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은 수영구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고 민간 기탁금의 원활한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구 출연금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되며 출연금액도 예년 수준의 예산지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201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액산정은 규정된 산출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것으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제정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다갤러리 내에 발생한 대인사고 등에 대한 지자체의 합리적인 책임 분배를 위해 제10조의 사용자 전부 책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 조항 중 포괄 위임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으로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사항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은 타당할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건물의 보강공사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음시설을 갖춘 주민자율운영 동아리방, 주민 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적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증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수영구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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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허가 요건을 상위법 위임범위 이내에서 최대 강화된 기준인 보호시설과의 거리 2배 등을 적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 명시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허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연임 규정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관내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시설이용에 도움이 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 등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일부 조문을 현행 조례안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조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이후 20년간 이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실제 지원예산인 시 배정융자금 기금 지원 사항 및 근거도 없어 유명무실화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폐지는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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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영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6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지식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도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하고 있고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학습 조직 체계 조성 등 평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는 평생학습을 생활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수영구의회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빠른 조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회는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수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 진흥과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 교육의 개발·연구에 의회의 역량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부산·울산·경남 전체 중 1위 구에 살고 있는 구민의 자존감 고취와 평생학습도시의 진취적 발전을 위해 의회와 구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수영구 지역 내 교육 연계와 구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회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015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업무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요구목록은 총 362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5건, 기획감사실 소관 24건, 총무국 소관 83건, 복지환경국 소관 110건, 안전도시국 소관 88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2건이며, 전년에 비해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늘었으며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2015년 11월 1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이정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4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황 동 철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