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주석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현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수고 많습니다. 리스차량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어떤 예입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다고 함)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효성캐피탈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행정심판관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함양군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재판관에 따라서 법리적용을 잘못해가지고 함양은 똑같은 위치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리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주 사무소를 시군이 한 걸 맞다라고 했고 효성캐피탈에 대해서는 허위지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허위지점과 허위지점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함안도 허위지점은 아니다, 재판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법리적용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똑같은데 그쪽은 승소를 하고 우리는 패소를 하고.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예.
현종
조현종의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보면 작년에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125억 9500 같은데 여기는 97억 5700만 원이고, 2015년 목표가. 그럼 교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긴가?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비교를 잘 못해봤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게 28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1～2억도 아니고. 교재를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계수가 이래가지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보면 과태료 관련되어서 대처방법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나는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연 2회, 이건 가능하겠죠? 발송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 번호판 영치활동 정기적 추진, 매주 화․수 150건 되어 있고 체납자 전원 전산조회 및 체납처분 강화, 부동산 압류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 탐문조사 실시, 시효소멸 대상자 결손처리로 체납관리를 효율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재무과랑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재무과는 주가 지방세고 저희들은 차량 과태료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 캐파로서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탐문조사라든지 이 부분인데 요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만큼이 아니고 정말 표시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현재 직원의 캐파상태에서.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도 체납팀이 있듯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팀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차라리 지방세팀에 사람을 한두 명 더 붙이더라도 세외수입 이 부분을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세수라는 게 꼭 예산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17%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나오는 이런 계획 가지고는 그 세금징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이야기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보면 세금하고 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찌되었던 간에 세금이든 과태료든 간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 관련되어서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에, 군수 업무보고도 보니까 같은 내용, 군의 업무보고도 같은 내용, 작년 내용도 같은 내용, 요렇게 올라오는데 결과를 두고 보면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신데, 어찌되었던 간에 전체 살림을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팀을 꾸리든, 업무를 보면서 짬짬이 그것들을 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우편 보내는 거는 우편 보내고 조회는 조회대로 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등록사업소에서.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효율적으로 의논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집행할 권한은 없으니까 집행부 내에서 그 대안을 세워서 어찌되었던 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서울사무소 이거 참… 아까 목표액도 틀리게 설정되어 있고 한데, 이 내용 또한 역시 작년하고 보면 차이가 별반 안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서울사무소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거점을 그렇게 가져가고 원래 목표지향점이 그런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작년도 보면 출향인사 및 재경 향우회들과의 유대강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올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타 렌트업체 유치활동 적극～ 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가서는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물론 행정심판소송은 소송이고 그 외 사무소를, 전략적으로 낸 거지 않습니까? 세수를 위해서. 그랬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제가 대안제시는 정확히 못 내겠지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요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대포차량 관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포차량 관리가 됩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신고접수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예?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특별한 관리가 없고 대포차는 차주가 내 차가 대포차가 되었다고 신고를 하면 그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건설과에서 특별하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건설과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없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대포차량 이것 때문에 피해가 많고 주민들도 사실 대포차량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불안해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대포차량 특별관리를 세우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개인차량도 재산이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과태료나 지방세수나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운전자를 그걸 한다든지 차량을 어찌한다든지 이래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저희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한다든지 그다음 차량 과태료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든지 운전자를 구속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차가 대포차량인 줄 알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나 지방과태료나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원 소유자가 자기 차가 소유권 이전이 정확하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분이 원래 재산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를 들어 대포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이 전혀 사고처리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대포차가 발견되면 저희들은 무보험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거기에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차라고 우리가 차를 끌고 갈 수 있다든지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포차가 신고되면 집중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대포차 했는데, 제일 비근한 예가 실운행자하고 실소유자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의만 빌려서 사가지고 악용한다면 A라는 사람의 명의로 B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의무보험도 안 들었고 종합보험도 안 든다. 지금 이거 뒤비보면 건설과에서 현황조사는 되어 있다고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하면은 그 차에 대한 것을 보험 들으라고, 아까 소장님이 의무보험 이런 거는 형사처벌대상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운행을 하면.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그 보험을 안 들면 형사처벌을 하면 뭔가 추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될 건데 뭐 과태료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보험을 안 넣고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대상이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일단 소환합니다. 소환을 하는데 소유자가 내가 줬는데 내가 운행 안 했다고 하면 소유자가 혐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소유한 사람…
현수
김현수의원
자기 차를 자기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상대가 누가 가져가있는지 그것도 모르면 그건 도둑놈 아닙니까? 남의 차를 가져간 거는. 모르겠다 해갖고는.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실상은 그렇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절도 아니가, 그러면 고발조치 해야지.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실상은 그렇는데 차주가 자기가 이래서 자기가 운행 안 했다 그러면 그 분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문제를 피해나가지말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극단적으로 대포차는 장기적으로 타인이 운행을 했을 때 대포차라고 그러지 일시적 운행하는 거는 대포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운전자를 소환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안을 취하면 실소유자도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든가 실운전자가 명의를 이전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지금 내 주위에도 사고가 두 건 나가지고 있어요. 뻔히 보면 사람이 다쳐서 진단이 나가지고 병원비는 보험도 안 들어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게 대포찬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실상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곽 의원이 제시한 것 같아요.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자체 내에도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래해서 사법처리하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현수
김현수의원
적어도 우리가 병원비는 예를 들어서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데 병원비라도 물어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예 내몰라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488페이지, 김주석 의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걸 김주석 의원한테 엎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
주석
김주석의원
- 괜찮다고 함) 다른 시군에는 체납 처리하는 방안이 별 없습디까? 저도 못 뒤비봤는데.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난 거하고 이래 많이 봅니다마는 특히 지방세하고 과태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차량 같은 번호판을 영치할 때도 그냥 세금을 두 번 안내면 군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과태료를 안 내고 60일 경과해야 한다든지 과태료 조항은 또 다릅니다. 요게 옛날에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래가지고 과태료는 어찌 보면 검사를 안 받고 보험을 안 넣고 서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반한 거거든예.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이러면 법 위반입니다. 납세의 의무 위반이고.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태료는 강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차량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생활에 필요로 되어 있다고, 악이 아니고 필요악이 되어 있거든요. 차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체납이 이렇게 자꾸 불어나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편은, 사회악을 끼치면 우리가 제재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방안이 없는가?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방법 해봐야 아까 김주석 의원도, 오늘 군수 보고한 내용도 똑같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못 해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해가지고 홈페이지 자진, 아니 본인이 납부 결여가 되어 있는데 납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홈페이지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아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자메시지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정말 당신이 납부를 함으로서 우리 이런 혜택이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납부 안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내일까지 내라 하는 것보다는 내하고 당신은 친밀감이 있다. 당신은 우리 함안 군민의 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마음이 안 동하겠나 이 말이요.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적극 활용해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방안이 조금 그렇고, 과년도 저거 내 계산 대보니까 과년도 보니까 4% 정도 하는데 이런 몇 % 이래해봐야 고민한다고 하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오래되어서 10년 넘은 것도 있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니까 프로테이지 따져봐야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고민을 더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자동차에 대한 마음이 큰 것은 세원확보가 우리 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운영은 우리 군에서 제일 먼 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최근에 과세권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효성캐피탈이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여타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렌트카 법인하고는 패소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게 오릭스하고 있는데 일차적인 함양사례하고 이렇게 다 해서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두 군데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효성하고 CNH가 끝났는데 연계가 바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지금 재판부가 따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심판 법원에 재판부가 따로따로입니다. 한 건건이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건 소송되어 있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지금 3건 소송 중에서 1건만 선고결정이 나고 2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각 건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재판관이 다 다릅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재판소는 같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소는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재판관만 다르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예.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는 한 변호사인데 함양도 우리와 같은 변호사고 우리도 한 변호사인데 함양은 100% 승소하고 효성은 100% 패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점검을 해봐서 법리적용이 좀 잘못되었다 해서 효성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저도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똑같은 사건으로 또 변호사로, 일도 업무로 인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 한 사람 영향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서. 차후 우리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꼭 승소를 하셔가지고 연계가 되어야만 고생한 보람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홍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천, 부산, 대구 등 다 있기 때문에 협동으로 해서 공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멀리 고향 떠나 계시면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제증명 같은 발급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규정을 했을 때 법의 위반소지나 이런 거는 있을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아마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규제제한에 국민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판단을 안 해봤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직 법의 판단은 안 해봤다 그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판단 한 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세금하고 차이점은 있긴 있는데, 세무서에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제증명을 중단해버리거든. 그러면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 되는 사람을 징벌적인 책무보다는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요번에 미국에 SNS 젊은이들이 싸움하려는 걸 경찰이 나가서 춤을 춰서 싸움을 말렸다 하는 이런 예가 되듯이, 함안에 당신이 과태료를 내고 하면 좋은 제도가 있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몰라서도 아이구 내가 세금 안 내니까 군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는갑다, 이왕 띠무뿔란다 하는 사고가 있다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유도한다면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하면 아마 긍정심을 가지고 안 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송정자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접수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민원 접수하고 나면 접수결과를 SMS로 다 통보가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타 부서에 이첩된 것도.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첩되었다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타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을 시키거든예. 그 부서에서 접수하고 나면 SMS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확실히 맞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갑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타 부서에 이첩시키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부서에 이첩시켰다고 SMS로 통보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에 다시 연락할 건데,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확실히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SMS로 민원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 SMS로 어디로 이관했다는 거는 통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처리결과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민원인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시킨 다음에 타 부서로 이첩되었으면 그 부서로 이첩되었다고 민원인에게 SMS든지 문서든지 가면은 접수한 분이 이첩된 그 부서에 다시 연락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접수하기는 접수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결과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 한 달, 두 달 결과가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가 담당 부서에서 갔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접수를 했으면 민원접수를 한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어느 부서에 갔다고 통보를 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그 분이 못 받았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 보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 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그렇게 꼭 타 부서로 이첩되었으면 이첩되었다고 그런 걸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이 봉사과에 오신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한 서너 달 되었다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미안하지만 계장님은 몇 개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민원계장도 7월 1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그 옆의 계장님은? (위생담당 김선옥 1월 7일자, 복합민원담당 제영철 3월 달, 건축허가담당 이봉환 1년 반 정도, 건축신고담당 이시정 1년 반 정도, 지적민원담당 정용섭 1년 반 정도)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민원접수실의 업무는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혹시나 민원접수실에 민원인이 왔을 적에 어쩌다 보면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계원들이 다 같이 교체가 되면 특히 민원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안 많습니까? 법적으로 충분한 여건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보러 왔는데 그게 원활히 못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다 같이 바뀌면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몇 번 찾아와가지고 2～3개월 걸려가지고 어떤 일을 못 봤다고 하면 그건 우리 전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오셔서 얼마나 일을 하신지 물어봅니다. 참고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하고 학교급식소하고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불량식품 이런 거는 월 1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을 해서 앞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듯이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82개소를 했고 또 지적해가지고 36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정명령 6건, 영업정지 13건, 영업장 폐쇄 2건, 과징금 부과 10건, 과태료 부과 5건 등 36건을 단속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01페이지 학교급식소 불량 자재납품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학교급식소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고기라든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런 것까지는… 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내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단속된 예가 없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학교급식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납품을 잘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10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지적재조사 이거 해보면 마을단위 전체가 밀리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느낍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고 지금 이 현상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13년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졌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논밭 같은 거는 측량을 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이래 받는데 건물 같은 거는 뜯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나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금 논밭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밀리는 양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밀리면 건물뿐만 아니고 논도 다 그렇게 수정좌표를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어떤 방향에서는 북쪽으로 밀리는데 어떤 쪽에는 또 반대쪽에서 밀리고 이러면 실제 중간에 겹쳐지거나 또는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정하기가…
세훈
곽세훈의원
일정하게 밀릴 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런 경우에는 수정좌표를 밀리는 양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언제부터 그래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건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일정하게 밀리면 원 앉은 그대로…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허가 계장님.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공장 인허가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종합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도 고물상이나 이런 건 개발행위에 들어가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거 할 때, 지금도 나 홀로 삼칠쪽이나 이쪽에 보면 마산․창원에 하던 고물상들이 전부 삼칠쪽으로 온다고 봐도 되거든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거 인허가 해줄 때 계장님 동네다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이소. 지금 전부 삼칠쪽으로 오면, 구석구석 쑤시면 고물상이고 그런 거 좀 많이 안 느낍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저희들도 계속 느끼고 있고, 함안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런 허가는 될 수 있으면… 동네 중간에도 고물상이 들어오고, 분진도 많이 일어나고 오염도 되지만 시끄럽고 고물상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예. 마을 중간 이런 데는 절대 내주지 마시고, 꼭 법, 법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향후 허가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민원접수 처리결과대장에 처리결과가 기록되어 있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창구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확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영 적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보면 토지확인원이 7,556건인데 같은 9월 30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1,110건이거든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예.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민원담당 정용섭입니다. 그 현상은 요즘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거기에 가면 인터넷으로 열람이 다 가능합니다, 토지이용확인원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정보를 활용 안하고 있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발급되는 거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타 관공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일 경우에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나머지 지적제증명이나 어디서나 민원 다 같은 현상들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창구민원이 적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제증명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걸 말하는데 지적도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제도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여지껏 90년 이상을 종이도면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지적도면 정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도면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도 국민들한테 오픈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도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증명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적제증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8,000건인데 올해는 48,000건이란 말이에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러니까 그 지적제증명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이용확인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저 역시도 저희 집이나 아니면 제 지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열람을 하는데 지적제증명이 특별하게 늘어났던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주석
김주석의원
2013년도하고 2014년은 얼추 같거든요. 26,000건, 28,000건 그 정도인데 2015년도는 48,000건이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아무래도 많이 생기면 지역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증명을 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많긴 한데 20,000건이나 더 많아지는 자체가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죠?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지적민원 토지이동 정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39사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39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 필지수가 많이 있었는데 39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토지들이 폐쇄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게 몇 천 필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고 39사를 확장하면서 필지수는 약 30여 필지밖에 안 되니까 몇 천 필지가 줄은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늘어난 게 39사에 있던 토지들이 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다 잡혀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93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업무정지가 3, 현지시정이 36, 과태료 부과 1건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94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에 827개소 했는데 행정처분이 36건이거든요. 요것 또한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지적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적도면 정비사업하고 재조사사업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는 게 15,971필지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15,000건으로 결정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아닙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권병철의원
그래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우리군 관내 전체 필지를 오류정비 수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도면정비사업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지적재조사는…
권병철의원
아니 내가 묻는 주요지는, 정비사업을 하면은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나면 뒤에 말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도면은 당연히 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개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가 되면 도면정비가 아니고 새로 지적도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래 등록하는 거나 정비…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도면정비 이건…
권병철의원
내 말은 이중 아니냐 이 말이라.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러니까 도면정비는 지금 전자도면에 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면 실제 도면이 축척 상이하고 도각 상이로 인해가지고 벌어지거나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예.
권병철의원
그럼 지금 현재 15,971건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저희들이 아까 곽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경계가 조금 밀리고 하는 부분들…
권병철의원
그 중에서 칠원공설운동장에서 칠원 용산리에서 구성리에 이르기까지 약 1m에서 2m쯤 기준점을 정하고 난 뒤에, 그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 기준점이 있다 말입니다. 측량기점이. 그 이후에 지금 벌써 한 20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저 위로 구성리까지 전 집들이 한 2m 정도로 위로 밀려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거기 필지가 엄청 많죠?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권병철의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15,000필지에예?
권병철의원
예.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할 지구…
권병철의원
그럼 계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내가 지정한 그 자리에 그렇게 밀려있다는 거는 아까 곽 의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건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거하고 도면정비사업하고 이중으로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게 내가…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그거하고 겹치는 거는 아닙니다.
권병철의원
별개 문제입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별개입니다.
권병철의원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앞서 올해도 263건을 했다 말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보니까 한 200건에서 400건 사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권병철의원
이래가지고 19년까지 15,000건이 다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금 현재는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권병철의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올해 한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실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권병철의원
지구별로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지구별로.
권병철의원
한 면에.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권병철의원
그럼 올해 것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이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2016년도에 사업지구로 잡힌 검암지구 32필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정된 이유가 그 마을 안에 경계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같은 방향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을 해서 수정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19년 동안이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칠원읍 같은 경우에는 용산리에서 구성리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지금 신건물이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 기준점 불일치로 인해서 재산상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건 국가나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못지는 일인데, 개인 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많거든. 그런 지구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용산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 초기단계거든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땅값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금 미진한 이유가 조정금을 받을 사람하고 줄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지가가 높은 지역은 이 사업이 군민들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권병철의원
그건 맞는데예. 가야나 칠원이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상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이걸 시행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아까 곽 의원 말씀처럼 전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려도 서로 요만치 주고 요만치 받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걸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재산상 상충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실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담당자인 홍경희 계장님. 내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 자체에 성과와 반성이, 기획실에서 자료를 그렇게 안 받았던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올해는 서식을 만들면서 조금 바꾸어서 반성부분은 우리 군의 업무보고를 할 때도 뺐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군의 업무보고 할 때 뺀 것하고 여기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지 마세요.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도 빠졌는데 첫날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뒤부터는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보고하도록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니까. 전 부서마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참으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예, 내년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꼭 보완을 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예.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주석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내역과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내역을 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문화담당부서에서 너무 의욕적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업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내가 보니까 대충 2, 3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큰 것만 체육시설하는데 약 430억 그다음 역사체험관이나 이런 거 하는데 약 110억의 예산, 기존 있던 것도 있고 신규로 하자고 하는데 이 두 부분만 예산이 약 540∼550억 드는데 전체적인 파운더리를 대충 계산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국비 확보 없이는, 저것도 연차적으로 국비도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만 들어가 있지, 연차적으로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용순
박용순의원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온다고 해도 백프로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군비가 30% 내지 50% 들어가야 될 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또 많은 건 더 많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국비가 50% 해도 우리 자부담 다 있지만 530억 중에서 약 240억 쯤 된다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물론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지만 계획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짜놓은 건지 모르지만 과에서 예산하는 게 너무… 그러면 이 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한 이백몇십 억 한 3, 4년 동안 차지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진짜 등허리가 근지러운 그런 사업에 축소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저리 많아도 연차적으로는 금액은…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약 500억의 예산인데 대충 보니까 큰 것만 체육시설하고 역사체험관 이런 예산이 440억이라고. 기존 있던 것도 있지만 좌우간 440억인데 440억을 가지고 반 하면 220억이다, 예를 들어서 50% 한다 그러면 220억에서 5년동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십몇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 그리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실제로 이런 부분에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산이 좀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또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심의나 할 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177페이지, 만우 조홍제 선생 생가 관광지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성그룹 이런 데하고는 사전에 좀 협상이나 이야기 돼 본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효성그룹에서는 자기 운동장 부지 그걸 해가지고 우리 저쪽의 남경아파트 부지를…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압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 하고나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 자체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용순
박용순의원
계획만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효성은 저거 생가 복원하는데 그 그룹에서 돈 한 이십 억도 못 내놓는다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그걸 효성은 좀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찌 보면 자기 집 생가 그래도 대그룹쯤 되면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가지고 군에서 안 하려고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주면 이런 건 자기들이 해야 될 돈인데 말이지, 이런 것도… 좀 어쨌든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봄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라제 행사할 때 우리 부스 보급할 때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5백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줬는데 올해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부스가 총 몇 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 구역에 주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부스가 총 들어온 게 몇 개 그걸 파악을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부스 그게 몇 갠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예. 지역 파운더리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찰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담당계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그 부스를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완전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특정 정확한 단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다른 장사꾼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거는 안 봤습니까?
내가 작년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몇 개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단체에 세 개씩 주는 데도 있고 두 개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 부스를 작년에 보니까 세 개, 두 개 많이 주는 부스가 장사꾼한테 넘어가서 전문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더라고. 이름은 우리 단체 이름이 있는데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해. 그런 걸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여기 사진을 찍어놨는데 향토음식 먹거리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장사는 전문 장사꾼들이 하더라고. 부스를 두 개, 세 개씩 줘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함안군 단체 있는 전체 부스에 그렇더라고.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부스를 한 개 못 얻어서 하는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금 마련하는 이런 데 부스를 줘야지,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부스만 세 개, 두 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장사꾼들한테 그건 이중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말이산 고분군 저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와가지고 발굴할 부분은 발굴하고 복구할 부분은 복구하고 저희들이 설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 업체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업체는 자기 한 걸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타절정산을 해가지고 거기 대한 자기 돈 찾아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구상권 행사할 거는 행사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직 그러면 정리중이네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정리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칠원읍이 승격되고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되고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탁구장도 짓고 실내체육관도 짓는다고 계획서가 돼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또 보건소도 건강증진센터도 새로 짓는다 하고 또 사실 읍사무소도 새로 지을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실제 여기 올해, 내년 계획을 보면 한 십 여 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디 한 군데 따로 헐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그 없는 구석에 전신에 비싼 땅에 이래 지을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용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칠원읍소재지 사업으로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건물 신축만 할 계획으로 있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땅이 설사 매입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 현 칠원읍소재지 주위는 땅값이 엄청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면 헐은 땅에 사가지고 좀 너르게 잡아가지고 팔면 되지, 꼭 부지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거기 지어야 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공공건물이 읍사무소 주위로 해서 한 십 여개가 서야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어디 너른 땅을 한 개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땅은 또 팔면 되지, 이 땅 열 평 팔면 백 평 산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세훈
곽세훈의원
174페이지 함안군민 화합 대종 설치 해놨는데 함주공원에 하면 어떨 때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종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제야의 그것 한번만 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박물관이라든가 가봤는데 국경일이라든가 또 신년도라든가 제야 그런 것들이라든가 수시로 축제할 일이 있으면 종을 친답니다. 그래서 국경일도 치고 행사 있을 때 아라제 시에도 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야의 종하고 신년행사하고 이래 치는 건 봐도 무슨 행사 때 종을 치고 이래샀습니까? 신년행사하면 신년행사는 어디에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년 1월 1일 0시에 거기 가서 또 치고 신년행사는 우리 군청 마당에서…
세훈
곽세훈의원
군청 마당에서 해 보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또 종치러 갈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12월 31일 0시에 종을 치고 행사를…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여기 행사하고는 종 안 치고? 여기 없는 종도 갖다 올해도 치고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북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그건 안 칠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북은 치고…
세훈
곽세훈의원
북은 또 따로 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잘 좀 생각을 해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188페이지 법수공설운동장 사업비 올려놓은 것도 본부석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그러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북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도 새로 했데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런 공사를 칠북도 공설운동장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금방 했다가 금방 또 뜯어내고 또 새로 하고 이리 우리 함안군 예산이 많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북은 잘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얼마 전에 새로 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새로 했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거나 그거나 법수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또 뜯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법수는 마륜정에 활이 본부석 앞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활터하고 붙어있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참에 본부석도 낮추고.
세훈
곽세훈의원
칠북같은 경우에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뜯고 새로 지금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합니다. 칠북은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칠북 작년엔가 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해놓고 왜 또 안 했다카노.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지 좀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했을 건데예.
세훈
곽세훈의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에코싱싱 마라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러고 예산결산특위 할 때도 그러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함안군에 마라투어를 함으로 해서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양근린공원에 지금 다른 투자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마라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뭐 말씀 하기 곤란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답변 그리 해도 그냥 이상입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예.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아까 그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입시다. 2014년 11월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곽세훈 의원이 에코싱싱은 우리가 평상시에 광고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몇 억을 쓰고, 보통 4억, 5억 이렇게 쓰고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또 센터도 쓰고 있고 한데 에코싱싱을 함으로서 광고효과가 엄청난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재고를 한번 해보겠다 이리 답변하셨거든요. 재고한 결과를 오늘이 2015년 11월 2일이거든요, 중간에 의원들한테 재고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 없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참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부분은 참 그래도 지역의 선후배로 잘 지내는데 업무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직접 답변하신 부분들이 그 다음해 되면 또 똑같은 답변들이시거든요. 저랑 여태까지 몇 번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죄송합니다하면 이게 또 한 번, 두 번은 그게 가능한데 계속 그러시면 저희들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코싱싱 티셔츠를 꺼내며) 이거, 뭔지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어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옷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행사시에 그렇게 부서별로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쓰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얼마나 썼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성단체 걷기대회할 때 1200개 하고 지금 현재 한 1500매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보면 에코싱싱이라고 돼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걸 일반행사 때 쓴단 말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당시에 총 몇 벌 맞췄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3천벌 맞췄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3천벌을 맞췄는데 지금 쓴 게 얼마나 썼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약 1500개 정도 썼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1500개 남아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이야긴데 똑같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그날 일 년 전 제안을 드린 게 이게 벌써 행사가 5월달 행사였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때 행사하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냐 하니까 내년에 하면 혹시 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하셨고 또 안 하겠다 했고 또 보면 그때부터 지금, 이거 언제부터 옷을 썼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썼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썼죠?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도 가만 두셨다가 지금 썼는데 1500개 썼다. 그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그랬어요. 옷 쓰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겨우 일 년에 1200개를 쓰고 행사는 안 하고 이렇게 하시겠단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옷이 그거할까 싶어서.
주석
김주석의원
옷이 상할 것 같으면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옷을 3000개를 했는데 또 2014년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행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와서 옷이 상할까 싶어서 올해 여성단체 걷기대회 하는데 1200개부터 이래가지고 보건소 걷기대회 하는데 보통 많이 썼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것들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하면 그것들을 빨리 집행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 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또 질문한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여태까지 총 물품 보관이 그 당시에 2200만원 정도 돼있었거든요. 옷값이 약 2천만원이고 현수막이 5만원, 7만원 짜리를 내년 행사 할까 싶어서 창고에 재놨다면서 몇 십 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한 2백만원 되고 그래서 22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이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업무보고 자리도 많았고 그다음 우리가 또 간담회할 때 보고도 할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를 중간중간에 안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바뀌었으면 또 한 축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때 과장님이 지금 똑같은 과장님이시거든요. 그게 두 가지 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속 미안하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답변했을 때 에코싱싱 마라톤 할까 싶어서 또 그런 면도 있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래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안 하기로 했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궁여지책으로 걷기대회에 나눠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예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이있는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올해 아라제 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정산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세부정산내역입니다, 그다음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그다음 도민체전 세부정산내역, 생활대축전 세부정산내역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악양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176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 국비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담당계장 좀…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계장 답변해주세요.
주석
김주석의원
국비 확보 얼마 돼있습니까?
그다음에 도비는예?
7억 확보했습니까?
원래 14억5천이 계획이었죠?
군비는 지금 얼마 투입됐습니까?
업무보고하러 오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서면보고를 옛날에 받은 게 있는데 하도 지지부진 오래 끌다보니까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자체를 제가 몰라서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럼 좀 풀어봅시다, 2012년도에 예산 7억 확보됐었습니까?
됐고 13년도에 17억 확보됐습니까?
됐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24억인데?
아까 20억 확보되셨다면서요?
14년도는 예산 얼마 확보됐습니까?
그럼 더 제가 질의드릴 게 없다 그죠? 예산관계 이거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고 질의드렸는데 질의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려봐야 답을 못 하니까 질의는 그만 드리고 이건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챙겨서 예산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내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는 아라제 행사가 없는데 빠진 겁니까?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제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72페이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내년에도 구기종목은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축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축구도 그래, 조기회 나오는 데는 나오고 참석 안 하는 면은 안 하고 그게 정상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계획을 좀 늦게 잡다보니까 참가팀이 좀 적었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단체에서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온…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면 대표성이 없고 그냥 조기회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건 면별대회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조기회별…
세훈
곽세훈의원
왜 굳이 군민이 원하는 행사를 안 하려고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그런 행사를 자꾸…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읍면에서는 선수수급이라든가 또 경쟁이 되고 읍면간에 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동호회, 축구 조기회 쪽으로 하는 게 그거 하다는 의견이 돼서 그래서…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다른 배구나 족구나 그런 거는 전혀 할 계획이 없다 그지예? 읍면 체육회장들 모임에서는 다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일부러 하자고 군수님 면담을 하고 몇 번을 읍면 체육회장들이 모임을 가졌다는데 누구 생각으로 계속 안 하려고 이리… 누구 생각입니까? 군수님 생각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건 아라제전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행사가 너무 많으면 치르기가 좀…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읍면 체육회장들은 구기종목을 하자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몇 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두 개 면 빼고는 여덟 개 읍면은 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얼추 반반 정도. 전번에 조사한 걸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읍면에 조사한 결과를.
세훈
곽세훈의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뭣하러 군수님 면담을 몇 번을 해가면서 하자고 이야기를, 반반인데 왜 그리 했을까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읍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에도 다 제출하고 그리 했는데예.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 읍면에 좀 청취를 해가지고 그리 좀 집행을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함안군 공익적 업무를 보다가 개인적으로 심적 고통 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업무니까 또 제가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가야 될 정책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표점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문화체육, 군정홍보 이런 걸 군민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또 편익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이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과 이름이 생활행복지원실인가 (주민행복지원실이라는 직원 있음) 그런데 군수님이 의도를 하다보니까 행복을 강조하다보니까 행복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이 되다보니까 체육에 대한 개념이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걸 보면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에 걸맞는,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뭔가 목표점이 없는 거 같애. 예를 들어 생활체육을 권장을 해가지고 체육을 보통 함안군민이 하루 30분 하던 것이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40분으로 늘었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을 조성해가지고 유적지를 지원을 하고 손을 대고 하는 것 같으면 관광객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떻게 왔더라는 그런 것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로 보이는 게 극장을 새로 짓겠다, 함안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술회관 행사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공간이 좁다든가 상시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지금 해봤으니까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 정책 하시는 것마다 쭉 딸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에코싱싱 마라톤같은 경우에도 배재덕 과장 있을 때는 함안군에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수치적으로도 계산을 댔습니다. 1인당 3만원인가 2만원인가 썼을 때 함안군에 얼마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과 얼마 안 가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실과에 비해서 사회 인프라 조성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난 확보가 되는 데서도 결과물은 뭐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은 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우리 함안군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목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관외에서 외부인이 함안관내 무엇을 좀 먹을까 전화를 하려면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기술센터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홍보실에 전화 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로…
현수
김현수의원
하죠? 그럼 먹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있느냐 이겁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서 전화를 하면 문화관광과 홍보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건 과연 어떻게 정리돼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이든 체험이든 보면 보통 이야기하면 흔히 체험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론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틀이 좀… 여태까지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의 실력으로서는 그런 조사한다는 건 안 되고 용역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한번 김 의원님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해보도록…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저도 고맙고한데 실력이 안 되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해야죠. 그래야 돈이… 비근한 예로 에코싱싱이 허구적인 내용으로서… 그 당시에도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했습니다. 배재덕 면장이 저한테 이리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쓰여지면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잘 된 거라고 승인을 해 준 저희들은 어찌 됩니까? 의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금 웃으면서 하다보면 격해지고 하겠는데 감정이 이게 아닙니다, 일에 대한 어떤 건데. 함안 문화관광의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하고 관광부분에 주 테마는 3개인데 나머지는 그렇고 정책방향을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서 꼭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용역을 줘서 과업을 줘서 함안군이 가야 될 방향이 이 세 테마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 같으면 체육을 운동을 많이 안 해도 병치레 적게 하고 아무래도 병원 의료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득이 된다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너무 이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문화융성이라든지 그게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군 재정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예산도 많고 저희들도 업무도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과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게 첫째고예, 그래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회 오면 저는 맨날 참 할 말 없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다 예산계장도 하고 베테랑들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어떤 때는 너무 과장님 오셔서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받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뭐 일을 못 하니까…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맨날 예산 오면 삭감조서가 우리 과가 제일 많이 나오고 반 이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실제 의회 예산 이런 거라든가 업무보고 오면 제가 상당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용역을 주시든가, 아까 답은 능력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한번 잡아서 그에 걸맞게 우리 예산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 하고 또 각론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보십시오. 산인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이거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조립식 정도로 해가지고예, 사무실 조금 쓰고 반 정도로 한 20평 이내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칠서 에이스도 마찬가지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다시 돌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넘어가봅시다. 군북 월촌 체육시설 화장실은 21.6㎡인데 그러면 7평입니다,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비교를 하면 지붕개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찾음) 자,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각 실과에 체납금 된 걸 빨리 징수하라고 이렇게 많이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돈이 너무 쓰이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서 예산을 짤 때 좀 과학적으로 짜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루하죠? 영화관 건립인데 영화관 건립에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게 구 I/C 자리인 것 같은데 구 I/C 자리에 영화관 건립한다는 건 제 생각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구 I/C 자리가 다른 기관에서도 상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요구를 하려고 우리하고 접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모순된 거 같지는 않습니까? 이 부지를 우리 지역 의원님이 군으로 줄 때는 상당히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공익용도로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입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영화도 좋고 군민의 질을 높이는데 정서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굳이 그 좋은 입구에 다른 기관에서 유통이라든가 해보겠다고 상당히 군하고 접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되지가 않고 영화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백 평 정도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백 평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330㎡면 백 평 정도 되니까 지금 영화관도 없고 그래서 작은 영화관…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다목적홀 이걸 좀 이용하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또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영화관 이런 연도마다 백 평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올릴 계획으로…
현종
조현종의원
그 백 평을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너른 데 어떻게 위치를 선정해서 지을지 모르지만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합대종 다른 군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또 창원이나 진해는 민간인이 시민단체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더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이것도 그런 걸로 유도를 하든가 고려를 좀 해주시고. 함안스포츠파크 지원센터 조성 이건 어딥니까? 도항리 259-11번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구 I/C부지.
현종
조현종의원
이것도 구 I/C부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반을 이래가지고 저번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안 돼서 이것을 문광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영화관 건립은 도항리 247-10이고 이건 도항리 259-11번지라서 이것도 구 I/C부지라고 해놨으면 좀 이해가 빠를 건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군민이 정말로 공익용도로 쓸 수 있도록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했고 또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어떠한 답변을 했던 부분들을 그게 시행이 되고 안 되고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진행이 됐다라든가 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간담회 때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많이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걸 요구를 했던 부분에 중간중간 분명히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지금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 자체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 같애요. 나는 그래서 혹시나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래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서 우리 계장님들도 자료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내역이 있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리고 우리 홍경희 계장님, 다른 부서에도 행여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달이 좀 내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주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아라제, 처녀뱃사공가요제, 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이것 자체도 전 의원님들한테 상세 정산 제출을, 원본대조필로 그게 중요하고 그걸로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및 상세 추진사항을 제출해주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기술이 돼있는데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기술이 돼있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할 생각입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방부분은 많은데 진료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별로 없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소는 주로 예방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합병증 관리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치료부분은 민간에 전부…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를 폐쇄하고 건강검진 이런 시설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국가 정책도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또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분들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간호사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관리 이런 사업들을 전부 자격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많구요, 그다음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심뇌혈관 질환을 앓다가 중풍이나 그런 사람들을…
용순
박용순의원
예. 간단히. 그리고 건강과일 바구니를 할 적에 이 과일을 수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과일 구입하는 과정이 입찰을 봐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뭐 아무 데나 오늘 이 가게, 내일 저 가게에서 그리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과일 조달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예. 담당계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간단히, 구입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비소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언론에 비소 관련돼가지고 함안군에서 보도되기 전에 군북 오곡 일명당에 2014년도에 비소 검출된 부분이 있죠? 거기 여과기 설치돼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다 건강검진을 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하면서 오곡 주민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 올해 나온 데가 명지골…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명지골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언론을 태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토양표본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조용히 있은 명지골 같은 데는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표본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저희는 이 역학조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힘들어해서 저희가 맡게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주민만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상하수도사업은 사실은 보건과는 정책적으로 좀 먼 부분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챙기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언론에 타고 보도된 거는 그제야 허겁지겁하면서 사후대책을 한다고 온갖 대책을 다 하면서 조용히 있은 2014년도에 비소 검출된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상남도 전체 또 언론에 탄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자꾸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리 이야기할 게 아니고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능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2014년도에 오곡 일명당 지역에 비소 검출된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는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기존으로 먼저 검출됐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저도 심정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챙겨보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도 건강검진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우리 건강증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예방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맞벌이나 농촌가정에 치매환자나 중풍, 중증 환자가 생기면 엄청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환자를 보호할 시설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건 예방 아닙니까, 예방.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금 제가 신청을 할 때는 농업인 재활치료실하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소장님 그 이야기는 몇 번 들었고 그럼 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중풍 환자나 중증환자들 입원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입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원은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풍이 급성기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퇴원을 하시고나서도 가정에 오셨을 때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되고한테 그럴 여력이 다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앞으로 하려고 이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보호자가 없는 시간 동안에 보건소에서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치매나 중풍이 걸리면 그 환자를 입원은 안 되고 매일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근을 하실 때 보건소에 모셔다주시고 퇴근을 하실 때 모셔가시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는 안 맞다는 거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증진센터하고 별개로 치매나 중풍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관리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전문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제 역량을 벗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현실에 농촌에 좀 맞는 정책도 계획을 한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입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매나 중풍 입원시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1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수면건강 실태조사가 있지예? 수면건강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연령대에 맞게 개발돼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설문지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설문지만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애들이라고 하는 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그 설문지를 가지고 본인이 모두 체크를 하게 해서 그걸 통계자료에 넣습니다. 입력을 하면 점수같은 게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있다하는 친구들은 다시 전문의가 와서 심층면접을 하게 돼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처방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320페이지 당뇨환자 혈당전송 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월 1회 개인별 전송혈당 데이터 통계 분석 해가지고 분석결과를 개인 및 병의원에 회신한다고 하는데 이게 병원 자체에서도 할 건데 그냥 보건소하고 연계돼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가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그분이 치료받는 병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다 결과가 나오잖아예? 그럼 병원에서도 다 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usb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한 달동안 약을 드시면서 날마다 식전 식후 혈당을 체크한 것이 여기 기계에 다 기록이 돼있다가 이걸 들고 병의원에 가서 기계에 꽂으면 그 한 달동안 체크된 게 기록이 된 게 다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관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기록을 잘 못하시고 또 영어로 된 걸 잘 모르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냥 기계만 들고와서 꽂으면 거기에 식전 식후 혈당 측정한 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업무보고와 좀 다른 내용인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간호사 출신, 임상병리 출신 등이 읍면으로 발령이 난 분들이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보건소에 간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올 때 8급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도록 6급 승진을 못하고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승진을 했는데 그것도 근속승진입니다. 12년 이상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속승진을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 보직이 없어가지고 무보직으로 3년 이상씩 이렇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내에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계장님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본 결과 우리가 조금 업무가 과부하가 있더라도 개인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이다. 그래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건소장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 하고 다시 보건소로 오면 함안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현재 발령돼서 나가신 분들은 몇 분 쯤 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세 사람… 간호직 한 사람하고 의료기술직 한 사람하고 의료기술직 무보직으로 한 사람이 또 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세 명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뭐죠? 간호직 한 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기술직 두 사람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 그 세 분이 읍면 내지는 딴 데로 나가있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야 되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나가도 그냥 계속 감수를 하셔야 되겠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거의 한계에 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 간호사나 의료기술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전문직이 보통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분들이 자기 전공하고 무관한 읍면으로 나가는 건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좀 손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도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전반에 대해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번 나가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잠시나마 나갔다 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 읍면 나갔다 온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건소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진달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연수도 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연수도 보내고 이리 하듯이 좀 너른 세상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건소장님의 입장 이야기는 들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에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적용 부분에서는 나이가 65세 아니고 70세로 보죠,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철, 틀니, 치과 진료비는 65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예.
제명철의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70세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마 보험공단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70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연령을 낮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보험공단에서도 연령은 낮출 계획이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리고 우리 일 년 사업비가 1억6400만원인데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한계가 너무 많은데 이 적용대상을 차상위로 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보고요, 차상위계층까지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중증장애인을 빼고나면 연간 80여명 되거든요. 우리 함안군에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20%인데 그중에 절반만 보더라도 인원이 상당하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차적으로 지금 한 십 년 정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 많은 노인들 중에서 일년에 80여명 받는 부분이 그럼 5년치 치더라도 5곱하기 80으로 400명을 봤을 때 400명하고 이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의원
범위 내 지원으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수혜에 애로점이 많다고 돼있는데 그 애로점이 인원 수와 돈과의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혜택을 다 드리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매년 한 십 여명 정도가 좀… 그런데 그분들은 다음해로 넘겨가지고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저도 병원에 치과에 가보면 많이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기준이 어디냐. 병원측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득하고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제명철의원
그러니까 나는 함안군민이 아니냐, 어디까지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느냐하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의원에 다시 한번…
제명철의원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으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보청기는 의료대상은 아닙니까? 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청기는 의료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않은데 의료보험비 대상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지금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청력장애라고 판단받은 인원은 얼마쯤 될 거 같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장애인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여가지고 저희는 현황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장애인을 주민복지과 그건 놔놓고 제가 왜냐하면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연만한 노인들은 보면 전부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치도 물론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도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아마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겠나 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이긴 한데 제가 이 사업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챙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니까 의치사업이 기금이 1200 밖에 안 되고 도비 6000에 군비가 9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면 우리 군비 사업으로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좀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아까 계장님, 답변하셨죠? 어린이 과일바구니.
이게 131명에 지급하는데 몇 회 지급한다고 해야 되나, 말을 잘못하면 곤란해가지고, 바구니 전달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과일 공급사업.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연간 몇 회 과일을?
그러면 연간 우리가 52주인가 54주인가 모르겠는데 104회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2주를 주면, 높기는 높다, 주 2회면 우리 일반인도 2회 과일 먹기가 좀 힘듭니다, 나도 생활해보니까.
그래, 시행연도가 제법 좀 됩니까?
2년 정도 했다 그죠?
해보니까 섭취량 증가를 통해 건강 식습관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유도하는 기미가 좀 보입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디까?
좋습니까?
그러면 만족도 설문한 그거하고 올해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럼 그걸 언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되겠습니까? 내년 돼야 되겠죠? 사업이 12월말로 그러는데 설문조사를 그렇게 늦게 합니까?
하셔가지고 과업내용하고 설문조사하고 의회에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이왕 이 사업비가 16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함안군 전통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되도록 재래시장의 정말 검증된 과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군의 정책방향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쓰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좌우튼 범국가적으로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통 없으면 우리가 강요는 하지 않겠고 그런 길을 한번 잡아주십사는 그런 이야기를…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소장님,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쭉 하고 계시는데 145개소 이리 돼있는데 자료요청하면 좀 수고스럽다해서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이 지도관리에 한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해당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한의원이 포함된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도대상에 대한 항목하고 최근 5년간 지도점검했던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봅시다. “친구야 함께 걷자”하고 “한마음 보건소” 이리 보면 줄넘기 식전행사하고 비슷한데 걷기운동을 선호를 하는데 소장님은 여기 문제점이 농번기여서 참여율이 낮다 이래놨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농번기에 일하기 바쁜데 오라고 하면 괜히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행정의 사업목표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지금 일철에 좀 들어갔는데 그전에 저녁마다 농로를 걸어서 운동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대산에도 보면 농로를 걸어서 아주 운동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참여율이 높을 거라는 정책의 방향을 좀 보시라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뭐냐하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면의 보건소, 센터의 중심, 각 마을회관 중심으로 운동기구가 포진이 되는 것들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 보건소에 운동기구가 그리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현수
김현수의원
보건진료소도 좀 있으면 좋겠고. 진료소는 좀 있는 것 같애요. 좀 많이 이래놨는데. 그런데 보건지소에도 보면 그런 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좌우튼 예방측면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보건소장님의 정책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이고 건강증진이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 하려면 사전에 병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병이 안 걸리도록 운동의 어떤 선상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에 즈음해서 만약 소장님, 한번 고민해보이소. 제가 우리 의원들 스위스 한번 갔다오니까 스위스는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을 보면 월 몇 시간의 운동을 하는 확인서가 안 되니까 보조금이 안 되더라고. 우리도 좀 그런 방향을, 전체 함안군에 자체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있다면 이런 운동을 해서 된다면 좀 이런 걸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리 하면 운동도 올리고 그에 대한 정책도 맞고 그게 안 좋겠나하는… 제가 너무 포괄적인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우리 10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몇 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6개면 지금 사택을 이용하는 지소는 몇 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택을 다 이용합니까? 칠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아, 그럼 진료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칠서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럼 진료소가 10개 읍면에 몇 갠데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9개에서 사택을 이용하는 데는 몇 군뎁니까? 대충.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개 정도가 이용하고 3개 정도가 이용을…
세훈
곽세훈의원
아직까지 사용을 많이 한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서같은 경우에 내가 보니까 30평을 지으면 사택 15평, 그거 15평 이리 반반 짓더라고. 사용을 한다니까 할 수 없고 안 할 것 같으면 요새는 뭐 학교도 그렇고 사택을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추세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사택을 어차피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신축을 할 때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에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 업무 하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스물 몇 개 병원 다 필요없고 한 병원 것만 위탁계약서 좀 제출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병원이 없는 읍면이 몇 군데 되는데 법수에는 뭐 예방접종하러 와서 민원이 좀 야기 안 됐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큰 민원은 없었어예? 민원이 많다고 면사무소도 그리샀고 접수가 많이 됐다 그러던데. 법수의 한 700명이 함안에 와서 접종을 했는데 여자분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교통편이나 운전이 잘 안 되고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안 됐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업무보고니까 이리 하고 지금 소장님은 의사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진료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 안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간단한 건데 소장님, 오늘 업무내용에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 관련된 개보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이 관리하는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대산보건지소…
현수
김현수의원
내 눈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보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있으면 의원님, 내년에 이리 하는 부분에 개보수할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이야기해야지, 내년에 또 없는 줄 알고 내가 놀랬잖아요, 지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현수 의원님하고 박용순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2015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