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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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주석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다음으로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이래 해놨습니다. 실제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칠서면 같은 경우는 이룡 둑방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쓰레기 예산지원을 해서 치웠다 아닙니까. 거기에 돈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번 치울 때 몇 천만 원씩 안 들었습니까? 칠서 이룡 둑방에.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

세훈

곽세훈의원

놔 두이소. 그래 예산이 들었는데 그 예산 들이는 것보다 CCTV 몇 대 설치해서 과태료도 좀 매기고, 그거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느니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대충.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5대 하면 한 400? 500?

세훈

곽세훈의원

400, 500 들어도 CCTV를 설치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각 마을에 배부를 했다 아닙니까. 그거 배부하고 나서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수거가 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통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넣는가 안 넣는가부터 관찰을 했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좀 더 비치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거의 자연부락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아예 한 쪽으로 치워놓고 사용자체를 안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가야 같은 이런 데나 젊은 사람들 사는 데는 그게 필요로한데 자연부락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니까 포대로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을 하면, 그때는 제가 이장을 했는데도 말만 거창하게 하더니만 한 번도 실으로 오는 것도 없는데 계획 세울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05페이지, 야촌 생태습지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오곡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오곡 어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고속도로 밑에 호곡천.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중리서부터 내려오는 그 내하고는 별개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쪽에서 나가는 두 군데 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07페이지, 순환자원교환센터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실 때 칠원이나 가야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생활쓰레기 나올 때 유모차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할 때 미리 좀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유모차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노인들한테 사준다 아닙니까. 사주는데 그건 사실 자그만해서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좀 그거하거든. 요런 데 나오는 게 훨씬 야무고 좋더라고, 헌 거라도. 요새는 쓰다가 아 크면 들어내니까 요런 걸 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215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에는 의령 쓰레기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의령 쓰레기는 안 가져 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안 가져옵니다. 올 1월부터 안 가져 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19페이지, 악취근절 추진에 있어서 세기아케마 하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권고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악취관련법이 지금 현재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밤낮으로, 밤 12시도 불려갑니다. 이 부분에 진짜 확실하게 뭣을 해가지고 공장 문을 닫게 한다든지 법령자체가 강력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선권고하고 그다음 또 개선권고하고 또 초과한다면 그렇게 계속 나갈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하는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작년 여름인가 향촌에 고기 다 죽어서, 작년인가 안 그랬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제가… (있었다는 직원 있음)

세훈

곽세훈의원

그때는 업체를 찾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업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수질계장이…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영환 그 당시에 하수구를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유출지점을 점검했는데 유출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한 업소에서 유출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떤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영환 폐기물 보관을 적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폐기물 부적정으로 고발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벌금형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영환 그건 검찰에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어떻게 되었는가 주민들도 알고, 고기가 다 죽을 정도면 엄청난 양을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적발했으면 차후 어떻게 조치되었는가까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영환 검찰에서 금액통보가 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EM관련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EM생산을 어떻게 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농가말고 일반인은?

어떻게?

혹시 군민들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일반 가정에서 EM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필요로 하다고는 느낍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서울근교나 부산이나 일반 도시에서도, 창원이나 도시에서도 가정에 EM을 만들어 배부해 드리는 건 알고…

가정에는 줍니까?

그러면 군에서 하수구 같은 데 가야권이나 칠원권이 시급하다 아닙니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직접 투여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올해 시행한 결과는?

예산에 보면 EM배양시설 증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이네요. 이걸 더 필요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아까 일반 개인한테…

그래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아는 사람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EM의 사용효과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냄새도 없어지고 좋은 반응을 가져가지고 이걸 창원 시민들도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창원시에도 이 배양시설을 증액해가지고 공급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요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배출시설에 체납액이 한 7200만 원 됩니다. 재무과 자료입니다. 근데 이 환경배출시설 관련 체납액이나 이런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협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협조를 합니다. 독촉장도 날리고 압류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담당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는 7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더라고, 9월 말 현재로. 체납액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보고하는데 신경 쓸 게 아니고 받는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7200만 원, 73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순환자원교환센터는 아까 곽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재사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처음에 사람 다시 들이기는 상당히 그거해예. 그래서 일단 그거 하는 거로 해놨는데, 결국 나중에 그걸 수리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예, 만일 된다면. 그러면 전자제품 같은 걸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 거고 목공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벌이면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점진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쓸 수 있는 물건인가, 물론 못 쓰는 물건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기사 했던 분도 있고 하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기존 전기기사를 활용해서…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쓸 수 있는 물건과 못 쓰는 물건도 모르고 분류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우리 도랑 살리기에 함안군에 도랑 살리기를 할 수 있는 대상 도랑이 몇 군데쯤 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에서 물 내려와 가지고 수원을 이루는 부분, 그러니까 영담 저런 데 가면 강지골 가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내려오는 부분, 그러니까 여항도 그렇고 칠북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같은 도랑이라도 비가 올 적에 흘러내릴 수 있는 도랑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수지나 기타 산골에서 연중 내려오는 도랑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랑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지. 기본 도랑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덜렁 신청해서 사업하는 거는 그냥 의지만 앞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중 물 내려가는 도랑 몇 개고 또 비 올 때 도랑은 몇 개고 이런 기준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안 맞나 싶어서, 안 맞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공해 중에서 악취나 이런 부분에는 많은데 지금 소음공해도 심한 데가 있다 아닙니까. 특히 39사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겼는데 39사 소음측정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우리 배출시설로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예. 환경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준치가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시했던 부분이 영향평가기준치를 자기들이 달성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 협조는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주민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측정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했던 값이 저희들 귀에 들리는 값하고 지금 현재 기계상 나타나는 값하고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기후 그러니까 비가 오고 저기압 같은 날하고 총소리가 많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한테…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길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 관리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건 별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환경평가 거기하고 창원시, 함안군 그 협조사항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대기배출시설사업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룡제방에 저번에 거름 때문에 구포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많은 거름을 재놓으니까 오염도 물론 되지만 잔디가 다 죽어요. 그것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전자제품은 전에 스티커를 붙여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를 하면 되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또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도 따로 분리해가 묶어 놔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게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그런 걸 읍면하고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현재 삼칠권과 가야권 청소대행은 두 군데 하시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12월 말까지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에 재계약을 합니까? 몇 개월 전에 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때까지 12월경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때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수의계약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앞에서는 했는데 올해부터 입찰로 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고민하시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만약 기이 업체가 탈락이 되면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료일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해야 될 것 같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입찰해라 아니면 수의로 체결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계속 의회에서의 요청도 입찰요청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도 추세가 입찰로 가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입찰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쪽지를 건네 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저한테…

현수

김현수의원

지방계약법에?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못 찾아서, 우리 조례도 없고. 찾아온 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단순하게 나와 있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장비 1대가 있으면 됨,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이고 운반용 압축차량 1대 이상이면 되는, 사무실이 있으면 되고 간단하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하면 의회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꼭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말이지. 읍면에 분산시켜버리라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할 말 있으면 계장한테 직접 들어보지 뭐.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추세가 입찰인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환경부 지침입니까?

전에 계장님은 아마 과장님 교육가시고 답 할 때는 그리 하기 힘든다고 했는데?

그래 비용이 좀 상승되기 때문에 구역을 분리하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상승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비용 일부 상승 대비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비용이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참여 안 하면 되는 거고.

전체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계장님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좀 상승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주위 환경이 깨끗해진다면, 월등하게 비용이 상승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납득할 범위 내에서 비용이 상승되더라도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거리 환경이 깨끗해진다면 나는 그 쪽을 택하고 싶다고. 우리가 경제원리 측면에서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받으려는 그건 맞지 않다는 이거지. 지금 현재 우리 청소가 도시지역에는 깨끗한데 농촌에 가면 갈수록 일하러 가다가 길거리에 버리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밤새면 고양이 달라들고. 왜 제가 분리 좀 해보자 하냐 하면, 분리지역이 많다보면 한 번 갈걸 두 번 갈 수도 있고 또 다음 계약기간에 자기가 하기 위해서 경쟁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우튼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이 과장님 피곤하다고 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에이스아파트 뒷길에 정비를 잘 해놓으셨는데 기공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 할 생각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울타리 관계?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가 딱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이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도 상당히, 환경공단에서 우리 군에만 받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을 건데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전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도 일반적인 업체에서 선정하면 실질적으로는 슬레이트 처리는 정말로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자도 완전 안전방독면 같은 거 다 쓰고 하나하나 먼지 가루도 안 날릴 정도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반 업체에서 하면 그런 걸 무시하고 하니까 사실은 단가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애예. 그렇지만 법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 하고 단지 자격만 갖춘 도내 어떤 업체하고 했다면 그 업체가 만약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돈을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슬레이트 유해성이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도… 그래 저희들도 다른 쪽에 한 번 해보려고 다른 시군하고 해보니까 큰 도시 외는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은 만약에 정한 업체에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군비가 70% 지원되니까 그렇습니다. 310페이지 충의공원 주변정비 과장님도 축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앞에 함주공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는데 충의공원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군북에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시가지가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 그 당시는 사실은 주민들이 못 느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 6개 돌출부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지중화 시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전 부분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당초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때는 다 위에 전선하는 그것만 생각했지 그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현수막 이거 좀, 거치대 필요해서 많이 하는데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가로 걸고 이거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미관이 아주 그거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어놔도 가로질러 걸어버리고, 특히 우리 함안군에서도 안 해야 되고. 우리 함안군에서도 시범적으로 불법으로 걸면 안 된다, 체육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과장님은 이 조례 있는 거 아시죠?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있다는 정도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나만 알면 됩니다. 3조5항에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 지역 관내 건설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없는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갑질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합법적으로 하라고, 강압적은 아니지만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각성이 있을 정도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재무과 경리담당에서 계약은 다 하는데 그쪽으로 갈 때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꼭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당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댓질교 재가설 공사 완료 해놨는데 공단 그거 보고 지금 댓질교 한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하천은 넓히고 높였는데 교량만 푹 꺼져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공단 그거하고는 상관 없고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리 됨으로서 그 쪽 통과가 되니까 공단도 좋아지는 셈이 되는 거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공단이 얼추 조성되고 업체들도 들어오는데 차들이 그쪽으로 오기가 곤란하니까 전부 이곡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곡 도로는 사실 둑에다가 이리 해놓으니까 지금 큰 차가 다니니까 길이 중간에 따개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보셨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거기는 매년 깨진 부분은 다시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실시를 해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지반이 안 좋으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주민들이 그 길은 길이고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장이 서면 길이 이쪽에 가까우니까 전부 그 길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 지금 올라가면서 전부 다 농사짓는데 2차선도 아니고 꼬불꼬불해가지고 길이 그리 돼있는데 경운기 대놓고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형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과속방지턱이 지금 동네 앞에는 몇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고개에서 동네 마을앞에서 대산 그쪽 공단까지는 현재 2차선이 안 돼있거든예. 폭이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량의 증가를 봐가면서 아마 확장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공장 원 허가 내줄 때는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길을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래, 사실상 교통량이 이쪽이 더 많으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268페이지, 산인∼가야 우회도로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 김현수 의원님하고 의회 출근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참 잘하신다, 가야 시가지 차량정체 해소도 되고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 소류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칠북 영동 거기 지금 저수지를 없애고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밑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 밑에는 대체관정을, 지하수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는 저수지를 없애고 관정을 돈 들여서 파고 이런 거는 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