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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4차 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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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승 신도청미래사업단장은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위원 연수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10.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12.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18.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20.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서 명시된 참전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2014.11.19)이 제․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인 공통의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출자ㆍ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을 함으로써 출자·출연금의 예산편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 중,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및 현장 중심형 예방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과 방재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산업단지 확장과 투자유치 기능 보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규로 설치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시정의 추진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강남어린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립도서관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를 추가하고, 여성복지회관의 담당 국 및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며,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시립도서관 확대 개편과 투자유치과 신설에 따라 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정부 시책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구주택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옥동 및 강남동의 통ㆍ반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안동 인의 긍지를 높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7월 4일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브랜드의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안동 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안동 지역 임진왜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진왜란 의병활동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의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비문화 체험연수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률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의 직위명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명확히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및 비용 수납 면제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목적 및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11월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되었으나,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부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 및 보조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어 및 용도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분야 개선과제 이행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 3월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조성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과 2012년 11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병산서원 관광객주차장 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취득 물건의 변동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 안동 시의회 청사 신축안”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 의 옛 나루터 풍습을 재현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연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가지에 기록된 ‘견항진’을 복원한 개목나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되어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제8조 제3항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를 현실 반영하여 연 2퍼센트로 하려는 것을 연 1퍼센트로 좀더 하향조정하여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동 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안동 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6.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 37.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안 38.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0.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3.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5.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6.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47.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의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천연염색과 전통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안동 자연색문화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한자를 근간으로 한 유교문화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예움터마을과 고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리와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확충 사업과 발명 장려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LPG 충전소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LPG 충전사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 등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시킴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상인 등 유통업자간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에 ‘ 안동 시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활성화 도모와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신도청도시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35만 명으로 설정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재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전문적 사전검토ㆍ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보고가 어려운 경우 순차로 안분하여 보고할 수 있어 금회에는 소로2류, 소로3류 및 완충녹지에 대한 보고 건으로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ㆍ장기적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것이고,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 목표와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도심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중 시설분담금에 관한 조항들을 도출하고,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징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 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시행으로 자격구분을 명확히 하고, 작년 12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 운영함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해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사업장이 상수도 요금의 과도한 인상분을 감당하게 됨으로 공장 상수도요금 부과 방안을 개선하여 활발한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과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시 지역 3개 행정동 송하동, 옥동, 용상동에 대하여 층수 제한을 해지함으로서 건축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등 1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3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이재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도시계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본회의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그 기능에 부합하지 않아요. 미래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목적은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추후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예.

김한규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