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양주시(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우리 와부·조안행정센터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먼저 도서관 앞에다 이렇게 3층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제… 주민들과 또 본 위원도 해서 좀 대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유수지에다가 이렇게 좀 대안을 찾아 달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안은 지금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앞에다가 주차타워를 해서 10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분들이 그 “청사 환경을 저해하니까 그거보다는 유수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수지에 식생시설을 건들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3층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똑같은 규모에 10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ㄱ’ 자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여긴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3층으로 거기다 지을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ㄱ’ 자 형은 맞는데요. 그 고(高)가, 높이가 유수지의 밑에 부분서부터 그 표면까지의 깊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달랑 그 표면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견고한 시설로 해서 하면 3층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3층의 규모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그러니까 특히 또 한강유역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만남의 광장이랄까? 막 주차가 복잡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옆에 마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아무리 넓혀져도… 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책임읍·면·동제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추진하는 책임읍·면·동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단 요금은 징수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차단기 설치하는 부분은 금번에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나 와서 주차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좁아서 실제 이용하실 분들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3층에 증축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지금 한 60평 정도로 짓고 계시지요?

네.

조립식으로 지금 구조 안전상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화장실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대본부 군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2층의 화장실을 좀 활용하시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하여간 검토를 해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향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물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공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도 좀 필요하지만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지금 공간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공사 하시는 김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한 7억 이상 되는 공사비를 갖고 하고 있는데 공간도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도 아예 같이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셔서… 그걸 거기서 말씀해 주시길래, 우리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고.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대안으로써 그렇게 저기 했는데 좌우지간 앞으로도 우리 어차피 책임읍·면·동제에 맞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읍·면·동제가. 좌우지간 앞으로도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우리 과장님.

네.

호평·평내행복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이게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사무 공간 리모델링하고 또 하나는 증축.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증축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 증축 공간은 이제 자치센터 강의실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좀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습기가, 물기가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공사는 큰 차질은 없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옥상 부분에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겨울 공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겨울 공사하는 거는 준비만 하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하면 지금 옥상 부분에 상당의 거기에다가 톱밥 이렇게 해서 옥상 부분에 많은 토사가 올라가서 지금 텃밭 시설로 돼 있는데 그 흙을 전부 끌어내리는 작업만 하고, 내년 2월 달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를 피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이 이제 대개 조립식 판넬로다 증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특히 수강생들이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나 이런 거 확보 그런 게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이고…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용하시는 분들 다수가 저희는 또 안전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자재를 그런 화재에 아주 좀 취약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기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완강기를 지금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뭐 완강기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하여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런 비상구나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께. 네, 박유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내동은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는 대로 그렇게 보고하신 대로 똑같은 거지요? 201면 주차장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면 이상 주차장을 설치를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책임읍·면·동 하는데 청사 증축하면서 기존의 주차장이 50면뿐이 안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단속을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왕 책임읍·면·동으로 가는데 200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요구 사항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증축 공사와 관련돼서 용역 보고할 때도 다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걸 다 담아서 20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소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전에 부서 명칭을 좀 통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실 저희가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부서 명칭을 고민을 해서 정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한 결과 ‘원스톱허가과’는 ‘허가민원과’ 그리고 ‘클린도시과’는 그냥 ‘산업환경과’ 그리고 ‘생활자치과’는 그대로 ‘생활자치과’가 좋겠다. 그다음에 ‘행복나눔과’는 ‘주민복지과’라는 명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나은 것 같네요. 근데 좀 더 간결한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민복지라든지 뭐 산업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서의 명칭만 들어도 ‘아, 그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다.’라는 거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과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명칭에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다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이 길어지고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총무과’ 하면 민원 뭐 다 하듯이 주민들은 다 그렇게만 해도 알아듣는데 명칭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전에는 면에서 시범 운영하는 데가 수동면하고 조안면이 있는데 면에서 농지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수리를 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책임읍으로다가 되면 책임읍으로 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면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신고는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읍·면장의 위임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처리하고…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가 책임읍·면·동으로 위임이 되게 되면 책임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동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동면 농지전용신고는 수동면에서 하고 또 농지전용허가는 화도읍에서 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혼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를 한곳에서 일원화해서 책임읍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건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도읍에 3건을 제외한 수동면이나 조안면의 농지전용신고는 1건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농지전용신고를 수동면에 와서 신고를 시민이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받아서 이송을 책임읍에다가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지 않다니까 다행인데요. 하여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민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읍·동이 시행이 되면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거기 시 부서에서….

다 사무위임이 되는 겁니다. 90개의 사무가 위임이 되는 겁니다, 책임읍에.

그럼 끝나지 않은 민원은 책임읍이나 책임동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진행되는 거.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민원은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4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제가 좀….

네, 잠깐만요.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이나 여기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농지가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접수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거는 기존에 접수한 데서 처리를 하고, 그걸 진행하다 말고 그걸 거기다 위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부서에서 처리하고 새로 접수되는 것부터 책임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협의가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하던 건 하던 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민원이 8272반으로 접수가 돼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혹시 책임읍·면·동제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면 8272반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8272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일 날에는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하는 현재의 출장소에서 하는 시스템과 똑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는 별도로 이제 책임읍·면·동제로 이관되는 건 없고 전체….

아니, 책임읍·면·동에서 8272 업무를 지금 풍양출장소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

아, 풍양출장소처럼 그렇게 책임읍·면·동제로다가 거기서 풍양출장소 지금 하는 업무처럼 그렇게 계획해서 한다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개 권역으로다 나눠서 책임읍·면·동제가 운영이 되면 그때도 다 책임읍·면·동제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그런 식으로.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업무 공간 확보”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요. 기존에 우리 사무실 배치보다 희망케어가 어떤 데는 더 커요. 근데 희망케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이 우선이에요?

그 행복센터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내지 증축을 하는 거고요. 희망케어 그거는 나중에 3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지마는 기존에 있는 그 희망케어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옮기는 거고, 주는 당연히 행복센터가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한군데 예를 들어 보면 면적이 거의 행복센터 사무 공간하고 비슷해요. 지금 헷갈려서요.

그리고 희망케어에 대한 보건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진 거고, 실제 희망케어센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제 면적을 보면 어떤 데는 390평 정도 보건 업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390평이 돼요, 평수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행복센터는 행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면 지금 다 호평·평내나 와부 덕소나 희망케어 공간이 다 있는데 나머지 희망케어 기존에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공유재산 저거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요?

지금 이제 그…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새로 건축이나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통합하면 그거는 매각을 해야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재산관리상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짓는 걸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건 뭐 후에 문제지요, 국장님? 후에. 매각은.

네, 후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지역으로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했고요. 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양출장소에 위임된 게 있고, 3개 시범으로 하는 데 위임된 안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다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풍양출장소에서 위임하는 거하고 읍하고, 호평하고 화도하고 와부읍하고 위임하는 게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위임 사항이?

위임사무가 거의 풍양출장소 수준으로 거의 맞추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읍·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지요, 맞지요? 2읍 1동이 되는 거지요.

책임읍, 책임동.

네, 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게끔? 시범을 1월 달부터 이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아니,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3개 그렇지요. 예산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위임하는 그 예산은.

네, 제가 답변….

아니,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기반 시설이나 도로 포장이나 보수나 이런 거는 3개, 2읍 1동에 위임 사항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1단계의 위임사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지요?

지금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한 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순증 인원이 1단계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단계, 3단계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단계… 지금 풍양출장소와 같은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1단계, 2단계 다 끝났을 때에 풍양출장소와의 같은 수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같은 업무는 포함이 위임사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만 빠졌어요. 건축 허가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됐는데 왜 그것만 빠져 있지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로원이 또 많이 필요하고.

아니, 아니, 수로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그런 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 사항이 빠져서 지금 질의 좀 하는 거예요. 뭐 수로원은 둘째 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민원 사항이, 직접적인 민원 사항이 빠져서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풍양출장소를 놔두고 나머지는 도로정비과에서 한 다음에 하는 거 봐서 위임을 하겠다.

2단계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 보고 부족한 거는 다시 내려보내겠… 2단계로 내려보내겠다.

네, 네.

지금 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1단계에 내려보내는 이유는 지금 3개 책임읍·면·동제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2단계는 뭡니까? 나머지 시행되는데 맞춰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또 2단계에 내려보낸다 이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도로 업무를 빼고라도 다른 위생 업무라든지 또 몇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도 사실 1단계에 전면 시행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증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2단계 때 검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원 인원” 얘기하시는데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인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하자 보수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다 하는 거지 수로원이 보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풍양출장소나 도로정비과나 그 보수비가… 그거를 제가 질의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주민들하고 좀 급할 때 밀접할 때 그런 게 포함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이 연구도 하시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셨겠지마는 제일 기본적인 게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8272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셨지마는 제일 기본적인 게 지금 몇 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거 다 못 봤어요. 그래서 큰 틀에만 좀 봤어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2단계 할 때는 사무위임을 또 빠진 거 또 올리셔야 될 거예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안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드리는데 공유재산 호평·평내에도 보면 “희망케어 보건 업무 사무실”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내용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네.

보시면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3항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래서 출장소… 하부 기관 및 출장소 명칭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인원을 이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인원이 있어요, 보시면. 보셨지요?

네.

보시면 이제 우리 정책이 복지 그거예요. 그런데 또 3항을 한번 봐 주실래요?

3항?

네, 네. 한번 3항 보셨어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신 5번을 보시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셨는데 보셨습니까?

네.

보셨지요. 여기에 이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이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뭐 인원을 어떻게 충원을 시키고 이제 그것까지는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직속기관을 보면 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남부, 화도, 진건, 별내 다 있어요. 있으면 이제 다 행복센터로 다 희망케어랑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업무가 같이. 그런데 이 북부보건센터 같은 경우 보면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전 지역을 관할을 해요. 그러면 직급 상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지소가 있으니까. 하지만 센터가 있으면 이제는 남양주시에도 보건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북부보건센터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롤모델이에요. 없는 거를 해 놨는데 그대로 위치만 딱 있고 직급 상향이 하나도 안 돼요.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 보면 다 복지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밥상은 다 차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밑받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직속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 밑에 보건센터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개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 시에 보건복지부에 5급으로 저희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5급이 된 건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도 인구면 보건소가 최하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수없이 보건복지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못 가지만 이 센터 우리 책임읍·면·동제 시행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행자부하고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반발들을 일으킬 수가, 편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가 뭡니까? 일단은 구청 체제로 갔을 시에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함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다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려요. 아이,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워요. 괜히 좀 오해 살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또 그렇게 돼야 우리 남양주가 보건소만큼은 그래도 확실하게 한 2개 정도는… 또 이거는 북부권이나 퇴계원 이쪽을 다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앞으로 행정적인 체계가 가야 된다고 저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원 조례가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됐을 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나 이런 데서 이제 명칭이 좀 바뀔 예상이, 그 과가 명칭이 바뀌는 과가 한 대략 몇 개나 되는지? 본청이나 아니면….

아,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청… 전체적으로.

본청에 바뀌는 과는 없고.

네, 명칭이 바뀌는 과가 없다?

명칭이 바뀌는 과는 없고요. 도서관운영과가 폐지가 됩니다.

아, 그 이유가 뭐지요?

도서관운영과는 지금 도서관운영팀과 시설팀하고 도농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 그러니까 운영팀과 시설팀을 합해서 남부도서관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부도서관 안에 저기… 그리고 저기 도농도서관도 남부도서관 안에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도서관운영과를 폐지해서요.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슬로라이프과는 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슬로라이프과는 저희가 2단계에 위생과하고 합해서 위생과를 지금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위생과가 폐지가 된다?

네, 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세계유기농대회, 슬로푸드대회, 별내사업추진단 두루두루 지역에, 시에 현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과를 만들어 놓고 그 행사가 끝나고 저거 되면 다 폐지가 됐어요. 틀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앞을 보고 명칭을 정하더라도 존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도 여지껏 우리 남양주에서 큰 대회를 열어서 참 열심히 하고 기획안 갖고 상위 기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보여요. 또 거기에 하나 천만다행으로 팀은 하나 남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해라 마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 있고 또 고유의 저보다 생각이 깊으시니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직렬이 어떻게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1600명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됐을 시에 상당히 좀 일부 공직자께서 아, 이거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꿈에 좀 부풀어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그거는 고유의 권한을 제가 절대 침범하는 건 아닙니다. 좀 두루두루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루고루 진짜 잘 이게 이번에 됐다 이러는 행복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 하겠어요. 좀 잘 두루두루 여러 곳에서 음지와 양지에서 일하시는 분 진짜 이거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드려야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지금 이게 1항에 대해서 사무위임 조례에서 좀 한 몇 가지 제가 더 물어봐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 좀 하시게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이라든가 업무 계획 모든 것이 준비가 잘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읍·면·동제에 걸맞게 운영 계획이 다른 시·군보다는 체계를 갖춰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가장 최초로 책임읍·면·동제란 큰 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일 먼저 시범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지금 현재 시흥, 군포, 원주는 시범 사업으로 일부만 하고 있는 것이 고요. 본격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와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가 지금 12월 말 안에 개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2016년 1월을 목표로 지금 개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기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일부만 어떤 민원에 가까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읍·면·동제라는 거 하고는 전혀 개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정말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큰 틀의 어떤 진짜 책임읍·면·동제라는 말에 걸맞게 준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업무를 책임읍·면·동장님한테 부여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다른 시·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에서 좋은 걸 빨리 받아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런 제공을 한다는 거는 그런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면에서.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시범 운영을 안 해 본 데가 많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안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해 하는 그런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범 운영을 다른 시보다 먼저 계획을 하고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는 게 주어진다든지 그런 말씀도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른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한마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면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회의를 거쳐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거는 좀 잘해 보자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언을 주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지금 아직도 한 두 달 남았는데 더 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나 부천시가 지난 29일 날… 27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거는 같이 추려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는 더 열심히 하려고,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런 차질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는 본질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하는데 올해 안에 조례가 되면 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조례 되는 데만 아마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약속했던 만큼은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니까 또 인센티브 받으면 더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려된다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셨다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시작한다는 그 뜻은 굉장히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십분 이해하시고 착오 없으시고, 정말 알차게 계획을 잡아서 좀 더 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내의 부서 명칭은 시행 규칙으로 하는 거지요?

네,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회계과장님 계신데 아까 그건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지만 아까 답변하여 주신 대로 그 증축 문제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사무위임과 관련해서는 주민 불편이 좀 최소화되는데 지금도 힘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거기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