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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만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5-10-30

김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을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군에서 는 축제 및 특산품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역 진흥재단으로 설립 근거가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청소년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23일에 출범했고 인원은 37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자치단체의 홍보, 지역진흥업무,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 특산품 전시 홍보, 지역 정보 포털운영, 지역진흥 소식지 발간 등입니다. 출연은 매년 55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3번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홍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저희들 550만원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자치단체 홍보, 지역 진흥 업무, 지역 홍보센터,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지역 정보포털 운영, 지역 진흥소식지 발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군이 인구 10만명 미만에 해당되어서 550만원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실장님! 역할같은 것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알고 있고 특산품을 진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뭐가 진열되어 있을까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저희가 주로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생물은 하지 못하고 중소 기업에서 하는 무안 백련차, 양파마을 양파즙 그리고 엑기스 그런 것하고 라면 선물 세트 청계 농공단지에서 나왔던 것도 했었고, 국수같은 것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전시한 업체는 군에 뭘 지불하고 하나요, 홍보 차 그냥 하나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그냥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출연을 안하는 군도 있나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안하는 데는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50% 출연하고 그 나머지 50%를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출연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하는데 무안군이 소소한 불이익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인숙

김인숙위원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나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