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국상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완
박주완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조례안예고 규정을 본 안에 담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9조의2에 조례안 예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됐어요? 조례 공포한 지가.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건이 있을 때 수시로 해서 운영이 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조례는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처음 시작한 지가...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제정 맨 처음이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 조례가 공포된 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그 회의를 열어본 적 있어요? 그동안.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연 적이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른 시군은 인근 홍성만 해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지난 5대 때는 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군은 다행히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쭉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지만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맞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임영혜 의원님보다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할게요. 5조 같은 경우는 직원의 정원 하고서 정원은 정수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정원은 정원으로 표시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정수로 하는 것은 정원을 정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 흐름이 정원 속에 정수로 표기해야 맞는 거예요?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이 표현 관계는 직원의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고 직원의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정원으로 했지?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정수가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정수가 맞다?
미자
최미자전문위원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위 원 장 권국상 위 원 강연종 위 원 박응수 위 원 백용자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미자 의 사 담 당 박주완 의 사 직 원 박준수 속 기 유수진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국상 (인)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