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영호 고용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2015년도 10월 9일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할 경우 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0월 9일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조례 개정 이전 세율 5% 등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와 도내 사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로 인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여 도내에는 근로자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당초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신축하기로 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산지 전용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부지를 노형동 106번지로 변경하고, 도민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증설 등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청사 취득의 건입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서민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 공동 입주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률 70% 달성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고용센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 제주상록회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2개 소각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도래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소각능력 저하 등 반입물량의 안정적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불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문고 재산을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위탁 시 협약서에 포함하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한 조례 중복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에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7월 제319회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되었던 건으로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는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인해 노형동 106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도내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근로자 고충상담 및 취업알선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부지는 수목원 제2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하루 4500명이 넘는 탐방객과 월 1900여 대가 넘는 차량을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로종합복지관은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동·노형동의 지역구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여론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따른 제주상록회관 자산 매각 결정과 관련하여 제주상록회관을 매입하여 고용센터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구축으로 도민이 한 장소에서 편리하고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의 입주로 서로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주상록회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과 매입 후 기존 입주업체의 임대차 계약 정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인 에너지공사는 고용센터의 기본취지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곳곳에 산재된 환경기초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계처리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10월 22일 현장방문 시 확인한바, 제주시 신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서부지역으로 선정 추진계획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 본 건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통합하거나 주변지역에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복리에 가서 국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명도 듣고 브리핑도 받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또 환경보전국장님께서도 해명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 10월에 제주도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당초 수립될 때 3500원으로 당초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201억 원이 된 것은 그동안 KDI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2580억 원으로 되고 환경부가 최종 검토하면서 이런 액수가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억 원이라는 것은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동복리로 입지 선정을 할 때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복리 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기준이라든가 입지선정 할 때 그것이 3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리에 하는 그 기본계획을 2014년 10월에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는 다시 288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융자 심사 때 ―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2837억 원, 또 KDI에서는 저희 예비타당성이 감면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국토개발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때 2583억 원, 그래서 그 적정성 검토가 환경부에 넘어와서 환경부에서는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2200억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핵심이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입찰 방식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9월 22일 날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아까 일괄입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월 달에 제주도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채택이 돼 있고, 또 턴키방식 하는 것은 처음 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스토커 방식을 선정했고 또 투융자 심사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 한국개발연구원 이렇게 검토할 때부터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턴키 입찰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턴키 방식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현지에 가서 느꼈던 의견은 이왕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동복리에 건설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서부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근지역으로 와서 같이해야 될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음식물 처리장인 경우에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심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복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은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한 것도, 2014년 5월 14일 날 고시할 때도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시설은 15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북촌리에 유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북촌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까?

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23일, 24일 조천읍 이장단하고 사무장들하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북촌리나 동복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음식물 처리시설 입지시설을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명이, 도에 TF팀을 구성해서 도에서 직접 입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TF팀이 꾸려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양돈장 이설 같은 것, 이것은 광역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문제가 그 지역 4명의, 연동·노형동 지역구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의원님 네 분과 직접 접촉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곳은 수목원을 찾는 분들의 제2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목원의 입지조건을 봤을 때 여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곳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의견에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혐오시설이거나 환경파괴시설이 아닌, 행정에서 사용할 것도 아닙니다. 1500명의 근로자들의 쉼터고 그분들의, 근로자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굴착해서 당초 84면이던 주차장을 102면으로 해서 18면을 늘려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상록회관을 매입하게 됐을 때 이곳은 고용과 복지의 타운으로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웅진닷컴이나 제2코리아, 탐라웨딩홀, 여행사, 볼링장, 여기 있던 곳은 임대차계약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고용센터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걸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이 입주업체들이 지금 다섯 군데 됩니까? 이것은 전부 연말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 5개 나가야 될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는 금년도 12월 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험사 1개 업체가 내년 5월 8일까지가 임대차 종료기간입니다.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록회관을 매입하게 됐을 때 이 지역은 고용 복지의 One-Stop으로 가겠다. 그래서 고용과 복지에 관련된 기관들을 전부 이곳에 입주시키겠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아까 바로 말한 그 업체들이 나갔을 때 이곳은 에너지공사가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고용과 복지에 관계된 기관일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지난 10월 22일 날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제주상록회관 매입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용센터하고 관계부서인 예산부서, 공유재산 통괄부서, 경제정책과 간 2회에 걸쳐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은 통합 연계하고, 그 외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과 도의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은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합하되 사회단체 입주는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3·4층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구축과 관련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을 배치하여…….

소장님, 핵심을 얘기하십시오. 에너지공사가 타당한가,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입주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공사만이 입주의사를 밝혀서 에너지공사를 일단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에너지공사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 수가 몇십 명 됩니까? 한 30명 돼요?

3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층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5층의 면적이 276평입니다.

그쪽에 30명 정도 근무하는 사무실 270평을 에너지공사가 다 씁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사용하는 면적이 180평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록회관 5층 같은 경우에는 276평입니다. 상록회관 입주 시에는 에너지연구센터와 문서고를 추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를 매입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봤지만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건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모든 운영주체는 우리 쪽이 돼서 운영비를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을 강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를 얘기하면 연구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나 큰 면적이에요. 지금 당장 삼십몇 명 정도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완전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운동장이죠. 그분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센터장이라든가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면 나중에는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안은 제시한 것 없어요, 저희들한테. 분명히 현장에 가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1차·2차 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전혀 변경된 것 없습니까?

저희들의 청사활용계획안은 입지 예정지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배치된 공간이 기관 특성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건물을 관리해 나가면서 유휴공간으로 인정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입주하는 기관 입장에서야 면적이 넓으면 좋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죠. 하지만 집행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데 안을 더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봤을 때 현실성이 맞지 않다. 그 공간을 그렇게, 그 자체를 그렇게, 센터장이 와서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현장까지 직접 가 가지고 분명 안을 제시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제주 노형 지역구의원님들 네 분께서 처음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궁금했거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치 못하지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설명이 아니고 설득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설득된 겁니까, 설명만 했나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는 것인데 찬성합니다 해서 대답해 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득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설명을 드렸다고 해야죠.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했습니다, 솔직히.

설득시켰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답변으로야 다 동의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제가 동의다 부동의다 이렇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입장도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들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뭘 잘 몰라서 반대했다가 듣고 보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과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주차장 면적을 증면시키고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잖아요? 주차장이야 그냥 평면 했다가 지하 1층, 부족하면 2층·3층까지도 할 수 있죠.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설 때 우선 콘크리트 벽이 딱 눈에 보인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구제주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유지, 공공요금, 건물관리 청소인부임,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도에서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민간위탁 주고,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전부 다 도의 재정으로 해 왔거든요. 이것 뭔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만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자기네가 임대료를 다 내면서 공공건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임대료는커녕 운영 관리비까지 다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 육십몇억 들여서 다시 지어놓고,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장소에 지어 놓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지금 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속 운영 유지관리비가 그전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그걸 다시 도민의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과 또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노형동 다른 부지, 거기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처리를 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임목 본수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구두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시급성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예, 아주 시급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역으로 분리해서 간다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때 말씀했는데, 사실 이것에 따른 차후 운영비, 소요되는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반대하니까 서부지역으로 간다, 이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거기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 중인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딱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서부지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실 동복에 들어설 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복리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허락을 해 준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 정태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 국장님도 그렇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이 거기 들어가야 사실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라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 반대한다고 해서 쉬운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민편익시설이 한 130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00억 원이 지원돼 가지고 풍력발전…….

그거 말고.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예, 151억 원입니다. 북촌에 갈 걸로 해 가지고 151억 원을 산정하고 올해 예산에 7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죠. 오늘 심사하는 내용이 주민편익시설 해서 추정가격 130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해서.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숲 치료 그다음 힐링…… 뭐지?

예, 힐링케어타운.

예, 힐링케어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30억 원 정도인데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말입니다. 소각장하고 다 붙어 있어요. 쓰레기차 계속 왔다갔다 하고 소각장에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 계속 나고, 연기 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각장을 활용해서 나오는 연료로 해서 힐링케어타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한 그 업체에서 기본계획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소각장은 2개월, 매립장 3개월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들어옵니다.

제가 배치도를 보면서, 열에너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겨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관로를 매설하든지 해서. 그런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본계획을 할 때 최대한 떨어진다거나 영향이 안 미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배치계획을 새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특히나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분리돼야 됩니다. 오다가 중간지점에서 분리되어서 들어와야지 쓰레기차하고 힐링케어타운 들어가는 차하고 같이 들어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새로 확장해서 할 겁니다.

진입로 계획할 때 그전에 동부전지훈련장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조천 우회로에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해서, 전지훈련센터하고 힐링케어타운하고는 같이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쓰레기차는 따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센터 관련해서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돼서 질문하니까 이것은 북촌과도 전부 캔슬돼 가지고 관련 사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대화도 나누는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입지선정을 도에 가져 와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3명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충분히…….

요번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저희들도 그 쪽에 갈 때는 순환센터를 전체 벨트화를 시켜서 음식물처리장도 전부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서쪽에 간다느니,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은 들겠지만 이것은 40～50년, 100년을 내다봐 가지고 이 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사항입니다. 인력, 예산, 위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아까 좋으신 답변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광역에서, 도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촌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쪽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해 준 것 있잖아요?

예, 15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다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 또 7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쪽에 가면 되겠는데 왜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투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더라도 주민들 독려를 시켜 가지고 꼭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사실 합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데…….

그런데요, 행정에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저희한테는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대상을 우선은 동복이나 북촌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아주 어렵게 되면 타 지역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아까 두 지역을 하고,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촌 같은 경우에 예산 지원이 일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풍력에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지원될 것이지 않습니까?

북촌에 음식물쓰레기를 유치하게 되면 15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했을 때 15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제시한 게 음식물쓰레기 건으로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촌에 가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에 관련해서 북촌으로 가는 것 없습니까? 있을 건데요.

7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풍력발전 저장시설 개념으로 해서 간 것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런 환경자원 그런 부분이 도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인 관계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쉽진 않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것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덜기 위해서도 한 군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데로 가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부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어디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동복리로 가는 것, 동복리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주민들과 될 때까지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나중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박홍배 국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당초 산지전용 건에서 분명 행정에서도 시인은 해야 됩니다.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검토가 불충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저희도 다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지가 변경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사업 초기부터 검토 부분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12억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 마지막 추경에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지역주민 그리고 이 자리에 이상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심적인 말씀은 했지만 공식적인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생태보전회라든지 이런 분들 연락 와서 저희들 직접 만나고 설명드리고 하긴 했습니다.

설명만 했지 협의, 합의는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오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시설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실은 주민동의 받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가 지역주민들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시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전기차 세율 감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한다고 조례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렇습니까? 당초 7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 2개월에 남았는데 그것을 갑자기 7%로 아마…….

당초 7월 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 단서조항으로 했으면 깔끔했을 건데 조례 개정은 불과 3개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부서 간에 의견 조정이 약간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부서하고 세정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별도로 유예를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세율…….

7%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희망 예정자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대로 가실 예정입니까? 내년에 또 다시…….

내년부터는 7% 적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또 조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 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도까지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예정입니까?

13만 5000대입니다.

13만 5000대. 그분들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좀 인하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80만 원 아주 큰돈인데, 원희룡 지사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전기차 보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 찾아가면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센터장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5층에요, 공용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용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공용부분이고요. 5층 바닥면적에 대한 공용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통로.

센터장님, 옥상이라는 개념은 최상층을 보고 옥상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5층 말고 옥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4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센터들이 있어서 복도, 이 개념이 공용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 플러스 정원까지 공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5층 같은 경우는 지금 웅진닷컴 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실이라든지 이 외에는 정원이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5층에 복도 없지 않습니까? 복도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있습니다.

어쨌든 웅진닷컴에서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5층을 전부 쓰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한 550평 정도 됩니다. 전용이 한 276평,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한 290평 정도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복도고 있고 뭐라고 하길래, 5층 전체를 쓰게 되면 550평 정도입니다, 정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취지와 맞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센터가 뭡니까? 취지에 맞게 고용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들어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요.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매입 목적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입은 저희 위원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 면, 내부 시설 면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필요성들이라든가 취지들은 많이 절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설득은 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난다. 몇 면 더 늘어납니까?

18면이 늘어납니다.

18면 늘어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쉼터 공간이라든가 주민 쉼터라든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말씀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은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에 그런 발상들을 했는가. 그리고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입니까? 그 간부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같이 설득해 나가면서 풀어나가 보자 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점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들을 한 결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대표기관이라면, 단체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노형뿐만이 아니고 연동 이런 속에서 노총에서도 전화오지만 그분들도 계속 전화가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역구의원이기도 하지만 당초 그런 취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1000평 이상 되는 91필지에 대해서 제주시 내 공유재산 전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노총회관이라든지 근로자들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장소가 거기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형·연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차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전 그런 부분들이, 아까 좋은 답변 했지만 설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을 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여론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께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국장님께 전달드린 걸로 해 가지고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영호 고용센터소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고용센터 청사 취득의 목적에 맞게끔 입주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고용센터 청사를 취득했으면 누가 봐도 고용·복지 플러스 그런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구심점이 돼 가지고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안이다 해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지적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획한 속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더 그것에 맞게끔 추진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적극, 청사 배치라든가 그리고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깊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제가 어제 동복 이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애초에 사실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복 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서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동복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마을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당근이랄까요, 도나 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 힐링케어타운이라든가 수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풍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고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당근은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시켜 낸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미화원 같은 거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면으로 책임자들이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상호 시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선정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김상호 시장은 지금 안 계시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준대로만 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특별채용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처음의 약속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8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금 진행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홍배 국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공급이 투트랙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산자부에서 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일단 그렇다치고, 산자부에서 하는 게 ’16년, ’17년 해 가지고 택시하고 렌터카를 대상으로 몇 대 공급계획에 있죠, 지금?

1119대가 저희들 목표인데 버스가 119대고, 택시와 렌터카가 1000대입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LPG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주 고객이 장애인 아니면 택시하고 렌터카거든요. LPG충전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 LPG 대표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윈윈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문제는 국장님, 그런 것들이, 그런 역기능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보급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밀어붙여 가지고, 쌔래박아 가지고, 다 생계유지의 수단인데 그분들을 거리로 내몰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정부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보급이 같이 나가고 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기차 생산기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소비시장으로서의 테스트 배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기차를 공급하는 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역기능,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나온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역기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역기능을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아직 충전 시스템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기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돈, 여유자금이, 자부담이 최소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정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도시 지역에 살고, 중산층 이상만 전기차 보급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재원배분의 왜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1만 대를 보급하면 주차면수가 1만 대가 필요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세컨드 차량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를 육지부로 반출하거나 폐차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조금 주니까 그냥 경쟁적으로 전기차,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배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플랜을 20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쭉 방문하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테스트 배드를 하겠다 그러면 자부담이든, 도에서 지금 700만 원입니까, 보조하는 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이든 자부담이든 다 정부에서 돈을 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전 시스템이든 자동차 기계든 간에. 지금 기술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종이, 어떤 것들이 시장에 먹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업체 위주의 테스트 배드 시장으로서의 제주도가 기여하는 것, 국가정책에는 기여하지만 제가 볼 때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양산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양산시에 직접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스토커 방식하고 열분해 용융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운영비가 스토커는 250억 원인데 열분해 용융 방식은 한 500억 원 정도로 곱빼기고 또 시설비도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1900억 원 정도 되고 또 코크스, 탄 열원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한 포스코에서도 그것을 권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갔다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상당히 어려워…… 지금 스토커 방식은 과거에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부 다 스토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만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쪽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님들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 닿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이제야 새로 만드는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고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이면서 이것의 활용도가 높다면 이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가서, 공무원님들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것이 실패작이다 하면 그것은 실패작이겠죠.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그쪽의 인력창출 관계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봉개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봉개주민 100명 이상이 그쪽에 관련해서, 환경 관련돼서 취직을 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동복이라든가 북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경쟁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력을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체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뽑을 때는 공개로 뽑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자기네 쪽으로 유치를 한다면 과감하게 도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거리 창출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제일 큰 소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50%면 50%, 북촌·동복 지역주민들한테 딱 선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선대응하는 것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중심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복리주민들은 환경미원화으로 8명 정도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만 포함이 안 됐는데 한번 제주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민이 다 공감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안 뽑는다고 불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회관 관련도 마찬가지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안을 처리한 다음에 오후에 미래비전 관련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 건은 고용센터 청사 취득의 기본 취지에 맞게 매입 후 청사 공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에너지공사를 제외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 처리시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부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설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유관기관 및 용역수행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의 도출과 정책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제주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구상,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실행계획 마련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업체인 국토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연구위원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3일에 보고드리고, 오늘 중간에 보고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은 보고요령을 잘 몰라 가지고 이미 잘 검토를 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주저리주저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20분 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드렸고요. 또 전문위원들께는 저희가 10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는 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미래비전에 대해서 한번 선언을 함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PM인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르 클레지오 같은 노벨상 수상작가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죠. 그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제주를 칭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에 대해서는 평화의 이미지와 함께, 제일 큰 것은 자연환경이지만 평화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제주가 걸어온 길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주는 2000년도 이후는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따라서 외부자본과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부자본의 투자가 증가했고요. 또 관광객도 올해는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개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제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요. 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만이 혼자 겪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진 국가들이 꽤 맞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나 마요르카, 그다음 아일랜드가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몰타도 그렇고. 섬이라는 특징을 갖는 데서는 항상 이런 관광객들의 부침,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제주와 똑같이 그전에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하다가 한 번씩은 질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겪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정책전략은 뭐냐, 저희들 생각은 기존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정합성이 고려된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사님들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100년에도 유지되는 일관성이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과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이 공감해야 되겠다. 도민들이 만들어가는 핵심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정책전략을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민계획단이 청정과 공존 가치를 도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제주도정은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서도 일관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략 쪽에 많이 냈습니다마는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1세기에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 실현되고 또 세계인이 찾는 세계인의 제주가 되고 또 무엇보다 정체성을 갖는 제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의회에 보고를 3월 3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재외도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외도민들은 제주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자본이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을 막으려는 건 아니고 제주의 발전전략에 맞는 자본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제주의 발전은 청정자연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서울도민회에서 저희와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때는 정운찬 전 총리도 참석을 하시는데 아무튼 재외도민들, 그러니까 동경이나 오사카도 저희가 찾아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12페이지 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비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전에 종합계획과 차별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말이 나와서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은 사업 중심의 계획이지만 저희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중심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 해 가지고 주로 개발사업 위주로만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80개 추진전략에 한 300개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도민계획단 백 분, 그다음에 청소년계획단 22명과 비전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도민계획단 여러분, 특히 청소년계획단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저희는 채택을 했고요. 그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을 뒷받침하는 중심가치를 자연, 치료, 휴양, 건강, 청정에 같이 부여하는 것들이지요. 그다음에 공존가치는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이런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페이지,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 거치고 원고도 받는 이런 형태를 거쳐 가지고 청정과 공존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주의 역사에서 청정과 공존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주인의 DNA는 청정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선언하기를 청정자연은 제주의 유일한 자원이고, 청정을 잃는다는 것은 제주를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의 가치는 굉장히 제주의 중요한 가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존입니다. 제주에는 수눌음 정신이나 현재 제주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궨당정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공존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 지향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치들은, 공존은 외부적으로 확대될 제주의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경우 공존가치는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3 등을 고려한 평화의 이미지까지 연장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공존의 가치의 용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기본원칙을 설정했는데요. 청정부터 저희가 이슈별로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은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불허한다 이런 게 저희들의 원칙이 되겠고,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개발은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는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심도시는 주로 대중교통, 건강도시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서는 대중교통 분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0%인데, 저희는 전국 수준은 앞으로 30년까지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행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청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데 이것도 인구수용을 적절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창조도시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특정산업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 간 융합 중심 발전체계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역외자본 유치나 외부투자도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자본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투자도 투자액 중심에서 일자리와 연결시키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원칙입니다. 관광도시는 일단은 질적 관광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관광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에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슈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문별로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슈별로 저희가 마련한 이유는 행정 분야를 벗어나서 융합을 해서 정합성을 확보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6대 주요 시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도출한 것은 저희가 도민계획단에서 많은 의견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받은 것들, 자문회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6대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입니다. 저희가 이슈별 기본구상도 설정을 할 때 청정과 공존의 뷰파인더를 갖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6개로 정리를 했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청정에 가장 가까운 주요 이슈가 되겠고,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은 같이 겹치지만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이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연성부터 지속가능성, 형평성, 공정성, 성장 이런 가치들을 이 이슈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있는 첫 번째,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청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실천전략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총량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성장관리 방안도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계획허가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허가제는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로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지, 비록 용도지역에 맞더라도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시스템인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용도지역제가 굉장히 강했기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를 국토계획평가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단은 제발연 같은 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수변, 그다음에 중산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수변에 대해서는 15m 정도의 그린벨트 개념의 어떤 것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 유수천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래서 수변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용수변과 관리수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중산간 관리와 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되는 개발만 받겠다.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나 에너지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도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생활 인프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환경이 국제 수준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천전략을 마련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BRT를 저희는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교통수단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BRT가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해서 BRT를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제주공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 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인구를 좀 설정을 하자.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를 설정할 때 주로 기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것을 한 20년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기존 그걸로 하게 되면 제주는 육십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사업 나간 것들도 보고 환경용량도 보고 그다음 경제성장을 봐서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80만, 90만, 100만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100만 정도는 제주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나 하면 어떤 자족적인 성장에 그 정도는 돼야 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정이라면서 100만이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성장관리 툴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개발이 이뤄지면 기존과 같은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성장관리 툴에 의해서 시기와 물량을 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환경용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00만을 담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는데 성장관리 방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장에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할 거고요. 물량은 일단 기존 시가지를 먼저 채우고 가자, 그 전략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8만 명 정도를 기존 시가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택지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사업과 같이 간다. 지금은 자연녹지를 해치면서 가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이 성장을 담는다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은 기존 시가지에 담아야 하는데 원도심은 친환경과 연계한 재생전략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도 마련했는데 물, 공기, 토지, 태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공동목장이 주로 대규모로 있고 그걸 주로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각이 아니고 임대방식으로 가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성장관리도시의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41쪽의 산업과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실천전략에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제주는 육지와 똑같이 특정산업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추진했죠.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자족적인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산업보다는 융·복합, 모든 산업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전략을 해서, 그런 전략을 제시해서 이것을 제주형 산업생태계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가 지금까지 양적인, 그냥 들어오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와 연결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청정과 공존가치에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지우지만 앞으로는 제주에서 인력교육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이슈입니다. 관광은 제주의 모든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양적성장 다 이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질적 변화를 이룰 때가 됐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찾는 게 여기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관광, 그다음에 생태관광, 그다음에 여기 와서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관광을 유도하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시 재생전략과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또 하나는 휴양형 MICE산업, 그다음에 웰니스 투어 이런 것들, 지금까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저의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큰 방향은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복지·공동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보와 그다음 어떤 신규 창작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다운타운의 공연문화를 같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에서 시장과 공공의 부분이 65 대 35 정도로 되는 걸로 통계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이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맡아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51페이지의 변화될 제주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방안, 특히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부동산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10가지 정도를 현안과제로 마련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건 비전이지만 비전 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내용을 검증받는 이슈별·주제별 토론회, 지금도 한 여섯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기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주사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비판도 받고 또 의견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간담회를 18개 지역별로 돌아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청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와 서귀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는 최종 보고를 하고 1월 달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안 첨부)

예, 조판기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비전보고 자료를 잘 보지 못했는데,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조판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청정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청정 하면 어쨌든 간에 얘기되는 게 중산간인데 중산간이 해발 200m에서 600m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본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걸 못 찾고 앞으로 향후에는 중산간에 대해서도 기존의 200～600m, 도민정서에 기대지 말고, 사실 서귀포 쪽은 시가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발전연구원과 같이 찾으려고 몇 개 기준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내기는 뭐해 가지고 우리 미래비전에서는 중산간 개념을 다시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산간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200m에서 600m로 얘기했는데 딱히 그 근거가 없어요. 막연하게 200～600m를 중산간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난개발이다 뭐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번에 미래비전계획 할 때는 적어도 이것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실은 천여 년 이상을 자연취락이 생겨서 살아온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m에 딱 걸리는 마을이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산간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보면 옛날 12번 국도는 해안마을이고, 16번 국도는 중산간마을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중산간마을을 연계한 것이 16번 국도인데, 지금은 1136번 지방도로. 그런데 거기 해발 200m 걸리는 지역이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200m 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같은 도로상에 위치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중산간 지역에서 비켜 나가고, 어떤 데는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200～600m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은 맞고 어느 지역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는 생태환경요소, 인문생활 환경요소를 고려해서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은 오름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을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적인 조건, 입지, 생업 종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이 32개소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의 조정방안으로 중산간 전체 공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범위는 유지한 채 계획 및 관리의 효율성을 추가로 공간들을 설정하는 방안, 다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제외할 부분, 이것들은 위원님께…….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많으시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고, 또 하나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의 차별성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참여 속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민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향후 100년의 제주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선 도민참여라는 게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 몇 개월 됐죠, 이게?

10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10개월. 10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100년의 제주를 그려야 할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치고는 상당히 짧다. 그리고 도민 참여,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도민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정도의 의견을 줄 공간과 시간, 역량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단지 도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몇 년 지나면 없어질 용역을 만드는 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계획단 전체 백스물두 분이랑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했습니다, 설문조사 통하고 그랬는데.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듯이 어느 걸 할 때 전체 다를 놓고 하긴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치나 어떤 큰 방향을 도민들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같이 실행수단을 마련하고 나중에 검증을 받는 절차는 거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은…….

저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100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10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3개월 정도 기한을 연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을 가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청사진이 나와야지 이게 십몇억 원씩 이렇게 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도민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지만 저는 도민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미사여구로 가득 찬, 몇 년 안 가서 없어질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할 때 인구 100만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100만이 돼야만 제주도가 발전하는 것이냐. 또 100만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여만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40여만 명이면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 인구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수용을 할 것이냐. 아까 계획관리지역을 활용을 해서 개발수요를 메워나가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안 보이는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이 빠져 있어요, 장애인이. 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복지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분야별로 어떠한 부분의 복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균형발전도 말 그대로 그냥 균형발전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와 농촌, 그다음 계층 간, 이런 것에 대한 연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100만이라는 게, 제가 그 표현을 자충적 예언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 공동체에서 제주가 어느 정도의 자립을 가지려면 지금의 인구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인구가 얼마까지 늘 것인가. 지금 현재 월 1100명 정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올 때 대기하듯이 제 주위에도 제주로 오려는 이가 너무 많고, 제주에 계신 분들은 얼마 안 올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려면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상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정도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정과 공존하면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상호 충돌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또 앞으로 40만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조천읍 관내 어느 마을 같은 경우도 외지인의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도 과거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그 정도 돼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년에 한 만 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도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100만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제주도의 인구가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보면 창조도시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역외자본 유치나 외부투자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자본이 축적되고 지역주민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적, 내생적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일부터, 내년부터, 그 이후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화역사공원, 그다음 예래, 드림타워,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다 상호모순이잖아요. 성장을 해야 된다, 100만은 가야 된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도민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현실에 지금 정치적, 정책적 판단은 제가 하긴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인구를 담는 그릇, 토지이용의 그릇 말씀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기존 시가지의 18만 정도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 냈고요. 그 나머지 20만 정도를 어디에 담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 시가지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나 다른 데하고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기존 시가지에 그 정도를 채울 수 있고, 사실은 그것도 50%를 생각한 겁니다.

물론 지금 원도심을, 사실 원도심을 재생이 아니고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 가지고 집값이고 뭐고 다 무너지게 해서 사실은 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컴팩도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도시가 편명 확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18만, 지금 현재도 다른 건 몰라도 교통 때문에, 쓰레기도 물론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교통인데, 지금도 지옥인데 18만 명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가.

그게 동시에 18만을 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를 담을 수 있으니까, 기존 시가지에 한 번에 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대중교통수단을 도입을 하자, 원도심에. 그래서 BRT라인을 그쪽에 넣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18만 명이 더 온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겁니다. 중앙로가 지금 4차선 아닙니까? 중앙로가 8차선 돼야 되는 것이고, 연삼로가 6차선인데 최소한 12차선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도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조판기 연구위원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 3월 현안업무보고 때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사회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 위의 모델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성찰적인 분석이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왜 유사지역인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이것에 관해서는 여기에 지금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뭘 바꿔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제시를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다시 넣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지역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주민의 복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옛날에 있던, 지역주민의 복리는 옛날에 있던 가치였는데 지금은 빠져있거든요. 그렇고, 해외사례에서 벤치마킹한…….

스페인의 마요르카와 뉴질랜드를 택한, 왜 유사지역으로 이것을 택했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하다.

제가 다른 것도 했는데 여기 제시한 것은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제주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독일인 관광 중심지로 엄청 크다가 독일인들이 토지를 소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물 부족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주와 같이 이런 방향 턴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서에는 깊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35쪽에 제시한 것을 보면 좀 단순 기사자료 수집한 그 정도지 이게 깊은 성찰이라든지 분석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받아본 보고자료 35쪽에 보면 국외 유사계획 수립사례 실천전략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는 하나당 10페이지가 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보이며) 이걸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비전 용역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달라진 제주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제주 미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민선 6기 도정이,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방향, 통합정책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석자료를 쭉 살펴보면, 작성체계를 보면 주요현안 이슈를 25개 부분별로 도출해 내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제를 설정하고 또 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체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제주의 주요현안 뉴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현안으로 인식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재양성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재양성 부분은 보고자료 156쪽의 4번 항목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도시,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은 기업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재양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교육이나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확실히 틀을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육성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빠지면 과거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이미 공공교육과 인재육성에 대한,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이 다른 장으로 하나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전부 빠져 있어서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연구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연구원하고 4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이 협업기관으로서 도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도민계획단의 큰 역할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위원께서는.

같이 현안이슈부터, 이슈 파인딩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고 또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학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와 슬로건을 주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보다 더 날카롭게 저희를 꾸짖는 분도 있어요. 자기네는 청정이라 그러는데 왜 100만이냐, 아까 똑같은 말씀을 저희한테 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는 잘 못 하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면 또 도민계획단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미래비전은 도민계획단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같은 공조자다. 나중에…….

이번에 역할이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클 거고요.

재외도민 설명회 개최도 이번에 서울도민회, 부산도민회, 관서·관동 전부 거쳐서 한 20건 정도가 건의사항으로 도출되었고 한데, 사실 자료를 우선 받아봤습니다. 행자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설명회에 어느 정도 인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개요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는 협치정책기획관님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 왜냐하면 사전에 자료는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횟수로는 참 많이 돌아다녔고, 특히 재외도민과 일본 교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일본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총회를 열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 중심으로 한 20명 정도씩 해서 개요를 설명드렸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민이 정해 주신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와 큰 방향성들만 설명을 듣고 주로 의견을 듣는 기회였기 때문에 재외도민 설명회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순회 간담회도 소규모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진상황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끝나면 한 두석 달을 대대적으로 해서 가서 설명드리고 다시 의견 듣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자료나 지금 기획관님 얘기를 들어 보면 단순 설명회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시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계획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심도 있게 이것을 생각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설명회보다는 심층면접 수준의 이런 형태를 거쳐야만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보완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린다면, 203쪽에 보면 제주통합정책 가이드라인을 조례화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례화한다는 문제는 예전의 협치위원회처럼 어떤 별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는 그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개별사업…….

개별사업. 의회에 와서 상당히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협치위원회 조례 관계해서도 작년, 2014년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의회 와서 사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추진체계로 간다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제가 과정 중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이렇게 요약된 게 아니고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 오면 아무튼 보고를 다 드리는 걸로, 그리고 전체 회의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통합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조례안을 개별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스마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딱 답을…….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게 현안이다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 몇 가지를 넣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조례화할 것인지 사실 깊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상당히 갈등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사업 추진체계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당히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 용역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 달에 계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11월 11일까지였습니다.

11월 11일. 그러면 이게 3개월 연장되게 되면 내년 2월까지입니까?

2월 11일입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추진상황보고라고 하는데, 추진상황보고와 중간보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중간보고는 일단락돼서 여기까지 보고드립니다는 거고, 추진상황보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는 공식적인 것이고 추진상황보고는 어떻게 보면 수시보고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님!

예. 사실 이번 미래비전 용역과정에서 보고일정을 최소한 다섯 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저번 3월에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차례 정도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이 세 번째 정도 차수가 됩니다. 앞으로 두 번에서 세 번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차례쯤 되면 최종 중간보고가 되고 최종보고는 늦어도 1월 정도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자라서 3개월을 연장할 만큼 그렇게, 용역에 하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래비전기획단 운영하면서, 도민계획단 운영하면서 두 달 정도 그분들이 준 게 있었고, 저희들 스무 차례가 넘는 MP회의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당초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사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3개월 연장된 겁니까?

당초 과업지시 외에 추가된 과업들이 많이 주문이 돼 있고 또…….

그러면 이 용역이, 처음부터 의회나 도민 시각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용역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민계획단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반영이 안 돼서 3개월 늦춰진다.

저희들이 추가 과업을 주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늦춰진 이유가, 가장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춰진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추가 과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당초에는 한 차례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도민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학습하고 의견을 주고 하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과업기간 당초 10개월 할 계획이었는데 좀 짧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판기 연구위원님, 이 용역이 17억 원 가까이 되죠?

예.

제주도 용역 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희룡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용역이거든요. 얼마나 부실했으면 도에서가 3개월 연장을 합니까?

시일에 대한 판단은 제가……. 도에서 부실하다고…….

그 부분 물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어떻게 자료를 달랑 이 하나를 줍니까? 전문위원실에는 풀자료를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중간보고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 봐서 모르면 1000페이지 자료에 있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상황보고 하지 말아야죠.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기본자세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료는 PPT 자료고요. 여기에 요약자료가 있고, 사실은 풀버전, 페이지가 조금 될 겁니다마는 이 자료를 전부해서 하면, 책자도 사실은 이것처럼 책자로 한 게 아니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 자료가 부실하고 안 하고 기준이,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 자료를 보기 전에는.

그 자료를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분량도 많고 해서 그렇게 드린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만큼…….

일정은, 갑자기 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일정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료도 안 주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몇 가지. 국제자유도시가 법정계획이고 최상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조판기 연구위원님, 여기에 보면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특별자치의 모델, 국제자유도시의 모델. 국제자유도시의 모델 어디였죠? 특별자치도의 모델은 어디였고?

저희가 그때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모델은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 하와이 이런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뉴질랜드하고 스페인 마요르카가 된다 하면, 대안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분석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자치에 대한 모델도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그 내용이 없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분권 관련된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 했는데요.

고민을 못 하셨다고요?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는 것은 주로 비전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것을 했고…….

아니, 비전이라 하면 그러면 이 법정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올 게 아니고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지금은 안 맞다고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59개 법정계획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는 했는데 요약보고서에 못 실은 것도 있습니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었는데 미래비전 안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보완 및 추가내용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류산업 그리고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미래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정보화 진흥 등 이것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출된 보고서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당초 용역에서 빠진 겁니까?

저희 미래비전은, 저는 종합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도프로젝트…….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건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보고서상에 빠진 겁니까?

예. 그런데 선도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은 조금…….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자는 것을 저희가 미래비전에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네요. 나중에 검토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대중교통체제 용역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진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예. 그리고 비전에서는 어디까지 제시를 하고 거기서 받아서, 코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통연구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주신 이 미래비전 요약집에 보면 상당 부분 이 부분과 겹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물론 교통체제개편 용역이 내년 10월 달까지입니다. 미래비전 용역은 내년 2월 달까지인데요. 안 겹칩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위계획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을 들면 세부노선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제주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신교통수단을 뭐를 도입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자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그걸 받아 가지고 하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노선, 그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들을 만드는데 저쪽…….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위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

저희 레벨에 하는 교통의 라인은 거의 개념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미래비전에 있어서 갈등, 분명 포함돼야죠. 제주도의 미래비전에 대한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역에 담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죠. 지금 신공항 내지는 제2공항 내지는 공항 확충에 대한 용역 혹시 언제 발표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할 거거든요. 공항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공항과 새로운 신공항 하나를 처음에 생각하다 기존 공항 확대 쪽으로만 가는 걸로 결정됐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약집 9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실천전략에 보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해서, 이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 달에 공항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발표하면 끝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갈등관리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미래비전용역에 갈등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앞으로 공항이 짧게는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입지선정은 이번 달에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있어서는 확충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고 갈등에 대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다음에 보완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발표하잖아요, 확충에 대한 부분. 분명히 갈등에 대한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해야 되고요. 지금 도에서 별도로 갈등용역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3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제가 조판기 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릴게요. 공항 인프라에 대한 용역 진행함에 있어서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 제주도 전반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퀄리티가 안 돼서 거길 넣지 못했는데, 협치하고 갈등에 대해서 외부 분한테 원고를 줬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 담을 만큼 뭐가 안 나와 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1월 달에 발주하셨잖아요. 10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제주도 가장 큰 이슈가 공항,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와 주민자치사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목적과 비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패널조사를 보면 1조 목적 개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86%에 달했는데 아까 조 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하는 속에서 특별법 1조 목적, 사람·상품·자본에 대한, 이동에 대한 1조 목적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도민계획단이 냈던 것, 저희가 청정의 가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를 보완하는 의미로 청정의 가치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에서 주로 일자리나 투자 이런 것들이 주민복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에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고 제주도민의 주민복리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1조 목적이 조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된다면 지금에 있는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것에 대한 방향성들이 법정계획이지만 비전계획들이 앞으로 수정 보완할 내용 속에서 달라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조 연구위원님께서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있는 종합계획 속에서 특별법 1조 목적이 바뀌어져야만 최상위계획인 법정계획이, 1조 목적이 달라져야만 청정이든 공존이든 미래가치를 위한 미래비전의 용역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상에서 뉴질랜드라든가 마요르카가 제주도의 모델로서, 2차 종합계획에는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 되는데 미래비전 용역에서는 뉴질랜드라든가 마요르카, 어떤 부분에서 제주도가 모델로 해야 될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청정의 가치를 어쨌든 제주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어떤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죠. 독일인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다가 너무 많이 와서 부동산을 그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작업에서 벤치마킹할 툴로 찾았는데, 저는 지금은 제주가 어디를 벤치마킹할 게 아니고 제주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족하지만 지금도 저희들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라든가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들을 세우고 모델을 세운다면 오히려 다른 나라가 아니면 다른 외국 시도가 우리 제주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동의를 하는데 비교의 대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마요르카가 인구 87만 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뉴질랜드는 447만 명,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터넷 검색자료를 보면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델들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현상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정치라든가 사회 행정,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사례가 분석되어야만 마요르카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뉴질랜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세심하게 알 수 있고 이해 규모가 좀 더 폭이 크겠다. 그냥 현상적인 접근 속에서 하면, 결과만을 봤을 때 모든 일이 그 속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는 행정체계가 있는 복잡함 속에서, 행정 정책의 실패인지 그런 걸 알려면 결과론적인, 현상적인 사례비교는 어찌 보면 무리수가 있겠다.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제주도만의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정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 나갔을 때 모델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법정계획이 59건에 이르고 있고, 사전 서면질문·답변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계약연장이 3개월간 연구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 계획대로라면 그것에 대한 검토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용역기간이 만료될 시점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위원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 계획하고 있는 59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 계획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과, 공무원과 용역팀이 두 번 전체 미팅을 했고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기본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와 업체와 저희가 인구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더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방향 같은 것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슈에 웰니스 투어리즘 선진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의 의료관광 활성화 내용하고 일맥 상통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 연구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과 2차 종합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부분이 제주도민들 전체가 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더 아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옛날부터 지향하는 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거와 함께 양적 관광을 동시에 추진했는데 이제는 MICE와 웰니스로 가는 게 적기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말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양적 관광에서는, 관광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개별관광, 단체관광, 저가관광 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같은 내용의 맥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런데 지역에서는 현안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영리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카지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어떤 방향성에서 용역진들은 판단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알기 쉽게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의견에 대해서 개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존 관광 조례들을 반성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를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거고 아니면 과감하게, 특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는…… 조례가 위원님들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한 검토들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조 연구위원님, 조례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내용 속에서 지금에 담고 있는 내용들, 못 하는 내용이라면 과연 어떤 내용을 못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만 용역진들의 수고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속에서, 자료 속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없는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의 내용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미래비전의 내용들을 담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용역진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한 기존과업 검토 빠진 부분들, 제주의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에 있어 가지고 제주도 인문 현황 및 물리·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그리고 그간의 계획 및 정책 시도상의 관련 계획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제주도 내 추진 중인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문제 검토, 분석내용들을 통합한 도시특성 문제 진단 및 계획까지 도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심하게, 모르겠습니다,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결정이 난다면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런 내용들, 빠진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했을 땐 좀 더 지금과 같은 보완을 제시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는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너가 바뀌면 용역보고는 사장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 온 결과를 보면. 미래비전 용역 관련해서 2014년도 7월 달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려 가지고 2015년 1월 달 정도에 수행처를 결정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 10개월 이상 계속 시간이 흘렀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 지사가 부임해서 도외, 국외로 굉장히 활발한 영역으로 넓히고 있잖아요. 국외로 많이 나간다는 자체는 모든 것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다각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잖아요. 수행처가 네 군데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그 네 군데를 비약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국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굉장히 베테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외 수행처를 같이 해서 경비를 내 가지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용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을 내포해 가지고 그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만 수행처를 네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 보고서의 국외 사례 네 군데를 보면, 좀 전에 아까 어디입니까, 마요르카?

예,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 그쪽의 실패한 사항을 되풀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연환경 관계된 것을 벤치마킹하는데,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면적도 우리의 150배 정도의 넓은 땅에서,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환경은 그대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례를 전혀 이쪽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미래비전을 앞으로 길게 생각해서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국가에서 움직이는 국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법적으로 쉽게 전부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도 중앙정부에서 법에 걸려서 안 된다 해서 틀어버리면 그것을 못 하는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것들은 더 사례를 보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는 지방정부고 싱가포르는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싱가포르 정부, 제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도 있어서 분권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뭘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를 제시하는 걸로 그 역할을 할 수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문서답인 거 아는데…….

조판기 연구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를 하면 다음에 담아내겠습니다, 담아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마무리될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시간이 어느 정도 종착역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담아내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저희들과 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이것은 용역을 잘 발주해 가지고 원활하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얘기했다고 그게 항상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에 맞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답변 중에 계속 “다음에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끝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희룡 지사의 반은 지나가는 겁니까, 임기가. 반이 지나가면, 1년 정도밖에 정책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1년 남으면 레임덕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권은? 다른 사람 와서 그것을 바꿔버리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진짜 저희 의회에서 바랐던 사항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과업수행처가 한두 군데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도 그게 아쉬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각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는 사실 저희 연구팀에도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 국제세미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검증을 받는 걸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수행처를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수행을 했으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것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수행처, 그것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지만 또 국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세미나 한 번 해서 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큰 틀에서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이것을 얘기해 봐야 이제는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위원님들 질의 계속…… 마무리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전연구원장님!

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작년 추경할 때, 이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던졌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한다. 그런데 이게 법정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그 질의를 던졌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이것 아닙니까, 핵심이? 그런데 미래비전,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단, 폐해 이런 것들을 수정해 보자는 건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서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문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국제자유도시의 발전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만 인구를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외자본 유치나 외부투자에서 벗어나자, 국내 토종자본이 축적되는 시간을 기다리자, 그런 겁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100만, 제주도가 뭘 먹고 살 겁니까? 1차 산업, 청정자연을 활용한 1차 산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뭘 먹고 살 거냐, 누가 와서 투자를 할 거냐. 고용이든 뭐든 우리가 제도적인 것들을 규제개혁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고용을 만들어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계획보고서에는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 공허한 아름다운 말로만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성장 일변도 전략을 폐기하고 이렇게 가자는 건데,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100년, 100년을 일관되게 유지할 미래비전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것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법정계획은 정권이 바뀌어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지금 17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앞으로 100년 동안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라, 누가 동의합니까? 누가 효력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 생각은 그 지적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정계획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3년 지났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평가 거의 끝났고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립되는 미래비전 용역의 핵심가치를 저희들이 어쨌든 가능한 한 남은 한 7년 동안, 2021년까지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 그것의 성과를 다시 한번 7년 후에 평가해서 또 10년 할 때 하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맞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 번쯤 되돌아오고, 또 그게 나오면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장님 말씀처럼 법정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보고서, 앞으로 보완해서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정도 17억 원씩 주면서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용역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현재 고민은 그겁니다. 이 미래비전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용역의 약간 특이한 점은 뒤에 실행력 강화방안을 많이 해 놨습니다. 실행력 강화방안 중에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이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실행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