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에 앞서서 용역전문기관에다가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평가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종 우리 구에서 결과를 공표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분이 저희들 원가 설계를 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제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14.

중간에 바꼈는 게 한 개 업체가 녹색환경이 중간에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

이번 2013년에 입찰할 때 그때 바뀐 거로.

입찰 결과, 최저가 입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담당 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님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연말 전에 아마 11월 이달 중에 보고서가 올 겁니다. 그때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저희들 대구시 구군 8개 구군 중에 대행업체 허가 나갔는 데가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12개 업체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12개인데 그 중에 8개 구군 중에 대행을 갖다가 공개 입찰을 하는 데는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 달성군이 처음 용역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공고를 띄워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달성군 쪽에 입찰 참가할 예정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녹색은 2013년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녹색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예. 2013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참고로.

알겠습니다.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격심사 입찰을 하고 그 입찰.

그거는 그게 입찰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심사는 그 업체가 재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튼실한지 그거를 우리가 자체 또 계약 파트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의 편의, 인력, 장비, 대상 물량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자 선정규정과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며 대행업체 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여부 확인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 받은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 생활폐기물 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에서 공개경쟁입찰과 미근무 미화원 임금 허위 청구 환수 규정에 대한 의견을 대구 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는 환수 규정에 첨부하여 단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생활폐기물 협회의 대구광역시 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1년 이상 휴업 상태인 경우 허가 취소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와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환수에 응할 이유가 없음이 고등법원의 해석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업체는 13개이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의 특성상 구청을 상대로 한 영업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구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는 현재 사업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폐업상태가 아니며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니며 만약 1년 이상 휴업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협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연간 5억원 정도의 대행수수료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대구광역시 구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 임금 허위청구 환수규정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근무인원 부풀려 보조금 횡령, 환경미화원 임금 반토막 지급, 대구 남구청 주민감사 청구, 수의계약 관행 생활폐기물 잡음을 불렀다’ 등의 기사에 확인된 것과 같이 대행업체의 부정한 행위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정당한 임금보장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한국 생활폐기물 협회의 대구광역시 지회의 의견에 대해 반영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구지역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미근무 직원 급여 환수 규정 신설에 첨부하여 단서규정으로 환수한 금액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 받지 못했던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로 전액 지원한다를 추가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환수규정은 최근 언론보도된 ‘근무인원 부풀려 보조금횡령 등’ 대행업체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가에 반영된 적정 인원을 실제 채용과 근무원칙을 준수해야 할 대행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계약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당 이득금 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 사항으로서 미근무 환경미화원 임금에 실제 근무중인 미화원들의 보수로 분배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이 또한 반영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와 환경미화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환경자원과에서는 대행업체의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간 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며 대행업체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행업체 미화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대원칙 전제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명문화와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대행업체 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최적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거 음식물 관계하고 지금 가격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같이. 덧붙여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음식물 수수료 종량제 봉투 가격은 1999년 9월 30일 인상 후 15년간 동결되어 그에 따른 적자 완화 및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 조사 용역결과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 및 구군 담당 과장 협의를 통해 구군 동시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일괄 인상 시기는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2015년 9월 7일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시행 방침을 받고 9월 15일 인상안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 대책위원회의 원안가결 심의를 거쳐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 20리터의 경우 430원, 주민 부담률은 42.1%, 음식물류 수거료 20리터는 664원, 주민 부담률 26.2%,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4단 서랍장은 7,000원이 주민 부담률 62.6%가 되겠습니다. 타 광역시 평균 주민 부담률 72.5%, 38.2%, 80.0% 보다 낮게 나타났고 당초 타 광역시 평균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20리터는 720원, 주민부담률 72.5%, 인상률 67.4%, 음식물류 20리터는 960원, 주민부담률 38.2%, 인상률 44.6%, 6단 서랍장은 9,000원, 주민부담률 80%, 인상률 28.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부담 가중과 저항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등 고려 또한 동구 위원님의 사전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의 경우 430원에서 560원으로 30.2%를 인상하고 음식물류 수수료 20리터의 경우는 664원에서 810원으로 22.0%를 인상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6단 서랍장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2%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 수수료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전 배부해 드린 시행규칙 별표3 납부 필증 공급 판매 가격인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구군별로 상이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률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수료 세입 증대가 청소 재정 자립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담률이 현재 우리 청소분야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율이 이번 인상하게 되면 50% 수준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정도는 부담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참고로 타 광역시에 주민부담률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72.5%, 음식물류는 38.2%, 대형폐기물은 80% 정도 부담률을 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경우에.

우리게 아니고예.

타 지역에 용역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대구시가 용역 할 때 타 광역시를 조사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 저희들 안은 80, 저희들 664원이 810원으로 했을 때 2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예.

주민부담률.

주민부담률요.

예.

이거는 제가 7월 1일자로 환경자원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1월 금년 1월부터 아마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이 협의했는 내용이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장,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일괄 인상안을 가지고 타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두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는 인상률을 타 광역시에 맞추어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 안은 종량제봉투 430원을 720원 해서 67.4% 올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664원 하던 것을 960원 해가 44.6% 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7,000원을 9,000원으로 해서 28.5% 이런 식으로 인상폭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몇 번 실무자하고 시에 환경녹지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너무 인상폭이 크면 주민들 부담도 있고 또 저항도 심할 것이고 공공요금 다른 요금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자 해서 저희들이 인상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려서 그래서 560원, 810원, 8,000원 해서 종량제봉투는 30.2% 인상, 음식물류는 22% 대형폐기물은.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실히 한번 짚겠습니다만 12조 1항 중 1, 2, 3호는 그대로 하시고 4호는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 목소리 내는 이유는 확실히 하라고 이렇게 한번 더.

예.

4호는 ‘의회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예, 그거를 제가 우리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통과 안 됩니다. 이거 조건부 인자 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