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환경보전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설사의 정의, 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 교육 및 평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총 8종이며, 총인원은 248명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활동비 지원, 교육 및 평가, 해설사증 등의 해설사 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해설사 직무, 활동비의 지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는데 해설사증 발급규정이 없고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부서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는 등 해설사 관련규정이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아니하여 해설사의 효율적 운용 및 예외에 있어 해설사 종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적절성을 해소하고 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해설사 직종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설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해설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있는데 그중 제7조제7호에 그 밖의 해설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제주자치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혼동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제7조 규정을 명확하게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의 규정은 제7조와 그 내용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자구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경우 붙임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제주자치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도 환경보전국에 유용미생물담당 직제 신설 이후 토착유용미생물 자원발굴 및 실증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바, 토착미생물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