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조례 공포된 건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금은 지금 한 70억 1,800인가 돼 있고요. 존속기한은 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부터 5년 이내로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후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쓸 수 있되, 이 기금의 활용기간을 운용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또 여기에서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이었습니다.

아직 다 100억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아! 우리가 쓰는 것만 그렇고 이건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죠. 이번에 이걸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는 계속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매년 10억씩 하기로 돼 있는데 10억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한 1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게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책자금을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이걸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된 분들은 못 받아서 금년도도 지금 된 게 여덟 분 하반기에 여덟 분이거든요.

그렇죠. 정책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정이 만들어진 게 그런 분들은 못 주게 돼 있다고 그 얘기에요.

그렇죠. 우선에서 뺍니다.

아니죠. 신청자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아니고 정부보조 받은 사람일 테죠. 농어촌발전기금을 받은 사람이 또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부 농어촌발전기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융자로 받은 분 들.

해보면 없으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신이 있어야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호는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4호는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체･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로써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두 번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세 번째는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네 번째는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입니다. 5조 준용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5쪽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모범운전자회가 회원수가 42명인데 최근 2013년도에는 300만원, 2014년도부터는 28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회는 회원수가 30명인데 매년 16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정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하고 선진질서추진위원회가 지금 보조금을 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혹시 그런 단체가 더 늘어나거나 할 때도 별도로 예산 심의를 받아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아마 토의가 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8만 6천 보고...

쌍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우리 예산 군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건 가입 범위는 0세부터 제한없이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군민에 한 해서는.

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데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매년 예산 확보해서...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파악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논산시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하는 걸 보면 자전거 사고 시에 사망할 때는 2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2천만원 한도까지 그리고 위로금으로 주는 건 진단 나오는 거 주 별로 해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사업하면서 미비한 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건 시내에 일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하는데...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