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1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1차 산업 분야의 주요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사례와 시정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에서 친환경 교통정책, 전기 차 모범도시에게 수여하는 전기 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하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메르스 조기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감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감귤혁신정책에 시동을 걸고 발로 뛰는 현장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산업화 우수제품 전국 품평회에서는 도내 제품이 1위에서 5위까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제주산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한림항에 건립하여 수산물 신유통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 제주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메밀음식을 표준화하고 메가그린키위, 무화과 등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우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이어 금년에는 제주흑돼지가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개발한 세균 4종 혼합백신을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노르웨이 등 선진어선자동화시스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사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동복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완료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그동안의 부진을 떨치고 지역산업진흥계획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직자 및 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주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정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회계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공무직 차별 시정 방안 마련과 근로감독관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 비정규직이 절반에 육박하고 근로자 평균 임금도 전국 33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45만 원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의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보다는 관련 인프라시설 확충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용, 기업분야의 업무를 이관 받아 왔으나 예산 홀대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풍력자원은 공공자원인 만큼 개발이익이 도민과 공유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며 한중 FTA 비준,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내 농가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1인당 농가부채는 5400만 원으로 전국 1위를 달리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감귤 생산·유통에 모범이 되어야 할 생산자단체에서 오히려 저품질 감귤 유통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가축분뇨 냄새와 관련해서는 냄새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홍보 위주의 업무추진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 여객선 항로 및 운항시간 변동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나들이에 불편이 초래되고 전천후 항으로 개발된 신양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어민들의 염원인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마라도 주변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우수한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영세·소규모 농어업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FTA 기금사업이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 가공산업 육성 등 지원범위를 다양화하여 사업내실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및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서민 지원시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 활동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외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없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