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90회 제1065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0-30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선 허가대상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장애인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용대상에서 “일반인에 우선한다.”는 내용에서 “일반인에”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와 별지서식의 신청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보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삶의 권리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그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3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4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청구에 관한 사항, 제5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15명 이내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무는 관할구역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임기 연임에 제한이 없어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을 모법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을 한 조례로 정비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명실상부한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 및 권고사항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수영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5장 청소년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16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제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5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1조, 제2조, 별표, 별지서식) 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28. ~ 8. 17.)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 (안 제명)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아동위원의 임무, 임기, 위촉,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아동위원 임기제한 개선권고 ◦제18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반영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회와

회와아동복지심의위원

아동위원은 동일한 상위법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나. 주요 검토내용
례의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 (안 제명)
검토

검토

결과,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의안번호 10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관련 유사위원회 통합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신설 나.「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 재정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통합 나.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안 제3조~제12조) 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3조)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2조) 마. 청소년 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28. ~ 9. 1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제한 개선권고 ◦ 제1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있음. ◦ 제15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관련 유사위원회 통합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 재정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도모. 나. 주요 검토내용
소년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3조)
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제34조) 다.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네,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점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니까 매점이 한 너~댓 개, 네 개인가 되던데 수영 어디고, 수영역, 광안역,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 유공자, 독립유공자하고 북한이탈자 주민을 넣는데 지금 그 부분에 물론 뭐 계약이라든가 부서에서 공개입찰 다해서 하겠지마는 지금 아마 불과 한 2~3주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찰해가지고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받고 갖다 넘겨주고 특히 매점 같은 데는 좀 관계없는데 자판기는, 또 개인적으로 운영 관계가,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매월, 매일 뭐냐 하면 물건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찰 받아가지고 한 업체에 이걸 넘겨주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구청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그 다음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역이나 광안역 자판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관련하는 업체라든지 회사라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안내지도를 하겠고 그러니까 각각 교통공사하고 자판기를 수탁 받은 개인이나 업체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개인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유공자하고 북한이탈자를 갖다가 입주했는데 아까 개인질의 때 말씀하신 것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유공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마는 북한이탈주민, 그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이것은 전국 이런 협회가 있을 거 같고 그런 또 조직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같으면 조금 현재 물론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많은 참여가 조금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저도 방금 개인질의 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신상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에 중앙정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알아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위원님한테 안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싶은데, 인적사항이 비공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안보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판기나 하실 때는 조금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현재 고시로 정하여 시행 중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용어정의, 제3조는 적용 범위, 제4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이고,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나 규제 1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수영구를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존 고시로 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허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용어정의(안 제2조) 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적용범위(안 제3조) 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20. ∼ 9. 9.)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신설(안 제4조, 별표)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6조(허가의 기준) :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시설기준) : 구청장은 구의 상황을 고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의 2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2014.09.11 개정) 나. 주요 검토내용
정의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업에

업에액화석유가스사

대한 용어정의(안 제2조)
업의

업의액화석유가스사

적용범위(안 제3조)
허가기준(안 제4조)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우리 관내 현재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수영충전소 해가지고 한 군데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법을 적용한다 하면은 안되는데 아마 그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주택가 많이 있지예?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충전소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는 택시업계가 지금 영남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대시간이 되다 보면, 한 네시쯤이나 이렇게 되면은 현재 충전소 자체가 땅이 좁다 보니까 한 차선을 물고 계속 현재 추월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교통이 그리 안해도 큰 간선도로에 차량이 많이 지금 현재 복잡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지도라든가 어떤 업체에 그런 방향을 조금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충전소 같은 경우는 84년도에 이미 허가가 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현행법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84년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안의 취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충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가보면 거의 교대시간대에 한 차선은 거의 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혼잡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고 뭐 공문이라든지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그런 혼잡함은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가스충전소에서 조금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한다 하면은 조금 그런 타이트하게,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교통흐름이 방해 안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참고로 지금 의안 검토하는 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과태료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과 둘째, 안 제11조의2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안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넷째,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용어변경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법명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지하수법」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다. 과태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5조) 라.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용어변경 마.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하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9. ~ 9. 30.)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검토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지하수법」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과태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5조) ◌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용어변경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보전 ․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안 제4조는 용어의 변경 및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며 안 제4조의 2는 관련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추가하였고 ◌ 안 제11조의 2는 「지하수법」개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은 시·도 조례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대로 구, 군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기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장성기 위원 발의) 11시05분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장성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3명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춘수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신춘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0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유지관리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및 관리 주체는 매년 유지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4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기 시설 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 이행에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안전 점검 결과의 조치 등으로 관리주체는 안 제4조에서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가시망 구축으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안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 제공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신춘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수립(안 제3조) 나.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규정(안 제5조) 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활용(안 제6조) 라.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7. 28. ~ 8. 1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관리

유지관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수립(안 제3조)
점검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규정(안 제5조)
자를

자를자원봉사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활용(안 제6조)
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합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와 동일하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안 제3조 2항에 개정하였으며, 둘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 운영세칙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인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고, 셋째, 같은 조항에 따라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안 5조에 신설하였으며, 이 조항은 금년 6월 12일 행정자치부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넷째, 간사 및 서기 임명 방법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안 7조 2항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제정되지 않은 규칙으로의 포괄위임 규정인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4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개정(안 제3조 제2항)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2015.6.12) 규제개선 사항 반영 라. 간사 및 서기 임명 방법 개정(안 제7조 제2항) 마.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2) 입법예고(2015. 9. 4. ~ 9. 24.)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나. 주요 검토내용 ◌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개정(안 제3조 제2항) ◌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간사 및 서기 임명 방법 개정(안 제7조 제2항) ◌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12조)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장성기 위원 발의) 11시25분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장성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3명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조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현행 조례대로 합니다. 안 제3조 4항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안 제7조 2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현행대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두진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공두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항을 전부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고, 신설조항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별표1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한액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안 제7조 별표2에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 점용한 자는 과태료 상한액 200만원,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체한 자는 150만원으로 도로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로법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1995년 3월 1일 제정하였으나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신청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공두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법」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표시면적(1제곱미터)×300원×점용일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등 점용면적(1제곱미터)×토지가격×0.05×점용일수/365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7조, 별표2)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1제곱미터마다 2만원, 상한액 200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1제곱미터마다 2만원, 상한액 15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4. ~ 9. 24.)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도로법」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표시면적(1제곱미터)×300원×점용일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등 점용면적(1제곱미터)×토지가격×0.05×점용일수/365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7조, 별표2)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1제곱미터마다 2만원, 상한액 200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1제곱미터마다 2만원, 상한액 150만원 다. 검토의견
조례

조례

조항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1995. 3. 1. 제정하였으나, 영세 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신청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15. 9. 4. ~ 9. 2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1995. 3. 1. 제정하였으나, 영세 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신청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노점상의 자진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 제정이후 20년간 이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실제 지원예산인 市 배정융자금(기금) 지원 사항 및 근거도 없어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폐지는 마땅한 것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경훈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8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설 과 장 하 진 식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