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선 허가대상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장애인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용대상에서 “일반인에 우선한다.”는 내용에서 “일반인에”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와 별지서식의 신청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보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삶의 권리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그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3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4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청구에 관한 사항, 제5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15명 이내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무는 관할구역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임기 연임에 제한이 없어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을 모법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을 한 조례로 정비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명실상부한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 및 권고사항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수영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5장 청소년육성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16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제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5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