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궁금했거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치 못하지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는 것인데 찬성합니다 해서 대답해 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런데 답변으로야 다 동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동의다 부동의다 이렇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입장도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들도.

물론 그 과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주차장 면적을 증면시키고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과 또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구두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아주 시급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딱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서부지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 원이 지원돼 가지고 풍력발전…….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예, 151억 원입니다. 북촌에 갈 걸로 해 가지고 151억 원을 산정하고 올해 예산에 7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힐링케어타운.

소각장을 활용해서 나오는 연료로 해서 힐링케어타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한 그 업체에서 기본계획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소각장은 2개월, 매립장 3개월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기본계획이 들어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본계획을 할 때 최대한 떨어진다거나 영향이 안 미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진입로는 새로 확장해서 할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돼서 질문하니까 이것은 북촌과도 전부 캔슬돼 가지고 관련 사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대화도 나누는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입지선정을 도에 가져 와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3명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충분히…….

요번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저희들도 그 쪽에 갈 때는 순환센터를 전체 벨트화를 시켜서 음식물처리장도 전부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서쪽에 간다느니,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은 들겠지만 이것은 40～50년, 100년을 내다봐 가지고 이 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사항입니다. 인력, 예산, 위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아까 좋으신 답변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광역에서, 도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촌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쪽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해 준 것 있잖아요?

예, 15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다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 또 7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쪽에 가면 되겠는데 왜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투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더라도 주민들 독려를 시켜 가지고 꼭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8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19대가 저희들 목표인데 버스가 119대고, 택시와 렌터카가 1000대입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 LPG 대표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윈윈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정부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보급이 같이 나가고 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역기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역기능을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배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플랜을 20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쭉 방문하면서…….

700만 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양산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양산시에 직접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스토커 방식하고 열분해 용융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운영비가 스토커는 250억 원인데 열분해 용융 방식은 한 500억 원 정도로 곱빼기고 또 시설비도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1900억 원 정도 되고 또 코크스, 탄 열원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한 포스코에서도 그것을 권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갔다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상당히 어려워…… 지금 스토커 방식은 과거에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부 다 스토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만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쪽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님들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 닿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이제야 새로 만드는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고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이면서 이것의 활용도가 높다면 이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가서, 공무원님들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것이 실패작이다 하면 그것은 실패작이겠죠.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그쪽의 인력창출 관계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봉개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봉개주민 100명 이상이 그쪽에 관련해서, 환경 관련돼서 취직을 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동복이라든가 북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경쟁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력을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체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뽑을 때는 공개로 뽑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자기네 쪽으로 유치를 한다면 과감하게 도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거리 창출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제일 큰 소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50%면 50%, 북촌·동복 지역주민들한테 딱 선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선대응하는 것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중심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복리주민들은 환경미원화으로 8명 정도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만 포함이 안 됐는데 한번 제주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민이 다 공감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안 뽑는다고 불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회관 관련도 마찬가지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안을 처리한 다음에 오후에 미래비전 관련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유관기관 및 용역수행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의 도출과 정책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제주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구상,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실행계획 마련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업체인 국토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연구위원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3일에 보고드리고, 오늘 중간에 보고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은 보고요령을 잘 몰라 가지고 이미 잘 검토를 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주저리주저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20분 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드렸고요. 또 전문위원들께는 저희가 10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는 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미래비전에 대해서 한번 선언을 함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PM인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르 클레지오 같은 노벨상 수상작가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죠. 그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제주를 칭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에 대해서는 평화의 이미지와 함께, 제일 큰 것은 자연환경이지만 평화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제주가 걸어온 길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주는 2000년도 이후는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따라서 외부자본과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부자본의 투자가 증가했고요. 또 관광객도 올해는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개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제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요. 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만이 혼자 겪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진 국가들이 꽤 맞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나 마요르카, 그다음 아일랜드가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몰타도 그렇고. 섬이라는 특징을 갖는 데서는 항상 이런 관광객들의 부침,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제주와 똑같이 그전에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하다가 한 번씩은 질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겪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정책전략은 뭐냐, 저희들 생각은 기존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정합성이 고려된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사님들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100년에도 유지되는 일관성이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과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이 공감해야 되겠다. 도민들이 만들어가는 핵심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정책전략을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민계획단이 청정과 공존 가치를 도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제주도정은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서도 일관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략 쪽에 많이 냈습니다마는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1세기에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 실현되고 또 세계인이 찾는 세계인의 제주가 되고 또 무엇보다 정체성을 갖는 제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의회에 보고를 3월 3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재외도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외도민들은 제주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자본이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을 막으려는 건 아니고 제주의 발전전략에 맞는 자본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제주의 발전은 청정자연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서울도민회에서 저희와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때는 정운찬 전 총리도 참석을 하시는데 아무튼 재외도민들, 그러니까 동경이나 오사카도 저희가 찾아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12페이지 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비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전에 종합계획과 차별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말이 나와서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은 사업 중심의 계획이지만 저희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중심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 해 가지고 주로 개발사업 위주로만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80개 추진전략에 한 300개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도민계획단 백 분, 그다음에 청소년계획단 22명과 비전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도민계획단 여러분, 특히 청소년계획단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저희는 채택을 했고요. 그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을 뒷받침하는 중심가치를 자연, 치료, 휴양, 건강, 청정에 같이 부여하는 것들이지요. 그다음에 공존가치는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이런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페이지,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 거치고 원고도 받는 이런 형태를 거쳐 가지고 청정과 공존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주의 역사에서 청정과 공존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주인의 DNA는 청정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선언하기를 청정자연은 제주의 유일한 자원이고, 청정을 잃는다는 것은 제주를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의 가치는 굉장히 제주의 중요한 가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존입니다. 제주에는 수눌음 정신이나 현재 제주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궨당정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공존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 지향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치들은, 공존은 외부적으로 확대될 제주의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경우 공존가치는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3 등을 고려한 평화의 이미지까지 연장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공존의 가치의 용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기본원칙을 설정했는데요. 청정부터 저희가 이슈별로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은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불허한다 이런 게 저희들의 원칙이 되겠고,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개발은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는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심도시는 주로 대중교통, 건강도시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서는 대중교통 분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0%인데, 저희는 전국 수준은 앞으로 30년까지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행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청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데 이것도 인구수용을 적절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창조도시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특정산업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 간 융합 중심 발전체계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역외자본 유치나 외부투자도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자본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투자도 투자액 중심에서 일자리와 연결시키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원칙입니다. 관광도시는 일단은 질적 관광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관광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에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슈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문별로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슈별로 저희가 마련한 이유는 행정 분야를 벗어나서 융합을 해서 정합성을 확보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6대 주요 시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도출한 것은 저희가 도민계획단에서 많은 의견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받은 것들, 자문회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6대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입니다. 저희가 이슈별 기본구상도 설정을 할 때 청정과 공존의 뷰파인더를 갖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6개로 정리를 했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청정에 가장 가까운 주요 이슈가 되겠고,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은 같이 겹치지만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이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연성부터 지속가능성, 형평성, 공정성, 성장 이런 가치들을 이 이슈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있는 첫 번째,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청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실천전략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총량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성장관리 방안도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계획허가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허가제는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로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지, 비록 용도지역에 맞더라도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시스템인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용도지역제가 굉장히 강했기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를 국토계획평가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단은 제발연 같은 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수변, 그다음에 중산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수변에 대해서는 15m 정도의 그린벨트 개념의 어떤 것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 유수천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래서 수변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용수변과 관리수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중산간 관리와 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되는 개발만 받겠다.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나 에너지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도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생활 인프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환경이 국제 수준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천전략을 마련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BRT를 저희는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교통수단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BRT가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해서 BRT를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제주공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인구를 좀 설정을 하자.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를 설정할 때 주로 기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것을 한 20년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기존 그걸로 하게 되면 제주는 육십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사업 나간 것들도 보고 환경용량도 보고 그다음 경제성장을 봐서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80만, 90만, 100만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100만 정도는 제주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나 하면 어떤 자족적인 성장에 그 정도는 돼야 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정이라면서 100만이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성장관리 툴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개발이 이뤄지면 기존과 같은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성장관리 툴에 의해서 시기와 물량을 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환경용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00만을 담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는데 성장관리 방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장에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할 거고요. 물량은 일단 기존 시가지를 먼저 채우고 가자, 그 전략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8만 명 정도를 기존 시가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택지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사업과 같이 간다. 지금은 자연녹지를 해치면서 가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이 성장을 담는다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은 기존 시가지에 담아야 하는데 원도심은 친환경과 연계한 재생전략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도 마련했는데 물, 공기, 토지, 태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공동목장이 주로 대규모로 있고 그걸 주로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각이 아니고 임대방식으로 가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성장관리도시의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41쪽의 산업과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실천전략에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제주는 육지와 똑같이 특정산업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추진했죠.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자족적인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산업보다는 융·복합, 모든 산업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전략을 해서, 그런 전략을 제시해서 이것을 제주형 산업생태계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가 지금까지 양적인, 그냥 들어오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와 연결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청정과 공존가치에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지우지만 앞으로는 제주에서 인력교육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이슈입니다. 관광은 제주의 모든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양적성장 다 이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질적 변화를 이룰 때가 됐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찾는 게 여기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관광, 그다음에 생태관광, 그다음에 여기 와서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관광을 유도하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시 재생전략과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또 하나는 휴양형 MICE산업, 그다음에 웰니스 투어 이런 것들, 지금까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저의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큰 방향은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보와 그다음 어떤 신규 창작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다운타운의 공연문화를 같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에서 시장과 공공의 부분이 65 대 35 정도로 되는 걸로 통계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이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맡아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51페이지의 변화될 제주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방안, 특히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부동산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10가지 정도를 현안과제로 마련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건 비전이지만 비전 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내용을 검증받는 이슈별·주제별 토론회, 지금도 한 여섯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기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주사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비판도 받고 또 의견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간담회를 18개 지역별로 돌아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청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와 서귀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는 최종 보고를 하고 1월 달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안 첨부)

예, 조판기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판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 본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걸 못 찾고 앞으로 향후에는 중산간에 대해서도 기존의 200～600m, 도민정서에 기대지 말고, 사실 서귀포 쪽은 시가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발전연구원과 같이 찾으려고 몇 개 기준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내기는 뭐해 가지고 우리 미래비전에서는 중산간 개념을 다시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200～600m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은 맞고 어느 지역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는 생태환경요소, 인문생활 환경요소를 고려해서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은 오름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적인 조건, 입지, 생업 종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이 32개소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의 조정방안으로 중산간 전체 공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범위는 유지한 채 계획 및 관리의 효율성을 추가로 공간들을 설정하는 방안, 다시 하는 방안. 그다음에…….

관리 제외할 부분, 이것들은 위원님께…….

관심 많으시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0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도민계획단 전체 백스물두 분이랑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했습니다, 설문조사 통하고 그랬는데.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듯이 어느 걸 할 때 전체 다를 놓고 하긴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치나 어떤 큰 방향을 도민들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같이 실행수단을 마련하고 나중에 검증을 받는 절차는 거치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은…….

먼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100만이라는 게, 제가 그 표현을 자충적 예언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 공동체에서 제주가 어느 정도의 자립을 가지려면 지금의 인구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인구가 얼마까지 늘 것인가. 지금 현재 월 1100명 정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올 때 대기하듯이 제 주위에도 제주로 오려는 이가 너무 많고, 제주에 계신 분들은 얼마 안 올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려면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상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정도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현실에 지금 정치적, 정책적 판단은 제가 하긴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인구를 담는 그릇, 토지이용의 그릇 말씀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기존 시가지의 18만 정도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 냈고요. 그 나머지 20만 정도를 어디에 담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 시가지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나 다른 데하고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기존 시가지에 그 정도를 채울 수 있고, 사실은 그것도 50%를 생각한 겁니다.

그게 동시에 18만을 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를 담을 수 있으니까, 기존 시가지에 한 번에 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대중교통수단을 도입을 하자, 원도심에. 그래서 BRT라인을 그쪽에 넣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 생각은 그 지적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정계획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3년 지났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평가 거의 끝났고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립되는 미래비전 용역의 핵심가치를 저희들이 어쨌든 가능한 한 남은 한 7년 동안, 2021년까지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 그것의 성과를 다시 한번 7년 후에 평가해서 또 10년 할 때 하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현재 고민은 그겁니다. 이 미래비전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용역의 약간 특이한 점은 뒤에 실행력 강화방안을 많이 해 놨습니다. 실행력 강화방안 중에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이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실행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