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실 소관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차별 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의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무안군 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조례 제20조 2호에 정신 이상이 있는 자 입장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는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0조 3호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하여 관람이 불가한 자 입장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는 무안군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3호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하여 관람이 불가한 자 입장 거부 및 퇴장 내용을 삭제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조례의 장애인 차별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규정한 우선 허가 대상을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우선 허가 대상으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으로 6개 상위 법령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2006년 12월 조례로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지급해 왔고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 1,300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유사 수당으로 분류 폐지를 권고하여 왔고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유사수당 지급 시 국비 10%를 절감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장수수당 계속 지급 시 23억8,000여만 원의 국비를 지급받지 못할 실정으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3개 시군 목포, 신안, 함평은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 고흥군이 폐지했습니다. 나머지 17개 시군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사항과 안 제8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2조에는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 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무안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월 3만원씩 지원한 조손가정 수당이 중앙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금과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침에 따라서 우리군 조손가정 지원 사업이 중앙사업인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금과 중복수당으로 판단되어서 무안군 조손 가정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외에 지급되고 있는 조손가정 수당이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수당과 중복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확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무안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으로는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현재 2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협의체 영역확대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보건 의료 복지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계획심의에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읍면 협의체 기능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안 생태 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등 3건의 조례에서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토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에 대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우선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선허가 규정을 빠짐없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201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의 현금성 급여로 분류되어 중복성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사업이 중앙사업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중앙사업과 중복지원 되고 있는 상기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따라 읍면협의체 구성,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협의회 영역 확대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폐지를 하면 연간 우리 예산이 4억6,000만원 정도 감소된가요?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예산 절감이요?

예, 예산절감.

10억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게 장수수당 폐지를 만약에 시기를 늦추면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도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부터는 장수수당을 모두 없애자는 결의도 있었고 중앙에서 계속 없애도록 하고 있고 또 기초연금법에 국비 10%를 삭감한다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서 어차피 동참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감은 합니다. 목포시나 신안군은 미지급하고 고흥군은 폐지하고 그러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홍보도 하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지역 읍면별로 내지는 마을별로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수수당을 단체장 협의회에서 안 하기로 결의했다는 말씀이죠? 불이익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예,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 패널티를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그것 계산해 봤을 것 아니에요.

24억8,000만원.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이 85세부터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85세에서 100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간 10억원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패널티를 24억을 받으면 14억 예산을 기존에 집행하니까 14억원 정도가 장수수당을 지급 대상자한테 지급할 것 아니에요. 패널티를 24억원 받으면 무안군 재정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세요.

24억원 국비를 못받으면 저희가 24억원을 군비로 대체해야 기초연금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현실로 바로 패널티로 오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행령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바로 내년 예산에 적용시키냐 안 시키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어떤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했나요. 회의 자료 갖고 얘기합니까?

회의하고 문서로 오고 또 2008년도부터 계속 권고를 했어요. 유사중복 수당이기 때문에 없애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 된 예산을 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수당 가는데 비슷한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지급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패널티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지 안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행도 안되는데 시행될거라고 생각하고 된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한번 더 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꼭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 놨다가 안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더 집행할 수 있는데 가능성 가지고 안해 가지고 이분들 10억원이라는 돈이 연세가 85세 이상이면 아주 극노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수 수당 만든 것인데 됩니다가 아니고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안 되어 버리면 이분들한테 지급을 더 해줘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도 안 받고 더 지급해도 괜찮을 것을 내년부터 바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내년에 불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행령은 진즉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시행령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로 바로 시행 되었어요.

개정됐는데 2015년도 예산에 불이익 받았어요? 2014년도에 개정됐으면 2015년도에 불이익을 받았냐고요.

2014년도는 권고만 했고 시행을 하겠다고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금년 들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 패널티를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고 확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패널티 온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는데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시행될 경우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어디 정해졌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사무를 민간위탁하겠다고 있어요. 30조에.

이것은 사무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도 현재 위탁해서 한 것은 아니었죠?

예.

발전기본조례에 어떠한 자금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었나요?

특별히 자금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시고 반상회나 노인회를 통하여 아까 장수수당 관계도 한꺼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홍보나 아니면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홍보단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준비는 해놓고 11월 반상회하고 일일이 개인들한테 홍보문안을 보내기 위해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군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노인들은 컴퓨터도 없고 그런 부분이 남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인데 군청 홈페이지에만 입법 예고하면 어떤 분이 얼마나 볼까요. 거기에 클릭한 분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 인원 수는 잘 확인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조손가정하고 장수수당 다 몇 분이나 의견 제시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을 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6조에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8조에는 읍면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는 10명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 여기도 10명에서 40명으로 한다고 하고 읍면에 보면 읍면 지역보장 협의체는 1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른 협의체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시 위촉되고, 위촉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가요. 읍면에 10명, 실무협의체 40명, 회의를 몇 번이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전체 대표협의체는 두 번 계획을 했는데 실무협의체인 읍면 협의체는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이 생기면 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협조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협의체가 하는 일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협의체에서 가능한가요? 마을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많이 알지, 10명 협의체 위원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구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협의체는 대표격이고요. 마을이장……

읍면까지 10명씩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나요?

대표격인 협의체만 10명으로 구성해 놓고……

1년에 두 번 회의하는 협의체 구성해서 뭐하냐 이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세대를 발굴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분들 발굴하는데 한 달에 한번 씩 해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6개월에 한번 씩, 한번 씩 회의해 가지고 뭘 만들어 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표 협의체는 그렇지만 읍면 협의체는……

읍면 협의체의 역할을 보면 공무원 지역단체 자원봉사자들과 인적 안전망 구축,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 보고 체계구축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6개월에 한번 회의해 가지고 발굴되냐 이말예요. 이것도 이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얼마나 활동하고 운영될 것인가도 미지수일 것 같고, 실무협의체 해놓고, 대표협의체 해 놓고, 읍면보장협의체 만들어 놓고 필요없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회의하면 수당 나가나요?

아니요. 수당 없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대표 협의체 40명, 실무협의체 40명, 읍면에 10명씩 그러면 90명 아닙니까? 170명을 운영해야 되겠죠?

총 16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위원들의 직업이라든지 부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기는 자격 요건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위촉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직업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인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인정은 인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체를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필요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군 기관에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놔두고 읍면은 공조직이 있지 않아요. 이장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 지역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위기 가정이라든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읍면에 복지실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그런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서 읍면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무 협의체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 이 말예요.

독자적으로는 못하니까 지역에서 각종 자원봉사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위촉하셨다면서요.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 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관내의 홍보도 안되고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 기회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의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내지 17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44조 제48조 제73조 및 7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차, 대부료, 변상금 등에 대하여, 안 제47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각각 그 근거와 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1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연평균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민간인 과반이 포함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토록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대장 가격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현실화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함에 따라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 1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발굴 육성지원사업 등을 해오고 있으며 출연기간은 1993년도부터 2018년이며 출연금 목표액은 77억5,500만원입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무안군 거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기본재산 1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추가 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무안군 거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위해 1994년 1월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그동안 지역 우수인재와 명문고 육성 등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 100억원을 목표로 2016년에도 10억원의 기금을 출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거점고등학교는 물론 명문고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이 타지로 전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녀교육 문제로 무안을 떠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비 출연 현황을 보면 1993년도부터 했으니까 2015년이니까 22년 동안 47억5,500만원의 군비 출연하셨죠?

예.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3년도 10억씩, 10억씩 2015년도 10억씩해서 30억원을 했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출연하지 않았어요?

47억5,500만원은 순수 출연금입니다.

기부액이 20억500만원이고요?

기부액은 20억2,500만원이니까 합해가지고 지금 67억8,000만원이 13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 재산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몇 %짜리입니까?

금리가 최고 2.7%에서 최하 1.58%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가 2.7%로 묶어져 있는 거죠?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총 1년에 이자 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주는데 6, 7천만원으로 70여명 정도……

출연된 금액으로 1억2,000만원 이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안 가결이니 부결을 떠나서 7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군비로 10억원씩 출연하지 말고 30억원에 대한 이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장학금 지급할 때 필요한 이자를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1.5% 짜리면 차라리 그 군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하고, 소수의 이자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도 없고 이자만큼만 100억원 목표에서 30억원이 덜 채워졌잖아요?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부액은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다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100억원을 목표로 하지 말고 기부액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2억원이 들어왔다, 3억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00억원 목표이니까 올해는 5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25억원에 대한 이자만 예산 세우고 그 다음 년도는 20억원에 대한 이자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마는……

100억원이 목표다 이렇게 크게 가지고 하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무안군은 승달장학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좋은지는 여기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주는 것은 뉘앙스가 장학금 재단에서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 하고 예산 편성해서 장학금 주는 것 하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자를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 갖다 쓰면 돼요, 그 장학금으로. 그러면 70억원은 계속 유지해가면서 그 이자 부분만 우리가 출연한다, 승달장학금에다. 그러면 그 장학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출연하다 보면 기부액이 어떤 독지가가 와서 20억원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목표액은 100억원을 가되 단기적으로 가서 10억원씩, 10억원씩 하지 말고 이자를 승달장학금에 출연해 주면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방법이 맞다. 과장님이 현 하고자 하는 방법이 맞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항상 승달장학금을 예산 편성하면 일단 삭감되지 않아요. 10억원 다 안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동의안을 부결이 아니고 그 대안으로 출연할 수 있으니까 이것 가결되어야지 출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 의견하고 다음에 장학회가 개최되면 임원님들 하고 한번 안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억원 100억원 하니까 100억원을 22년 동안 2012년까지 얼마냐 하면 17억원 밖에 안됐어요. 갑자기 2013년도부터 뭐냐 군 출연이 2012년도까지 19년 동안에 17억 밖에 출연이 안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70억원까지 됐으니까 아까 기부금까지 합치면 70억원 가까이 됐으니까 시간을 넓게 잡고 100억원 목표를 당장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부금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독지가가 있다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봉사활동하고 나면 항상 승달장학회에 200만원, 300만원씩 부녀회도 기부를 하더라고요.

1년 기부액 들어오는 것이 1, 2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무안이 앞으로 커져가다 보니까 사업하는 독지가도 있을 테고 그 독지가가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9년 동안 군비를 17억원 출연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자를 보전해 주고 기부금이 들어오면 100억원 목표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억원씩 해 가지고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도 항상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10억원을 전체 해 준적은 없지 않아요. 우리 7대 위원님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70억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이자만 출연하고 100억원 목표를 급하게 3년 동안 10억씩 10억원씩 하지 말고 20년 가까이를 17억원밖에 출연 안했으니까 넓게 잡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 죠.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장학금을 군 예산으로 출연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상당히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홍보도 예전에 어떤 분이 향우회 가서 장학금 모금 홍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법 위반입니다. 그만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엄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 외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낸 사람이 처음부터 있겠습니까? 지금도 1년에 1, 2억원 정도 자발적으로 내는 장학금이 뭔가 홍보가 되어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른 타 지역은 장학금을 군에서 우리처럼 출연한 경우가 있습니까?

과하게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이 3년, 4년 가기 전에 금년에 30억원 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빨리 채워버리면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3년, 4년씩 해요. 한번에 해 버리고 잊어버리지, 장학회 의미는 진짜 여유가 있고 사회에 앞서 가는 지도자들, 생각이 앞서 가신 분들이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장학금 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무안군 관내에 우리 지역은 기업이 없고 농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기간이 길더라도 영구적으로 자연스럽게 장학금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승화시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정해진 예산 쪼개 가지고 출연하는 방법도 쉽겠죠. 우리 실무자들 여러분들이 과장님 이하 다 편합니다. 3년, 4년 가기 전에 올해 필요한 30억원 출연해 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물론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모금하는 회 의미가 살아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다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는 실무자 여러분들이 고안해 내고, 부족한 것은 저희도 함께할 수 있겠지만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하러 와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진정하게 장학금이 우리 군 예산으로 출연해서 거의 집행되는 장학금 보다는 전체 관심있는 지역 주민, 또 고향을 떠나있는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이 고향 출신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진정어린 마음이 모아져서 하는 것이 진짜 지역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군 예산 빨리 채워서 놔두고 이자 받아서 주면 여러분 편하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100억원 정도에 70억원인데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농업 예산이 올해 올라와서 개거를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탈락되고 내년으로, 추경에 날마다 매달려서 해주라고 해도 탈락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게 쓰고 여유있는 예산들은 느긋하게 장기간 대안을 놓고 천천히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으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장학금 100억원 목표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예산만 의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해서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해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 질의가 된 것 같은데 100억원 목표라고 했는데 100억원 목표를 달성하면 군 출연을 중단한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더 이상 의회에 예산을 주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억원만 달성하면 군 출연은 중단하고 100억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민간 출연가지고, 계속 장학사업은 돌아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승달장학회를 운영하는 이사진이 몇 분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군 출연기금하고 군민들이 낸 자금이 현재 67억5,000만원 우리군에서 1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제시해서 군 의회에서 한 분 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에 군 의회에서 들어 가가지고 의회에서 정확하니 진행 상황이나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1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해서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출연 기관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4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 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우리군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에 앞서 내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표로 작성된 총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내역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사의 처분과 취득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관사 11동을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추정가격 13억6,000만원에 처분하고 보유할 필요가 있는 6동에 대해 추정가격 10억8,000만원에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 및 대체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처분에 있어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는 석호아파트 관사 5동과 사용 기간이 11년 내지 19년 이상 경과한 석호아파트 3동 그리고 서라아파트 3동 등 6동은 향후 재산 가치 하락은 물론 수선비 비중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하고, 취득에 있어서는 1, 2호 관사로 각 1동과 공중보건의 및 검도단 숙소로 4동 등 보유할 필요가 있는 6동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두 번째 양파 부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안읍 성동리 산 21-2번지 일원 5만670㎡를 추정가격 10억원에 매입하고 그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원화 처리시설 5,72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바와 같이 양파 부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양파 부산물을 액퇴비로 자원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상 자치단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관사의 처분 및 취득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양파 부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군 현안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사 취득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 재산 중 취득한지 오래되어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관사를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관사는 보존 부적합하고 계속 보유할 경우 재산가치 하락 및 수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 및 대체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파 부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에 따른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은 연간 약 22만t의 양파를 생산하는 전국 1위의 양파 재배단지로써 매년 5만여t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무단폐기 등으로 심한 악취는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양파 부산물 자원화센터를 조성하여 연간 17억6,000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함은 물론 고품질의 퇴ㆍ액비를 제조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파부산물 전량을 퇴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양파 연작 피해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무안군 양파부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파 부산물 자원화 센터를 건립하는데 성동리 8필지인데 토지 매입 가능합니까? 지주들 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도 있어요?

개인 소유는 2필지 면적이 1,400㎡밖에 안됩니다.

그분들 지주들 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 그래도 지주들이 매각 못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지주들 2필지 매입 안 해도?

아니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면요.

반대하면 우리가 군 관리계획 수립을 다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했죠?

예.

지금 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환경영향 평가 용역은 추진 중에 있냐고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추진해오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다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못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사 문제인데 지금 매각을 11동을 매각하고 6동을 산다는 소리입니까?

예.

6동은 새 건물이고 11동은 구 건물이잖아요 10여년이 다 지났죠.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매각의 필요성.

당초에 2006년도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관사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때 처분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총 16동을 추진했었는데 8동은 처분하고 석호아파트를 8동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몇 동을 사용하죠? 검도단이 쓰고, 관사로 쓰고.

6동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동은. 예를 들어서 이게 부결된다고 하면 5동은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동은 현재 직원들한테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될 재산입니다.

당장 처분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대부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무안에 집이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대부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갈 데가 있을까요? 아파트 공급이 없어가지고 해시앙부터 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지 않아요.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가라고 하면 갈 데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무안 읍내에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활용 계획이 없는 관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어 가지고 집을 매각하려면 행정 절차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낙찰되기까지 반드시 첫 회에 낙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 3차 재입찰 공고에 붙여가지고 낙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5동 매각하고 6동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지어질 동안에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를 예상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관사로 쓰고 있는 6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라아파트가 3동 있죠? 거기는 누가 사용하고 있죠?

서라아파트 3동은 공보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한 채당 몇 분이 사세요?

한 사람씩 삽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보의들이 보건지소에도 마찬가지 2층에서 혼자 살거든요. 그 큰 데를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군대를 대신해서 병역의무를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씩 살게 한 것은, 서라가 방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서라아파트 사는 공보의들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인데 전문의일 경우는 결혼한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혼자 생활하지만 가정을 갖고 있는 공보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사가 필요합니다.

공보의가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보의가 가족들이 무안에 내려와서 살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지소에는 한 분씩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공보의 가족들이 와서 산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혼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그러면 거기 제세공과금 본인들이 다 냅니까? 유류세부터 해 가지고 난방비까지 전부?

물론 그렇습니다. 숙소만 제공할 뿐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다 본인들이 냅니다.

그리고 관사가 대부해진 것 말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사 서라아파트 3동이고 석호가 8동 중에서 5동 팔고 3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석호아파트가 3동은 보존이 부적합합니까? 대부해진 것은 매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3동을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석호아파트는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할 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분하더라도 꼭 처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처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석호아파트같은 경우도 12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선은 불가능하고 그 투자비만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선비를 투자하는 것은 대체 취득에 따라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비용대 재산 가치로 봤을 때는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석호아파트가 거의 6, 7천만원은 다 올랐죠? 맨 처음에 대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대물로 받았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얼마 정도 인상이 됐죠? 지금 30 몇 평짜리하고 40 몇 평짜리 있죠?

1, 2호 관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득할 때 1억4,000만원 정도에 샀는데 현재는 1억7,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도단이 쓰고 있는 아파트도 취득할 때는 1억2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지금은 1억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인상될 이유가 많이 없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리모델링하게 되면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매각을 하고 새로운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취득하는 아파트가 해시앙이 2억2,000만원 짜리가 몇 평짜리죠?

그게 84㎡니까 25평.

그러면 1억6,000만원 짜리는 요?

그것은 19평 정도됩니다.

우리가 40평 짜리를 팔아 가지고 19평 짜리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시앙 자리보다는 석호 자리가 생활하는데는 훨씬 편합니다. 저도 그 옆에 광명살고 있는데 그것을 꼭 매각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수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처분에 있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치단체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가격이 비싸게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재정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해시앙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가격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석호아파트의 등락보다는 훨씬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차 보다는 현상 유지는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무안에서 인구 유입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읍면에서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시앙도 5채만 미분양되고 다 분양됐고 그런 실정인데 가격대가 하락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하락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 정길수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2만 자족도시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 부족한데 아파트 값이 제가 봤을 때 2, 3억씩 가야 될 것 같아요. 2만 자족도시 만들려면 그런데 벌써 가격대가 하락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안지역에서 지어진 아파트가 보통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야 또 한 동이 들어서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처분하고 취득이 안 이루어지면 10년 이상을 더 써야 되고 그렇다 보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수량만 확보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남악에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당장 구입할 수 있겠네요? 매물만 나오면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매물이 나온다고 막 구입할 것이 아니라 위치가 어디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건이 상승할 수 있는 재산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악의 아파트도 실무적인 구상으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 25평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사실상……

그러면 남악의 아파트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 2호 관사가 다 무안읍에 있다 보니까 도청 소재지 군이지만 상급기관인 도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남악신도시의 현장 행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사 하나를 남악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호 관사는 부군수님이 쓰신단 말씀이죠? 남악 관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호는 무조건 남악이고 1호 관사는 무안읍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존 부적합한 취득 처분 아파트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처분을 해야 될 보존 부적합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한지.

석호아파트의 경우 맨 처음에 우리군에서 토지 대금을 대물로 받았는데 그때 16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시간이 오래가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석호아파트가 살기가 불편합니까?

지금 현재 사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8동이죠?

예.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서라아파트를 공보의들이 쓰는데 3동은 그대로 쓰게 하고 석호아파트는 우리군에서 아파트 건물로서는 석호아파트나 그 주변에 삼신, 석호아파트가 가장 늦게 생겼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읍에서는 가장 현대식이고 고급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안읍에서는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행정을 펴나가고 했을 때 밖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기숙사에 대해서 일반주민들도 거기에서 아무 이상없이 살고 있는데 또 새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또 새로 구입해서 그리 이전하고 이동해서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가 누구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민의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석호아파트 8동 중에 2동만 남기고 6동은 팔아서 1동은 남악에 행정적으로 부군수님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입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한대로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산의 경우 가치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도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공직자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관련된 진짜 꼭 필요한 기숙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동산 목적이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해 상관있는 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확 줄였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석호아파트가 10여년 됐는데 일반 주민들도 아무 이상없이 최고급 주택으로서 잘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군이 흥청망청 쉽게 가는 그런 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는 식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위원 생각은 있는 시설 쓰고 필요없는 시설은 매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감사에서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처분이 안 된 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수는 없고 5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빨리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1호 관사, 2호 관사, 공보의 숙소, 검도단 숙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처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또 현재 가치가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처분을 하고 새 건물을 산다면 거기에다 수선비는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좋고 비용도 더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바꾸어서 입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파 부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부지 그것 물어보려고요. 지금 여기가 성동리로 되어 있는데 성동리면 제가 거기를 안 가봤는데 무안병원이나 저쪽에 무안애 꽃 그쪽 부근이죠?

환경관리센터 반대편 저쪽 도로, 몽탄 쪽 가다보면 오른편에.

그런데 너무 무안읍하고 근접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무안이 이대로 영원히 있을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실제로 양파즙 낸 데만 가도 양파 특유의 냄새가 지나가도 나거든요. 무안하고 가까이 해놓으면 여름에 창문을 열고 다닌다든지 주위에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바람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냄새가 오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퇴비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퇴비화 시설이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생산 시설로……

차라리 바이오 시설같은 것은 양파 부산물 센터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허락을 해 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성동리면 무안읍이예요. 무안읍 성동리인데 읍에다 꼭 이런 센터를 설치해야 하나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현경이나 망운이나 더 외곽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도 부지가 많이 있는데 너무 근접한 곳에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현재 장소가 산으로, 그래서 산림청 임야에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골짜기로 산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무안하고 많이 떨어진 곳 임야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안하고 가까운 곳에 해 가지고 무안병원으로 해서 지나다니면 냄새 들어온다 이쪽 부근에 사는 사람들 그런 항의 들어올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다시 한번 좋은 데가 있는지 선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저희들 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국비 사업을 여태 까지 못했거든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성암에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고 왜 꼭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마을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 부근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만약에 거기다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화 시설보다는 바이오쪽으로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꾸 조금 어려운 환경이나 뭘 가지고 와서 요구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네, 안해주네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누구의 의뢰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없이 먼저 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런 판정 먼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라는 건물이 오래됐죠?

금년을 기준으로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라가 가격대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최고 꼭지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서라는 요.

지금 8,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매입할 때 4,000만원 정도 4천 4,5백 정도 그랬거든요. 거의 배가 올라갔다고 보고, 서라는 매각해도 상관없지만 석호는 매각하지 말고 거기를 공보의 관사로 3동 더 쓰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시앙으로 가지 않고 그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현재 당장은 그렇게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보의들이 3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의들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왕이면 취득할 수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취득할 계획을 관리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도 물론 오래된 아파트라도 숙소만 제공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군민들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 와서 종사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조금이라도……

과장님도 공보의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돼죠. 과장님 아들들 전부 군대에서 총들고 훈련받고 그랬죠?

물론 그랬죠.

저 사람들은 의사라는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편하게 삽니다. 봉급도 250만원 정도 받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이 아직 군대를 갈 나이가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김만수 위원장님은 군에서 오랫동안 계셔서 알겠지만 그분들은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진짜 너무 편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건소에 이야기할 때도 모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병역 의무하러 왔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사라는 라이센스 하나를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시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 불만입니다. 그 사람들 다른 생각하면 안돼요. 그래서 봉급도 더 주고 훈련 안 받고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라이센스 하나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우대해 주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있죠? 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라이센스 있어서 봉급 좀 더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 이번에 아파트가 두 군데 지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안 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제가 알기로는 국토정보원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계시죠? 그래서 서라아파트는 그 건물의 매각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19년이 경과되어서 매각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 산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런데 석호아파트는 공보의들이 서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3동을 석호아파트에 확보하면 어떠냐 하는데 석호아파트는 면적이 더 큽니다. 서라보다. 서라보다 더 크고 사실상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63㎡보다 더 큽니다. 석호아파트는 그래서 공보의들 숙소로는 같은 면적이라도……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면적이 석호아파트가 더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막사에서 근무해요. 석호아파트 훌륭하죠.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우리군 출신도 아니고 외지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그런 데서 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군이 엄청나게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전남대나 조선대 광주 전남사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다 내려와서 의과대학 다니지, 우리 거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악아파트 하나 구입하고 서라아파트 3채 팔고, 석호 3채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 것이 어떠냐.

아니 석호아파트 중에 5동은 대부를 해주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처분하고 1호 관사, 2호 관사, 검도단이 쓰고 있는 아파트가 석호에 있습니다. 3동이 되지 않습니까? 3동도 사실상 처분하고 면적을 줄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개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다 사람이 입주하다 보면 현재 1억7,000만원 1억3,000만원 8,000만원 가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 유리한 여건일 때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값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평당 계산해 보세요. 석호 아파트가 40평대이죠? 1억7,000만원인데 해시앙의 84㎡ 그것이 2억2,000만원이죠?

분양가격이 2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10 몇 평 이상 커도 1억7,000만원이고 더 작은 아파트값도 2억2,000만원입니다. 아파트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같이 공감을 할 부분이 있는데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옆에 광명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분양받을 때 7,800만원에 받았는데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매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있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줄여서 가겠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면 내가 공감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40평대 아파트인데 1호 관사도 34평대로 내려가고 서라아파트도 더 아래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서민같이 평수를 줄여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하락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아파트를 구입해서 옮기려고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사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닌 수선비에다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선비를 한 채당 얼마씩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고 관사를 처분하고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수선비 때문에 관사를 처분하고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상 아파트를 19년……

과장님 제가 19년 아파트는 매각하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서라도 19년 됐지만 석호는 실상 지어진지는 11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만 11년 넘었죠.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용해도 현재 수선비가 나오지는 안잖아요. 당장 리모델링 해야 될 형편이냐 그러면 수선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당장 리모델링할 형편은 아니라면서요.

2호 관사의 예를 들어서.

2호 관사는 매입하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시앙 아파트로 가야 될 이유가 평수를 줄여서 지금 1호 관사도 40평대를 살고 있으니까 평수를 줄여서 가겠다는 그 생각때문에 해시앙 아파트를 구입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매입하는데 찬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수선비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선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도 동의해 주고 가결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라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 하락폭은 더 크잖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앞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수선비 부담도 재정에 부담될 것이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아파트는 더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시앙의 3채 말고 6채 갖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5채를 갖고 있는데도 해시앙 아파트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2억2,000만원 짜리보다 지금 그런 형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내려 가지는 않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 했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취지 때문에 옮기려고 하느냐 뭐 수선비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아파트가 커가지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옮긴다고 얘기하면 가결시켜 드릴게요.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왜 그것이 아닌 걸 가지고 긴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수를 줄이려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평수가 더 적어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공급 규모가 적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철주 군수님께서도 살고 있고 그 분들이 좁은 아파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가재 도구가 다 있을 것인데 40 몇 평 살다 그 평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84㎡하고 27.6㎡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려는 아파트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동은 처분해도 어차피 직원들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하고 똑 같은 혜택이 안가지 않아요.

일반 직원들인데요. 대부 사용 기간이 금년말까지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하는 동안 살게하면서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나중에 정산를 받고 또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매각을 안 해도 또 매각을 할 거죠, 다음에. 5동 필요없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다 토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하기가 제가 봐도 상당히 난감하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매각은 금전적으로 재정으로 봐서는 매각을 해도 이때 시기가 좋다 이거죠. 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 하고 새로 아파트를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그리 옮기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은 좋은데 이게 일찍 검토도 하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자세하게 토의도 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점도 아쉽고 저 점도 아쉽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음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꼭 오늘해야 됩니까?

아니요. 일단 이정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 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