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5년 10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정우 의원 외 7인)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김성열 노조지부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다음에 기장신문 김동기 편집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제209회 임시회 준비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4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각 3개의 안건은 2015년 7월 29일 우리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조정 및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간사의 대외직명 변경,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조정 및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현재 추진 중인 민간교류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기금의 용도를 확대 및 자금대여 이율 등을 조정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자금대여 이율 인하, 기금의 용도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금대여를 활성화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범위 및 요금의 청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시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되나, 향후 지속적인 국민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임대주택내 보다 어려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제3조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하며, 지원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제목을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넓힌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입안으로 사료되나 예상되는 소요예산의 증가액이 매우 크므로 재원확보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지원 대상 중 장애인시설의 경우 이미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최종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코자 별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 임기제공무원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를 우리군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문구개정 및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문고 운동, 어르신한마당축제, 새마을가족 체육대회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제3조제6호의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가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마을앰프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장군 상표사용 내용에 개정된 현 기장군기 마크를 추가하는 것으로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기존 상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 군기를 또 다른 상표로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며, 사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율을 물가 상승 및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50～100% 인상하는 것으로 장기간 비현실적인 저세율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 세율을 현실화 하여 물가상승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최근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페널티 부과 최소화 등을 위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큰 세율 인상은 최근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저소득 주민 및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 시키게 되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줄여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 개정하고, 유원시설업 및 관련 수수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각 규정을 준수하였고 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및 단체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많은 조례안과 개정안이 입안되고 있는데요. 한 사업을 두고 그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례안이나 그 개정안을 올려주면 효율성이 좀 있겠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거는 특히 제가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한테 국장님 이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를 심사를 하면서 그게 좀 안되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미 정식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철회하는, 철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차후 조례안 등의 부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 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자칫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정한 개설 등록 제한규정 외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반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 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 외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고시로 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허가제도 마련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 명칭 변경, 위원 추가 등의 구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종전의 융자조건 중 대출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는 것으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융자지원을 활성화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기업 및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틀니) 지원 조례안은 국가지원사업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2016년 6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그 대상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계속적 추진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각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이 사업은 국가지원이 종료된 이후인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신 김동기님 외 기장군노조 간부 이하 노조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고 나쁜 점 또한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선출직단체장과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점차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직단체장의 전횡과 여기에 야합하거나 견제 감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방황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황의 계절이고 싶습니다. 많이 방황해 주십시오. 기장은 방황하기 좋은 도시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을 비롯한 마을이나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문득 마음이 고플 때 도서관의 미로에서 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게 무엇이냐, 입니다. 즉, 앎이란 무엇인가 인데요.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고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앎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앎일까요? 아니면 지혜? 지식?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앎이란 내가 얼마나 바보인가를 아는 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내가 한 일을 알아봐달라고 각 청사마다 큰돈을 들여 대형현수막을 달고 이것도 모자라 언론에 홍보하고 난리난리입니다. 내가 참 잘하고 있는데 안 알아주니까 억울하겠죠. 내가 참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봐 줄까봐 불안하시겠죠. 지금은 PR시대라 합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하는데, 하지만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봐 달라고 내가 참 잘했는데 칭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이 앎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장군은 많은 언론사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군정을 군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산의 변방으로 취급되는 기장군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오히려 언론의 본분인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비판정신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권력은 이것을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을 기레기라고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힘 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와 검찰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필요한 질문은 스스로 자제하고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한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도 알아야 문제를 풀어낼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같은 한 편의 입장만 되풀이 하여 객관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쪽의 입장만 되풀이하여 보도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좌빨 또는 종북이라고 몰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적습니다. 진실은 죽었습니다. 그 이유로 진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금의 언론을 기자와 쓰레기를 합한 합성어로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에 기장군은 단순히 우호적일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언론사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2015년도 예산에서 언론사 관련 사업을 보면 부산일보가 3건 총 7억 3900만원, KNN이 3건 5억 7천만 원, 부산MBC가 2건 2억, KBS가 2건 1억 6천만 원, 국제신문이 3건 6억 7400만원, 연합뉴스가 2건 2억 4600만원, CJ헬로비전이 4건 3억 5155만원, CBS가 1건 2400만원, YTN이 1건 1억 원, 기타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를 위해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남매일,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YTN, MBN, CNB 등에 2억, 기장붕장어축제 광고에 공간신문, 일요신문, 주간경향, 문화일보, 부울경 CNB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정관타임스, 부울경뉴스, 기장신문에 3091만원으로 총 금액은 32억 645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예산 1억 3400만원의 약 3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것이야말로 퍼주기 예산 특혜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행사 및 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언론사 및 언론인간담회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간담회 당 평균 식대는 약 30만원으로 연 약 100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3일에 한번 꼴로 언론인과 간담회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는 같은 날 여러 번 나누어 비싼 식대를 지불하면서 언론사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사와의 소통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알아봐줍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올 8월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4일에는 정관읍에서 대규모집회까지 있었는데 군수님은 그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또한 노조가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궁금한데, 일단 공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의 인사 배치나 행사장에서의 모습 등등에서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으로써 11월 13일이 되면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는데 최근 군수님의 행보를 보고 주변에서는 출마할거다, 안 할거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여론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과 출마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 군정질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사전에 배포되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답변서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답변에 대한 서면배포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군수님 제 질문을 우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는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자야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중입자가속기 문제라든지 기장의 특산품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셔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 일본속담에 ‘떡은 떡집에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뜻은 우리가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 편성된 언론사에 투입된 예산이 사업이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좀 전에 답변에 의회의 승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군수님께 여쭙니다.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언론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언론 간담회가 연 100회, 평균 30만원이 있는데 당연히 언론사 협조를 해야지요, 그지예. 각 부서 간 축제라든지 군정홍보, 지역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안 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걸 연 100회를 좀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우리 군수님, 마지막에 가서는 의회에다가 다 이거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는데. 의회에 뭐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의장님, 저는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방금 김장 관련 행사에 제가 조금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데. 그 답변 중에 군수님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신다는데 저는 상당히 감격했습니다. 요거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서의 자율성을 인정을 하셨다는 데 공개적으로, 정말 저는 앞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군수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저는 평소에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까지 우리 부서의 자율성을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장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전문 공무원들은 프로죠. 프랑스혁명 이후에 시민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에게 정치를 그리고 행정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우리 다 프론데, 프로의 지혜를 빌려서 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오늘 들었던 답변 중에서 가장 속이 시원하고 가장 칭찬받을 일인데, 혹시 김장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부서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장님.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2번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

나왔으니까. 군수님, 2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3번, 4번을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우선 저는 이 3번, 4번이야말로 군수님 개인을 위한 질문이라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최소한 군수님이 저한테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참 답답했던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이현만 의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고마워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들리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군수님,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허물이 없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논할 때는. 거의 군수님은 우리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이런 군정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답변 못할 그런 사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진짜 이거는 소통문제고 진짜 어느 쪽이 어떻게,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군수님은 답변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또 군수님은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이렇게 노동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다 이런 부분은 법전을 갖다 놓고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기업 같으면 최고 사용자의 수장입니다. 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와서 대화를 하자고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군수님은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면 진짜 심각한 문젭니다. 이거는요. 군수님이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답이든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답변이든 간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조합원들은 5급 이상 실과장님들은 다 우리 군수님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외에는 조합원이고 이러는데,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잘 진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가지고 이걸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야지,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군정이 마비가 되고,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래하고. 이건 의회에서도 창피스럽습니다. 저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기장군이 왜 이렇는냐. 이런 부분은 어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잘 대화를 하면 안 풀리는 일이 어딨습니까? 왜 안 풀려요, 대화를 하면. 저번에 한번 추경할 때 앞에 저가 의원님들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 그래가지고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 앉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토론을 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은 노동조합 간부들 불러놔 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전에 그 노무현대통령이 검찰청의 검사들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좋다, 대통령하고―직속 부합니다―검사들 다 모아놓고 언론 갖다 놓고 촬영하면서 토론을 했다아닙니까. 여러분, 검사님들 막 가자고 하는 겁니까, 하고 까지도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소통을 해나가는데, 대통령도. 군수님은 왜 소통을 안 하실라 그러고 벽을 쌓고 그러십니까. 특히 우리 의원. 우리가 어디 노동조합 측에서 어디 이래 그래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이 군정이 하도 마비가 되고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래 하니까 보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게 군정이고 군수님 할 일이지, 무조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기장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숙고 해보십시오. 숙고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저도 답변하실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기장군의회의원 감사요청 건의서라는 것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취지에 찬동합니다.

예, 의장님. 군수님, 식사하셨습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장님, 이런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앞에 문구가 저거한 성행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문구가 신선한 의사당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사당은 질의․답변 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노사 간에 아니고 노․개인 간의 감정을 신선한 의사당에서 올려놓고 서로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본 의원 초선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노조는 (청취불능) 군수님의 행적으로 잘잘못은 얼마든지 질타하고 따질 수 있으나 다른 자리에서 이해가 힘들어 있는 사생활을 따지는 것을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신선한 의사당에서 개인감정을, 노사 간의 개인감정을 따지고 묻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 의원으로서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른 문제 뭐 아까 이현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도래 됐다면은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추한 당한 사람도 본인이 있고 한데 본인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등에 업고 이때까지 법적문제도 가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나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이야기는 나는 우리 의회에서는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군수님! 이 자리가 군정질문 하는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린데 오늘 저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면 군수님은 답변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이래 하니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의회 역사에 남을 그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군의원이 군수님께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 내용에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우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의정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떤 특별한 이 답변을 못할 경우를 또 이렇게 규정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우리 조금 전에 이현만 의원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의회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군수님에게 답변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동료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했지만은 묵비권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에 공무원노조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여부 및 노조의 주장에 대한 군수의 입장. 이 부분은 답변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답변 내용이 있네요. 지금 현재 물론 군수님도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앉아계시는 집행기관들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기관들 노력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 또 아침에 그 현수막 봐야 됩니까? 이런 갈등문제는 지금 현재 쌍방의 대립적이라든지, 적대시, 소외감 이런 부분이 표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갈등으로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노조와 군수님께서는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꼬여가 있기 때문에 칡넝쿨을 지금 풀어야 됩니다. 누가 풀어줘도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풀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언제 노조 한번 다 안 해 봤습니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군수님께서는 접근을 회피를 갈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피에서 회피갈등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심리학에서는 한꺼번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욕구가 발생했다는 그런 그 현재의 노사론에 문헌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노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사용자와 노조는 양자관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노사정은 3자 관계입니다. 또 경영활동과 조직관계는 수직관계입니다. 또한 교섭활동과 노동조합활동은 수평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누가 풀어도 풀어줘야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속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잠재능력과 업적과 실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승진과 같은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잘 아실 겁니다. 연공주의. 연공주의 단점을 시정하고 강력한 자극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는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 이 결함이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 요인은 종래의 연공서열 체제에서 유지되었던 이런 안정감을 해치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불안과 여태까지 실시해 온 승진제도 등의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과 능력주의에서, 또한 이 여러분들이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죠.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노사대표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지금 현재 이 기장군에 노사 간의 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그 협의체 구성을 좀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참석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의장님과 또 노조대표와 그렇게 3자협의체를 좀 구성하도록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냥 이대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저기.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11월 13일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네요. 약속 위반입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과를 드리면서도 꼭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오규석 군수님께서 군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 기장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정치적인 꿈을 꾸신다면 그건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응원을 보낼 일입니다마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다양한 추측 억측 심지어 자기의 꿈을 담은 예측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군정에 매진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취지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독립선거구가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흔들림 없이 군정에 매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습니다마는 행여 주변에 그런 쓸 데 없는 입을 탈까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군수님 입을 빌려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여 우리가 획정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직으로 저는 알고 계시는데. 저는 군수님의 유세를 들었기 때문에 천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일고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천직으로 믿고 있고요. 근데 저도 자꾸 옆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흔들립니다. 한번 저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