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도시기반조성과장님, 그리고 토목 관계되는 우리 계장님들 작년 8월 25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공사 한다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하게 된 사유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래 조사에 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현종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5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8․25수해복구사업 규모, 2페이지 복구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 3페이지 복구사업 추진현황, 4페이지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복구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장군 수해복구 전체사업은 총 473건에 2460억 8400만원이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164건에 22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지방하천 15건, 소하천 10건, 도로 90건, 구거 26건, 하수시설 3건, 지구단위 복구 20건으로 164건이 되겠으며, 지방하천의 복구사업은 15건 중 8건은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7건의 하천사업인 동백천, 용소천 등 2개소는 2030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장안천, 효암천, 일광천 등 3개소는 해양수산과에서 이곡천, 수영강 등 2개소는 휴먼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페이지 상단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복구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2014년도 9월 29일자 T/F팀 등 복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반을 운영하여 복구사업에 총력을 매진함으로써 금년 장마철 및 태풍 내습 시 재 피해가 없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구단위 복구사업장 및 20억 원 이상인 지방하천 복구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감리원 3개단 23명을 두어 부실시공 방지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구사업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손실보상 조기추진단 5개 반을 구성 운영하여 보상대상 총 1017필지, 654억 4200만원에 대하여 6월말까지 848필지는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나 보상금 불만 등으로 보상 미협의 된 169필지에 대하여는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사 8월 30일날 했습니다만, 거쳐 법원 공탁 등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구사업 대상 157건 중 152건은 완료하고 현재 5건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으로써 도시방재시설인 좌천시장에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는 내년 6월 완료 예정으로서 현재 배수펌프장 벽체 및 유수지 설치는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유입관로인 PC BOX 설치구간에 지하 지장 이설물인 통신, 가스, 상수도관 등의 이설작업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이설 후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덕소류지 공사는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서 현재 소류지 내 퇴적토사 반출 및 제당 설치 구간에 암반 파쇄작업을 위한 암 판정검사 등 파쇄작업 준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소류지 입구부에 진․출입 도로 보상협의가 늦어져 토사반출 등 공사가 지연됐으나 공기 내에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좌광천 복구공사지는 금번 12월 완료예정으로서 8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완료되었으며, 4개 공구는 11월 중 완료예정이고 나머지 3개 공구는 12월 중에 완료계획입니다. 좌광천 전체 공사구간에 호안 및 제방 축대는 완료되었으나 교량설치 구간에 각종 지장 매설물에 이설작업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설 완료 되는대로 교량공사를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선천 복구공사지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써 3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공구는 12월 중에 완료 계획이며 늦어지고 있는 교량 설치 구간은 지장물 이설이 완료 되는대로 조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마천 복구공사지는 금년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서 4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공구는 호안 및 제방축조 등은 완료되었으나 교량접속부 구간에 보상 협의지연으로 교량 일부 공정이 늦어졌으나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중에 있으며 제방 상부에 관리용 도로포장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11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 중 미완료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지보상 미흡지와 지하 지장 매설물의 이설 작업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진 구간이 있으나 용지보상은 재결 및 곧 공탁절차가 완료단계에 있고 지하 매설물의 이설작업이 완료되면 늦어졌던 사업구간에 대한 많은 공정계획을 세워 조속 사업을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업무보고 및 수해복구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홍복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토목공사는 전문건설 원청에서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철골이나 구조물, 시설물 이런 부분을 하도를 줄 수 있는데, 하도급 사유가 ‘해당 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케 함으로써 품질관리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것도 하도급 사유가 됩니까?

전문건설, 저희들 그….

전문 분야 시공 같으면 구조물이라든지 마 토공이나 철골, 콘크리트나 이게 지금 현재 하도급 사유로 되는데.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게 어떻게 해서 하도급 사유가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원도급자가 종합에서 전문으로 이래 하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의 현장에 가보면은 그 어느 범위 내에서 원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외에는 하도업체를 줄 때는 전문건설업체로 이래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건에서 전문으로 내려가든 어떻게 해서 내려, 그거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전에 말씀하듯이 구조물이나 철골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은 다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하도급 사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케 함으로써 품질 관리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게 하도급 사유가 되나 이 말이죠? 이 글씨 내용이. 차라리 구조물 하시든지 아니면 철근, 철골하시든지, 콘크리트 하시든지 그렇게 명칭을 하면 되지. 예? 이게 어찌 하도급 사유가 됩니까?

(담담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3항 단서 1호에 내려가보면은,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마는 1호의 항과, 2호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할 수 있다는 요런 항목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데 하도급 사유는 전문 분야 시공 구조물, 내나 구조물 이 들어가고 철골이나 철골, 아니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하도급 사유로 했는 사람은 어떤 공사를 시공을 했단 말입니까? 예? 다른 데는 지금 뭡니까, 하도급 사유 보면은 전문 분야 시공 구조물, 콘크리트 뭐 철골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을 보면은 T/F계장, 잠깐 서류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라니까. (담당자, 서류 확인) 이 원본대조필이 도장이 서로가 안 맞아요. 원청은 사용한 인감계가 남경종합건설은 사실 이 원사업자 계약서와 원본대조필 이거 도장이 사용인감이 맞는데, 수급자는 태황건설이 대표이사 김장환 이 사용인감계가 지금 현재 도장이 안 맞다 말입니다. ( ○T/F팀장 진봉상-이 하천이 용소천입니까?) 그래 용소천. ( ○T/F팀장 진봉상-용소천은 우리 저희들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 사용인감계 내 도장을 한번 보라 이거죠. 맞는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 ○T/F팀장 진봉상-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눈으로 바로.) 눈으로 와 이거 안 보이노, 이거. 도장 한번 보라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딱 하나 보면은. 위원장님, 속기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중단 하십시오. 속기 하세요.

서류를 우리 이거 물론 많은 그 기장군의 수해복구공사 천이 있지만은 하도 건설공사 계약서 자체가 지금 현재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으로선 이 서류검토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용소천 수해복구공사 1공구, 2공구가 하도가 주식회사 태황건설 이래 돼가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고 등록번호는 전남 장성 2012년 9월 2일날 지금 현재 등록을 한 모양인데. 이 업체가 산단로에 지금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용소천 1공구, 2공구 하도를 다 받았네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하도가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 공사금액도, 금액이 좀 많네요. 용소천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 15개 중에서 저희 그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사업하는 게 총 8건입니다. 하고 나머지가 이제 동백천, 용소천은 2030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030기획단도 오늘 참석해야지.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할 겁니까?

예, 2030단은 저희들 과부터 먼저 하고.

먼저 하고.

뒤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백영희 위원님.

우리 복구공사 473건이고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는 140여 곳인데, 우리 도급금액기준 그다음에 공사기준 그런 기준은 어디를 어떻게 해가지고 규정을 둔 겁니까. 그 부분이예? 얼마 단위는 어느 업체 얼마 단위는 얼마 이런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복구공사 관련해서 공구분할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공구분할하고 그다음에 업체선정방법 그다음에 입찰제한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이 기장군에 주소지 둔 업체 입찰제한 할 때 90일 전후로 줬다는데 그런 부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해공사가 많다는 소문이 신문지상 언론사로 통해가지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회사가 전부 다 어떻게 위장전입, 거의 위장전입이 많다고 봅니다. 기존 2년 3년 그거한데. 그런 부분을 전체 어떻게 보면 리스트도 파악, 며칠 그러니까 입찰할 때 며칠 내 전부 다 업체가 들어온 거 그런 리스트를 전체 좀 파악 좀 하고 싶고예. 자료 제출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하고 공구분할 기준 그런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수해복구공사 관련해서 공구분할 기준은 50억 이상 대규모사업장 해서 하천 도로 등 요거를 약 30억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경리관실에서 이걸 운영했습니다. 하고, 이 금액을 30억 전후로 나누게 된 동기도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8․25호우피해 조기복구 추진을 위한 지침 기준에 의해서 단위가 굉장히 크면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넓은 하천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분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제한하는 날짜 기준이라든지 위장전입해서 저희 군에 들어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경리관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있겠지예. 분할기준하고 공사금액 기준해가 했을 때 얼마까지는 어떤 규모의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입찰제한 날짜 기준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했으며, 전체 140여 곳 되는 건설업체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등록한 날짜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봄으로써 수해 그거 되고 난 뒤 대부분이 90일에서 백 한 이삼일 이전 대부분일 겁니다.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업체보다 들어온 업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방식이나 방금 말씀주신 등록된 날짜 그리고 입찰제한 되는 기간이 90일인지 120일 어떤 정한 기준 요런 거는 경리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든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 맺은 업체가 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사에 맡길 경우에 관할 관청에 하도급 신고하기로 돼 있죠?

예.

어떤 업체는 신고도 안 하고 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리스트를 전체 한번 파악 좀 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전자 보고 드린 대로 하면 하도급신고는 사실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정을 하게 돼 있도록 벌칙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안 한 사례를 찾을 수는, 그리고 또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조립식건물 임차해놓고 책상하고 컴퓨터 몇 대 하고 전화기만 해놨다가 그래 놓고 직원들은 예전주소지에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뭘 그거 하느냐 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듯이 언제 주소지 옮겼는가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부탁은 다 공히 다른 부서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한번만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 다른 부서 또 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안녕하십니까. 2030기획단장 최관균입니다. 우리 단 2014년 8월 25일 수해 복구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규모는 2건에 150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117억 3200만원, 시비가 3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량은 지방하천 2개소입니다. 동백천과 용소천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동백천은 2015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위치는 일광면 청광리에서 동백리 일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하천수해복구가 2.35㎞ 교량설치 5개소, 개선복구가 1.1㎞ 그다음에 기능복구가 1.25㎞입니다. 복구비는 61억 59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올해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용소천입니다. 용소천은 10월말로 공정 100% 완료됐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용소리에서 반룡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수해복구 4.37㎞ 교량설치 3개소, 4.37중에 개선복구가 1.3㎞ 기능복구가 3.07㎞입니다. 복구비는 88억 54만원으로써 공사비가 42억 2300만원, 보상이 38억 9500만원, 기타가 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집니다.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미완료한 동백천은 잔여공정 (청취불능)차질없이 복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기획단장님은 얼마 전에 부임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님을 답변 듣도록 그렇게.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용소천 1공구 2공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1공구 2공구 공구별 대충 위치. 상류에서 어디까지 1공굽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공구 2공구 용소천은 3개 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가 하류에서 그러니까 덕산천하고 만나는 그 하류에서 해가지고 수효사 좀 못 가서까지가 1공구고, 그다음에 수효사 그 밑에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국도14호선 마주치는 데 그까지가 2공구가 되고 나머지 3공구가 아니 용소마을까지가 2공구가 되고 용소마을에서 위에 상류부까지가 3공구가 됩니다. 3공구는 한 달 전에 준공이 다 된 그런 현상입니다.) 3공구는 용소마을에서 상류층까지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본 위원이 상류에 확인해본 결과 상류 쪽에는 하천폭이 많이 좁아져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부산에 있는 거원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입찰했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입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천을 지금 현재 10미터～20미터 매입을 해서 하천 폭을 넓혔는데 상류 측에는 볼 때는 이 하천이 기존옹벽에서 바로 석축을 쌓다 보니까 하천 폭이 좀 잡아졌고 또한 그 공사 후 기존 하천에 자연석이 많이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연석이 무단반출 된 거 알고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알기로는 무단반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연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일부 공사장에 사용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존치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연석이 전혀 안 보이던데, 상류에는 자연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조사 한번 안 해봤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실제로 자연석이 바닥에 깔린 거는 그래 많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3공구 길이가 한 얼마나 되는데요. 공사구간 길이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한 2㎞～2.3㎞ 정도) 2.3㎞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2.3㎞되면 이 자연석이 가로 세로 두께는 한 10, 가로세로 한 20되는 자연석들이 상당히 반출이 많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2.3㎞되는 공사를 하천정비 한 것 같으면 그런 자연석이 덤프트럭에 몇 차 정도 물량이 나올 텐데, 왜 자연석이 없나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 현장이고, 저희들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렇고 우리 (청취불능) 파악하기로는 자연석은 무단방출된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신고 들어왔는데요. 자연석이 무단 방출됐다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은 접수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는 없고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왔네요.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마을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걸 확인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용소천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왜 유달시리 용소만 민원발생이 많이 생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다른 현장도 조그만 민원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도 현장 한번 갔었죠? 민원발생 있다 보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면 그때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민원들한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는 걸로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민원들한테는 자연석이 무단 반출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CCTV 돌린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감독 입장으로서는 재조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소천 하천공사 1공구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원본대조필이 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서류 만들었는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 말씀은 원본대조필이 직인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사용인가계가 도장이 안 맞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 원본대조필의 인감하고.) (자료찾음)

그 부분 추가로 질문, 부위원장님 이야기에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1공구와 2공구 보면 태황건설에서 1, 2공구를 다 하도 받았네요? 그럼 1공구는 하도급사유가 전문분야 시공(구조물)로 돼 있고, 2공구는 하도급사유가 해당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케 함으로써 품질관리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 하도급 사유 내용이 됩니까? 1공구는 전문분야 시공 구조물, 물론 다리공사 했겠죠. 2공구는 왜 하도급 사유가 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철골이면 철골,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들어가지. (2030전략사업팀장, 자료찾음) 주식회사 태황건설이 1, 2공구 하도를 다 받았네요? 이 면허가 전라도 장성 면헌데, 기장에 온 지는 얼마 안 되는 모양인데 혹시 이거 위장 전입한 업체 아닙니까? (2030전략사업팀장, 자료찾음)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이리로 옮겼는가요?

김용우 계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하면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기억을 다 못 하니까 서류를 찾아가지고….) 공사감독 하셨다아닙니까. 공사감독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 계셨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감리단에서 현장에 상주를 합니다.) (2030전략사업팀장, 자료찾음)

용소천 1공구 2공구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건설업등록증을 확인을 해보니까 태황건설이 2012년 6월 달에 전남 장성군에 있다가 다음에 2014년 7월 달에 남구로 됐네요. 남구로 돼 있다가 2014년 9월 달에 저희들 정관면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도 9월 달에 사업자등록증을 정관으로 옮겼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런 분들이 정관 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용소천 1, 2공구를 하도를 받을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좀 의문스럽네요. 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끝났습니다.) 기성금 다 지급했나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아니 준공금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준공금은 지급 안 하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아직 준공검사 조사서 아직 제출 안 했는 모양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별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좀 할게요. 계약서라든지 모든 서류가 그거 되면 인자 여러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 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은 복사를 하고 난 뒤 원본대조필에 직접 직인을 찍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카피한대로 해가 그냥 다 주는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가 이제 우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제출하는 원본을, 원본하고 같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원본대조필을 찍는데 전부 다 제출한 서류는 뭐냐 하면은 원본 대조필도 카피본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동료위원이 제기한 그 부분이 원본대조필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 나오는데. 서류를 이걸 증명하기도 원본대조필은 다른,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서류 제출할 때 원본대조필은 원래 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도 마찬가집니다. 회사법인이든 그 사용인감이든 찍을 때 그대로 한 걸 찍어줘야 그게 증빙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부서에 그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2030계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국도 14호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다리공사. 그거는 예산이 우리 2400억, 약 한 2400억 되는데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됩니까,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도 14호선 공사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400억에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고. 가도를 낸다고 일부 구간을 가도를 지금 밑으로 돌려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위원장님.)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 구간 한 삼 사십, 오십 미터 정도는 저희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이 서로 간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11월 달에 어째야 준공을 해야 되고, 아니 10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고. 저기는 한 12월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로 그래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공사감독도 그러면 전체 다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겠네,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 가도 구간만.) 그리고 이 지금 조금 전에, 감독을 하셨죠? 우리 용소천 지금 말씀하시는,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현장에 한 번씩 안 나가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니 나갑니다.) 그러면 물론 감리단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계장님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인도 하고 늘 이래할 건데. 민원 일어나면 또 나간다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리고 또 민원 해결해야 되고. 감리단이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감독관이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부실공사라든지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래 또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왜 그걸 갖다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느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뭐 감리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 할 수 있어요?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말고예. 저희들 뭐 상주를 아까 뭐 하고 이래 해서 뭐 감리단이 상주를 한다 말씀을 드린 거고. 서류를 아까 위원님 물어보시고, 서류를 찾는데 조금 그래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알겠습니다. 알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우리 보상 나간 거 있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오늘 불법하도급 그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가 몰라도. 이제 회의한 김에. 지금 동백천은 약 20억이고 용소천은 약 38억이거든예. 퍼센트로 따지면 총공사비 해서 상당히 많거든예. 이런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조금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이제 지불 된 겁니까? 완료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완료됐습니다.) 아, 안 받는다고 안 하시는 분 아직 없, 완료됐네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면은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보상한 그 내역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잡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기준이나 내역예. 두 개 하천 다, 전부다예?) 그러면 하나만 하입시다. 동백천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알겠습니다. 동백천 뭐.)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원본하고 사본하고 대조필을 할 때 이게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을 때는 그 계약서에 있는 도장을 찍는 게 맞죠, 그지요? 맞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박홍복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보면 1공구 쪽에 계약서가 보면 당사자, 계약당사자가 찍은 도장하고 원본필도장하고 도장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저가 감정하는 사람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육안을 봤을 때 다르더라고.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좀 이래 확실하게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계장님은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까지는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원본대조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 넘어간 거 같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죠, 그죠?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묻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해당 부서도 아닌데 2030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적은 인원으로 또 이 2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독하면서 어려운 부분 아는데. 그렇지만은 의회에서도 이걸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냐? 이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의 집안 상으로 부재하여 도시기반조성과장이 대신 배석하고 농촌개발팀장이 대답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계장 이동훈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수해복구 관련 업무보고입니다. 수해복구 관련 173건 중에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국비가 39억, 시비가 4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군비가 39억이고, 시비가 4억 7천, 국비가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시설 별로 보면 저수지가 8개소, 양수장이 2개소, 구거가 92개소, 농로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14년 9월 19일부터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173건에 대해서 6월 30일날 최종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긴급정비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 내용 및 수해복구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그거에 설계 내역하고 그다음에 준공도서 간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공사내역에 변경된 단가 적용률을 포함 시켰는데 당초는 몇 프로고, 변경단가 적용률은 몇 프론데 그 플러스마이너스 허용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상세한 분야는 담당계장이 위원장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해양개발계장 조기영입니다. 설계변경단가는 기본이 낙찰단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단가가 변경단가 적용률이다, 그지요? (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안천 있죠, 그죠? (

-예.) 지금 그 월내 월천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래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를 이래 설치를 쭉 이래 올라와 있던데. 이 지금 월내 쪽하고 장안 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또 이래 이제 걸을 수 있는,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길 하고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안천 그 문화명소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전에 2011년도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 그게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금 월내 월천교에서 지금 위에 다리 밑에 다리 그것까지는 이래 이제 가능하던데 거기서부터 철교 있잖아요, 그지요? 철교를 지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복구사업을 하면서 그까지는 해 주실 겁니까, 거기에? (

8․25집중 수해복구공사 준공사업내역에 이거 연번이 지금 보면은 제출한 서류에 우리가 어딥니까, 해양수산과가 77번부터 87번까지 있는데 제가 설명 좀 할게요. 문의 좀 할게요. 여기 업체가 공사업체 소재지가 어디냐 하면은 해양수산과 보면 기장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연제도 있고, 동구도 있고, 진구도 있고 이런데 이거 우리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지역소재지로 했는데 이 업체 소재지가 지역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사비 1억 이하는 기장군 관내로 하지만 1억 이상이 되면 부산시 내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로 합니까?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로 추모공원 옆 도로사면 수해복구공사가 당초 1억 500인데 2억 200, 근 배로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듬방골천 수해복구공사도 9800만원에서 1억 7천, 이것도 배로 불어나고. 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설계내역과 준공도서 간 설계변경 된 사유가 거의 뭐 백 프로 가까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이 수해복구공사가 저희들 하다보면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기능 부분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구간 같은데요. 이 구간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른 부서도 아마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이 사업구간은 보면 저희들 수해공사 할 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 등등해서 공사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어나 버리면은 전체 공사 2500억을 근 배로 불으면 오천 억이 되어버리는데, 특히 다른 공사보다 여기가 더 약 백 프로 가까이 불어난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수해복구공사라는 것이 그게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걸 차라리 돈을 좀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향후에 일어나는 수해에 완전하게 기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뭡니까, 휴먼도시과에서 당초 설계내역과 준공도서 간에 설계변경 된 내역을 그러면 공사 증감으로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수해공사 금액이 당초금액이 예를 들어 100인데 변경된 게 200도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전체를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증감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총 저희들이 설계 증이 된 부분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설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공사금액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게 이제 공사금액이라고 보지예.

공사금액.

예.

그다음에 단가적용률 그걸 보면은 팔십칠 점 뭐 얼마 이래 나오는데 그게 한도가 플러스마이너스 표준편차가 얼맙니까, 그게?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변경단가 적용률은 팔십칠 점 몇 프로인데 밑에 공사는 92.8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이 있을 때는 특히 설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입찰로 했으면 입찰 그 계약단가 또는 뭐 어떤 계약 단가율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단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87%고 어떤 거는 92%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0.5%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인가 5%인가 그게.

그게 부분 부분에서 생기는 거 보다는 계약 낙찰률 적용이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뭐 86%의 원 설계금액에서 그렇다면 그 낙찰률로 해서 대비를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지예.

오로지 낙찰률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다, 이거 프로테이지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홍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곡천이 이거 공구가 어떻게 분리돼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하도록.

예, 요거는 우리 계장님이 기술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이곡천은 지금 전체 1, 2공구로 2개 공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공구, 1공구는 어디까집니까? (

-전체 그 노선 중에 절반 정도로 지금 저기 돼 있고. 1공구는 지금 2교, 이곡 2교 기존 지금 이곡 2교 그 위쪽까지 해가지고 지금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곡마을 입굽니까? (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현장조사는 4일날 준비하도록 하세요. 4일날 이곡천 2공구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11월 4일 같으면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아마.

맞아요. 5일날 합니다.

4일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 하세요. 속기 하세요. 이상으로 8․25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8․25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8․25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