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관까지 모시고 아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는 귀농인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귀농인센터가.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귀농인 센터의 운영의 실적과 현재까지의 좋은 점만 나타났지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재배보다 소득이 높다는 하이베드 재배가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할 텐데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금산농업을 연구, 선도자 역할에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정호 소장님께서는 2015년 제22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끝으로 40여년 공직선상을 금산농업을 사랑하시고 농업인들의 크나큰 화합, 영농 선구자로써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금산 농업을 더욱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차 산업을 전개해 농업인의 가공, 생산판매, 소프트 개발에 필요하고 정보 사업에 필요한데 우리 군의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업인 창업교육센터 주민들의 농업기술 농기계 작동 방법 등 교육이 필요한데 대책과 추진 방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농기계 임대 시 농번기 철에는 일요일에도 각종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금산군의 제3의 돈 버는 작목개발에 필요함에 있어 지금까지 연구개발 품목과 앞으로도 소득높은 작목이 있다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순서이어서 본인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농촌발전과 새로운 농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모든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현황과 이들이 정착에 얼마나 걸리며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정질문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농업기술 발전에 전념하시는 장정호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보급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민에게 손과 발이며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의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신 것처럼 이제는 농기계 임대는 우리 농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해지는 우리 군의 농업인들의 현실을 볼 때 이제는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단순 임대만이 아닌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하여 농촌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과 이용실적,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의 장려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살고 싶은 금산의 슬로건처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귀농귀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의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교육, 컨설팅 등 귀농준비와 결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어서 귀농준비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군의 최근 귀농귀촌 현황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이며 귀농인 유치 방안 및 지원 대책 등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금산의 농업은 인삼과 약초, 깻잎 등 농가들의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우리 금산 농업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금산 농업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발전을 향하고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3년간 지원 현황과 운영실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6분의 12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귀농교육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는 일반 딸기 재배와 하이베드 딸기 재배의 소득격차 큰데 하이베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교육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교육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차 완공과 함께 13세대 28명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세대 40명이 입교를 마쳤고,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류형 기능을 갖춘 귀농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운영됨에 따라 귀농귀촌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과 예비귀농인들의 견학이 이어져 귀농귀촌 선진지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귀농귀촌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은 체류형 귀농교육 선모델이 없어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 단계별로 초기단계, 정착단계, 활성화단계 등 리스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입교민 연령층이 50대가 대부분으로 노령층이 많고, 작목선택이 다양하여 일괄적인 전문교육 추진이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2016년도에는 전국에 거점별 체류형귀농창업보육센터 6개소가 도별로 1개소씩 신규 운영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인력 보강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산군귀농교육센터를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거점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규입주는 가급적 젊은 층을 유지하고 재배작목도 우리지역 특산품 위주로 추천하면서 주변에서 기술정보제공과 취득으로 농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 딸기 재배와 하이베드 딸기 재배의 소득격차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딸기 재배현황은 부리, 제원을 중심으로 37농가에 8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수확 기간은 12월 ~ 5월까지로 2백여톤을 수확하여 13억4천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군 재배 형태는 토양재배가 22농가 4.5ha 60%이고, 하이베드는 15농가 3.3ha로써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양재배와 하이베드의 소득은 300평당 토양은 2,900kg 정도 수확해서 조수입 1천740만원인 반면 하이베드는 3,600kg에 조수입이 2천3백만원으로 약 35% 정도 소득 격차가 나고 있어 앞으로 딸기재배는 하이베드 시설로 전환하여 악성 노동력 해소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들이 토경재배에서 하이베드로 전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시설의 새로운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600평에 5천만원이 하우스 비용이 소요되고 내부에 베드를 설치하는데 4천800만원으로 600평 설치하는데 9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고령의 농가들은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년 동안 12농가에 5억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약 3천6백평의 하이베드 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원과 지도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차 산업을 전개해 농업인의 가공생산판매 소프트개발이 필요하고 정부 공모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생산, 판매 등 소프트 개발은 2015년에는 1년 과정의 농산물 가공대학을 운영하여 현재 60여명이 HACCP 공장시설, 식품위생, 가공프로세스 등 농산물 가공에 대한 교육을 월 2회 총25회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심화과정 가공창업대학을 30명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시제품 생산 기술 전수 및 가공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 등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완공되면 습식류, 건식류, 반찬류등의 가공품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2017년부터는 농민이 위생적이며 안전한 시설에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것이며 가공품에 대한 판매는 판로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홍보판매전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매장, 농협하나로매장 등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군의 대책과 계획으로는 2014년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농산물 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0억원 확보하여, 2015년에는 가공시설 100평 규모로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 50여종 설치하고 시제품을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2년간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5년에는 하우스이용 무농약 묘삼 단지조성,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도 인삼생산농가에게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추진할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금년 8월에 응모하여 우리 군이 전국 40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12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산군이 확정되어 10월말쯤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2017년 2년간 총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산의 특산물인 지황, 백출, 여주, 백수오등을 활용한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가공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고품질 약초생산단지 조성확대와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개발 균형발전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등 여러 분야의 공모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금산농업발전과 금산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귀농교육센터 주민들에게 농업기술, 농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교육센터는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체류기능과 함께 지역탐색, 이론교육, 농사체험, 현장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교주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친환경대학 등 자치대학과 연계한 이론교육과 지역탐방 및 품목별 우수농가 견학, 귀농창업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4월부터 현재까지 51회에 걸쳐 21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교육센터 내 트렉터, 관리기, 방제기 등 농기계를 구비하고 기본적인 활용과 작동법을 교육하였고, 개인별 텃밭과 공동실습농장을 활용한 반복적인 실습으로 충분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산으로 정착해 귀농창업을 준비하는 50세이하 입주민 3명은 지역선도농가 현장연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딸기와 잎들깨 재배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시 농번기철에는 일요일에도 각종 휴일에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시 농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매년 봄철 4월~5월과, 가을철 10~11월에 국경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도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약일자에 맞추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여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문제점으로는 농번기에 이용횟수가 많은 임대농기계가 현장에서 사용도중 고장이 나서 응급처치 요구가 있어도, 수리 및 운영직원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예약된 농기계를 사전정비 준비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인력을 경력직 공무원 및 운전요원 등을 충원 확보하고자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로 노력한 결과 운전요원 1명을 추가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농기계 대여가 많은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직원의 기동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제3의 돈 버는 작목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여건으로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저가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도시소비자와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열악한 농업여건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인삼, 깻잎, 딸기, 지황, 사과 등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20대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높은 작목으로는 신소득 과수작목인 아로니아, 블루베리, 체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소득 약용작물인 지황, 백출, 백수오, 오미자 등과 시설포도, 사과, 토마토 등 소득이 높은 작목은 집중육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열대 기후로 되면서 공심채, 퀴노아, 삼채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한 연구와 기술도입,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득높은 작목 육성 방안으로 아로니아는 26농가가 10ha에서 50톤을 생산하여, 생과로 현재 1kg당 13,000 ~ 15,000원에 판매 중이며, 작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가공품생산시설과 기반조성을 지원 하였고 앞으로 점적관수, 방조망, 저온저장고 등을 확충하여 아로니아, 인삼, 민들레 등 건강식품과 혼합한 음료, 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루베리는 25농가 8ha에서 50톤을 생산해서 현재 생과로 1kg당 15,000원 ~ 20,000원에 판매 중이며, 작년에 7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묘목, 포장박스,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5월 조기출하를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5농가에게 투입하여 시설하우스 13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계획으로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방조망, 간이비가림시설 등을 공급하여 보다 고품질의 블루베리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황은 GAP농가를 중심으로 KT&G와 88농가와 계약 했으며 생지황 180톤을 한국인삼공사에 600g당 2,700원에 납품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절단기, 복토기, 두둑형성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출은 50농가가 15ha 재배중이며 금년에 한국인삼공사에 10톤을 납품 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총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력기계 및 가공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서 한국인삼공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오입니다. 백수오는 90농가가 40ha 재배중이며, 내츄럴엔도텍과 전량 수매계약하여 15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22일 이엽우피소로 인하여 문제된 점을 고려하여 내츄럴엔도텍에서 일일이 포장을 방문하여 이엽우피소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에 확인서를 부착하였으며 부리농협에서 수매 건조하여 내츄럴엔도텍으로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포도는 58농가가 35ha 재배중이며 작년에 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썸머블랙 외 5종의 신품종 묘목을 29농가에게 9,628주와 연동 및 비가림 하우스를 4억원으로 9농가에 2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출하를 위한 보온자재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점 기후가 온난화 되고 아열대 작목이 집중되면서 공심채, 퀴노아, 삼채, 체리 등에 귀농인과 농업인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내년도에는 체리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께서는 아로니아 농가 기술지원과 가공시설 지원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현황과 이들 정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가구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금산읍을 제외한 9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3가구에 1,741명이 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50대~60대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착하는 데는 최소한 3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지속되고 있고, 생태적 삶과 웰빙 등에 대한 관심증대로 귀농귀촌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은 귀농인들이 농업기술과 지역정보가 부족하고, 정서차이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이 왕왕 발생되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가격상승 등의 문제로 귀농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일부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대책으로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지원정책, 지역정보, 교육, 농업기술 등을 년간 1,000여건 이상의 귀농귀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예비귀농인의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백여명이 졸업을 했고, 2015년에는 90명이 졸업예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초기 적응이 힘든 3년 이내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자문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1쌍의 귀농인과 선도농가의 멘토, 멘티 협약을 체결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담당지도사와 귀농선배들로 구성된 현장애로지원단을 조직하고 귀농인의 현장애로 해결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현황과 이용실적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귀농귀촌 현황과 귀농인 유치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농업인과 주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수혜자인 농업인들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농기계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덕분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을 부터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대지면적 2천여평에 시설로는 농기계보관창고 624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콩탈곡기 등 농기계 구입에 15억3천만원, 보관창고 설치등 시설비에 5억5천만원, 지게차등 장비구입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교관 등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72종외 5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2015년도에는 균형발전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로 농용굴삭기 등 13종 50여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번기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은 농기계임대사업은 의원님들이 2008년 10월 31일 조례를 승인해 주신 덕분에 그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용농업인수와 이용일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08년도부터 2015년 10월 25일까지 17,360농가에서 농기계를 2만3천여대를 이용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전업농가가 5,000여농가로 볼 때 70%이상이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이용하는 통계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6일 기준으로 1,600농가가 2,030일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면서 가을 수확이 한창이고 농기 대여가 가장 많은 시기로 금년 말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는 10% 증가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관련하여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유치방안과 지원대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방안으로 타시군과 차별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을 연속3회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에 걸쳐 총 18억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대학운영 등 총 11개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타시군과의 차별화되는 금산군의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대도시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2회 참가하여 2,000건의 귀농귀촌 상담과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30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류형 귀농교육센터를 부각시켜 귀농귀촌 1번지 금산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TV 3건을 포함해서 라디오, 신문 등 50회 이상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홍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귀농교육센터 입교생 모집 시 청년 창업농 중심으로 입교 및 정착을 유도해서 금산의 농업농촌의 활력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의 지역유치를 위해서는 금산군 지역소개, 지원제도, 교육안내, 우수귀농사례 등을 담아 귀농귀촌 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하여 귀농인 홍보 행사 시 제작 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대책으로는 초기단계의 귀농인의 소득창출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1개소의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는 2015년도 농업창업자금을 67농가 105억4천6백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관내 건축사무소 등과 협약하여 귀농인 신규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및 측량비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농업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추진방향과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지원현황, 운영실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농업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은 쌀관세화, FTA협상 등 개방 확대와 농촌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태풍, 가뭄 등의 각종 기상이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등 예전에는 없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수입농산물 증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도시 소비자와 소득 격차가 벌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금산농업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정착을 위하여 인삼, 깻잎, 딸기, 사과, 포도 등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고 신소득 과수작목인 아로니아·블루베리·체리 등과 고소득 약용작물 등을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고품질, 경영비절감으로 금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생산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6차산업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본격 운영과 로컬푸드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농업 정예인력 육성과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대학 확대 운영과 미래인재 4-H회원 등 후계인력 육성, 금산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귀농인의 영농정착사업 확대, 귀농교육센터 내실화를 통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상이변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와 서리피해 방지시설, 난방비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지원, 무엇보다도 우리지역 특화작목 인삼의 재해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시설지원 사업 등 농업시설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농업발전 사업구상 및 추진에는 많은 자금과 노력이 동반되므로,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의 각종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 농업인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은 규모 52평에 직매장 34평, 소포장실 10평, 저온저장고 8평 등을 가지고 있으며 부대시설과 포장결속기와 랩핑기 등 총 23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직매장 등 리모델링과 부대시설 사업비 2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금산군품목농업인연구회에서 출자금 3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금산비단뫼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고, 2013년 7월 12일부터 정식개장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비상근 대표 1명과 점장 1명, 상근직원 1명과 군에서 추진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명이 배치근무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실적은 2013년 6월 10에서부터 금년 10월 22일까지 총 매출액은 11억9천만원이며, 이중 농산물이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정육 부분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고객 수는 42,830명으로 월평균 1,600명이 찾고 있고, 일일 평균 50~60명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맥장 문제점으로는 금산인삼관 1층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과 현재 입점농산물이 다양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 선정과 농업인 자발적인 조합원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불어 1차, 2차 농산품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부문은 연차적으로 농산물연중기획생산을 위한 지원과 교육추진 등 생산자 조직의 자율모임체 육성과 작부체계를 구성하고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구축과 농업인 가공농산물 육성을 위한 가공공동체 육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산물 홍보마케팅으로는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생산자 참여유도가 어우러져 일반마트와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농산품 판매로 지역소비자의 방문이 늘어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지원 부분은 작년도에 5천만원과 금년도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 및 영농교육 등에 의장님을 비롯한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조금 미비되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착이 3년이면, 정착이 다 되나요?

최소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아까 1,742명인가 된다고 했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이 분들의 가족을 따져서 그렇죠?

예.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어요? 전체가?

730여 가구 정도.

739가구가 되는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저기 부리면이요. 인삼랜드 밑에. 거기는 20가구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가구당?

한 가구 당 보통 두 명씩인데요. 애기들 학교 다니는 가족이 두 가구인가는 있기 때문에 40명에다가.

한 마을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예.

그리고 전체가 들어오신 분들이 50~65세가 도시에서 정년이나 퇴직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현재는 이제 어차피 인구 정책이나 농어촌의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이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60억 이상이나 들이고, 지금 밀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그래요?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안 오나요?

지금 현재 거기 분포 비율을 보면 50~60세가 65% 정도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장차 금산에서 오래 영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희망자 중에서 젊은 층을 위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어쩌면 농어촌 정책이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젊은 분으로 거기를 받았으면 좋겠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금산지역에 오셔서 생활터전에 농업도 직업으로 삼거니와, 애들을 낳으면 어차피 인구도 더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와야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60세나 50세 이상 오신 분들이 여기서 농사짓고 거주하는 시간이 불가 몇 십 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젊은 분들을 돈이 좀 들어가고, 대우가 좋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젊은 분들을 많이 유치해야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맞게끔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에 그냥 뭐 50~60대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 들일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지 제도적인 것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좋으신 고견입니다. 내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의 부합하는 사업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의 현재 거기에서 나아가서 정착할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토지를 사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토지를 사서

2억 5천 정도를 주는 것으로.

지금 융자조치 하는 부분이 정책사업비로 있는데요. 가구당 농지구입비는 3억, 집 건축비는 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까지는 희망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

담보 취득관련, 또 상당히 자금의 활용도가 어려웠었어요.

예.

그 부분이 농수산부에서 규정이 바뀌는 관계로 대출금도 많아졌고, 또 대출도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60농가에서 아까 보고 린 105억 정도가 융자 조치되고 지금 희망하는 사람도 이미 사업비가 소진이 되어서 내년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 글쎄 어차피 그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여기 오는 분들을 없을 테고. 그냥 생활할 정도로 가져온다고 보면, 농촌의 정책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범적으로 전국의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를 이렇게 임대하는데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갖다 주는 비율이 많습니까?

지금은 거의 95%가 직접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배달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곳이,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배달료가 있으면 운반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10kg 미만은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 왕복으로 했을 때 3만원, 10kg이상은 4만원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료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 운반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아, 비용 문제 때문에?

예. 운반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시골에 노인양반들 쪽에서 콩탈곡기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임대료는 한 5천원밖에 안가는데, 운반 서비스 부분 4만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갖다 달라. 빌려다 달라 해서 운반서비스가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기사도 1명 추가로 배치를 하고, 내년에서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을 적극 홍보를 해서 운반서비스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가서 포장까지 갖다 주면, 임대 농기계 차가 5톤 카크레인이거든요. 들어가서 정착해서 길을 내릴 만한 농로가 좀 부족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배달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자꾸 농사를 짓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제 그런 분들의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아까 운반 서비스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추후에 임대료 부분. 운영체계방안.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실제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원거리까지는 가져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줘 보시고요. 실제 직원 7명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인원인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보충하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종사 인력이 좀 부족하고 좀 농기계 탈부착이 이게 중노동 이거든요?

예.

일반 사역인부를 활용해보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어요. 그 전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해주셨는데. 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돈 안들이고 보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력관리부서와 총 자원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되지는 않을 것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받던지 모든 요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배달까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의미를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귀농이라고 하면 소득을 농업에서 소득을 보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하는 부분을 귀농쪽으로 보고요. 귀촌은 은퇴농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퇴직을 하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60세 이상 된 분들의 연금생활 하면서 전원생활하는 이런 쪽을 귀촌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큰 의미는 같은데. 우리 저희들이 구분해서 추진할 때 쓰는 용어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귀농귀촌을 같이 묶어 쓰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자의 지원입니까? 귀촌자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통합지원입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금산군에서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귀농쪽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야만 되고요. 지금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28%이상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귀촌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촌하시는 분도 전혀 농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텃밭이라도 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농을 영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을 귀농에 중점을 두되 귀촌까지 포함해서 지역주민으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시는 분이고, 귀촌은 전업이 아닌 자격을 가지면서 귀촌하는 그런 형태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창업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67농가에 105억정도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요.

올해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서 우리 군에 인구 증가나 우리 지역의 경제에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일곱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이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9개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48개 해외시장 금홍 판매장에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약사법 개정에 따는 인삼검사 소농가들의 인삼 잔류, 분석검사 및 검사비 조정은 가능한가 자세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사업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근 인삼약초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금산 인삼시장에서 인삼종자까지 해외로 밀반출한 사건과 중국삼이 금산시장에 금산인삼으로 둔갑해서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인삼농가의 피해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산인삼 종주지의 위상이 하락해서 고난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인삼약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산인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인삼약초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인산산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산군과 전국의 인삼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수, 인삼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2008~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 인삼 재배 면적이 2008년에는 전국 대비 5.3%의 재배면적이었지만 2014년의 경우 전국대비 3.5%까지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류의 관련된 해외수출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3,348만불로써 전국대비 2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삼농사의 특성상 인삼재배의 어려움과 경작인들의 노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면서 재배농가와 인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인삼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인삼의 경작농가와 재배면적현황,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금산인삼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인삼을 대표하는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인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삼과 약초의 세계화를 위하여 인삼의 생산과 가공, 유통, 마케팅, 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많은 노력은 인삼산업시장의 활성화에 절대 필요한 일들입니다. 인삼약초시장을 찾아오는 대형버스 등 단체 관광객에게 우리 금산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삼축제 인삼관을 한번 지켜봤어요. 다른 건강관과 여러관들이 있지만, 제일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며칠 동안 거기서 지켜봤을 때 화장실 말고는 우리 인삼관을 보기 위해서 2층, 3층을 오르내리는 방문객은 아주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2011년도 엑스포를 하면서 그때 보완을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지하 한번 봐보셨죠? 지구촌 박물관 나간 다음에 그 지하에 무엇 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인삼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본 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또 보완을 하겠죠. 지금부터 2017년도에 인삼축제가 또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진정한 우리 인삼축제는, 인삼의 메카는 금산이라는 것을 인삼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드웨어는 바깥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인삼관에서 표출이 되어야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삼관에 대한 어떤 보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인삼산업발전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학 의원님 등 일곱 의원님께서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금홍매장에 9개국에 4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홍매장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우리 금홍매장은 2009년부터 9개국 48개소를 개설해서 금산인삼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나 그런데 인삼의 경쟁 시군인 영주시, 파주시, 증평군 등에서도 뒤늦게 뛰어들면서 저가제품 공급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애써 구축해 놓은 금홍 매장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주소비국들은 인삼은 필수식품이 아닌 선물용으로 많이 수출하고 판매가 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부패척결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지난 인삼축제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문 시 해외시장의 가격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인삼의 경쟁 시군인 인접 시군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요, 앞으로도 각종 회의라든지 계기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바이어 관리를 위해 인삼축제 기간 중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금홍매장 운영 바이어 초청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금홍매장 운영자들에게 금산인삼 시장 동향 등 인삼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아울러 현지어로 된 홍보라든지 팸플릿이나 인삼소개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규 매장 개설시 보다 우수한 바이어를 발굴하되 우선은 미국, 베트남 등 최근 금홍 유통 기반이 확립된 국가에 대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유럽과 말레이시아 등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금홍매장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인삼검사 시 소농가들의 검사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검사 수수료에는, 잔류농약검사 분석수수료, 진세노사이드 검사수수료, 지퍼백, 박스 등 구매수수료, 인건비 등 검사장이용료 등 네 가지를 통해서 수수료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류농약검사비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잘 아실테지만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2.8배가 높습니다. 현행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농협인삼검사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1회검사수수료가 296만원 이고 농협인삼검사소는 190만원으로 적용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수수료와 검사장이용료는 인삼산업법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54%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화해서 책정한 만큼 현재의 여건에서는 인삼검사소에서 검사수수료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추후 장비라든지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점차 운영해가면서 조정할 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삼산업법에서는 기존에 4천갑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1근 검사비 1,99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 기준에서 최고 1만갑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근에 1,425원으로 검사하고 있어요. 이는 인삼산업법에서 농산물로 하는 것 보다 근당 571원이 적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삼산업법 4천근, 약사법 1만근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수량 이하로 검사를 하면 인삼산업법이나 약사법 모두 다 수수료가 더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삼 검사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현재 일정기간 운영 해 보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2회 검사에서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식약처라든지 인삼검사소와 적극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잔류농약검사비가 크게 줄어들고 제조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검사량이 적은 부분은 2~3명이 모아서 한사람 명의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종자 해외 밀반출에 대한 근절 대책과 또한 인삼 약사법 개정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 말씀하였고요, 인삼신고포상금제가 필요한 지에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사법 개정 관련은 심정수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갈음 드리고요, 인삼종자 해외 밀반출 근절 대책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인삼종자 대량매입을 하고 국외 밀반출로 인하여 가격 폭등과 고려인삼 종주지 위상에 우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관련법 개정 건의 및 인삼종자 밀반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라든지 국립종자원에 건의하였고, 종자 밀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세청 고시에 인삼종자를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확인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고요. 지난해 7월에는 고려인삼종자 국외 밀반출 금지 가두캠페인을 법사랑과 함께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삼종자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2월에는 국립종자원과 상인 농민 등을 대상으로 인삼종자의 적법한 유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종자가 거래되는 7월 부터 8월까지는 해외밀반출 금지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8월 달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세청, 경찰청, 국민안전처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도 있고요. 인삼종자 해외 밀반출 근절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삼종자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립종자원, 도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계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종자업 등록 요건이 9월에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별기와 포장기, 건조기 등 세 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 건조기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자업을 등록해서 적법하게 유통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삼종자 밀반출에 따른 우리 인삼산업의 피해 등에 대하여, 영농교육, 생산자 교육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서 밀반출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인삼유통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했는데 단 한 건도 저희들이 신고한 실적이 없는 상태로 오히려 보면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잘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 요인이 있을 테지만 중국의 밀수가 들어오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왔었는데, 중국의 인삼가격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80% 수준까지 가까이 올라왔다. 최근에는 아마 그 쪽이 가격이 조금 내린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 포상제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밀반출에 대한, 밀수에 대한 근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경작현황과 금산인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 경작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4년 현재 우리 농가는 2,809농가입니다. 그 중에 1,319ha인데요. 5년전인 2009년에 비하여 1,471농가, 1,212 ha가 감소. 불과 반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첫째가 고령화로 인한 면적 감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연작피해로 인한 경작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 우리 주민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연작피해로 인한 실패 위험을 덜고자 관외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생산을 위한 시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객토지원사업이 있고요,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한 발효 부숙제 지원을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철재 해가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조와 유통 시책으로는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온저장고와 제조,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6차산업 특히 수출 우량기업을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는 금산인삼약초연구소을 주축으로 고려인삼의 본류인 백삼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삼의 효능연구, 풀뿌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흑삼산업을 선도하고자 흑삼 개별인정형 등록사업, 흑삼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홍보 마케팅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 대전, 부산 등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홍보와 YTN, MBN 등 방송 매채와 언론사을 통한 홍보와 특히 국제인삼 교역전, 국내 대도시 특별전, 해외시장 개척과 금홍 매장을 개설 하는 등 인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인삼 약초시장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 성과와 인삼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시장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금산인삼약초시장은 전국최대, 전국최고의 인삼약초 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부정인삼유통에 따른 방송보도로 우리 인삼시장이 직격탄을 맞아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조례를 2013년 8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에는 8. 19일부터 지급을 해서 시작하여 3,285대가, 2014년에는 5,137대가 다녀갔고요, 올해에는 10월 18일 현재로 해서 2,900대가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버스 방문이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일에는 50여대, 휴일과 시일에는 70여대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따른 성과로는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차원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관광이라든지, 산행 등을 마친 관광버스가 우리 금산시장을 경유함으로써 인삼약초시장 방문객 증가로 인삼. 약초 판매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로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라지, 오미자, 당귀 등 생약초 판매는 우리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유통질서의 확립이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사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교육 또는 상인대학 운영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신용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등 친절한 시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찾아오는 방문객과 종사자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금산수삼센터 캐노피 설치공사, 인삼호텔 쇼핑센터 냉난방 교체를 했고요. 약초도매 백화점은 LED 등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대도시 순회 특별전이라든지 전통시장 박람회 행사에 인삼약초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금산인삼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큰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과 시장 종사자가 하나 되어 전 국민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약사법 개정에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중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이 아니면 유통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류 한약재를 유통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끌어온 약사법이 잘 아시다시피 2015년 4월 30일 국회에 통과 되면서 인삼류제조업자에게 유통의 특례를 얻어낸 것으로 인삼류 제조업자도 한약 도매상과 같이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학의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검사 수수료는 인삼산업법 4천근, 약사법 1만근 기준 시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한약재는 입·출고 검사를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수수료 중 분석 수수료는 한 2.8배정도 또 구매수수료와 검사장비 이용료는 내려서 전반적으로는 검사비가 내려있는 상태고요. 검사 횟수 및 기간에 있어서는 기존 인삼산업법에는 1회에 검사로 입고검사를 해서 1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약사법 검사는 입고 검사, 출고 검사를 하는데, 한 번에 20일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40일이 소요됨으로 자금회전이라든지 긴급한 판매 등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검사수수료와 검사기간으로 불편은 어느 정도 운영 해 보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2회 검사를 1회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또한, 농식품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고 저희들이 3농혁신 사업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등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잔류농약검사비와 검사기간이 크게 줄어들어서 제조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보관 창고 등록으로 불편함이 있는데요. 현재 인삼산업법에서도 창고라든지 시설. 장비 등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준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약재로 검사 및 유통코자 하시는 제조업자는 창고 등록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방서. 방충시설, 온습도 관리, 원료. 완제품 구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법이 바뀜으로써 처음 시행되어서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점차 운영해 가면서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관련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과 힘을 합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인삼관의 각종 축제라든지 이용 시 불편이 방문객이 적은데, 엑스포대비해서 우리 금산인삼관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금산인삼관은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비하여 리노베이션으로 완전히 탈바꿈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인삼에 관한 깊은 인식을 심어 주었고요.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 현재 5여년이 지나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인삼축제는 물론 금산시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0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산인삼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높아진 위상뿐만 아니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고 금산인삼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엑스포사업단에서 알차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산인삼의 우월성, 인삼의 새로운 조명을 위하여 지난 9월 중부대 산학협력단에서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용역을 마치고 2016년도에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산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인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보충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시장 매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9개국의 48개 매장이 있어요. 2015년 9월까지 실적이 이렇게 38개 매장이 있는데, 7~8군데가 2015년 9월에 실적이 없는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2천?

2015년도 9월 통계로 해서 매장 매출액이 다 있는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해서 쭉 있는데 아예 9월까지 매출 현황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 부분인가요?

2014년이요?

2015년 9월까지.

아, 2015년이요? 이게 인삼이 특성이 있어요. 이게 연중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11월~12월에 이쪽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없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2015년 9월까지 없는 부분은 매출이 9월까지는 없는거에요? 아예?

지금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나간 인삼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구요. 없는 부분은 보통 11월, 12월에 인삼이 수출이 가장 많이 되요. 그 동안에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되면 이 부분도 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과장님 올해 2015년도만 베트남, 호주,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5군데를 매장을 냈는데, 뭐 바로 2015년도에 냈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매장을 하면서 선수출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품이 있어야 매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장 열기 전에 선수출을 합니다. 보통 1억에서 전후로 해서 공급됩니다.

과장님 9개국에 48개 매장에 관리비라고 할까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금홍 매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가서 바이어들이 매장을 낼 때 금홍매장만 지정서만 부착해주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금산에 인삼브랜드인 금홍에 대한 부분만 해주면 관리비 같은 것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 현판만 부착해줍니다. 지정서를.

금홍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널리 또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인삼에 금홍이 정관장 인삼하고 상당히 홍보가 뒤져서 그런 것인지 저번에 남해군에 의원님들도 금홍에 대한 인삼브랜드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 분들마저도 정관장 밖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금홍 브랜드를 만들고서 운영하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정관장이라는 큰 브랜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홍 이쪽은 수출을 타겟으로 해서 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런데서는 금홍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국내는 워낙 큰 정관장이 그동안 선점을 해놔서 한계가 있고, 아직 개척이 안된 시장에서는 저희들 금홍 제품이 나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 좀 잘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삼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한 가지만 말씀해줘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비가 줄었다고 볼테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인삼농사들도 다들 잘 지어요. 예전에는 한 칸 농사에 세 채, 네 채, 많이 지으면 다섯 채 지으면 잘 지은다고 했는데. 지금 웬만한 분들은 일곱, 여덟 채, 한 열 채 이렇게 짓기 때문에 면적은 좀 줄어들고 생산량이 많아서 내린 요인이 있고요. 인삼축제 전에는 인삼가격이 전년대비해서 6~7천원, 많게는 7~8천원 정도 내렸거든요? 지금 축제 끝나고 지금 가을철 들어와서 축제 끝나고 3~4천원 올랐어요. 실질적으로는 채당 지난해에 비해서 3~4천원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2015년 인삼약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왕왕해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약사법에 있어서의 우리 인삼검사에 대한 부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인삼약사법 하기 전에 인삼 만근 대비 수수료가 52개 잔류농약 검사비가 얼마였어요?

인삼이요?

예. 인삼법. 인산산업법에, 약사법에 적용이 안 될 때.

54만2천원 정도 되었죠. 그 때 4천근 기준으로 했죠.

지금 현재 만근 기준에서 인산산업법의 전체적인 10가지 잔류농약 검사가 인산산업법이 전에 적용될 때가 61만 1천원이에요. 약사법이 적용되고서 잔류농약 52개품목, 10개 품목 합해서 190만원이에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잔류농약 검사비는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늘어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준값으로 당초에는 인산산업법에서는 최고 4천근으로 하고. 현재 약사법으로 1만근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제품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당 계산하면 572원이 인삼산업법으로 할 때보다 내려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근 기준 수수료가 얼마죠? 약사법 적용되었을 때.

만근 기준으로 할 때 한 근에 1,300, 1,452원?

300g 기준 한 갑에?

예.

얼마요?

1,452원으로

1,452원 곱하기 그러면 만근해보시면 나누기 300g 하면 되겠죠? 380만원이에요. 380만원인데, 만근 기준에 500g을 검사를 하든 300g 검사를 하든 600g을 검사를 하든 이게 기준치에 대한 금액 수수료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적게 하면 많이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인삼농가들의 앞으로의 고충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거 금산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사소에서 책정을 해서 검사소에서 검사수수료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검사수수료도 적게 먹여서 인삼검사소에서는 적자를 봤었던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사비도 최소화해서 다른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서 인삼검사보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인삼법, 약사법 개정 이후에 있을 이 엄청난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모른 채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 엄청난 금산군의, 금산군 전체의 다 아마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환영해가지고. 그 뒷 속은 모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일부 그런 의견을 내시고 한 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사법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인삼을 유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자체가 다소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검사료가 일부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유통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과장님 검사해서 무검사해서 우리 인삼 조합검사소에서 그동안 다해서 유통되었어요. 그 동안 팔아왔고. 했는데. 어떠한 정말 한약 한의사들의 보건 복지보다 의원들한테 제의하고 제안해서 이 우리 금산의 어려움을, 또 인삼 경작자들의 금전적인 수수료를 부담을 하여야하나. 이거 과장님 고민 해 봐야 돼요. 그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검사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만 보니까 세 배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검사하는 부분에서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검사 수수료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52원 정도 들어가는게 1,996원씩에서 들어갔었거든요? 인산산업법에서는? 그래서 1,452원이 오히려 검사비 근당 따졌을 때는 기준 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최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71원이 검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근기준 380만원이라는 부분도 우리 인삼경작자들의 고충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금산인삼법이든 약사법이든 줄어들 지는 모르겠지만 만근 기준에서 그 밑의 검사하는 것은 상당하게 금액을 충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근당 소요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과장님 인삼검사소가 약사법에 의해서 몇 개나 더 개장해서 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검사소.

검사소는 지금 저희들 유통특례를 준 것은 인삼검사소에서 한약제조업 기준을 두어서 허가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할.

아, 검사소는 더 이상 늘릴 것은 안된다?

예.

그럼 한 군데 검사소 거기서만 해도 충분하다?

그럼요.

어쨌든 행정에서도 내가 군수님한테도 질문했는데 보충질문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인삼법 개정 후에 인삼산업법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3억에 대한 3농혁신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 시스템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군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번 검사 입출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만 어느 정도 운영되어서 그 부분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검사를 변경할 수 있는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격문제라든지 기간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농가수도 줄고, 면적 줄고, 생산량 줄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출이 상당히 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 군에 2008년도부터 수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특별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2008년도 그 당시는 600만불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됐어요. 지난해 3,300만불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면 5~6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홍보마케팅을 계속 하면서 해외에 홍보 마케팅 행사도 5, 6차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도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우리 인삼신포지엄도 개최를 해서 금산인삼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성과가 있고. 특히 금홍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출하고 늘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중소업체이긴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수출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글로벌 마케팅 팀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 하면서 바이어관리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금산군이 앞으로 인삼재배면적이 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산인삼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수출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 가공이나 이런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면적, 인구, 다 줄지만 이 수출만 늘었다고 하면 우리 금산인삼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관내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그마한 사탕에서부터 큰 홍삼까지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나름 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분들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군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인삼도 재배면적은 아마 다포상태로 유지가 될 거구요. 여기보다 지금보다는 급격히 줄어든다던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상태로는 적어도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생산량은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생산량이 늘기는 기대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를 비교해보면 앞으로는 양보다 질로써 가야되지 않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인삼농가들이 고소들을 올리는 것도 가장의 핵심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환경변화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품질로써 개발하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인삼약초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활용해서 같은 인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삼을 GAP인삼을 생산하고 있어요. 전국 GAP인삼 생산되는 게 97%를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GAP제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반 시중보다 5%를 더 주고 구매를 해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제품화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통해서 금산인삼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보장된 차별성을 두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러다보면 생산에서부터 제품까지, 수출까지 하나의 깊은 인식만 된다고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금산군의 인삼산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이다는 이 길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아마 생산도 늘리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인삼이 나아갈 길은 앞으로 인삼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 보급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조업도 육성을 하고 특히 저희들 인삼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인삼재배 농가라든지 제조업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테지만 계속적으로 잘 가다 보면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걸 갖다가 수출로 이어지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길로 가고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아까 잘 들었습니다. 포상제도에 포상금액이 얼마나 갖고 있죠?

1억 있습니다.

매년 1역이 지금 몇 년이죠? 14년부터 매년 그러면 이월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월이 안되고요. 그동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급을 해줬었는데 그 쪽 부분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목변경을 해서 썼구요.

다른 데로?

불용 처분되는 겁니다. 남으면.

지금 그 제도적인게 많이 발전되어서 세관이라든가 경찰 등 지금은 실적으로 중국삼이라든가 밀반출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인 장치는 정부나 군에서 하는 것이고, 포상제도는 계속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영을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는 별도적이고 저희들은 군자체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저희들은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돈이요. 여기의 목적에 다른 데로.

신고자가 있으면 포상금 조사에 의해서 지급이 될 텐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없다고 보면 이 제도를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간에 1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월되고 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판로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근절되어야 우리 금산의 인삼의 메카가 중심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재원과 어려운 군 살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각종 체납현황과 체납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의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예산을 관망해보건대, 2017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연과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기금을 폐지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교부금도 패널티를 받아서 받지를 못했고. 또 저금리, 경기악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입 달성이 가능한 건지. 또 하나는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 가지만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왜 잘 안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비 선지급에 있어, 2천만원 이하되는 선급금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의 옛 청소년 수련관 건물이 수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읍 비호산로 57번지 삼호아파트 102동에 사시는 김현수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일곱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연석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각종 우리군 각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구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총 40억 1천 1백만원으로 현 년도 12억 8천 7백만원, 지난년도 27억 2천 4백만원이며, 체납 원인별 체납액은 납세태만 17억 3천 1백만원, 경매진행 중 4억 6천 3백만원, 행방불명 5억 5천 8백만원, 무재산 3억 1천 5백만원, 부도 및 폐업 9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 3억1천6백만원, 지방교육세 5억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3천9백만원, 자동차세 12억 3천 1백만원, 재산세 10억 1천 6백만원, 지방소득세 4억7천3백만원, 주민세 2억4천4백만원, 기타 8천 7백만원 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12억 3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상,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4팀 25명으로 체납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징수목표액 23억 대비 103.3%인 23억 7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읍면 부면장 및 세무담당자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실익 있는 공매 대상자 공매의뢰 16건 3천9백만원,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278명 68억2천7백만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채권 확보 3,577건에 15억7천5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5대에 7천2백만원, 무재산, 행불, 배분액 부족 등 결손처분은 2,284건 2억9천6백만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실익 있는 압류 재산 공매 의뢰,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금융자산 등 조세채권을 적기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인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강화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9월말 까지 세외수입은 부과액 140억 3천 5백만원, 징수액 108억 3천 2백만원으로 징수율 77.2%이며, 체납액은 3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 년도 6억 7백만원, 지난년도 25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원인별 체납액은 무재산 6천 5백만원, 행방불명이 7천 5백만원, 납세태만 27억 1천 4백만원, 부도 3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책임보험 미가입 12억 4천 7백만원, 주정차 위반 6천 3백만원, 자동검사 지연 3억 8천 6백만원으로, 총 16억 9천 6백만원으로 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상반기는 6월과 7월, 하반기는 11월과 12월까지 2회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난 9월 16일에 부군수 주재 하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11월에는 독촉장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및 시효소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조세채권 적기 확보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사 신규취득, 처분 및 그 운영전반 현황과 두 번째 인삼축제 부대행사 조성부지 매입 시의 비용 산출 근거와 그에 따른 매입비용 등이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관사 운영현황입니다. 금산군 관사는 총 16개소로 현재 14개소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 관사는 신규취득한 관사를 포함하여 2개소, 공중보건의 숙소 11개소, 사이클선수 이전 숙소 포함 2개소, 환경사업소의 직원숙소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 신규취득, 처분계획으로 삼일아파트의 부군수 관사는 사용승인일 기준24년이 경과하여 내부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칸타빌 아파트를 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구입하였으며 11월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에는 삼일아파트 구부군수 관사와 사이클선수 숙소로 사용되었던 두성빌라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부대행사 조성부지 매입 시 비용 산출 근거와 그에 따른 매입 비용 등이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산웨딩타운 매입비용 산출 근거입니다. 구 금산웨딩타운 매입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요구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기초 공부 자료를 제공하여 매입예상가격 즉 탁상감정을 제공받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 했으며, 매입이 결정된 후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가격으로 산출하여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용과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에 대하여 주변시세는 내부적, 외부적인 영향,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시장 매매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가격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기관에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이라 저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기관을 신뢰하고 또한, 주변 시세와도 무관하지 않게 감정 평가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특정인 가담해서 매입한 의혹이라든지 외압, 회유는 없었습니다. 또 중간 중계자는 없었고, 저희들이 직접 소유주를 만나서 타진을 해서 판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매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참여연대에서 공개 질의한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가능여부 및 대책과 세원 발굴 그동안 추진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가능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08억 3천 8백만원이며 9월말 현재 444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7.4%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0월말 대원 칸타빌아파틀 563세대 입주에 따른 취득세 징수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행정 정보 공유로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적기에 부과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세원발굴 추진 실적 현황으로 먼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3억 2천 5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등 자진신고 안내 및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발굴로 미등기 건축물,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감면농지 등에 대하여 1억 5천 4백만원을 추징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와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왜 잘 안 되는지 앞으로 계획과 두 번째 공사비 선지급에 있어 2천만원 이하 되는 선급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로 추부면 성당리 544-7 옛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액 포함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2012년 명단공개는 14명 7억3천3백만원이었고, 2013년 13명 6억9천7백만원, 2014년 7명 5억4천2백만원, 2015년도 금년도 대상은 2명에 3억4백만원이 예정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는 중복하여 명단공개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도에서 기존명단공개자는 제외한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인원 및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명단공개 심의 요구 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단공개 요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명단공개는 12월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비 선지급에 있어 2,000만원 이하 되는 선급금은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금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 말까지는 계약금액 공사, 물품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자, 2015년 1월 15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및 신설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되어서 현재는 공사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규정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계획입니다. 각종 법령 및 계약예규 개정 의견조회 또는 관련업무 연찬회 참석 시 소액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폐지 개정안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부면 성당리 544-7 옛 청소년 수련관 건물이 수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까지 대부계약을 종료하고 2009년 서대산수련원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자동 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주역주민들이 매각에 따른 일불사와 같은 장사시설 또는 유사종교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법까지 금산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아 보았으나 우려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단전과 출입문을 시건 장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대부계약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군 재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할 경우 입찰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연수원 등의 부지로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부분인데요. 2014년부터는 도에서 공개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도에서 어떠한 채널로 체납자들을 공개하고 있나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원 이상만?

예,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1년 체납된 자에 한해서.

예, 1년이 지나가야.

인터넷으로 실명을 완전 공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요?

예.

왜냐하면 체납자에 대한 신용, 지금 국세나 이런 부분을 기업에서 체납 안 해서 아까 이상헌 의원님도 질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엄청난 3년 동안 패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대하게 좀 관심 가져주셔서 더 이상의 체납자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대산 성당리 544-7인데요. 이게 지금 재무과로 관리가 넘겨 온지가 언제죠?

2007년도에 종료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2007년이요?

예.

그 전에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가 맞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2003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무과로 넘어왔지요?

아니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이모씨하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재무과로 넘어왔고.

2007년도에 넘어온 거죠.

2007년도에요?

예.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로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수련원을 건물 지어서 했죠?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준공해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용하다가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7년 동안 대부계약해서 2007년 재무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2007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아, 뭐 볼품없죠.

정말 가보면 이게 건물인지. 우리 금산군의 자산인지. 이런 부분이 아까 답변서에 전기까지 단절을 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그 면적만 하더라도 25,170이면 약 한 평수로 환산해서 7,60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금산군에서 제6대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에 대한 부지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성 있는 단체에다가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해서 교육관이나 이렇게 짓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KBS방송국 옆에다가 어느 박사교육원을 짓겠다고 한번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서대산 자락에 정말 옛 명성인 어른들이 그럽니다. 닭벼슬 바위가 바라보는 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부지다해서 정말 남들이 탐을 내는 부지입니다. 대전에 있는 유성 대전밸리교육 박사교육기관이 많은데, 그 쪽에. 그런 기관하고 연계한 연수원의 설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이런 연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아, 생각을 안 해보셨구요?

네.

그래서 그 부지가 어쨌든 포장이 다 되고, 남쪽에 크나큰 난개발이 되어 있고. 그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544-7번지에 대한 옛 사단법인 청소년수련원에다가 지금 상당한 금산군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세외수입 체납이 약 한 140억이라고 했죠? 9월달까지.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40억이요?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 8천만원이고요, 지방세 체납액은 40억 1천2백만원입니다.

대략 한 180~190억 되겠네요?

40억하고 31억이면 71억 9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세외수입 체납익 100얼마라고 안했나요?

그거 세외수입 그렇게 부과를 해서 140억을 부과해서 108억을 징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가요?

체납액은 31억8천만원.

예, 이게 70~8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요.

71억9천1백만원입니다.

작년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체납액.

뭐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글쎄 자동차세 같은 것도 16억9천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많이?

글쎄요. 이유로는 자동차세가 12억 3천만원인데요. 이게 납세태만이 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우리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해서 자동차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벽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도하고 합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도와 경찰청과 고속도로하고 저희들 군하고 해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럼 71억 중에 일부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연말까지 이걸 체납액을 징수하다가 원인을 파악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지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다 우리 돈이다 이런 측면에 열심히 체납액에 대한 것을 줄여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병국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경제 침체와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태양광 에너지는 환경오염이 없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이며 설치비용 부담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이며 지자체별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여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및 마을의 설치를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 대비 효과 및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공시설 및 일반 주택에 대한 설치 현황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산 한지아파트 앞 비단로를 비롯한 금산군 관내 도로에 차량이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단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사람이 보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산군 도로에 대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 주정차 차량 정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따라서 금산의 경제 사정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군에서 유치한 최근 3년간의 유치 현황과 실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애로점은 없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공단지의 분양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양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습니다. 우리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11년도에 착공해서 14년도에 157억 투입해서 준공했습니다. 지금 보고상으로 두 필지만 분양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경기 어렵고 신규투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익히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한 것이 일반 농공단지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업종도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 기금 차익금에 대해서 이자 손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가 되고,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신문공고, 메스컴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실과에 협조를 얻어서 지역경제과 일이 아니고 금산군 전체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어느 과에서 협조해서 분양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군수한테 방침을 받으세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방금 보고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렵다. 세입, 세원 발굴해라. 그것과 맞먹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분양이 우리 차익금 손실을 이자에 대한 손실을 막는 것이다. 그걸 인식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병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이 미비한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군의 공장 인허가 시 주택가의 이적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입법공고 및 개정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제2산단 2015년 용역 컨설팅 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 옛 장옥 장날이면 주차난이 시급한데 주차 시설계획은 갖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차례입니다만 질의 내용에 따라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민원의 각종 허가와 민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택시 운영 대상 선정기준과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인삼농공단지 분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어렵고 분양시기가 아니라 할 지라도 뭔가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입니다. 원래가 그게 240억 정도 들여서 두 필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이자 손실과 여기에 대한 문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금산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우리군 태양광에너지 설치현황과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 그리고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양광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이 2009~2015년도 까지 253개소, 태양열이 27개소, 지열이 16개소 해서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개인별 3kw설치 시 사업비는 8~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년 약 3,432 ㎾h 전력을 생산하고, 월 전력사용량이 450kwh인 경우 년 1,073천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면 투자비 회수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태양열사업은 열량을 이용 온수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태양열은 주로 14㎡를 신청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9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32,196 메르즐로 연료가 등유인 주택의 경우 년 1,126천원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조사 되어 1년이면 투자비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열사업은 히트펌프를 통해 연중 15℃로 일정한 땅 속의 열을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원규모는 17.5kw이하이며 지열은 17.5kw를 신청 시 사업비는 약 2천5백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연료가 등유인 주택의 경우 년 790천원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조사 되었고, 15년이면 투자비 회수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태양광에너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태양광 에너지 설치 현황은 2009년부터 자치단체 소유건축물 및 부속주차장과 복지시설 등 25개소에 사업비 4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발전용량 673.2kW를 설치하여, 년간 약 91만k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절감액은, 연간 발전량 91만 4천kw를 1kw당 연평균 전기요금 78.6원으로 계산하면 년 79,030천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효과로 본다면, 태양광 연간 발전량 91만 4천kw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은 412.9톤으로 산림증대효과로 환산하면 약 26ha의 산림식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단순히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경제성만을 본다면 사업비 원금 회수기간은 2009년 기준 약 50년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기준은 15~20년 정도 소요되지만, 국가 정책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입이 95%인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연간 18톤을 대체 절감할 수 있으며, 무한 청정에너지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에너지로써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 확대계획은 태양광은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과 새로운 산업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보급 노력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계속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산건강누리관과 제원면 다목적회관 옥상에 각각 10kW의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 비단로를 비롯한 도로의 무단 주정차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비단로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 너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보려고 주변 부지를 물색해 보았지만 주변에서는 부지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금산읍 비단로 지역은 2013년도 4월 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노면 표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이고, 오후는 17시에서부터 19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전출근 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고 있고, 특히 심각한 주공1, 2단지 입구에는 중앙선 분리대 설치를 통해 아파트 입구 진입을 원활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혼잡한 실정인데 금산읍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산읍 시내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 규제봉을 설치하고, 계도요원 3명이 매일 계고장 발부와 단속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에 교통 규제봉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기업유치실적과 일자리 창출인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에 68개의 기업유치로 602명의 일자리 창출하였고, 2014년에 55개의 기업유치로 4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9월말까지 58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최근 몇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내 경기의 저성장 기조로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대전 대도시와 인접된 군으로서 발전가능성과 금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친환경 유망, 우량기업 유치 및 군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이주관련 계획과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장 이주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공주시 탄천산업단지에 18,800여평을 매입하고 이전을 추진 한 바 있으나, 공주시 탄천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주 탄천산업단지에 이어,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4년 8월 24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문제가 발생한 무수불산 공정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그동안 회사에서는 약 20억원을 들여, 추가 안전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을 분당 300루베가 처리 가능하도록 추가로 설치하였고, 공장의 보관 하역장을 이중구조로 보강하여 누출을 방지하였으며, 가스가 누출되면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미스트 분무장치를 통해 바닥으로 떨어져,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스감지기,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감독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주차 단속용 도로용CCTV 현황과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정차 단속용 주정차 CCTV 운영 현황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노후화로 인해 화상도가 떨어져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발생 등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CCTV를 교체 할 경우, 디지털 CCTV 교체 5대에 5천만원 1대당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CCTV 호환 프로그램 교체는 3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CCTV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주특 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제2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용역 후 진도, 2015년 용역컨설팅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과 대책, 유치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2008년 2월 29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후 2012년 12월 10일 제2산단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10월 24일 제2산단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2월 23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조성공사비가 1,40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어 재정 여건상 우리군 자체로 공공개발방식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강화 및 지역 경제적인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단일기업으로서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금산공장과 연계하여,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연구소 등을 설치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및 연구소가 금산에 유치된다면, 제조공장인 한타 금산공장과 연계되어 규모화, 집적화의 추진이 가능하고, 자동차 매니아들의 관광명소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즈니스 수요증가 등 금산군과 한국타이어의 상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산업단지가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전연석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현황과 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09년 7월 30일 충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2011년 4월 조성공사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이 되고,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인삼산업 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5년 1월에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한 바, 총 20필지 중,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에, 추가로 일반 제조업종을 4필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주 상담을 통해 7개 업체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아 놓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산흑삼(주)와 명품코리아주식회사 2개소만 분양하여 지금은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저성장 기조 및 인삼약초산업 부진으로 창업업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분양단가 상승, 인삼약초산업의 국내외 경기 침체,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관심 저하, 인근 대전시 및 세종시의 산업단지 분양 등 여러 악재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분양활동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남도 등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고, 대전지역 및 인근지역의 음식료품 제조업, 임대업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 팜플렛 제작,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공장 인허가시 주택가와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입법공고 및 개정의 필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민원인으로부터 공장 승인 신청 시 해당 공장 신청부지가 주택가와 인접하여 공장을 신축함으로서, 주변경관 훼손과 소음, 진동, 폐수,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었고, 또한, 입지여건상 유해물질 제조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조례로 행위를 규제, 제한, 구속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상담 시에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역 여건상 공장입지가 부적합함을 권고하거나 농공단지 내 입주 분양을 유도 또는 제3 후보지로 안내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앞으로 공장 승인 시에는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 장옥에 대해서 장날이면 주차난이 시급한데 주차장시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전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마전리 신협 뒤편지역에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려 하였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감정평가결과 불만으로 토지보상이 안되어 2014년 사업비를 반납한바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한 중소기업청지침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은 사전에 의견수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문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하여하 하고,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지원대상 통보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되고 사업 신청 전통시장 상인수의 80% 이상 동의 필수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시장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진출입로는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전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마을택시 운행 대상지 선정기준 포함해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오, 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운행마을 선정기준은 마을회관부터 최단거리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이상 이면서, 5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마을택시 운행마을로는,3개면 11개 마을로써 부리면 방우리의 원방우리마을, 농원마을 남이면 구석2리의 고답마을과 건천2리의 느티골마을, 대양1리의 백암마을, 대양2리의 유곡마을입니다. 진산은 오항1리의 춘경동마을, 오항2리의 왕동마을, 일양골마을, 두지2리의 진밭들마을, 윙골마을입니다. 2015년 상반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바 대상인원은 11개 마을 186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1,670명이 이용했는데, 월평균 418명이 되겠습니다. 월별이용실적으로는 3월에 300명, 4월에 420명, 5월에 461명, 6월에 489명으로써 마을택시가 운행됨에 따라 이용률이 점차 증가 추세로 사업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택시 운행 전 운행 대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패턴 조사, 예측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운행결과, 예측결과와 실제 운행패턴이 유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장날과 비 장날을 비교를 해보면 2.5배가 차이가 나고, 평일과 휴일을 비교를 해보면 6.7배의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부리면 방우리 원방우리, 농원마을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이유로 마을택시 탑승인원을 1명 이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리면은 마을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장 인허가 주택 이적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서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도저히 공장 인허가에 대한 부결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근의 주택가 옆에 요즘 한창 민원에 대두되고 있는 군북면 조정리에 디엔텍이라는 공장. 민원이 발생이 되면 물론 행정소송에 입각해서 패소하면 우리 군비로 어찌되었든 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든 모든 부분을 불입을 해드려야 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행정소송이 한번 정도는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난무하고 경운기 세 대로 거기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도 나갔고. 그 답답한 나머지의 주민들의 경운기로 막아 놓았는데. 거기에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경찰에 고발하겠다. 사유재산 침범, 교통방해. 이거 어떻게 풀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조정리 주민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공장 대표자하고도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3일 전에도 대표자가 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풀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주민대표들과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책임성 관계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가면서 좀 대표자와 주민대표간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쪽에서는 대표성이 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한 디엔텍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추부 쪽에서 올라오는 601호 지방도로선인데요. 거기에 삿갓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진입해야 합니다. 가변 차선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내심 걱정이 되요. 마찬가지로 군북에서 디엔텍을 진입하려고 하면 거기도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재고개에 대한 삿갓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는지. 그것도 전부 다 주민들이 어떠한 교통 접근이나 어떤 농기계로 진입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될 텐데. 이 부분은 접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 가감석차선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고. 지금 금산군의 화학공장 코드번호로 나간 공장이 도대체 몇 개나 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십몇개 되는데. 우리 금산군도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상위법에 어긋나서 공장 인허가에 대한 부결이나 모든 부분을 부결을 못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 만들어서 과장님. 우리 폐차장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6대 때.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공장과 관련해서는 이 거리제한 같은 것도 타 시군에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뭔가 답답한게 뭐냐하면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에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례는 금산군이 제정하고 금산군의회가 입법부고 말하자면 그 법으로 해서 제재할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금산군에 화학공장으로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사례도 보았었고.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권익위에서도 그것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답을 받았고요. 타 시군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보기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검토해보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리 디엔텍 주민들은 어제도 대책위원회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 분들은, 마을사람들은 끝까지 가신다는 거에요. 끝까지. 그럼 끝까지 가서 거기서 몸싸움하고 집회하고 하면 우리 금산군은, 행정은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내심 걱정이 되어서 재차 보충 설명 드렸어요. 저도 산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단이 계류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요자 원칙으로 한국타이어 실험경기장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번 8월달인가 의회간담회 때 용역결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경기장은 몇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요?

예. 둘레 안의 면적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경기장은 한 30만평이나 25만평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내외에 있는 많은 면적은 과연 뭐할 것이냐. 그 주민들의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보고를 안 드렸던가요? 지금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안에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시험용 타이어를 검사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수요자 원칙으로 인한 본사하고 계속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인터뷰는 들어봤어요?

예,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공해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일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는 왜 한국타이어가 들어올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왜 안 들어 오느냐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보았어요.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 부지 전체는 당초 주행시험장을 50만평을 계획했는데. 개척지구는 실질적으로 30만평 정도 됩니다. 개척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개척지구 내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에 대한 법령 자료는 주시고. 주민의 어떠한 모든 부분이 민원이 없어야 어떠한 산단도 유치하고 민원이 없어야 모든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지 민원이 있다고 하면 잘 안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몇 년동안 답보해온, 몇 년동안 민원이 있어서 집회도 몇 번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민원이 더 없도록. 또 어쨌든 수요자 원칙을 떠나서 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공청회를 통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답변 해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50만평을 주행시험장으로 하겠다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정보를 다 안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잘못 와전되어서 나가면 주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반대 아닌 반대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타이어 연구소 쪽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연구소 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서 월드와이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와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앉고 있었던 부분이, 주행시험장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한국타이어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대외비로 할 때에는 대회비로 하고 시기적절하게 오픈을 시킬 때에는 오픈을 시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오벽지에 대한 마을택시 운영대상자. 지금 평촌이 안된다고 했나요?

부리면 방우리요. 저희들이 몇 번 가져가서 공청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을가서 직접 나가서 공청회를 해봤지만 이장님을 주축으로해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슨 세 명씩 타고 왔다갔다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명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시가 안가죠? 거기까지 그러면요?

택시는 가지요.

그러면 가면 원래는 거기 갔다 오는 요금이 지금 50%씩 부담하고 있는 거죠?

아니, 버스요금으로 부담합니다.

버스 요금으로 계산하고 있나요?

예, 버스요금 기준해서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 한 분이 갔다가 타고 나오는 버스비만 빼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요?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가고 있죠.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럼 버스비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데요?

킬로미터 해가지고 계산하니까요.

그런 오지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그 제도를 한 명이라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수요자가 있어야 마을 택시 운영에 좀 문제점이 안 생길 것도 같은데. 지금 올 3월달부터 시작했지요?

예.

1,670명을 지금까지 혜택을 봤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월에서부터 6월까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6월까지면 엄청나게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3월달에 300명인데 4월달에 420명, 5월달 461, 6월달 489명.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타고 나올 때에는 금산장으로도 오고, 급한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날 장보러 오면서 병원도 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날과 비장날을 보면 장날이 2.5배나 더 높고, 평일하고 휴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일이 6.7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장날 장에 오는 이용수가 많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장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거의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아, 주로 노인들이 많이 타고 오는 거에요?

노인들입니다.

제도는 굉장히 잘 생긴 것 같은데. 운영을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보기보다는 많이 활용을 했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네가 몇 동네 안 되고 사람도 얼마 없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했는데. 방우리 같은 데도 뭔가 좀 금산의 제일 벽지, 오지인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요. 방우리도 조금 더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 마을 택시 대상 선정지역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동안 3월~6월까지 분석을 한 번 해보았고요. 또 하반기에 분석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금산군이 산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피시고 관리하셔서 많은 오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군의 태양광 설치가 매년 증가되고 있죠?

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작년보다 10%정도 증가한 것 같네요?

예.

지금 공공기관에는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죠?

예.

이건 일반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정 주택에 대해서는 3㎾ 기준해서요, 국비가 252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 포함해서요?

예. 45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가정주택에 대해서 군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주택은 업자들도요. 설치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을 자주 왔다갔다하고 그러지만. 태양광 설치하라고 해서 딱지 같은 것도 많이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데.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접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본인들은 시골사람들이다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러기 때문에. 그 설치 업자들 있지요? 그 설치 업자들이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신청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군에서 국비로 지원은 나가지만 거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홍보물을 보면 다 개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홍보는 설치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뭐 아주 잘 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한, 두 가족 살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에는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시설투자비가 회수기한이 50년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고요. 자료상.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설치하는 것은 회수기한이 15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불과 한 5~6년만에 35년이 당겨진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는 kw당 3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5~20년 정도. 설치 단가가 싸진 것이죠. 그래서.

아, 설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수 기한이 짧아지는 건가요? 효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설치단가.

단가 때문에?

예.

나는 이게 효율이 좋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치 단가입니다.

그래요?

2009년도에는 kw당 800~85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하라는 그런 지준은 없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역지원사업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적으로.

아니, 지역지원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설치

공공기관이든 우리 군에서 토탈해서 하겠지요. 이것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해라. 이런 기준은 없냐고요.

아,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1,000㎡ 이상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많이 하고 금년에 도내에서 최우수 군은로 지정받고 그랬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도 배정을 받아서 하는지?

배정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신청을 해서?

예.

하여튼 지금 자료로 보면 회수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면 설치비가 적게 들든, 효율이 좋아지든 회수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면 많이 설치가 필요하겠죠. 예전처럼 50년 간다고 하면 그건 이론상이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앞으로 태양광 설치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시고 해서 많이 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님입니다. 백정인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에게 큰 집을 잘 운영하신 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영화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요새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달에 세 번정도 운영하고 있는 실버영화 내지 가족영화,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금도 천원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의 문화적으로 그래도 작은 영화관이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문화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 시작할 때 저도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운영관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 금산의 문화적인 작은 영화관이라도 아마 홍보가 잘되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도 일원이 되고, 우리 금산군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작은 영화관보다도 큰 영화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다락원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회원이 아마 450명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30%, 150명정도고. 한 달에 25,000정도고. 한 달에 25,000정도 월 회비를 회원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일반은 40,000원 정도 받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하는 물이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고. 노인들의 안전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3년 전인가? 2년 되었나? 거기 수영장에서 다쳐서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뭐 거기 보험회사하고 재판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병원을 두 번 가봤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관리 측면에서 잘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백정인 다락원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락원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되고 있으면서 세 개의 예술단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은 노래와 연주 등 공연을 통해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면서 금산을 빛내는 문화 홍보 대사로 각종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여 금산을 빛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예술단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단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고, 또 군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금산을 대표하는 군립합창단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충남에도 다수의 시군을 대표하는 시립, 군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금산군도 군립합창단 설립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다락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에 앞서서 평소 금산군민을 위한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박병진 금산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차례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작은 영화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은 영화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또 두 번째로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이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인 청산아트시네마는 2014년도 7월 청산회관 8층에다가 130석 규모로 개관하여 어르신을 위한 실버영화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족 관람을 고려한 가족영화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매월 실버영화 2편, 가족영화 1편씩을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이 실적을 2015년 10월 현재로 해서 이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 10월달 14편을 상영했는데, 73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최다관객은 122명이고 최소관객은 23명이었습니다. 1회당 실버영화는 평균 52명이 관람하셨습니다. 가족영화는 7편을 상영했는데, 276명이 관람하셨고 최다관객은 58명이고 최소관객은 29명으로 1회 상영당 평균 40명이 관람한바 있습니다. 청산아트시네마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관람하시는 실버 영화는 농번기에 관람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번기와 관계없이 관람객이 많은 영화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상영이 결정되면 읍면에 영화상영 내용을 통지하여 회보에 게재하고 민원실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대학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고, 또 금산다락원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15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댄스 등 어르신이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시간에 작은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한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산다락원이 회원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에게 몇월 며칠, 몇시에 청산회관 8층 청산아트 시네마에서 무슨 영화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문자로 매 편마다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홍보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작은 영화관은 앞으로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을 엄선하여 상영하면서 관람객 관리에 신경을 써서 청산아트시네마를 최고의 영화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영장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합창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을 홍보하는 군립합창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예술단에는 인삼골합창단이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인이 모인 순수 민간 음악단체로서 지휘자 유오성 등 비상임 단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금산 내에서 활동과 전국단위 합창경연대회 참가,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 개막식과 프로그램 참여 등 나름대로는 또 순수한 동호인으로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 동호인 음악단체를 금산을 홍보하는 합창단으로서 공연이 가능한 합창단 또는 군립합창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원으로서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확보와 검증이 필요하고,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의 5내지 6배 정도의 사업비 증액과 이에 따라 나타나야할 투자효과 또는 행정편익의 불투명함, 또 성격이 비슷한 다른 장르의 예술단에 대한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행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인삼골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하는 과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락원 예술단인 인삼골합창단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예술단입니다. 1991년 금산군 동호인 합창단으로 창단하였지만, 2010년 다락원예술단으로 편입된 후 다락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락원 예술단이 활성화되어 금산을 홍보 할 때까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늘려 가도록 노력하고 군립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연석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청산아트홀 작은 영화관으로 표지가 맞나요?

네,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추구하는 현재 시행되는 작은 영화관의 정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청산아트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직영으로 한 번씩, 지금 1달 동안에 3편을 운영하는데 작은 영화관의 범주는 민간업자가 매일 4편씩 운영하는 범주를 이야기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명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그랬네요?

예.

거기가 몇 석이에요?

130석입니다.

그러면 130석이 다 찬적이 한 번도 없네?

122석까지 찬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알아야 영화도 보고 하는데.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영화 같으면 이야기만 딱 해도 아는 영화 같으면 많이들 오죠. 그래서 홍보와 좋은 영화로 우리 금산의 문화적인 질을 한껏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글쎄 운영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나요?

저희 다락원 청산회관 8층에서 청산아트시네마로 운영을 하는데, 실버영화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회 상영당 평균 52명이 오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양호한 숫자입니다. 그 지역의 작은영화관이라 아니면 행정에서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50분씩 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영화를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때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건강대학의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 다락원에도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은데, 가서 권장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안내를 해도 그렇게 영화를 보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큰 수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 운영에 앞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운영하는 거지요?

어르신은 오후 2시 타임입니다. 어르신은 오후 2시, 가족영화는 오후 7시.

가족영화는 주로

젊은 사람부터 직장인들까지 다 옵니다.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1,000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돈하고 연계할 수는 없지만, 다소 운영하는데 필름 돌리는 사람이라든가 전문가가 있나요?

지금의 영화관은 옛날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영화가 아닙니다. 디지털방식이라고 해서 영사실 내에서 디스크 하나 딱 넣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원 몇 명이 본다 까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중앙에서. 그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고, 옛날처럼 필름이 돌아간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영화관을 상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우리 다락원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예,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52명이면 우리들 제 생각 같으면 130석에 52명이면 적은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군에도 이런 데가 있지요?

많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숫자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는 알아듣지는 못했고. 아무튼 우리 금산군민의 문화적인 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