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기간은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 현황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무안항공 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항공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 허가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 지역 거점고등학교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양파부산물 자원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재산가치 하락 및 수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군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처분하고 새 관사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득과 처분 관사 목록 중 일부분을 제외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올해 수학기 산지 쌀값이 작년 80kg 정곡 기준 대비 약 1만원 정도 떨어졌고, 본격 출하기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대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대비 1만원 정도 하락한 15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하는 마음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누리를 찌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총 87만1천톤보다 28만1천톤 감소한 97만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하여 줄 것을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 직불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라. 2015. 11. 2.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