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는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들은 지가 꽤 돼가지고 다시 좀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조항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방금 맹붕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맹붕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붕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하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수련원 이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석문면 난지1길 67-4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5만 7천 평방미터, 건축은 2,700평방미터, 수용정원은 초등학생 기준 356명이고, 지금 수탁자는 인천YMCA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토록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2012년도에 117일을 가동해서 2만 183명이 다녀갔고, 2013년도에는 103일을 가동해서 1만 4,826명, 2014년도에는 20일 가동해서 1,239명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항의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탁자의 선정기준 사항은 수련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수련원 이용료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숙박비 1실 1박 35,000원이고, 식대 1식에 4,000원, 강당 사용료 1시간 30,000원, 숙사촌 1박당 4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후에는 숙사촌 즉, 원두막 형태의 숙사촌이 되겠습니다. 숙사촌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이용료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도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손해배상 변경사항도 변경이 됩니다. 이용자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수련원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그 단체에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었는데 이런 조항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계약 기간을 조정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기본법」 등에 따라 소비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당진시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이용료반환에 보면 개정을 “반환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바꾸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의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선과제 중에 하나로요.

권익위원회 ?

예.

그 다음에 제16조 손해배상 책임도 이게 소비자법에 의해서 바뀌어 지는 겁니까?

“수련원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그 단체에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련원 내ㆍ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당진시나 위탁업체에서 지게 되어있네요? 이용자나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용자라는 것은 거기 와서 그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면 이 3항을 삭제했을 때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시나 위탁업체에서 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표현은 없는데 민법에 있어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자가 부주의해서 스스로 입은 손해 그리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시설이나 설비, 비품 훼손 이런 것은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삭제를 해놓으니까 1, 2항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3항의 문구를 봤을 때는 그 책임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해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16조 1항과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조 1항입니다. 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항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이나 설비, 비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유이고 그 다음에 귀책사유에 한해서만 시장이나 그 위탁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여타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걸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주의로 인한 사유나 귀책사유의 경계가 실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삭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부주의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판단하기에 따라서 경계가 불확실하고, 또 귀책사유도 어디에 귀책사유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규칙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되요.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죠.

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여기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랬다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여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다가 2014년도에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용자가 확 줄었네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메르스라는 강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계약할 때 매년 관리비로 얼마를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않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 92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무상임대개념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차입금이라는 게 재단전입금 개념입니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천YMCA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여기에서 못하겠다고 손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13년도에 해병대 사건, 14년도에 세월호, 15년도 메르스 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운영비보조까지 좀 해줄 수 없느냐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얼핏 봐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는 이런 유사한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자료수집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우리만 운영비를 지원 않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유사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수집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제14조 이용반환에 있어서요, 지금 개정 후나 개정 전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항, 2항은 삭제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12년부터 할 때 반환금 취소한 예도 많은 가요?

없었습니다.

저도 전에 단체로 가서 하려면 이런 조항을 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솔직히 수탁자 쪽에서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주라는 그런 것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설명하는 것 같은데 불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계약을 하실 때 권고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하고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캠프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시설이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는데 세월호 사건의 배타고 가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배타고 가면 부모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가니까요,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캠프를 갈 때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보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협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진시 마을회 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 관 관련 지원내용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축은 다섯 군데 7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비가림 보수는 62건에 8억 9,800만 원, 그래서 2015년도 당초 예산은 총 67건에 16억 3,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마을회 관 연도별 지원 사항은 2013년도에 45건에 14억 8,600만 원, 2014년도에 47건에 16억 6,300만 원, 2015년도에는 67건에 1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당진시 마을회 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재건축할 때 2조에 보면 “마을회 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요, 신축할 때 철거비용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보조금을 줄 때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슬레이트 석면이 관계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별도로...

물론 석면이라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일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법규를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읽어보다가 그게 궁금해서...

예,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지금까지 그럼 이런 조례가 없이 마을회 관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 졌던 거네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동안은 지원해 주었습니까?

마을회 관은 지방자치 시작되기 이전부터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특별히 근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의 공공이용 목적에는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서 마을회 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회 관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지원이 되어서 건축된 마을회 관이 기타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용이 됐을 경우 그 자금의 회 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이 마을회 관을 주민의 공공이용목적에 그 목적을 위배됐을 경우 또, 목적에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는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도 보조금에서도 그런 사항은 사실 주민들이 이런 목적 사용 외로 사용할 때는 반납하도록 보조금 조례에도 그것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행이 됐습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됐죠, 그리고 산업단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기타 개발행위로 인해서 마을회 관이 수용이 된 경우는 그 부지는 어차피 마을주민들 소유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당진시가 다시 회 수를 해서 그 마을회 관이 다시 또 신축이 될 경우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부지라든가 건축물까지 전부다 마을회 에서 소유를 하고 다시 또 마을회 관을 신축, 증축할 때는 다시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분명히 이중 지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답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 1통이나 모평리 이런 경우에 마을신축비를 주면서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회 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확실히 회 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회 수한다고...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지금 그로 인해가지고 마을의 분쟁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최근 들어서 마을회 관이 멸실됐거나 수용된 사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회 수가 됐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을회 관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좀 시스템화하려고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직원 한 사람이 모든 회 관의 경비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마을회 관의 수용이나 멸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라진 경우 그 자금회 수가 됐는지 여부를 최근 몇 년 간 자료를 수집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이 조례안 외의 별도 말씀으로...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왜 그 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느냐가 질문을 하니까 기존의 보조금지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따로 여기에 명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도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최근 5년간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조항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보조하고 이 예산이 목적 외에 됐을 때는 반환하도록 제6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안 맞아요, 앞으로...

취지를 알겠는데요, 지금 조례에서는 6조에서 보조금반환에 대한 부분에 조건을 위반했거나 보조금 사용을 적절히 못 했거나 이런 경우, 부정한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자기 집이나 내 개인적인 예산 같으면 이렇게 집행하겠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한숨 섞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마을회 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그 마을로 갔는데도 전혀 회 수를 않고 있고 또 마을회 관의 마당, 광장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그 포장 같은 것 다 지원해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장이 되면 그 대지를 보상받을 때는 그 포장비까지 감안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내 개인재산이라면 확실히 지분회 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체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산관리가 더 신중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현황사항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강 창리 1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회 관을 지금은 이제 마을하고 보상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 업체하고. 그럼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땅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사고 그 건평에 맞게 건물을 지어주기로 이렇게 된 걸로 마을이장님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경우에도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요구를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회 에서는 반발하죠?

아닙니다. 일단 거기 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회 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기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더 득을 가지고 한다면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보조금이 온전히 쓰여 지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중간입장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마을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건물을 장소를 옮겨서 짓는데 안 짓는 게 아니고, 왜 그걸 반납하라고 하느냐? 반납해서 다시 주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해서라도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나간 부분하고 지금 아파트업자한테 받는 돈하고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어떤 순수한 의미로 주민한테 더 이익이 된다면 보조금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보조금의 조건에 맞도록 양해를 하고, 주민이 더 좋아지는 형평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을회 관이 개발행위라든가 기타행위로 인해서 수용됐을 경우 보조된 보조금 회 수에 대한 반환내역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도 향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회 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정되는 이 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지 이 상태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당진지역이 산업화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조례제정이 반쪽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조금 반환 여기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고,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 반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소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문화하자는 그런 얘기죠, 기존에 회 수가 안 된 부분은 보조금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회 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을회 관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명문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테면 과거의 회 관을 짓는데 경로당하고, 이게 또 경로당하고 틀리...

보상을 할 때요, 건물감정을 합니다. 전체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 감정에 의해서 보상된 것은 바로 회 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을회 관부분은 회 관담당부서에서 회 수를 해야 되는 거고, 경로당은 경로당 부서에서 회 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 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대지와 포장된 대지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분을 명확히 회 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회 수를 하는데 했다가 다시 지을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다시 지원을 그만큼만.

그런데 지금은 회 수가 안 되니까 보상받은 금액에다가 다시 또 마을회 관 짓는 다고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그 회 관을 더 크게 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이죠.

잠깐만 정회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려고요.

설명, 이건 잠깐 속기록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권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전세영입니다. 회 계과장님은 지방재정집행 관련 회 의에 참석하셨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0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의결요구근거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세영 재산관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33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토지 매입, 두 번째가 송산2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세 번째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네 번째가 아미산 주차장 부지 매입, 끝으로 송악읍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안별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토지매입입니다.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생활체육대회 에서도 경기 종목으로 채택 중에 있어, 동호인 및 정미면 이장단에서도 토지매입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미면 수당리 산58번지이고,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5만 129㎡ 중에 8,7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편입 토지는 당진시에서 설치한 봉화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토지를 매입,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송산2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2산단은 201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국ㆍ도비 372억 원, 시비 93억 원 등 총 466억 원을 투입 외국 기업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산2일반산업단지(2-2 공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3만 4,023㎡ 중에서 당진시는 2만 6,804㎡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9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기업은 중국의 북해그룹, 코니자동차, 일본의 산와셔터가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당진시 송산산단 외투지역 지정계획이 중앙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23일 통과를 하였습니다. 충남도내에는 천안 백석과, 아산 인주, 천안 5산단 등 3개단지형 외투지역에 약 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 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장 용지를 우리 시가 취득하여 임대함으로써 고용유발 및 송산산업단지의 분양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충남도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6개 시ㆍ군 중 단속에 활용할 어업지도선이 시만 부재하고, 경기도와 도계를 하고 있어 어업지도 등 우리 시 어민들 불편해소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의 선질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톤수는 10톤이고, 항속은 20노트이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충남 901호를 올해 10월경에 대천항에 배치를 했습니다. 31억 원을 투입해서 길이 23m, 폭 4.9m, 40t급 규모로 최대 속력 21노트로 건조되었다는 신문 배정이 최근 있었습니다. 경기도와의 해상 경계지역에서 어업 안전조업 지도와 도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및 행정 의료지원 등에 어업지도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조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아미산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아미산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형 버스 등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는 면천면 죽동리 563-1답이 되겠습니다. 부지규모는 2,533㎡, 토지매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주차장 면적은 5,711㎡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필 3,178㎡가 있는데 추가로 2,533㎡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진시의 대표적인 아미산을 이용하려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용지를 추가매입 조성하려는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송악읍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송악읍 청사의 제한된 면적으로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복지를 위한 맞춤형 시설이 더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위치는 송악읍 반촌리 59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 1만 178㎡인데 추가매입으로 11필지 5,013㎡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은 3,090㎡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원이고요. 그 동안 송악읍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이 준공이 되어 당진시장, 회 계과장에게 제출 및 청사신축 건의를 했습니다. 송악읍은 1만 2,501세대에 인구는 2만 6,259명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으나, 현 청사는 연면적 702㎡에 불과하고 건축 된 지 20년이 지나 낡고 비좁습니다. 1982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낡고 비좁아 청사를 새로이 건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악읍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지금 해당 토지가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죠? 만약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토지주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소유자하고는 최근에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시에서 매입이 되면 소송은 중단될 것 같습니다.

소송 취하를 한다고요?

예.

올해 소송이 들어갔네요?

예.

민사소송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이분이 제기한 사항이 뭐냐면 그때 당시 봉화대를 설치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협의를 안 받아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셨지만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일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 부분이었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만한 사용이고요, 정말 봉화대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받고 설치한 게 맞습니까?

소유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안 받았던 부분이 지역경제과로 접수되어 제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 토지 매입은 두 분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두 분 다 서산법원에서 지역경제과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만났고, 법원에서도 판사가 결론은 안 났지만 임의조정 권고를 했고 그래서 당사자가 우리 시청에 와서 저희 과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각서를 주는 것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주는 금액하고 가격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갔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되면 무슨 방법이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7,000원 정도...

평당요?

예.

그러면 공시지가의 한30%를 초과하는 금액이 이 보상가가 되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공시지가로는 평당 1만 원꼴, 1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충 보상가를 잡은 것은 3배정도해서 한 2만 원 조금 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이 88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할 때 당시 5만 원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여기 계획대로라면 평당 약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 가량의 보상가가 책정될 것 같은데 그 토지주는 이거라도 판다고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답변은 않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사실 조율하는 면이 시에서 사는 방법은 거기다 얹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수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등산도 다니고 이번에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또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이 부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토지주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기타 다른 당진시 소유의, 토지 이외의 진출입로 사용 허락을 안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진출입로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에 진출입로를 별도로 매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올라가셨던 그 코스가 있고,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그 반대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활용하는데 제일 편하고 낫기 때문에 그길로 다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토지 바로 밑으로 다른 소유의 땅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올라오다보면 여러 필지가 걸리는데 그 비올 때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차가 다니게 되면 훼손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구입이 된다면 어떻게든 사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의 등산로 정도일 때는 토지주가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방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산 정상을 이런 목적으로 당진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다른 토지주들은 길만 내주고, 거기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등산로라든가 진출입로를 봉쇄해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올라오는 양쪽 부분이 경계인데 양쪽토지의 능선으로서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임야는 거기가 양쪽으로 보면 다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 필지는 경사가 심하고 양쪽으로 걸쳐있는 부분이어서 실지 산소도 못쓰고 아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 나중에 활용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토지사용 승낙을 토지주한테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려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이 오래 전에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를 당진시에서 불법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주장하면 이 산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체육센터처럼 땅부터 사놓고 진입로 안 사가지고 나중에 꼼짝 못 하고 사는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삼선산 수목원도 삼선산 수목원한다고 다 해놓고서 진입로 하느라, 그때 당시에 했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갈 텐데 나중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완장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걱정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데 사실 거기다 지금 사전에 동의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느 여건에 가서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걸 할 테니까 현시점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지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큰 건물을 짓고 뭐가 다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점만 더 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필지 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양쪽에 전부다 산소가 써져있어서 그 산소만 빼고 진입로만 떼서 조금씩 이것 사가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일부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걱정은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반대편으로도 길이 되어있어서 막아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올라오는 부분은, 못 올라온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패러글라이딩 대회 를 열려고 하는데 그 땅 사용하지 말라고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실제 이분 소유의 땅은 분할선을 봉화대가 있는 그 포함된 최소한의 면적을 반대편 한 쪽을 전부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 땅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 분은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인근의 다른 토지주들이 “그 사람 꼭대기 제일 못 쓰는 땅 거기는 사주면서 우리 것은 안 사주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봉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살다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 땅 팔아먹고 설마 자기 땅 출입 못하게 막겠어요? 다른 토지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죠, 맨 꼭대기에 있는 더 못 쓰는 땅은 사주고 다른 땅 안 사주면 열 받는 거죠, 지금 시가 사지 않으면 이 땅 누가 사겠어요.

하여튼 여기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서류 올리면서 저희들도 사실 우려한 부분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적극적인 검토를 처음에는 안했었습니다. 봉화대 때문에 저쪽에서 소송도 진행되고 그 여건에 “우리는 가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살려고 해도 못산다.” 그런 식으로 버티어왔었고 다만, 지금 봉화대문제가 연계되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을 사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하고 봉화대부분을 좀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그 봉화대로 인해가지고 차량은 필수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장비를 지고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 내리신 부분에서 한 200미터 정도 올라오면 그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올라오면 그 산소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그 밑에까지만 오고 거기서부터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대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큰 민원은 안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닥치지도 않은 민원을 걱정하는 부분은 앞에 선례가 많아서 그래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 팀장님이 볼 때 별 문제없겠어요?

글쎄요, 관리를 잘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토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송산 제2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투가 아닌 경우에는 당진시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죠? 땅을 매입하는데.

그렇죠.

충남도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당진시를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어떻게 됐든 송산2산단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또, 기업유치 이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에 기업을 유치해 주려고 충남도에서 외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MOU체결을 한 부분이 우리가 황해경제구역 때문에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MOU체결을 하면 상관이 없나요?

잘 아시겠지만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 되니까, 약속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MOU체결이 충남도에서 �회 俑� 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하고 MOU체결했는데 특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사전 국회 도 그렇고 충남도에서 실사도 갔다 왔어요, 그런 검증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지방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당진시가 따라가서 얼떨결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진시 관할 내에 있는 산업단지 아닙니까? 특히,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는 파악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과 MOU를 체결됐다고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알아보면 해당부서 조차도 이게 어떤 기업인지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몰라가면서 MOU를 체결하러 가느냐? 만약에 그게 굉장히 공해가 심한 업체면 어떻게 하려고 가서 MOU를 체결하느냐?” 이렇게 대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할 때 자료를 딱 내주고 해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아! 그것 충남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참석만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당진시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MOU체결이 내가 주관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진시에 입주할 예정인 그런 기업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자료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북해그룹도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기업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적인 그런 검토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화장품 원료라든가 전기자동차, 셔터 제작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체 자료를 잘 챙겨가지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 송산2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어업지도선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1.47톤짜리 보트가 있습니다.

그간에 그럼 어업지도를 못했겠네요?

저희들이 어업지도 육지에서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바다에서는 직접적인 어업지도는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수면용이죠.

예, 사실 내수면용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가 어업지도선 건조 때문에 어쩌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바다가 자꾸 메워져서 어업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이런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어업지도선만을 쓰기 위해서라고는 저희들이 건조한다는 것은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선과 지금 어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유류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이럴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시에서 배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뭐 말씀하신 일부 소방정도 있고 해경선도 있다고 하지만 소방선과 해경선은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지도하고 방제하고자하는 의도대로는 저희들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다목적 어업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선의 목적이 더 강하네요?

어업지도 플러스 행정 같이 다목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건조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어요. 이 대목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에 재원확보계획은 있지만.

지금 현재 평균 저희들이 10톤 규모면 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13년도에 투자심사하면서 그 당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30톤 규모로 30억 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현재 1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영광군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시군에서 10톤 규모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적규모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 발주하다보면 금액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행정의료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은 의료지원까지 하면 약간의 구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배안에.

사실 의료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업계획에 넣은 것이고요, 사실적으로는 다목적행정 여러 가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배 값이라고 하지만 배 값 속에 그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산이 77톤 규모의 50억을 가지고 건조하고 있거든요, 배 톤수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선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비싸고요, FRP(섬유강화플라스틱)로 하면 좀 더 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류피해대책위에서 건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그건 어업지도선이 아니라 관리선, 관리선이 뭐냐면 어장에 만약에 바지락양식장 같은데 그 양식장에 가서 물건을 채취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관리선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촌계별로 1톤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관리선입니다. 지역주민들 태우고 나갔다가 싣고 오고...

우리가 받은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선을 건조하는데 부족분은 그 어촌계에서 부담한다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게 자부담 없이 유류피해대책위에서 유류피해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5억 4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 그 관리선이 건조가 됩니까?

5억도 1개 어촌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어촌계별로 다 나누어서 나갑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관리선을 짓네 마네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사실 저희들이 일부 어촌계장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꼭 어촌계별로 관리선이 필요하냐? 그 일부 사업비를 우리 지도선에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각 어촌계별로 어장이 다 있습니다. 어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촌계 입장에서는 “어장을 위한 관리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 도에 3억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건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일부 구두상으로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도 이번에 다시 관리선을 짓고 있는데 사업비확보가 좀 안 되고 있는 사항 같아서 도도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다시 수산과로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된걸 여기다 뭐 하러 적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손승하 과장님 재임 중에도 한번 어업지도선이 상정이 됐었죠, 그때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조비용만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그때 상당히 컸어요, 연간운영을 하려면 각종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유류 뭐 이것저것 따지면 연간 운영비가 꽤 들죠?

작년에 30톤 규모 할 때 2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사실은 그때 30톤 규모면 최소관리인원이 4명 정도가 상시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안위주이기 때문에 큰 먼 바다가 필요 없고, “연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배는 필요 없지 않느냐? 실효성 있게 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10톤 규모로 해가지고 했고 조그맣게 했고, 현재 선장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명만 더 충원하면 운영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최소 인력,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10톤 규모라고 생각했고요, 이것도 연간 운영비로 따지면 5,000만 원 이내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명이나 탑승 가능합니까?

10명 정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아미산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읍장님, 청사부지가 여기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송악이 읍으로 승격한지 5년 정도 됐고, 그에 따라서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있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82년도 5월에 준공되어서 그 청사가 새로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현재 매입하려는 위치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지역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이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용역에 의해서 대상지를 검토해보는 게 타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작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지금 현 청사의 위치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있는 위치 양쪽 다 타당, 신축, 증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현재 있는 청사위치의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지역정서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최선이 아니겠냐 해서 거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장방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부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제출된 이곳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00% 거기가 다 좋다고 찬성하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요, 어떤 의견은 앞으로의 뭐를 더 봐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왕 나갈 적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나 저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시는 분들 의견은 다른데 같지 않고 다행히도 거기는 일부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읍사무소가 매입해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쪽의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일부의 반대나 이견은 추진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요즈음 읍사무소나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 순성이나 합덕 예를 보면 읍사무소 하나만 짓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겸해서 지어가지고 향후에 또 별도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을 것을 의회 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 중인데 송악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거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송악읍청사내에 요즈음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해가지고 큰 무슨 타운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주민들이 와서 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농업인상담소라든가 예비군중대본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같이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일찍 이런 게 검토가 되고 그랬으면 지금 시장근처로 내보낸 보건지소하고 농업인상담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읍사무소 위에 있는 중대본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지시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읍청사가 기지시 주변에 주차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지시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안되어서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소통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가는, 도시의 품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읍청사 신축을 계기로 해서 송악읍이 말 그대로 옛날처럼 그런, 난장판이라고 하죠, 옛날에 기지시에서 줄다리기 할 때 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난장판그대로입니다. 그 난장판보다는 좀 품격 있는 읍으로서의 도시 형태를 갖추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읍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송악읍 인구가 2만 6,259명이라고 검토의견에서 되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 분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네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건축 연면적이 지상 3층, 부속건물 1층, 지하 1층 해서 4층이잖아요, 과연 현재 인구와 그 연면적이 적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겠죠?

말씀하신 분동 그 문제, 그래서 용역결과가 현 청사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동을 한다고 보면 가칭 1동을 기지시, 2동은 중흥리를 중심으로 하고, 3동은 이주단지 복운3리에 위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뭐도 있어서 적정한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축 연면적이 지상 3층, 지하 1층이면 대단히 큰 거잖아요, 당진 1, 2, 3동에 비하면 대궐 같은 집인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재 인구에 적정한 수준이냐 이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저희 수준에 있는 이제 검토한데가 안강읍이라고 규모는 법에서 정한 인구수나 직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투융자심사 때나 이럴 때도 다시 다 걸러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규모는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 송악읍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계속)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마을회 관의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4호에 “각종 사유로 인하여 마을회 관이 멸실 되었을 때”를 신설하고, 제11조에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문제 없겠습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는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제3차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