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부결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선옥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5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법 준용 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 삭제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제처의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상담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바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제상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내용 중 안 제3조 제5항에 사업지구의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재적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한 신설 규정은 안제3조 제3항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을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과 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개최시 개의 의결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및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정체성 확보 및 관내 우수기업 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내수 수출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안되는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월2동 간석초교 주변 양계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구역을 해제하는데 관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및 방침,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임순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해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중 4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범위는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기간 중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덟분 전원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해 보다 더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네. 한정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참담합니다, 정말. 이게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윤리 기준이 이겁니까,) 다 했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동료 의원보다 여기서 지금 투표 하신 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남동구의회 어떻게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겁니까.) 고까지 하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47 출석의원( 15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38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