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로 제안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된 이유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위촉기간을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에 발의하여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3.8%를 적용하여 1,441,500원에서 1,496,200원으로 54,700원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비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9일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상률 적용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약 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농 중 발생하는 농약 용기류의 수거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농약 용기류의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단체의 지원과 수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농약 용기류 수거단체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농약 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 보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관농업조성 지구 지정과 지정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무주군 조례 자율정비 발굴 목록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2014. 3. 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로 제안한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로 제안한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25호로 제안한 무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8월3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21호로 제안된 무주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무주군 성별영향 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목적,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제안된 무주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29호로 제안된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를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양성평등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수당 및 기금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33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는 2015년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37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률에 따라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개정으로 “수급자” 용어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무주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무주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명칭, 정의,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운영사업에 따른 절차 및 용어 준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 안 제12조 지도감독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6호로 제안된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 및 보조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명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의견청취 등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포상 및 무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제13조까지 지도 감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조례 제4조제10호 내용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을 결혼이민자의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취득 및 대학 학비 지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7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민·관 협력과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제명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의 업무 등,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 사업비의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8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관련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무주군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 및 보조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3조에 군민의 협력, 안 제4조에 청소년 등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증표 교부 및 필요경비 등 지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안 제16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안 제17조에 지정 절차 및 해제, 안 제18조에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안 제19조에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20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및 기준, 안 제21조와 제22조에 신고방법 및 지급대상, 안 제23조에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었으나 2014년 12월30일 제정,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및 심의, 건의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협의체 운영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4일부터 9월2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26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축제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안 제11조에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51호로 제출된 무주군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 대상의 범위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진흥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문화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52호 제출된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대한 목적이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보조금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5-20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가, 지역주민,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높여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무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무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8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 진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된 내용 등의 신설조항 및 관련 법 조항변경과 문구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대부료를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 제34조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9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보이지 않는 불편을 초래하였던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을 적극 개정한 사항으로써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미납세 등의 열람을,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보관을, 안 제28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을, 안 제38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항 등 상위 법령 위반을 적극 반영한 사항으로써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을, 안 제 1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2호 및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와 압류를, 안 제2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취소를, 안 제2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8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동일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2천원 적용으로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자체수입 확충 필요성이 요구되고 교부세 페널티 및 세액감소에 따른 안정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개인 2천원을 개인 1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40호로 제안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납부한 수수료의 불 반환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수수료 기준범위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함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게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개정된 국가기관 정보공개수수료 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1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군세 감면 일몰기한 종료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안 제5조제2호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으로 안 제5조제3호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안 제 14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2호로 제안된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 수정 및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기본적 의무 이행을 자유롭게 보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2조제2항 중 이 “조례에”를 이“조례에서”로 상위 법률명 수정에 따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 31조에서는 조례 제31조제5항 중 입법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과 자치법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관련규정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폐지직급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2항,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과 준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준용하는 법령의 조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의한 고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66호로 제안된 출자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1,400만원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효과는 지방세 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를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지방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7호로 제안된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 증축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범, 교통,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군청 차쉼터를 4층으로 증축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은 위치가 무주 읍내리 232-3번지 4층에 연면적 815.1㎡, 사업비는 14억2,642만5천원을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28호로 제안된 머루올 조성사업 부지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머루올 조성사업을 당초 적상면 북창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취약한 접근성, 관광 동선과 연계성 부족, 토지 미 매입 등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사업 완료 후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무주 IC만남의 광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 현황은 변경 전에는 건물 1동, 토지 6필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건물만 1동으로 면적은 660㎡이고, 기준가액은 15억입니다. 취득방법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 취득한 재산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지역 특산물 비교, 전시, 포장, 또는 새로운 작목 구입을 위한 실증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지속적인 지역봉사 및 공익활동 실적이 큰 관내 사회단체 중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는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사회단체 적용범위와 안 제4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44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 대상 사무에 대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의무조항 삭제로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수정과 안 제6조에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보공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5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명예군민 증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및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인 마을만들기사업소의 인력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복지인력 2명, 방재안전인력 2명을 증원하는 정원의 총수 조정과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급별 한시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시행 지침과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전라북도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1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만들기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한시기구 적용기간 제23조의 마을만들기사업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부칙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전라북도 무주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5호로 제안된 출자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금 및 지역협력 사업비 7억2천만 원의 재원조성과 으뜸 인재육성 지원 사업 2억4천만원,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지원 사업 8,500만원,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550만원의 출연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와 행정자치부 2016년도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배정, 확보 협정 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5-64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으로 1실이 추가되었고, 조문실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부과 하는 등 장례식장 요금을 현실화하여 장례식장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장례식장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6조, 제7조에 장례식장 사업허가 방법 및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 장례식장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례식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체 안치 및 시체 반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장례식장 사용료를 일반실과 특실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실 기준 관내 주민은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47.5%, 출향군민은 8만원에서 22만5천원으로 180%, 타 지역 거주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인상하였으나 일반실 기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55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반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무주군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를 무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수정은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를 귀농인·귀촌인으로, 안 제2조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귀농인·귀촌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 귀농인·귀촌인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5일까지 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