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익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항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센터운영 평가 및 시상,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관련 행사참가 지원, 주민자치사업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2,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남녀구성비율 규정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등 한글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안심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현 안심1동 주민센터는 안심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1990년 4월 준공된 건물로 율하 택지지구의 신도시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급여 대상자의 다양화와 사회복지직원의 증원으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5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안심1동을 방문하셔 주민센터 신축필요성을 공감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동 주민센터 방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입니다. 부지는 동구 신기동 545-2번지로 현 안심1동 주민센터 서쪽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502㎡, 건물연면적 1,300㎡, 지상 3층의 청사로 신축하여 1층은 사무실, 민원실, 2층은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3층은 예비군 동대, 창고, 다용도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9월 착공, 2017년 7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노후 및 부지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안심1동 주민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잘 그,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캤습니까? 제가 아까 그 놓쳐뿟는데.

저희들이 그 2015년 7월 30일 안심1동 주민센터 건립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하여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10월에 하였습니다.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와 하여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2016년도 9월에 하여 공사완료는 2017년 7월에 하도록 현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그 동촌동 주민센터하고 지저동 주민센터가 몇 년 전에 생겼잖아 그지요? 그런데 제가 지저동도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효목동쪽은 모르겠는데 지저동에 가보면은 그 주민센터를 지어 가지고 2층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 가지고 회의실하고 또 행사할 때는 거기 칸막이 틔워 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덩치는 좀 크지만 그 2층 회의실이 좁아가 주민자치회 30명 와뿌면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3층에 올라가면 또 넓어 가지고 또 썰렁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안쪽에 그 뭐 예비군 동대도 그렇게 넣어놨는데도 거기도 조금 그렇고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노 카면 동촌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동스포츠센터하고 같이 그렇게 지으면서 아니, 서예교실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내가 그 우리 동네에 한의원 1층을 지금 내 무상임대 해가 지금 서예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마을금고에서 그거를 우리 박칠용 이사장님이 그거 좀 임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옮겨가면서 자기들도 없어뿌고 그 사람들을 해뿌니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해 가지고 했는데 동사무소 완공하면 거기 간다고 그만큼 마음을 그 갖고 있다가 어르신들을, 거기 못 받아 줘뿌니까 마음을 다쳐, 그래가 막 카는 걸 제가 그 남의 그 상가에다가 1층에 그걸 뭐 빌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안심1동도 이거 한번 지어뿌면 이제는 뭐 거의 못 짓는다 봤을 때 과장님 한번 더 이거 좀 그런 걸 챙기셔 가지고 이래 해야지 그 쪼매난 그 관심하나가 주민들 전체하고 앞으로 몇 십 년 쓸 수 있는 그런게 되니까 과장님 그거를 좀 더, 한번 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아직 까지 뭐 저 설계도 변경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그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 또 동네주민들 의견도 좀 한번 수렴해 보시고 뭐가 주민센터에 들어오면 뭐 어떤, 그런 걸 분명히 수렴하셔 가지고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뜻 아시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사가 되어 주민의 이용에 편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장재철 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기금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회계연도부터는 출연하는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학회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부분이 정부의 저금리정책 등으로 인해서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어떤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에 내년도 본 예산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원활히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순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훈련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에 대한 설명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용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전년도인 2013년 결산 보통세 527억 5,700만원의 만 분의 1.5인 791만 4,000원을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집행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하면서 이제 4개년 동안은 뭐 3억, 3억 5,000했는데 14년도에는 사실 출연을 안 했고요. 15년도에는 1억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2억을 올리더라도 워낙 뭐 이자세수 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 다 되셨어예? 많이 힘들었을 건데?

예, 이게 사실 그 구에서 그 1억 원을 출연받아 갖고 일반 그 이사 분들이 지금 스물다섯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또 출연하고 해서 그래 그 운영하게 되는데 실지로 이 기본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기탁된 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적립을 시키는 어떤 사항이 있고 그 이자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장학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통상 한 1억 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그 출연금이 좀 많이 있어야지 만이 이자가 좀 저이자지만은, 저금리지만 그래도 구에 대한 어떤 이자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로 해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 어떤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억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억 정도로 요청 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 삭감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죠. 그런데 나머지 이사님들이 어떻게 많이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있으시지만 협조를 많이 구해서 많이 도와주셨나요? 이사님들이?

예, 일단 나름대로 사실은 경기가 사실 어려워 갖고 현재 이사 분들이 스물다섯분 계시지만 뭐 자율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그 1년에 200만원으로 해서 그래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 그 하반기 9월 달에 그 할 때는 한 300만원정도가 사실은 하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뭐 경기가 안 좋아 갖고 일부 또 이사분 중에는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뭐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