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복지행정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 7월 1일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0월 30일 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명 변경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되며 안 제4조는 지역사회 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및 동 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실무 분과의 구성 인원이 분야별로 20명 이하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안 개정의 핵심인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 내 자원 연계 협력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동구 복지한마당 등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단위 사회보장대상자 발굴망 구축,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 등 지역복지 증진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에서 10명이 더 증가해서 40명 이하로 확대되었는데 그러면 그 10명을 대표협의체에 넣는, 이거 세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명 정도가 는다면 그분들은 어디로 속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표 실무협의체, 협의체 2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2개 다 해 가지고 10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30명 미만에서 40명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각각.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40명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임기가 있습니까?

예, 임기가 있습니다. 기본 2년이고 또 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니지. 위원장은 4년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일반 위원은 그러면 4년만 하고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위원은 기본적으로 재임해서 4년 정도인데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뿐 아니라 대체로 보니까 하던 분들이 그냥 계속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세세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위원회 마다 그거를 안 해 봤는데 하는 분은 거의 말뚝 박아 갖고 하다시피 그래 하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가 많더라고요. 참고하셔 갖고 임기가 연임 할 수 있으면 4년하고 한번 바꾸고 이런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실무협의체에 거기 이번에 인원이 그거 되면 지금 긴급 위기사항에 지원 사항이잖아 그지요?

예.

지원 사항인 만큼 위원이 늘어나는데 각 우리 20개 동이잖아요?

예, 예.

그지요? 동 별로 그거를 위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려고 하면 동에서 각 동별로 그 분배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번에 위원 그거는 아직 선출은 안 됐지요?

예, 이제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확정되면 조례 내용을 각 동에 통보를 하고 또 올 여름에 이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동에 복지위원 동 담당자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반드시 정말 주위에서 이런 긴급 사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위촉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이 그때 워크샵 할 때 교육할 때 각 동별 몇 명씩 교육 받았습니까?

전체 각 동별로 5명 정도 동장을 포함해서 전체 5명 정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긴급 지원인 만큼 긴급하게 그거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을 잘 알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출 좀 되어서 지역에 어려운 가정을 일일이 좀 살필 수 있도록 그거를 이번에 선출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배치해 가지고 그거를 염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하셨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이 지역사회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면 지금 모든 위원회나 어디에 프로테이지, 여성 참여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우리 동구에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 지금 우리가 25.3% 조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동구가 전체 8개 구군보다 8개 구군이 29.1%쯤 됩니다. 조금 낮은.

낮지요?

예, 2017년도까지는 아마 40%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0% 조금 넘었는데 올해 조금 올라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온, 그러니까 여성 참여를 여성 양성평등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제정하면서, 개정하면서 조례에 걸맞게 이거를 갖다가 위원회나 여성들이 참여하면 여성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또 말씀 덧붙여서 우리 동구청에 여성 공무원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되지요?

우리 여성 공무원은 37, 8% 정도 됩니다.

근데 여성들이 승진하는 케이스는 남성들 비해서 월등히 저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 뭐 합니까? 지금 여성들은 홀대받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데 열심히 노력 좀 더 노력하셔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승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회 같은 데 여성이 한 두 명이 있지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그렇지요? 위원회별로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거 시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 과.

더욱더 노력하셨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 실, 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주관 부서는 좀 높은 편이고 각 실, 과에 이런 데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해 갖고 지금은 성별 자체가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이래 하고 하는데 합니다만 매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치 금방 이래 확 올라오고 하지는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예. 아무래도 아직 지금은 조금 있으면 동구가 35만 273명인데 여성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도 지금 신규직들은 거의 여성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올적에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있으면 위원님 생각하는거 같이 여성이, 남성들이 보면 불평등을 겪을 어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류성걸 국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성평등 이거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체가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례 개정 해 놓고는 실천도 안 되는데 이거 개정할 필요 뭐 있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 하신데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 이렇게 지금 봐서는 우리 남성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전부 다 나머지는 여성으로 합니까? 아니면 남성 위원도 위촉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게 밑에 보면 위원 구성 비율이 특정 해놓고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체가예. 아마 그 비율에 따라 갖고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6대4로 해놨다.

이게 여성발전 기본조례라 가지고 여기는 여성을 좀 더 많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참고하셔가 6대4 비율도 맞춰 주시고 저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이름이 여성 아니거든. 양성이거든요. 앞으로 여성 우위법이.

여성이라는 글자가 안들어가야지.

여성 우위시대 아닙니까? 지금.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