고 합해져서 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시설과, 잘 몰라요?

시설사무관 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10억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 공사분은 3억은 군산시에서, 1억7천은 집행잔액 승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거의가 군산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나중에 3억도 군산에서…….

1차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니까요.

1차 10억8,300만원도 아까 교육청에서는 30몇 %만 되고 나머지는…….

아니, 전액을 교부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실무자분 잘 아실 텐데.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앉아서 차분하니 말씀하세요.

교육청으로 들어간 게 2,180만4,215원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시로 된 게 3,847만5,617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군산시에서 3억을 했더라도 반납이 더 많이 됐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에서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반적으로 7월부터 공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지난 9월 말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시설사업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만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이 되고 또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셨으면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총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므로 고대용 행정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관급자재는 어떤 것 어떤 것을 관급자재를 시행했는가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관급자재가 에어컨 냉난방기하고요, 온수방열판 이 두 가지가 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급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라도 열고 했습니까?

예, 자재선정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급으로 주로 많이 하셨는가요?

서류상으로 보면 입찰을 붙일 때 다 포함돼서 됐고요, 지급자재만 별도로 해서 조달구매로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급자재로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라도, 관급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었던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문용백 서해건축사사무소 문용백입니다. 저희가 1, 2차 설계를 했고요, 감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급자재 하셨을 경우에는 공사원가 절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공사비에 공과잡비가 한 40%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부가세를 빼니까요.

관급으로 했을 때는?

문용백 예. 쉽게 말해서 일반 공사비에 넣었을 때는 공과잡비가 약 35～40% 정도 업이 됩니다, 순공사비에. 쉽게 말해서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거 봐주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일 경우는 그것을 안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 30%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정부에서 줄 때 일단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급으로 했을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얘기네요? 없다는 얘기네요?

문용백 사급으로 했을 때보다 관급자재 넣었을 때 원가절감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행정실장님, 사급으로 했어야 될까요, 관급으로 했어야 될까요?

문용백 그런데 품목이 다 무조건 관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서 현재 이 공사는 골조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철근, 시멘트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빠져서 공사금액이 관급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창호는 관급자재 안 들어 있습니까?

문용백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창호는 사급자재로 했잖아요.

문용백 예.

창호가 관급이 없어요?

문용백 창호도 관급자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관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른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더 편합니까, 아니면 사급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문용백 어떤 게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관급으로 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급으로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 다 구비가 돼야 되지만 관급은 시험성적서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용백 관급자재도 필요합니다, 성적서는요. 그런데 공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일정부분요?

문용백 예.

그런데 사급은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시험을 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문용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행정기관에서는 관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감리분께서.

문용백 감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설계만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하실 때도 사급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급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용백 관급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죠. 행정실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교무주임 선생님도요?

문용백 지금 현재 누수가 많이 돼 갖고요, 외단열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외단열공법 그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문용백 쉽게 말씀드려서 외단열공법의 장점으로써는 첫째, 공사비가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외벽 방수도 겸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허공법입니까, SP공법입니까?

문용백 지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요, 가격비교나 단가비교 해서 다 회의에 붙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공법이 무슨 공법이냐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일반자재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주문생산에 의해서 하는 특허품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용백 단열공법이요? 특허품일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했었을 때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용백 예.

설계도면에 특허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공법으로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문용백 일반공법입니다.

자재는 일반자재입니까, 아니면 특허나 실험실 의장등록이 들어 있는 자재입니까?

문용백 그건 아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정호영 위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고 창호하고 거기만, 그다음에 바닥만 했죠? 왜냐면 리모델링이니까요?

문용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실장님, 관급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꼭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장님, 언제 학교에 부임해 오셨어요?

2015년 9월 1일자에 왔습니다.

금년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죠? 그때는.

예.

그러면 그때 관여한 직원은 없습니까?

여기 박재형 선생님…….

여기 자료 챙겨주고 계세요?

예.

교무주임님이시죠?

예, 자료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있습니다.

공부하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있는 것만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죠? 안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정도 이러니,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되시는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공식으로 도의회에 오시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좀더 자세하게 질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시게요. 왜냐면 질의가 안 돼. 책임자가 없어 가지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입니다. 감리일지 왜 안 주세요? 감리 준공서류는 내가 봤는데 감리일지를 주셔야지. 이따가 주세요. 갈 때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업무 참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단열공법 DIS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공법이 다른 사립학교, 저희가 몇 군데 거쳐서 왔는데 사립학교 연합회에서 어디 한 공법으로 쓰자고 한 것처럼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한 회사로. 그러죠? 그리고 원래 이런 것은 시방서에다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방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로.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재선정위원회를 정확히 구성해서, 이렇게 되는데까지는 교육청과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방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공법이나 특수회사를 지칭하는 그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나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알루미늄 패널 보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 설계를 선정을 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보신 부분이 외벽의 그냥 어떤 위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이 학교는 리모델링공사로써 골조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실내 리모델링공사인데 외벽에 과도하게 비싼, 일반공법으로도 될 걸 비싼 알루미늄 패널을 써서 설계를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기능도 봐야 되고요, 건물하고 똑같이 외벽이 낡아져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은 내구연한 돼서 다 부서져도 패널만 남아서 돌아다닐 것 같애. 이런 부분을 과설계라고 해요, 과설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돈이 좀 절감이 되면 다른 게 들어가겠죠.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특정부분에 비싼 부분, 비싼 재료, 비싼 공법 이런 게 들어갈 때는 한번 정도 의심해 보고 절감사항이 어디에 있을까, 그 절감한 돈은 어떤 기능적인 게 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오실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공사 사진들은 꼼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준공서류도 그렇고. 단지 감리일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분은 기숙사 학생 방 그게 석고 1장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석고인가 합판인가 또, 제가 봤을 때는 합판 위에다 석고를 붙인 줄 알았는데 사진상으로는 석고만 돼 있더라고요. 설계도도 보니까 석고만 돼 있고. 저기 보면 현장을 시공할 때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래. 감리나 아니면 잘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관심을 안 두셨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실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반 서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견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공법 외단열 특허공법으로 시공이 됐어요, 행정실장님! 그렇죠?

예.

이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나 유사기술 그다음에 특허공법 등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경쟁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도에 특별하게 반영시켜서 시방서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특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써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미리 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정호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부 페인트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서에 수성페인트를 내벽 3회 친환경으로 이렇게 내벽 2회, 내천장 2회, 외벽 2회 이렇게 돼 있고 설계 물량대로 쭉 나와 있는데요. 물량검수확인서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설계용량이 딱 나오죠. 설계에서 몇 정도 오면 수량이 얼마고 재료가 얼마고 설계도에 딱 나와요. 그러면 확인서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자재확인서.

준공할 때 받은 내역서에 나오는 물량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딱 보고 준공하고 중간중간 또 자재검수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재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거 딱 서류 일목요연하게, 이해가시죠? 설계용량 그다음에 물건 검수용량 그다음에 외벽 칠한 거. 사진은 그냥 롤러 칠만 이렇게 돼 있고 감리준공 서류에도 롤러 칠만 돼 있고 감리준공 서류는 회사에서 낸 것만 붙여놨기 때문에 감리분이 정확히 하셨는가가 여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3회가 내벽 3회다 그러면 3회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거, 실장님!

예. 그런데 이게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자료인지…….

아니죠. 감리는 여기 학교에서 해야 돼요. 시공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서류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서류예요. 시공사에서 갑자기 받는 게 아니고요.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니 확인서 해서 보내 주세요. 책임자 직인 찍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장 안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감선생님이신 조낙진 선생님. 시설주무관 이형만 선생님. 지출주무관 양승철 선생님. (간부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도교육청 시설과 선생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근검절약으로 경제적 기반을 쌓으셨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9년간 연임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고 화산 안성호 선생께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1983년에 신의 인화 창조의 건학이념으로 학교법인 안흥학원을 설립하고 1984년에 개교하여 올해 개교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29회 졸업으로 1만2,1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30개 학급 1,078명의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성실‧근면하고 화합‧봉사하며 창조‧개척하는 활달한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목표 아래 화합을 이루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는 장애학생의 학습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인 승강기 설치, 경사로 설치, 높낮이 제거, 기타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으로 1억2,015만1천원의 사업비를 유한회사 광동 외 5개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교실 리모델링 공사는 본교가 A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되어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교무센터, 홈베이스 구축 등 47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1억5,608만3천원의 사업비로 유한회사 완암산업 등 2개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아까 둘러보신 세 번째,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는 1987년에 화산생활관을 준공해서 26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옥상 방수층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생활관 옥상 약 840㎡의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6,204만2천원의 사업비로 ㈜서원특수건설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네 번째, 외벽보수공사 및 천장텍스 설치공사는 본교가 1984년 개교한 건물로 단열재보강 및 외부마감재 탈착 및 균열발생으로 안전 및 미관상 보수가 필요하여 외벽보수공사와 내부 창쪽 단열공사, 교실 천장텍스 철거에 따른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를 일괄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6억768만4천원의 사업비로 ㈜산맥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조명시설 개선공사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관동 1, 2, 3, 4층 교실천장 및 칠판 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4,154만3천원의 사업비로 유한회사 도로앤도시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천장텍스 철거 및 처리공사는 석면 노출방지 및 쾌적한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시설 개선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병행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텍스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2억209만2천원의 사업비로 유한회사 유송건설 등 2개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본교는 이렇게 6개의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개선할 점이나 운영방향에서 도움을 주시면 앞으로 시설공사 집행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전부 학교에서 직접 감리 관리감독을 하셨죠? 주무관님? 혹시 행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공석입니다.

원래 공석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인원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사주무관님이 아직 없다고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공사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셨죠?

일괄적으로 아마 도교육청에서 방수공사시스템 특수공법을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온, 아마 그렇게 집행돼 와서…….

아니요,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특수공법에 대해서 입찰을 받는 거 같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그래갖고 교육청 자재위원회에서 이런 시공이 있으니까 이런 시공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용을 해서 시공을 하면 어떠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공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2012년까지, 우리 도교육청의……. 이게 2012년 몇 월달까지죠? 이런 도교육청의 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방수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공법을 선정해 줬나요? 한일고등학교.

2013년도 사업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거 없어진 거는 언제부터 자율로, 정확하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도 같이, 사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로 하라고 바뀌었어요, 그 시점이 어디냐고.

주요자재 선정은 저희가 2012년까지 해주다가 2013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법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방수공법을 교육청에서 직접 어떻게 하라고 해준다고요? 특수공법으로 해라?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했던 데는 왜 우레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건 일반방수공법 그러니까 신기술특허공법을 신청했을 때만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할 건가 일반방수우레탄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을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결정을요 여기는 우레탄으로 할 것인가 신기술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데 일단 신기술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면 도교육청 시설 그쪽의 방수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라는 것을 말하자면 정해주는 거예요? 특수공법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특수공법을 한다는 결정은 바로 학교에서 했죠?

시간 조금만 주시죠.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달라고 했더니 질의하래.

시간이요? 아, 예…….

정호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텍스 이렇게 됐고만요. 당초 4억2,268만원. 그러죠? 교장선생님!

예.

텍스 교체공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4억2,268만원짜리를 설계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설계비가 그때 1,200만원이 책정이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4억2,200에 대한 설계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설계비가 1,200만원 정도 된다고요. 확실하죠?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 1,200만원을 않고 나중에 450만원짜리를 계약하잖아요.

예, 철거만 했습니다. 그때 철거만.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그러니까 1,200짜리 천장텍스 공사가 2개로 나눠지면서 450만원어치만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텍스 철거만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목이 본관 천장텍스 교체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입니다. 거기에서 이 450만원이라는 것은 석면철거 감리비 제외예요. 철거하는데 뭔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납품서가 여기에 와야 되는데 납품서는 없고 돈 요구한 것만 있어요, 서류가. 별지로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철거하는데 450만원어치 설계비 쓰고 그러면 시공하는데 설계비는 얼마 쓰셨어요?

시공비는 외벽보수공사에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벽보수공사하고, 그럼 총 거기 설계비가 아까 얼마였어요?

거기는 1,173만3천원입니다.

1,100? 외벽보수공사까지? 설계비가요.

예.

그러면 외벽하고 텍스하고 2개가 설계가 나갔어요. 그러면 시방서가 2개가 같이 들어와야겠네요. 텍스 하는 시방서 들어와야 되고 외벽보수공사 시방서도 들어와야 되고 다 같이 들어와야 되죠? 교장선생님은 전문적인 거니까 행정실장님! 시방서는 어떻게 와야 돼요? 시방서 어떻게 와야 됩니까?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다시 할게요. 지금 천장텍스 교체사업 48개 교실 이것은 감리가 있어요? 우원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했어요.

2억1,113만1천원입니다.

2억1,113만1천원.

총예산이 외벽보수공사, 조명시설 개선공사, 천장텍스 교체공사 합계해서 11억6,245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9억5,131만8천원을 해서 2억1,113만1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벽 정도 공사에서 대충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2억을 넘은 데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으로 더 많이 처리가 되면서도 전혀 예산집행이 질서가 없게 진행이 됐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에 들어가서 할 거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본 공사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주고받은 공문 있죠? 예산을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공문 보냈을 것이고 말로 하는 건 없으니까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무관님?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공사 관련 교육청하고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저도 교육청에다가 이거 따로 요구해요, 여기도 요구하고. 맞춰볼 거예요. 지금 공문 보내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공문을 전부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저희들이 보고 드릴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의 변형적인 집행 이런 부분이 승인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학교에서 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외부보수 설계용역이 1,100만원 맞아요?

1,173만4천원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 말씀대로 합해서 했으면 지금 자체감리가 불가능해요, 외부감리를 시켜야 돼요. 발주를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고 다음에 일정 잡아서 의회에서 증인신청해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은 아마 오실 필요 없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이나 주무관님들 오시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년 예산 중 발주한 예산이 총 거의 1,500억 또는 1천억 이상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를 전적으로 믿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대단히 잘 관리감독 할 줄로 믿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일련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맡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결코 그렇게 다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시설 시공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신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셔 가지고 오늘 많이 못 왔고요. 정호영 위원님 김제가 지역구이신데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온 이종걸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여기는 2건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실바닥보수 및 정화조 철거공사와 화장실 수선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해성중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학부모들 마음 담아서 환영의 인사 올립니다. 이번 시설사업 현황보고는 2건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교실바닥보수 및 정화조 철거공사, 두 번째는 화장실 수선공사에 대한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바닥보수 및 정화조 철거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사동 바닥 55실 및 소화전교체 18개소입니다. 시행처는 저희 전주해성중학교입니다. 다음 시공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별 먼저 건축과 소방 두 분야입니다. 건축은 주식회사 제국건설 대표 이영길, 소방은 주식회사 신후건설 대표 이창용입니다. 하도급업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구분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설계용역과 건축과 소방입니다. 먼저 설계용역은 착공일이 2012년 7월 25일, 준공기한은 2012년 8월 30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건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2년 11월 1일, 준공기한은 2013년 2월 18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소방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2년 10월 29일, 준공기한은 2012년 11월 28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다음 예산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억2,110만9천원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4억4,8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설계용역, 건축, 소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으로써는 1,364만9천원이 되겠고 건축은 4억2,591만4천원, 소방은 939만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4억4,896만1천원이 됩니다. 그다음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구분으로써는 설계용역준공금과 건축준공금, 소방준공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설계용역준공금은 지급일이 2012년 9월 28일, 지급액은 1,364만9천원, 건축준공금은 지급일이 2013년 3월 5일, 지급액은 4억2,591만4천원. 소방준공금은 지급일이 2013년 1월 3일, 지급액은 939만8천원으로써 총 합계 4억4,8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222만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여부는 없습니다. 하자보수 내역 해당 없고, 하자기간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3년 기간입니다. 다음은 감독 및 감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 감독자는 일반7급 차성환, 감리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지 확인자는 학교장 박옥철, 행정실장 김춘분, 시설담당주무관 차성환. 그래서 먼저 교실바닥보수 및 정화조 철거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화장실 수선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사동 화장실 리모델링 9실, 시행처는 전주해성중학교, 시공업체는 건축, 전기, 기계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은 계약자가 유한회사 지웅건설 대표 양희연, 전기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이엔씨 대표 허윤, 기계는 주식회사 대림기공 대표 박동수. 하도급업체는 공종별에서는 석면해체로써 하도급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하도급률은 90%입니다. 다음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과 건축, 전기, 기계 네 분야입니다. 설계용역은 착공일이 2013년 5월 20일, 준공기한은 2013년 7월 10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건축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3년 12월 20일, 준공기한은 2014년 2월 28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3년 12월 20일, 준공기한은 2014년 2월 28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기계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2013년 12월 31일, 준공기한은 2014년 2월 28일, 준공일은 준공기한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3,693만원 되겠고 계약금액은 5억8,1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대한 분야는 설계용역과 건축, 전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에서는 1,725만원, 건축은 3억3,462만2천원, 전기는 5,206만9천원, 기계는 1억7,753만5천원으로써 총 합계가 5억8,147만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구분은 설계용역준공금, 건축선급금, 건축기성금, 전기기성금, 기계기성금, 건축준공금, 전기준공금, 기계준공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설계용역준공금은 지급일이 2013년 9월 16일, 지급액은 1,725만원. 건축선급금은 2014년 1월 29일 7,300만원, 건축기성금은 2014년 3월 3일 1억6,226만2천원…….

교장선생님! 그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비 지급현황은 총 5억8,147만6천원으로써 잔액이 5,545만4천원을 정산했습니다. 설계변경 여부는 2014년 2월 27일 설계변경이 화장실 수선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식화장실을 추가 설치한 것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하자보수는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감독 및 감리는 직접 감독자가 일반7급 차성환, 감리자는 해당 없습니다. 현지 확인자는 학교장 박옥철, 행정실장 김춘분, 시설담당주무관 차성환. 이상 2건에 대해서 현황 보고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철거공사는 정화조가 옛날식, 지금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체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나요?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결정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나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임의로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요?

수선공사나 리모델링공사는 건축법에 감리자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선공사나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수선공사나 리모델링공사는 감리선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나 이런 데는 감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러는고만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입니다. 감리가 없어서 공사일지를 확인했는데요. 전기소방은 그래도 사진이 잘 붙어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공사일지에 사진이 지금 없으니까 사진 붙어있는 것 좀 찾아주십시오, 빨리. 그게 있어야 저희가 뜯어보지 않고 저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공사사진이 빠져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재납품내역서 이것도 우리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2개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뜯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로 확인되겠습니까? 관계자분은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자료를 찾는 중간에, 여기가 설계변경이 저희가 받은 서류로는 화장실 개수가 부족해서 추가하는 걸로 설계변경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예.

그런데 설계도에서 실내재료마감표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서 준 자료예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자재납품확인서가 규격과 수량은 있는데 공급가격이 없고 얼만지가 안 나와 있고 시험성적서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불연 난연 이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넬이. 애들 불나면 안전하게. 그러면 면적이야 다 붙여놨으니까 있다고 보고 그게 정말 불났을 때 안전한가, 안 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공사하면서. 그래서 시험성적서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우리가 알기로는 1년인데 이거는 따로 유효기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셔 봐요. 자재가 입고 당시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 주공정이 난연 공정인데 주공정이 확인해야 될 서류가 부실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주셨으니까 이대로 주신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로. 그죠? 맞습니까?

지금 주무관님, 확인해 줄 수 있죠?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어려운 질문으로써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어떤 공사든지 처음 기획서부터 설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라나 모르는데 저도 이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어떤 데 목적을 두냐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시설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게 주무관도 그렇고 행정실장님도 그렇고 사실 교장선생님이야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시설시공사업에 대해서 직접 현장감독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왕신여고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관이, 물론 전공도 건축건설 쪽에 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 가지고 거의 서류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완벽했어요. 실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의 문제예요.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해 놓겠다. 그러나 내가 모른 건 몰라도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다는데도 저희들이 사실 확인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시공이라든지 서류 부실이 심한 것도 저희들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문제가 저희는 우리 학교에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학교를 이끌어나가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신경 안 쓰면 부실시공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제대로 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불황이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외국 불량자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현장에. 이런 상태에서는 감리나 관리감독이 정말 철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재시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해성중학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제도로써 조례로써 강제시켜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구성원들이 신경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질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마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됐고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화장실 2개 있던 것을 교직원 하나씩들을 더 끼어넣었네요? 화장실에다. 학생들 화장실 줄이고. 이렇게 됐고만요?

아니요. 학생 화장실은 오히려 남학생 화장실은 늘렸습니다. 늘리고 여교사 화장실을 1층에 여분 있던 것을 반절로 쪼개가지고 여선생님 화장실을 그쪽에 한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덧붙여서요.

2층은요?

2층은 그대로입니다.

2층은 화장실 열을……. 교직원 화장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층이 남교사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남 있고, 2층에. 화장실 여 있고. 교직원 화장실 남 있고.

예.

설계상에 남녀가 바뀌어서 돼 있네요.

아, 그래요?

3층은요?

3층은 본래 여교사 화장실인데 그것을 남학생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교직원 화장실 열을 남학생 화장실로?

예.

그러면 아까 설계변경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직원 화장실 열을 남으로 바꾸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층에 본래 여교사 화장실인데요, 그것을 학생용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어쨌든 당초 설계도가 이거하고 같은데 아까 설계도에 설계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변경 전을 시공 전이라고 보더라도 당초 설계도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설계변경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교장선생님 말씀하고 설계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 확인을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건데요, 방금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는데 11월 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증인 신청해서 현장에 오시라고 해서 또 신문을 진행합니다. 제가 볼 적에 서류만 충실하게 해 주시면 우리 교장선생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해성중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장명식 정호영

조병서 황현

시설주사 황대인 (유)서해건축사사무소 문종백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