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 2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 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대상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권정복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계획안은 10월 15일 본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10월 27일 관내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 드리면, 대표적 환경배출 업체인 삼표 동양시멘트, 경동 상덕광업소, 그리고 대성엠디아이 동해사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분진, 소음 등 각종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답사였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페타이어 등 대체 연료에 대한 위해성 여부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더욱 확충함은 물론,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기업윤리 정신을 바탕으로 이윤을 지역에 적극 환원한다면 더 큰 동반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동 상덕광업소의 경우 경석장 폐수로 인한 도계 미인폭포의 백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채탄량 감소 및 인력 감축을 대비하여 그룹차원에서의 대체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대성엠디아이 동해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오십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지하수 물길 흐름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이미지 제고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회사 사명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척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삼표 동양시멘트는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 만큼,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분진과 소음 등 많은 위해 요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없이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 페타이어 등은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크고 작은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촉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권정복 의원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추진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모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추진 동의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하여 정상화함으로써 연구센터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위탁 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3,962㎡(지하1층/지상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시험장비 10종을 위탁하게 됩니다. 내년도 위탁예산을 보면은 총 5억 4,000만원(시부담 2억, 자부담3.4억)으로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전반과 본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물 총괄관리를 위탁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입니다.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장 3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 사업비 보조기간 중이라도 수익발생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절차를 간략히 보면은 동의안에 이어서 11월에는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수탁자 선정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고 12월에는 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본 연구센터를 위탁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삼척시, 우리 시의회 정례 간담회때 지난 5월 6일날 설명을 드렸고, 10월 7일날 2차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실화재연구장비 준공이래 계속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관리위탁을 통한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를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례 11조에 의해서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운영비 내역과 장비현황,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전문성 및 기술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한 센터로써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3,962㎡와 시험장비 10종의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그동안 시험장비 시운전 등 가동준비가 완료되어 시설운영 특성상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매년 시비부담이 지원되는 만큼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수지분석을 통한 예산지원을 최소화 하고 운영성과를 수시 분석하여 목적사업 성과 부진 시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2년을 원칙으로 위탁하고 최장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연간 2억 정도인데 5대 의회에서 실화재연구센터를 아마.. 지은 것 같은데.. 5대때도 그러고 6대에도 그만 중단하자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실화재연구센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밀어 붙인거예요. 밀어 붙인거.. 그럼 우리 실화재연구센터에 지금 들어간 우리 시비가 총 얼마정도 되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150억.
한동수의원
150억이죠. 그 150억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몽땅 국비를 해도 누가 150억을 주고 받아가지고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예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죠? 우리가 7대 들어와서도 실화재연구센터에 엄청나게 말이 많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앞으로 보니까 3년 기간 사업비 일부 지원을 2억씩 하는데 그 다음에 사업비 보조기간 중 수익이 발생했을때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있네요. 그죠? 수익이 발생을 안했을때 계속 보조금을 주고 이거를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3년을 했지만은 2년을 분기점으로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해서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전문가가 운영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써 그러한 확신과 철학이 없으면 동의안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하고 많이 접촉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그 수익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초기단계는 약간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서 보조금이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신다면 반드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 공무원 수뇌부에서 안되는 거는 빨리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안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쓸데없이 우리 시비를 계속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은 그 실화재연구센터를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2년～3년간의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요.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수익성이 없어서 시비가 자꾸 지출되니까 다른과로 가니까 그만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조해가지고 우리가 1년간을 만약에 수익성이 없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최장 2년까지는 보조를 하고 그때 전망을 판단 할 계획에 있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업체는 2,400건의 실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건에 대한 물량을 700건은 우리 시험연구센터에 와서 해라.. 그렇게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협의 중인데 왜 하필 2년까지 해가지고 그때 결론을 냅니까? 한 1년 해보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더 잘 알지. 1년만 해도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 우리가 실무자들이 파악을 다할 거 아닙니까. 맞죠? 왜, 2년까지 또 합니까? 다만 얼마라도 시비를 그냥 버릴라고 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장비안정화 기간이 있고 인증을 받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초기에 물리적인 기간이 있고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 초기비용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조를 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사회,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안된다고 다.. 아무리 운영을 해봐야 자체운영이 안된다 시비가 계속 흘러 들어간다 지원이 되야된다. 이런걸 다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2년만 실험해보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혼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된다는데.. 그게 될 거가 없어요. 그게..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은 저게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폐기처분하는데 삼척시가 돈을.. 지금 누가 실화재연구센터 모든 장비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 고철값도 안 사가지고 가요. 만약에 처분하자면 삼척시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없애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정도로 유명무실한 실화재연구센터예요. 이런걸 빨리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이상 시비가 안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게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 된다 해놓고 안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 된다 된다는 얘기를 매과장 있을 때마다 한거예요. 과장님이 처음한거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이게 보고드렸습니다만 150억이 투자되있고 장비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있고.. 권고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 공모사업도 따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안되는 경우에 미련을 두고 자꾸 투자를 하다보면 그 사업이 망했을때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 한푼없이 백수가 되는.. 그런데 이거도 150억 아니라 1,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꾸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때도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자꾸 투자투자 하다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2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년을 하게되면 수익성을 나타날 수가 있는데 2년을 해서 그때보고 수익성이 없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거니까 저는 이 자체를 1년이든 예를 들어서 하루든 저는 이 실화재연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작년 1년내내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왔을때 이거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회의할 때 계륵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닭 계자, 갈비 륵자.. 닭갈비인데 먹을라니 먹을게 없고 버릴려니 아깝고 지금 이런 상황아닙니까? 그죠? 저번에 저하고 얘기했을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당장이라도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위탁계약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위탁 업무를 실행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건 그냥 추측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업체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3～4번 만났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래요?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넉넉하게 기간을 드려서 내년 3월말까지 이 위탁계약이 성사가 안되면 조례안을 폐기를 하고 이 사업안은 원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접는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3월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벌써 1년동안 계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기한을 3월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3월말까지 안되면은 조례안 폐기시키고 다시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장비가 매각이 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장비는 이제 우리 소유가 아니고 TP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
최승국의원
매각이 안되잖아요? 근데 한동수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을때 답변이.. 안되면 매각을 하던지 이런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는데 매각을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나?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근본적으로 처분.. 다른 용도로 변환하던가 아니면 처분하던가 그렇게..
최승국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 안돼지.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매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TP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최승국의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위탁기간은 2년인데 위탁기간 초기단계는 3년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왜..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2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1회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하신거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당초에 3년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3년은 너무 많다. 그래서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추진한 실적을 분석을 하고 안되면은 중단을 하던가 계속 하던가를 판단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2년인데 초기단계 3년은 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맞잖아?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2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아까도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탁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안하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더 이상 2년을 하지 안더라도 1년을 해보고 안되면 보조금을 지원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내년 3월말까지 위탁계약이 완료가 안되면 이 조례안은 폐기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경을 더 써서 맨날 말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과장님,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이게 근본적으로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던 소방방재산업이 물 건너가면서 이런 고립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시험건수가 과연 있을 거냐? 말 거냐? 그 논란 때문인데..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의원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타절시기를 적절하지 못하게 투입하고 결정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리가 시청공무원들이나 물론 담당부서장들은 이익이 날꺼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은 시민들이나 의회, 공무원들이 봤을때는 안되는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어놨으니까 해보고 안되면 문닫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체납을 하든 누구한테 기부를 하든 어떤 양여를 하든 그런 방식을 채택하자는 꼴인데.. 이제 중요한거는 재계약 시기를 2년 이후에 계약조건에 2년 연장을 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의회가 물론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지원이 안돼면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건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무상사용하는 것이 동의가 되느냐 말이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확실히 돼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광우의원
문서로요?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께요. 아까 그 업체 몇 번 방문했다는 3～4번 방문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우리가 방문한게 3～4번 되고 그분들이 2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가보니 어때요? 신뢰할 수 있던가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실화재실험 치고는 상당히 물량이 있는 상태고 확인한 바로는 포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국내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정도 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만약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입찰을 줄 꺼 아니예요. 그죠? 어쨌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3개 업체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가를 안하면 어떻게 하실 꺼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개 업체한테 자꾸 가면 그 업체한테 특혜주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걸 공개는 할 수 없는데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KCL보다 다른 업체가 더 영향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다면은 심의과정에서도 제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제 표현이 적절할런지는 모르지만. 몸안에 악성 종양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삼척실화재는 우리 몸의 악성 종양이야. 그 안에서 곪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거 밖에다 파스만 발라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를 꺼는 과감하게 잘라야 해요. 과장님이 나중에 후배들한테 욕먹지 않게끔 할려면 이거 정리해야 될 시기에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전문기관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맞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게 매년 시비 부담이 지원되는 만큼 어떤 수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셨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운영의 성과를 수시분석해서 목적 사업성과 부진시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적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분석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될 시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준비가 돼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의장, 실화재 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론을 모아서 위탁이 굉장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2분간 정회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 조건에 2년 후 재계약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계약체결토록 계약서 부관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게이트볼 대회 관계로 자리를 이석 하시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될 조례안 20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4.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1항,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안 심의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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