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사고의 이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위해 안전관리법 제2조에 근거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 및놀이시설 범위를 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에 관한 상항은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6조에, 효율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도 먼저 보고 드린 조례안과 같이 국가적인 재난 사고 이후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위험구역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4조에는 안전관리 대응 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반 운영 등 물놀이 안전 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은 군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대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운영 하는 등 법령과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시설 내 행위의 제한, 안전관리 의무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관리 등 관리 주체의 의무 사항 및 관리 감독을 더욱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고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타 지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지역 외의 기타지역은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올리고 기타지역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험 지역은……

기타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마을에 연접해 있는둠벙이나 이런 데는 기타 위험물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은 그냥……

지금 지정되어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3곳이고 기타지역은 전수조사 하실 때 다시 하겠다.

예.

위험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이상입니다.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이것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교육 다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교육시킬 의향 없어요?

심폐소생술 관계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나 소방서나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특히 우리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월요일에 간부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 봐라 해서 지금 아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설 현황 67개소인데요.

예.

지금 여기 조례를 봐보면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개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원 관계는 여기서 안 다루고요. 이 조례를 만든 건 지금까지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사고에 대비를 위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 불량한 것은 보수를 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부처에다가……

예, 관리주체를 정하기 위한 겁니다.

이 조례는 관리주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