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5-10-30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금

임동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순으로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홍보 예산 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시고 홍보비 조치사항으로서 홍보비 집행은 연초계획에 ABC발행부수와 보도자료 홍보 빈도수에 맞춰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지시하신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우선 배정하고 보도 기사 등 홍보 빈도수에 맞춰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되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 누리탑 설치공사하면서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치지시로는 지방재정법 47조의 규정에 의해 서 적정하게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쪽에요. 2014년도에 지적했었고, 그렇죠? 올해 또 2015년에도 지적했는데 행감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패널티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좀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16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꼭 챙겨서 감사 보고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총 지휘하시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실장님, 청양 누리탑 조명시설 예산집행 부적정에서 관련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애초에도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드렸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장

조명시설이 급하다고 해서 700여만원을 집행한 것은 진짜 잘못하신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예산목적 외에 사용은 상급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지적이 되면 이것은 회계질서문란으로 관련공무원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징계감인데 담당부서라든지 담당 과에다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좀 하셨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된 사항에서는 각 부서에 통보가 됐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구기수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냥 하신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이 적고 말고를 떠나서 지켜야 하는 건데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읍타涌【� 예산이 작아서 그런 일을 없을 테지만 읍타湧犬�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철저하게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아무리 급해도 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급하다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급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구기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목에 맞춰서 집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간을 조정 배려해 주신 부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양사랑인재육성 출연 및 기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두 번째 읍타墉� 정탭熾� 직급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4일 기존재산 허가 당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득한 이후 청양군 출연금과 기탁금 잔액 133억 86만 4천원을 기본재산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재산관리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지시로 공익법인의 설립탓楮동� 관한 법률과 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관련제반법규 이행하라는 지시를 하신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14년 말 출연금 및 기부금 163억 86만 4522원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 완료하였으며 2015년 6월 26일 이사회 의결을 거친바 있고 같은 해 7월 13일 충청남도 교육청 정관변경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17일 변경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금 및 기부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균형 있는 인사 실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읍타墉� 정탭熾幣致꼭� 보면 7급 이하 공무원 현원의 직급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지시로 읍타� 7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최대한 고려한 균형 있는 인사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장평면, 남양면에 대해서 현재 편중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정기인사 때 저희가 현재 34명 신규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행정 18명, 세무 2명, 농업직 4명, 시설직 8명중 건축직 2명, 토목직 6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을 선발한바있습니다. 내년도 인사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된 사항을 인사에서 충분하게 인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청양사랑인재육성 출연 및 재산관리에 2015년 7월 13일 충청남도교육청 정관변경 허가서하고 2015년 7월 17일 변경등기 완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얼마인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요?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금액 중에 먼저 유병권 명예군수님께서 10억원을 재산을 현금 일부로 건물을 저희한테 기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196억 2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재산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명예군수님이 기탁하시고 나서 그 후에 운곡에 계셨던.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명희진 이장님.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럼 그분도 거기에 속하나요? 그건 아직 포함이 안됐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직, 5억 포함되었고 추가로 내신다고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추가로 내신 것은 포함이 된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기본재산으로 172억 9386만 4552원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현재 공무원 결원이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은 결원 없이 우리가 정원에 딱 맞게 있다는 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정원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현재 32명을 채용했다고 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34명.
창용

정창용위원

34명이 채용했으면 현재 결원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발령할 자리가 비어야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무관 과장급이 3명이 나가면.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 결원이 자리가 빈다면 3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그렇다면 내년도 1월 1일자에 34명 신규자는 3명만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거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순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하려고 하며. 또 과표로도 운영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순번들의 보수는 총액인건비제에 해당 안돼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해당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사용 못하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 총액인건비와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것도 좀 인력수급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인력을 확보하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한가지.
창용

정창용위원

장기적인 발령 대기가 되면.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2년까지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2년 넘게 되면 직권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 이 사람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고. 남양, 운곡에 시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시설직.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용을 않고 신규 정규직을 임용토록 하는 것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저번에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랬고 군수님도 말씀이 뭐냐 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읍타涌� 민원담당을 직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규칙이 된 것이 있거든요. 인사규칙이 마련되면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실과 주민복지실을 분리해서 현재 저희가 6급 무보직자가 52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읍타涌� 정원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한명씩 늘리는 겁니다. 8개면.
창용

정창용위원

8개면에 대해서 작년도에 읍타涌� 민원담당 6급을 줄인 것을 다시 한명씩 원위치 시키겠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원위치.
창용

정창용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면장 해 보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아는 상황인데. 이것은 읍타湧�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그래서 읍타涌� 직원을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또 먼저 감사 때 지적한대로 장평면, 남양면에 보면 7급자리가 하나도 없고 7급자리가 있는 것이 기사예요. 운전기사. 행정직은 없어요. 남양면에. 그러다보면 너무나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보면 그 부서에서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급자리가 공직생활을 14년 정도 했다면 이 사람이 직원들 입장에 서서 중간역할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어느 면은 단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 1월 1일 인사에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서 적절히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위원

조금 전에 정창용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정기인사 때는 폐지됐던 읍타涌� 민원담당부터 원래대로 복원을 균형 있게 시켜 주시고요. 또 15년 6월말 현재 우리군 6급 무보직자가 5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잘 하셔 가지고 6급 보직을 철저히 기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안배해서 재 지적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할 거죠?

장내웃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100% 수용은 다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기인사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시인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읍타涌� 균형 있는 인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아직 교체를 안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확인했을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날 뿐더러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데는 변기가 안 달려 있어요. 거기다 지금. 변기가 없고 그냥 기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소변을 보면 그물이 한곳으로 죽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한 시설보다는 건물은 거기도 현재 건물은 좋아요.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데 그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을 안 한다면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 냄새가 안 내려가게 하려면 내부시설을 완전히 뜯어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변을 보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양이 좀 충분히 흘러서 오줌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거기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 오래 콘크리트나 변기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시설을 보완 예산요구를 했어요?
본예산에 넣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4.13행사 이전에 화장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은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정리추경을 그 사업을 할 수 있나.
아,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2,3월 달에 화장실이 완벽하게 시설이 보완돼서 내년도 4.13행사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왕에 하려면요.
지금 황계장님께서는 이것이 끝난 후로 내려가셔서 모덕사 화장실 시설 보완하는 사업 예산을 대략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제가 예산계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청양의 명소, 그리고 최익현 선생이 그분이 있는 사당 있는 곳을 관광객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면 칠갑산 휴게소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여기 화장실이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얘기 더 길게 할 것 없고 화장실만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내려가셔서 내년 본예산에 말 해 봐야 1억 가지고 충분히 할 겁니다.
1억도 안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4.13행사 때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야죠.
신중을 기해서 제가 예산계장한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모덕사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 예산반영해 주라.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턱이 높아서 더러운 물 안 빠진다고 했는데 구멍을 뚫었나요, 어떻게 해서 더러운 물이 빠져 나가나요?
구멍으로 더러운 물이 나가는 거죠?
아, 그럼 주말에만 운영하는 건가 보죠?
그러면 온수가 바닥에서 나오나요?
빨간 거요?
내내 배관위에 있는 거잖아요.
바닥으로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뜨거운 배관을 만지면.
창용

정창용위원

그림에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부분이 탕 안이죠?
탕 안으로 배관을 타고서. 그동안에는 보완하기 전에는 위에서 물 떨어졌는데 배관을 이어서 욕탕 바닥까지 닿게 해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게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온수 빨간 것이 밸브 있는 쪽, 사람이 만지면 데일 염려가 있어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것이 테이프로 한건가요?
그러면 노란색 부분 칠한 부분, 이 부분은 뜨겁겠네요?
왜냐 하면 무의식중에 욕탕 안에 앉아 있다가 맨살에 노란부분에 닿으면 뜨거워서 놀랄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란 부분도 스티로폼으로 싸고서 풀어지지 않게끔 다른 것으로 감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이 부분도 뜨거운 물이 나올 때 물이 모자라면 안에서 물을 틀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노란 것이 플라스틱 인가요?
플라스틱이면 쇠보다는 덜 뜨겁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수가 몇도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60도 이상만 나오면 사람이 뜨거워서 놀란다는 거죠. 이것도 화상의 우려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밸브 쪽으로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노란부분도 플라스틱으로 연결했다 하더라도 50도 이상이면 사람이 맨살 닿으면 뜨거워서 놀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타일을 다시 미끄럼 방지한다고 해서 타일을 붙였는데 모서리를 동그랗게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도 동그란 곳에 넘어진 것과 각진 곳에 넘어진 것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타일을 바꿔서 붙일 때는 모서리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고무파킹을 뚫어서 동그랗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너무 각저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보완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위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온수사항 밸브. 이것이 사람이 맨살에 닿았을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과 계단 타일이 사람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는 했는데 시설보완이 조금 썩 마음에 들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도 동그랗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하고 노란부분도 한번 정도 시험을 해 봤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계장님 자료 요구할 때 사진요구 할 때 한부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위원님하고 저는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같이 좀 해 주세요. 흑백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직원분들이 계장님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담당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계장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한부만 딱 갖다 주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의회에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건위 쪽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수정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 숫자대로 다 갖다 줘서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기수위원

목욕탕이 완성이 돼서 내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협의체라고 하는데 운영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2500원씩 받아서 여기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살림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목욕탕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분 예를 들어서 보수관계는 어떻게.
동금

임동금위원장

2500원 받는 데에서 충당한다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계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가끔씩 한 번씩 점검 좀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동금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의료원 201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시번호 1번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1년도 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고 청양을 떠나는 일이 개선되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먼저 2013년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중 거주여부 확인결과 지급자 425명 중 거주자가 400명 비거주자가 25명을 나타났으며 전출률은 5%가 되겠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청양군 전체 전출률 6%가 넘는 것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전출하신 25명중에서도 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고 2년 미만에 전출하신 분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오래 거주하신 분들로 분석되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사후장치를 위해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는 일시불로 지원을 하고 셋째는 4회, 넷째는 5회, 다섯째는 7회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출 시에는 자녀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에게 학자금지원 등 계속해서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을 홍보하고 전출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출산장려금을 받고 청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메르스 대책 선제 대응 등 능동적인 업무처리 잘하셔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청양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1년이 안돼서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일환으로 시행을 했지만 큰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받고서 청양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까지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나왔나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지금 2014년도에는 156명, 2차 지원금까지 151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9월말 현재 133명을 올해 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됐고. 또 2차분, 10명해서 현재 143명이 출산지원금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총 액수는 2014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이고 현재 9월말 현재 1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1억 5340만원이요. 그러면 올해 신생아가 133명인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9월말 현재 태어난 아이가 133명입니다.

구기수위원

많네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중에서 셋째 아이가 24명입니다.

구기수위원

아, 세 번째 아이가 24명인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작년에 25명이었는데 두 달 남았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넷째 이상 낳은 사람도 있나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넷째 이상 4명입니다.

구기수위원

예, 이런 좋은 정책을 잘 하셔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청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개선책을 원장님께서 잘 좀 마련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 된 것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소아과 의사나 내과의사분들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연가 휴가가 있나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렇죠. 법적으로 허락된 연가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분들도 1년에 몇 번이예요, 한 달에 몇 번이에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1년에 20회.

구기수위원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자꾸 말씀이 있으신데. 소아과 의사가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 같아서요. 제가도 10월 20일쯤 제가 우리 손녀가 있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그날도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예방주사를 맞히러 갔는데 9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볼일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홍성 가서 예방주사를 맞히고 오고. 또 며칠 뒤에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 봐도 그럼 교육을 가셨냐고 했더니 교육도 아니라고 하고. 그럼 뭐냐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쉬는 연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이런 정책도 좋지만 의료원에서 소아과라든지 잘 찾고 있는 그런 과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해서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꼭 필요한 연가 외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주민들도 면단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오셨다가 안계시면 또 실망하고 또 홍성까지 가야하고 보령이라든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편의를 봐서 꼭 연가가 20일 있다고 해서 다 찾아서 쓰지 말고요. 그거 해 주는 것도 봉사거든요. 급한 일,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진료부장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지적사항은 칠갑산 휴양랜드 활성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칠갑산 휴양랜드 내 영상사격장 설치공사는 2014년도 예산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만 현재 설치공사가 발주도 안 된 상태이며, 완공이 되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몽골게르 체험관은 몽골 옷가지 몇 벌과 침상이 전시돼 있지만 칠갑산 휴양랜드와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이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처리결과는 영상사격장은 군부대 경찰교육원 및 관련 대학에서 훈련 및 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스템상 군에서 운영하기는 부적절하며 수요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상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바있습니다. 기 설치된 건물 내 운영 및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건축물 구조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설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체계적인 운동을 체감할 수 있고 운동효과도 좋은 스크린 승마시설 설치를 검토 중 지난 10월 6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현 시설물도 지속적인 적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스크린 승마장이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회의실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바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전반적 재검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골게르는 당초 외국체험관광조성시 유목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조성한 전통가옥으로 현재는 휴양랜드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유목민들이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침상, 내부전체가 천으로 되어 있어 악취가 나고 이용이 곤란하여 지붕만 남기고 벽면을 제외하고 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소장님, 몽골게르 텐트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전시장 숙박을 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든지 시설을 철거하든지 한다고 하는데. 철거하실 건가요, 보완하실 건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2014년도에 그때 준공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전체는 철거를 못하고 지붕만 남기고 벽 헐고서 의자 쉼터로 당분간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보조금 때문에 철거를 못하시는군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구기수위원

껍데기 곰팡이 나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쉼터 해 놔도 또 거기가 공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상황 봐서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 같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기수위원

거기 보완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괜히 쓰지도 못하고 공터 되고 냄새나고. 그 안에 의자 갔다 놔도 누가 앉을 사람도 없어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매일 개방을 해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구기수위원

냄새가 진짜 나더라고요. 껍데기가 가죽이에요?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몽골 유목민이 쓰는 가죽 그대로 아마. 새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구기수위원

가서 봐야 눈살만 찌푸리고 관광으로서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보조금 거기에 조금 빗겨나가더라도 철거시켜서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거기 가봐야 눈살만 찌푸리고 돌아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위에서 지적 사항 없다면 철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러면 영상사격장은 무엇을 하신다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하고는 스크린 승마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는 회의실이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영상사격장도 직원이 1명이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제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판단 하셔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어쨌든 펜션도 있으니까 회의실도 있고. 개인으로 봐서는 별로잖아요. 단체라든가 계모임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어쨌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므로 펜션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래서 영상사격장으로 가야 해요. 요즘에는 창문 없는 회의실도 한데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전에 설계할 때 김양희 건축사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직원한테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낼 수 있냐고 했더니 못한다고 하길래 고문택 씨인가요? 그분 한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이런 사항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예산은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뜯으면 회의실은 비용이 안 들고 방치해 놓으면 남 보기에도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창용

정창용위원

회의실로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겠네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편성 못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인가 예산계에서 명시이월 된 내용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승마장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회의장을 그것을 시설을 보완한다면 내년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야겠네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회의실보다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고.
창용

정창용위원

다른 방법은 할 것이 없다고요. 왜냐 하면 거기다 무엇을 하겠어요? 오락실이나 하면.
동금

임동금위원장

오락실도 똑같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요새 사계절 썰매장 하는데 여름철 한철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여름철에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인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9월말까지 평균으로 잡았는데 썰매장이 12.21명.
동금

임동금위원장

너무 하네요.

구기수위원

전기세도 안 나오네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원래는 당초에는 설계 당시 40명이 오는 것으로 했는데. 골프장 2.2명 9월말까지요. 지금은 안 오니까 더 줄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겨울에는 더 안 오죠.
동금

임동금위원장

그것도 얼마 안가서 다른 것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애당초 첫 단추를 잘 껴야 했는데 저도 몇 번 가 봐도 시설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어쨌든 잔디 관리하고 있잖아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돈이 많이 들어가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깎고 거름도 줘야 하고 배토 모레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시설비만 아까워요. 관리비 시설비만 그냥 나가는 거죠. 적자죠.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