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개선이 필요한 조문 및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근거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클린대덕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클린대덕이 기능을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문화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와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법적출연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목적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협약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문성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감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의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문성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에 맞는 예우차원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자녀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의 등하교길 안전등교 및 귀가상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 사업이 2013년 정부의 국민SOS 안심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상주자창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모두 제2차 정례기간중인 2015년 11월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총 32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