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건설과,안전총괄과,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 엑스포지원단 먼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 곳은 금산군에 지금 2006년도, 2011년도 두 번째에 걸쳐서 치렀고 세 번째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론에 보면 왜 금산만이 엑스포를 치루고 있느냐? 해서 일부 충청남도에서 도의원들이 각 지역을 생각해서 반대하고 이 여론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설득할 것인가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7년도에 엑스포를 치르자고 하면은 지금 아직 국제승인 행사 승인이 안 났단 말이죠. 행안부, 농축산식품부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승인을 받고 우리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맞이하는 2017년 세계엑스포 추진에 고생하시는 김동기 단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엑스포 지원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 소요예산 약 160억 조달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단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진주 간 고속도로 주변에 인삼랜드 금산인삼홍보부스 옥상에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조형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엑스포 지원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2017년 인삼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성공을 기원하면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엑스포 개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군비부담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엑스포 행사에 흑자가 나면 얼마나 군으로 배정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20106년도 1회째는 흑자가 40억 이상 났는데 10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비 세 번째 2017년도 세계인삼엑스포 유치성공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엑스포지원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한 노력에 전념하시는 우리 김동기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세 번째 준비를 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인삼의 가치를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를 향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의 인삼 위상을 알리고 침체되고 있는 인삼산업에 부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추진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송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원단 업무에 관련해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6건의 대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엑스포를 충청남도 내 시군 중 금산군에서만 개최함에 대한 여론전 대비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엑스포 중앙부처 승인과 국비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엑스포를 도내 시군 중에서 금산군에서만 개최함에 대한 타 시군에 여론전 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과 2011년 두 번의 엑스포 개최와 금년에는 제35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는 등 인삼산업에 대외 브랜드 가치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서산 등을 비롯해서 또 타시도의 경우에도 풍기와 음성, 강화, 파주 등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인삼의 대표가 금산인삼으로 고착화에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곳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번 2017년도 엑스포에 어느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시키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국내 인삼생산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7엑스포기간 중에 국내 인삼도시 간 10명을 출범시켜서 각 분야 간 협력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분석, 정보 공유 등으로 인삼산업의 기능강화와 가공 및 유통의 표준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공동 개발함으로서 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고려인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해서 인삼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 중앙부처 승인과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2015년 6월 엑스포지원단 발족을 시작으로 해서 8월에 기본계획 연구, 용역 용역을 최종 마무리 하고 금년도 9월 22일 날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조기 출범하고 사무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지난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충남도와 공동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승인 및 투자심사에 대비해서 중앙부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또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등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군과 도가 각각 5:5비율로 출연재원을 마련해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엑스포 소유예산 160억 조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인삼랜드 내에 금산인삼의 홍보부스와 홍보부스 옥상에 2017년 엑스포대비 인삼조형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엑스포 소유예산 160억 조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달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최종 마무리 하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발족 시 충남도에 협의한 5:5 출연비율에 따라서 올해는 1억 원씩 2억 원을 또 그리고 내년에는 24억7천만 원씩 49억4천만 원을 출연을 하고 2017년도에는 국제행사 승인 시에 국비 확보 액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면은 엑스포 재원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삼랜드 금산인삼홍보부스 옥상에 2017년 엑스포 대비 인삼조형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휴게소 인삼랜드 내에 금산인삼 홍보부스 옥상은 금산인삼의 홍보뿐만 아니라 인삼축제와 엑스포 등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조형물 설치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에서 2016년 홍보 관련 용역실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비용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연석 의원님께서 2017년 금산세계엑스포 예산액과 또 군비부담 그리고 군비부담액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총예산 160억과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위 출범 시에 출연비율을 5:5로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잔여재산도 배분도 조직위 정관 제37조에 의해서 출연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엑스포에서도 출연비율에 따라서 수익금 배분을 하였듯이 당연히 2017년도에도 출연비율에 따라서 적용 할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엑스포 그때에는 전액을 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익금도 모두 도에서 환수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6:4의 비율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60%를 출연을 한 관계로 해서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6:4의 비율로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추진현황과 성과에 기대는 어떻게 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추진현황은 그 동안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엑스포지원단 발족으로 시작으로 해서 8월 달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마무리 하고 이번 9월 22일 날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사무총장을 포함하고 현원 8명으로 사무처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승인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위원회를 2부 6팀 38명으로 조직을 갗 춘 후에 국제행사 계획서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조직위가 전방행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도시연맹 또 코엑스 분위원회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준비와 홈페이지 구축, 또 실행계획, 설계 등 엑스포 개최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행정적 절차를 충남도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도 행사장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엑스포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체계적인 준비와 또 인삼산업의 국제적 위상의 확보 그리고 중국인삼공정 등 대외 경쟁에 따른 위기감을 극복을 하고 인삼의 미래 건강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포 성과의 대한 기대로는 경제적으로 인삼제품의 판매 및 수출증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외 엑스포 관람객 유치 및 학술행사 개최로 해서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인삼종주지로서의 이미지 정립과 금산군 브랜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인삼산업발전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민자긍심 고취로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2017년도 인삼세계엑스포가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니죠?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될 가능성은 없죠?

반드시 되게 해야겠죠?

예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금산군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렵습니다. 160억 16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만 예. 이게 정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를 대서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48억입니다. 161억 중에서 한 30%정도 되는데 48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타 시도에서 개최한 엑스포국제행사 지원금을 보니까 한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되더라고요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저희들도 그 정도는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와 우리 금산군이 5:5의 비율로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국비를 많이 받음으로써 우리도하고 금산이 내는 출연하는 금액이 조금 적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뭐 기준이 48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48억 더줄 수 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우리 그 국비를 최 예산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아니면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담하는 비별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수익금 흑자액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도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만 조금 출연해주고 있고 우리 금산에는 돈대고 또 장소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훨씬 더 배분율을 가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물론 같은생각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충남도에 강구를 해보고 가능한 시설물 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의회 있을 때 세계인삼엑스포가 첫 번째 열렸는데 그때 환 40억 정도가 흑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장소를 빌려주고 도에선 돈을 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한테 다만 가건물 하나라도 남겨놓고 갈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냥 철수를 해갔어요 굉장히 우리군민들 목소리도 심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참 뭐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 6:4정도로 이렇게 이야기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뭐7:3이라던가 이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이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금산군에 발전사항 이라던가 얻는 시너지 효과가 뭐라고 봅니까?

우선적으로 엑스포라는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전에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선지중화라던가 도로확장이라던가 아니면 주차장조성, 광장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전액 뭐 우리군비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국비를 뭐 사업하면서 좀 지원도 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각 중앙과 지방그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금산 SOC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엑스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엑스포나 축제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지역 상인들에 그 엑스포의 대한 마인드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우리단장님이 2017년도 하여튼 뭐 우리금산세계인삼엑스포 3회 성공은 우리 단장님한테 달렸다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니고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성공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만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누리관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배치 충원이 필요한데 해결방안은 있는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의료기관 관리 및 지정병원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와 불만이 있다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있는지 소장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제35회 인삼제 기간 동안 건강체험관을 제일 많이 찾는 건강의 메카 운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나 주변이나 치매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정이나 주변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검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14년도 대비 2015년 현재까지 몇 명이나 작년과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사이에는 날씨변동으로 감기환자 등 독감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농촌어른들이 감기환자가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예방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35회 금산인삼제는 온 국민과 최선의 염려 속에 87만 명의 관광객과 500억 이상 매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인삼제 기간 동안 건강체험관은 찾은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고 인가기 제일 많은 건강체험관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 금산군민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화영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5월에 시작된 메르스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한참을 전염병 공포 속에서 지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는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메르스에 대하여 보건소의 슬기로운 대처로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렇게 국민이 두려워했던 메르스로 인한 우리군의 감염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추후에 메르스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우리가 100세 시대 이제는 120세 시대가 도래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100세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은 본의원이보기에 7,800만원으로 그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뭐 일로일기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 뭐 10개소 비만교실 생애주기를 마쳐서 이러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국비에서 내려주는 목적에 맞게 실현에 맞게 잘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우리의 금산에 실정에 맞는 사업을 어떠한 것을 100세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노인들이 15,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노인들을 매일 접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들한테 100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 수칙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들한테 그 노인 분들한테 좀 수칙을 반복적으로 우리금산군만이 이야기 하는 이야기를 주지하고 전파하고 이래서 아주 그러한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금산군에서 20여 년 동안 보건소에 계셨어요. 그래서 100명의 수장으로써 보건소장이 4개월 됐습니다. 소장을 한지 이제 4개월이 됐는데 4개월 동안 불편했던 점 아 통솔하는데 이 어려웠던 점 이러한 또한 어떤 정책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하 내가 소장으로써 이것만큼은 꼭 실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느 때 보다도 군민보건향상의 중요성과 인삼의 탁월한 효능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고 초 고령화 사회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삶의 향상과 건강 100세를 향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펼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건강누리관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 배치 충원이 필요한데 해결방안은 있는지와 의료기관 관리 및 지정병원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와 불만이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누리관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 배치 충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자로 개관하여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누리관은 1층 생활보건실의 경우 만40세이상 지역주민에 혈압혈당 고지혈증골밀도점검 기초건강 측정과 유산소 운동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아쿠아테라피, 공기압박 순환치료기, 인지지활훈련 프로그램 등 15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1일평균 40-5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1층 시설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층 건강증진시의 경우 만60세의 이상 주민 중 27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맟춤형 근력강화운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체력증진기, 균형감각 훈련시스템 등 13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1일평균 5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인력 운동지도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의 다소 어려움이 ㅇ상되어 올해 공공근로 1명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필요시에는 보건소 운동지도사 1명을 파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건강증진실 이용주민이 점차 증가되어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 전문 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 관리 및 지정병원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와 불만의 대책은 관내 의료기관 현황이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총 104개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준한 병원운영 등을 정기 또는 수기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마약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과 비 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게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당직 지정병원은 현재 새금산병원 1개소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2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나 새금산병원에서는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병원 응급처치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에 대한 대책으로는 24시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야간 및 휴일 동안 진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주민이 만족하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부재로 당직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한 후 인근 대전종합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다소 있겠으나 인구규모 등 농촌지역의 실정상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도 산하 지방의료원도 운영에 어려움으로 전국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소방서 119구급대와 연계 공조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심재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대처에 대한 직원교육 훈련강화와 이송체계 정비 및 구급차의 질 리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의료기관 점검 및 응급의 헬기 연계 의료인력 충원 등으로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불만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관리에 대한 현황과 조기검진에 대한 대책 아울러서 독감환자에 대한 조기예방과 대책 세 번째로 금산인삼제에 87만염의 방문객과 5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는데 건강체험관에 대한 집계와 비결 건강생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5회 인삼축제 시 건강체험관 운영 노고에 따른 치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치매예방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만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과 각종 홍보활동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현황은 2014년 60세 이상의 인구수 18,176명에 비해 3,828명 조기검진을 실하여 21%의 검진률을 보였고 2015년 10월 현재 60세 이상 18,563명에 비해 5,000명의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27%로 전년대비 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진은 주로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를 포함하여 내소자 상담과 경로당 가정방문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검진결과 인지재활자의 경우 지역 내 협약병원인 푸른신경과 의원의 진단 감별 검진을 의뢰하고 유인당 최대 16만원 이내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별검진결과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 치매환자로 등록하여 치료비 지원과 주간보호소 연계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독감환자 조기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에 무료 11,800명 유료 6,200명으로 18,000명의 실적을 거뒀다면 올해 10월 30일 현재 무료 12,054명으로 작년대비 100%를 넘었고 유료는 5,812명으로 9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료접종은 예방약품 소진 시까지 계속 할 것이며 올해 특히 인플루엔자 접종은 홍콩유행성 독감에 면역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인삼인삼제에 따른 건강체험관이 인기리에 진행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작년에 비례해서 외국관 운영을 베트남으로 작년에 3개관 운영에서 올해 4개관으로 확대 증원 하였으며 3D영상체험 등 최신식 의료장비와 건강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체험코너를 운영 했다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축제 시 건강체험을 다채롭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메르스로 인한 우리군의 감염현황과 각종질병에 대한 대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 메르스 감염현황은 자가 격리 17명, 능동격리 15명, 병원격리 의심환자 5명, 확진환자 2명으로 총 39명이 격리되었으며 우리군 자체 발병환자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 거주가 되어있는 메르스 확진자 2명이 모두 사망하셨고 시신처리절차는 보건소 앰뷸런스와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안내하였으며 작예식 전반사항을 관여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례비 및 시신처리비용을 국비지원으로 약 1인당 13백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질병에 대한 대처계획으로 감염병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철저, 집단설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반 현장 출동 등 연중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소 연계추적 조사 등 입국자 관리와 감염병 사전예방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홈페이지, 반상회 등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서 신곡하게 적극대응 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작성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출산장려금 확대 증액지원 할 용의와 저출산대책 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울러서 우리군의 출산 장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4월30일 제정하여 출산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금산군에 두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출생아 216명에 대해 1억5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천, 태안, 논산, 보량 등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셋째 아 기준 최고 2백만 원 최저 80만원으로 우리군의 경우 150만원지급은 적정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난임 부부 1인당 190만원 지원과 인공수정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출산율을 비교해 볼 때 출산 장려금을 상향 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촌지역 맞선프로젝트 등 맞선 프로젝트와 귀향 귀농 인구확대아토피 치유마을 육성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100세 대비 금산군 보건소 정책이 달라진 점과 소장 취임 후 주요역점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우리 실정에 맞춘 시책은 특별히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제가 취임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노령화에 따른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펼치는 사업을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로 세워서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7월10일 날 개관한 보건복지융복합 기능을 갖춘 금산건강누리관은 60세 이상 맞춤형 군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현재 금산군 재원으로 지어진 관입니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금산에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서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활성화 도모와 치매조기점진을 확대하여 치매예방관리에 선재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자의 경우 작년에 2015년 10월 현재 5,000명에서 17년까지 7,000명까지 검진확대와 치매사랑마루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치매주관보호소 운영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접종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과 폐렴 유행성 출혈열 등 노인예방 접종을 적극 강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미래사의 대비 능력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장 취임 후 주요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내일을 사랑의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면 지역학생들의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버스 차량 구입비 1억9천만원 , 치과유닛 및 장비 구입비 6천만 원 등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확보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조기검진 및 주간보호소 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본인 및 가족에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합니다. 현재 치매사랑마루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3천만 원으로 내년에 5천만 원 예산을 2천만 원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도 1개소에서 2개소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최근 유행하는 신종바이러스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생활습관 개선교육 확대와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체계화 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확대를 통한 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신세대와 구세대 직원 상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주민에게 오감만족을 줄 수 있는 대민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2월에 직원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평균 3년 내 외 직원순환보직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상호간에 업무이해 격차 해소 및 본소와 지소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7월에 취임하여 4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거 같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군민들과 동행하는 건강의 길잡이로 거듭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데요 이게 메르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떤 그러한 게 대처하는 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 금산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해서 작성 해놓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가 봐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에 대처해서도 그 매뉴얼대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무사히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 메르스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우리 얻었던 교훈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메르스 감염에 따라서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고 전 국민이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은 손 씻기 등 개인생활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개인생활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감염병 유행 시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철저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면 얼마든지 감염병 없는 금산군을 이룩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대하고요 하여튼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도 많은 교훈을 얻고 어떤 그 뭡니까? 국민안전처부터 이거 방역체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군도 그래야 생각을 하고요 그 AI나 혹시 구제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보건소에서는 언제든지 관여하나요? AI나 구제역에 같은 경우에?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고요

예.

그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확산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관여해서 홍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도 지금AI어떤 전국어디에서든 발병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군도 이런 것이 초기에 되면 보건소에서 자꾸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런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렇게 돼야하는가 아닌가. 이거는?

아 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것은 그 농업정책과에서 주 위주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연계 공조하여 거기에 대한 확산에 따른 확산예방에 따른 홍보를 같이 맞물려서 하면 금산군에 그런 가축전염병도 감염병도 유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축전염병이지만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던 보건소에서 직접 개입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양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 마을종합정비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금산군에 농촌마을 종합정비 권역사업이 몇 개소나 되고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에서 면 소재지 사업 가꾸기로 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그 변천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원면 추진하고 있는 붉은뎅이 사업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3가지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의원입니다. 금산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 시는 김창섭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전∼안영 진산면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신대∼구례리 까지 1.2km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 시기는 언제이며 남은구간 4.3km진산까지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과 진산 4차선 확장공사가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성면 도곡∼상가 2차선 확장공사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섭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 한 이후에 도청과 금산이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금산 논산 간 도로확장에 따른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혈세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진행은 답보 상태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이 아침에 우리 금산군에 방문해서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많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로확장이 필요함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 금산∼논산간 4차선도로확장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도 농로 개설시 지주에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 분할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주에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 개설 된 이후에 농지소유주가 바뀌면 농로에 대한 사유지 재산권으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원상복구의 비용과 새로운 농로 개설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항으로 비추어볼 때 농로 개설시 소요주의 동의를 얻을 때 농로로 분할까지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농로로 확보하기 위한 지적 분할의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 등 보상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부 공사는 보상금 관련해서 사업자체를 변경하거나 또한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에 635도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어떤 설명도 뭐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해서 어떤 뭐 우리군의 입장은 도에 예산 없다는 이야기만 전달만 할뿐이고 2010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2016년도 내년에 그 구례리 까지 터널하고 개통한다는 16년 7월 그러면 그 나머지 4.2km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라도 확보를 하던 뭐라던 어떤 도에 입장을 도에 입장을 전혀 들을 수 가 없으니까 그래 예산 4.2km하는데 천억이 든다 그 천억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단계 용역설계비 확보해서 아 도의원이 이제 예산위원장 됐고 그 지역구고 내가 복수 진산 다니면 제일먼저 민원 많은 곳이 그곳이에요. 언제 하냐? 하 이번에 도지사님 오시니까 내가 그 전달해서 듣고 이야기 해주겠다. 어떻게 한목소리가 되가지고 그 구간만큼은 그 구간도 저기 뭐야 광역도로도 몇 년에 걸쳐서 6년 내년에 준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 광역도로니까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도에 입장은 어떻고 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건 어려운겁니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빼고 솔직한 답변을 주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군민들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건설에 선두주자로 애쓰고 계시는 김창섭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추부면 용지선 군도도 8호선이 약 700여m의 확장포장이 되었습니다. 용지2리 장바우 연결 공사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다발적인 교통사고로 출퇴근 시 교통흐름이 매우 혼잡한데 추부면 마전리 양천 네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가 필요한데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제원면 아니 제원∼천내 간 교량이 3년째 표류되고 있는데 예산의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 주민이 불편이 고지되고 있는데 대책과 방안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한도 금액 시 위원회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을 해서 공사 현장 설계변경 시 의원들 간담회를 통한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언제나 한결 같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은 몇 개소나 되고 또 권역사업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금강 붉은뎅이 권역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 과장님 박병진 부의장님 거는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안영∼진산간 지방도 635호선 4차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공시기와 또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 질문을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신대리에서 구례리까지 완공이 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전에 저희 지사님께서 지역지도자와의 대화를 하고 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태진수 노인회장님께서 같은 지사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금추진 중인 18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이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대리에서 구례리 구간은 1.5km 구간인데 교량 한 개소와 터널 한 개소 이거는 터널은 개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18년 12월까지 48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년 11월과 14년 7월 2차례에 걸친 터널의 붕괴로 터널구간을 개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고 있고 다른 타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구간 구례리에서 진산면 교촌리 국도 17호선 연결을 위해서는 4.2km 약 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8.7km 사업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순수한 도비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충남도에서도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68호선 금산∼진산 간 시설개량 공사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지방도 653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충남도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복수 신대에서 구례리 구간이 완료되는 18년도 이후에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산∼진산 간 4차선 확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진산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지도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금산∼진산 간 11.6km 구간에 대해서 2차선을 시설 개량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기재부 및 관련 국회의원에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 16년도 20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업은 11월말 에서 12월초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성면 도곡리에서 상가리 구간 2차선 확포장공사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곡상가 연결도로는 농어촌도로 203호선으로써 1.2km구간에 대해서 지난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2012년도 까지는 양여금법과 도로 분 교부세 등에 의한 국비지원이 있었으나 현재 국비지원 없이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실정으로써 주민요구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부득이 금년도에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2km에 구간에 대한 편입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총사어비비가 2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8억 원 확보해서 토지보상과 사업을 발주하고 17년도에 부족사업비 9억 원을 확보 한 후에 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금산∼논산 간 4차선 확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 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로 개설 시에 지주의 동의로 지적 분할된 실적과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편의 등을 위해서 해마다 농로포장 등 영농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내에 토지사용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진 농로포장이 대해서 지적 분할 등 효율적인 농로의 필요성을 우리 군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로 개설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지적분할 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지적 분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 분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농로 관리가 될 수 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보상금 지급문제로 인한 사업지연현황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확포장 사업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총 16개 사업장에 221필지가 편입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150필지가 완료가 되고 64필지가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총∼마수 간 연결도로와 장대선 그리고 부리면 신촌선 등 3개 노선이 보상금 지급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산읍의 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는 7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토지수용 재계를 통해 금산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 전에 편입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발주 후에 보상협의 시에는 대부분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입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과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 후 고감하게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노후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특히 큰 다리를 예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사업검토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남이면 성곡리 소교량 노후개량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고요 저희 노후교량 실태와 재 가설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66개, 기타도로에 47개 등 총 103개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2천만원의예산을 투자해서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정기점검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상태 안정성에 따라 A등이 8개소, B등급이 92개소 그리고 C등급이 12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는 9억5천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이면 성곡리 농어촌도로에 있는 위험교량 3개소 중에서 한 개소를 재 가설을 하였고 내년도에 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위험교량이 있는 복수면 수영교 재 가설 공사를 금년도에 완료를 한 바 있고 또한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북면 동편교와 가목교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조정천 하천정비 사업 추진 시에 재 가설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상곡리 65번지선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재 가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6년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통행 안전 및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신 석동 2리 원골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차로 로터리 확대방안과 계획을 앞당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김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 같은 내용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제원사거리와 추부IC앞에 회전교차로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이후에 사고예방 및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사거리 등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가 시급한 금산읍 양전3거리와 축제와 진입부인 중도5거리 추부면 양천 4거리 3개소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6년도에는 양전 3거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행자부에서 중도5거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될 경우에 내년도에 중도5거리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추부면 양천4거리 회전교차로는 행정자치부 또는 국토교교통부와 협의해서 16년 이후에 17년도에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부면 용지리 군도 8호선 700M 구간을 금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용지2리까지 연결공사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8호 용지선은 총연장이 3.5km 구간입니다. 이중에 2.2km구간을 기 완료 하였고 616m구간은 금년도 지난해 발주해서 금년도에 약 8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미 개설된 잔여구간 연결을 위해서는 약 20억 원에 소요사업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 추진 계획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에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6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후에 도로를 개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원교량이 현재 3년째 표류되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고려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제원교 가설공사는 12년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지도 68호선인 논산 가야곡 양촌 간 도로공사 포함을 해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년 9월에 지난9월에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고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2017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 공사 현장 설계변경 시 의원들 간담회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에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의 현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부합된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설계변경 전 사전심의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물품제조 중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서 설계변경 누계금액 10%이상 증액요인 발생 시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경우 누계금액이 15%이상 증액요인 발생 시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금산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도 설계변경 시 사전심사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계약금 5억 원 이상의 경우 누계금액 15%이상 증액요인 발생 시에 또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에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앞에서 설명들인 경우의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과 관련된 의원님들께 설계변경에 대한 개별설명을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 주신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안영리간 진산 간 그 4차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4∼15년 정도 됐죠? 지금까지 된지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해도 해도 너무나 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이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희들은 알기로는 내년 16년도에 1.05km를 한다고 했는데 2018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7월 인데요!

예.

지금 터널이 두 번 붕괴가 되면서 또 개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무상관 없는 거요? 우리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은 생각도 않고 자기들 공사에 애초에도 거기가 그 터널이 잘못된 걸 이야기 해가지고 두 번이나 지금 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양측 간에 엄청난 법적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된 거네요? 이렇게 2년간이나?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480억이 맞아요?

네. 484억입니다. 총사업비.

글쎄 뭐 어차피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야 안타깝지만 이거 2년간 또 사고 때문에 자기들 사고 때문에 2년간 늘리고 돈도 더 들어가는 건가요?

총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맟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4억

그리고 또 진산까지가 4.2km라고 이야기 했죠?

예. 그렇습니다.

4.2km인데 이게 지금 484억이면 이게 지금 한 2,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죠?

1,000억 정도.

1,000억이 넘죠? 지금 1.2km에 나오는..

아니 아니 그 구간은요.

예.

교량으로 들어가고.

교량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교량이 들어가고 터널 당초에 터널로 계획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잔여구간은 그런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1,0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듣는 이야기는 복수 분들이 지금 현재 4차선이 나면서 구 도로에 있는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에 지금 4차선을 복수를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예.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에 기본계획 해놓은게 있는데.

예.

그것은 바뀔 수 도 있죠?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뀌게 되면은 뭐 복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이제 주민 아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공청회도 거칠 테고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노선도 일부 변경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글쎄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제 왜냐면 진산으로 직접 오느냐? 복수로 거쳐서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 편의성 또 경제여건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대두가 되가지고 그 복수와 진산사이에 좀 주민들하고 좋지 않은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기분도 들고 또 실지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설계를 해놓고 자꾸 변경하고 이러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는 타당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갖고 있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떠세요?

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구요 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고 하면 바뀔 수도 노선을 일부 변경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예.

가급적이면 현재 기본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노선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두 번째 금산~진산간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4차선 확장공사로는

어 4차선 확장은 안 되고요.

예.

BC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어 저희가 지금 올린계획은 이슬공원에서 금성면 양전리까지 1.2km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설 개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금성 상가에서 도곡에서 상가 2차선 확장공사가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거죠?

실시설계를 11년도에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땅값도 더 올라가고 주변에 또 건물도 막 짓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불편할 텐데 이게 토지 보상에도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

지금 3억 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내년에 아까 8억을 이야기 하셨는데 9억이에요 9억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이게?

일단 보상주고 내년도에는 확장 정도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차피 그쪽 도로가 아마도 우리 금성면에 편애한도로 같아서 그 주문하는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시 주변은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500명~1,000여명이 금산다락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2017년도 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즈음하여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안전총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등천 상류지역의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등천 상류지역에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등천 상류지역인 진산면에 지방리 두지리 일대 하천 화상정비와 함께 제방이 설치가 필요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하천정비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등천 상류지역인 진산면 일대에 하천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할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군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고 사업장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비롯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사후관리의 필요가 요구되는데 우리 군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현황과 이러한 사고를 대비한 분야별 전문가의 배치현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인삼과 약초의 산업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인삼 유통으로 선량한 많은 인삼인 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인삼산업전반에 거쳐 지금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사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사경의 주요활동상황과 앞으로 구체적인 예방활동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큰 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하천은 농촌에 많이 산재해 있죠? 그러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하천 소하천이 유실되고 유실됨에 따라서 어떤 영농에 우리 농사의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하천도 중요하지만 소하천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하천에 대해서도 좀 재산피해를 줄이고 우리 농사를 짓는데 좀 편하도록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거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의 안전과 재해재난에 노고가 많으신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각별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특별사법 경찰의 운영 시 인력부족 등 운영방안에 문제점은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금산군에 깨끗한 하천유지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병국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에 지원해주는 하천 유지관리비 지원금액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권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 주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루 500∼600명씩 이용하고 있는 다락원에 대한 점검과 세계인삼엑스포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각종행사시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 9호에 의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금산인삼축제와 금강여울축제, 비단고을 산 벚꽃축제 등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 축제라고 합니다. 고위험 축제란 순간 최대 광광객수가 3,000명 이상의 축제이며 개최장소가 산,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고 사용재료가 불이나 폭죽이 사용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개 축제에 대해서는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전기와 가스, 소방 시설물 설치 교통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 및 토론과정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서는 현장점검 시에 관련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소방서 가스업체 안전보건공단 등 협조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람객 진출입 동선과 비상시에 피난동선 또한 시설물과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법적규정을 준수하고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점검결과에 다라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명령에 더불어 축제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불안전 요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500∼600명의 다락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구요 저희가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로 할때에는 합동으로 같이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요 세 번째로 주신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삼축제와 하는 거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위반해서 오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후에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 총괄부서로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유등천 상류지역에 하천정비 추진계획 특히 지방리와 두지리에 대한 하상정리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문가의 배치와 현황과 사고발생시 대처관리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를 소홀함으로 인해서 주민해라든지 화학사고 이런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유등천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추진계획에 말씀드리면 이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 형편상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군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상정리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는 금년도 전년도에 계속해서 하상토사반출을 계속하고 있고 추후 금년도말에도 추경에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문가의 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히 배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 제25조 3항에 따라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행락철, 우기철, 겨울철 등 테마를 선정해서 충청남도 전문위원과 관련부서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재난 징후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긴급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 및 사회적 이슈사항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노인시설 등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민안전대진단을 추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781개소를 안전점검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총6회 걸쳐서 217개소에 등에서도 점검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선 응급조치 후에 예산 확보하여 보습보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11월말 내년도에 특정관리 대상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병행실시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발생시 대처관리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4조 5호에 의해서 재난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적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상황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작동을 위해서 지휘부 대응부서의 행동절차를 규정하고 매뉴얼의 핵심기능을 추출한 18개의 기관대응 수칙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대응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서 재난유형별 재난수습부서 협약부서의 개인별 임무수행의 필요한 절차 및 정보를 수록한 개인대응수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앱을 그대로 개인대응수칙훈련과 재난대응수습훈련, 재난대비상시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란 말씀드립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금년도처럼 관리 자원공동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 별로 분기별 자원을 시스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자원응용 등 시스템 숙달훈련을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와 금산소방서, 군부대, 민간장비 업체, 자원봉사단체 등과도 장비 및 인원동원에 지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특사경의 주요활동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예방활동 및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해서 부정인삼유통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특사경의 주요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사법경찰은 9개실과에 32명이 있습니다. 추진업무는 민생분야 6개 분야인데요. 민생분야 6개 분야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오염,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기별 단속으로 시기별 테마단속으로 법질서 확립하고 실과 특·사경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과 특사경은 고유 업무와 병행해서 특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특·사경 사건처리 현황은 138건 적발하여 검찰에 48건을 송치하고 9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총괄과 특사경 지원팀에서는 195건을 5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6개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5건을 송치하고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기별 테마단속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이 변경된 사항 등은 적극적인 홍보로 부정불법행위 사전차단 하겠으며 불법이 예상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지역이미지 확립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미 해결된 사항 또한 이주상가에 대한 대책 마무리 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신천소하천에 대한 형태의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냐? 또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셨고요 잘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금강 수계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하천주변에 대한 정화계획 특히 가시밭과 잡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제거할 의향과 일반하천에 대해서도 갈대라든지 잡초 물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정비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라도 이용해서 정비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천 정비 사업이 철거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 동안 미 철거 가구 5가구에 대해서요. 계속 협의를 해서 3가구에 대해서는 완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2동이 남아있는데요 이건 한 건물로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디언하고 동성문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소하천은 미 개수 하천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수해피해가 발생돼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호사항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지금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는 전체사업비 20억 중에서 금년도에는 교량만 설계보상하고 나머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량까지만 놓고 이어서 내년도 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수계주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강 변에 대한 무분별한 차량진입통제 또 쓰레기 무단방치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34개소에 대해서 협의해서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깨끗한 금강 보존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시설물 파손 등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개선을 하고요. 특히 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밭이라든지 잡풀 요런 것도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에 일부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가 잘 계획대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시에 유실 영농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과 예산 확방 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하천이 136개소 191km입니다. 현재 수계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 내년도에는 소하천정비계획은 2개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일면에 신천소하천이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산읍에는 신대리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천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는 설계가 다 완료돼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13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까지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에 대한현지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하천에 대한 이러한 계획이 없을 때에는 일반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재산권 소유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내년도 말까지해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 할 수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대책 특히 특별사법경찰 운영 시에 인력부족 등 운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저희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읍면과 합동으로 물놀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및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사전점검으로 3개소에는 3개소에 위험표지판 및 인명 구조함 또한 물놀이안전시설물 등 8종에 70점을 정비확충 한 바 있고요 하절기 다소 주민들이 방문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예방대책본부를 두어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개소 당 유급안전관리요원은 2명과 공무원2명,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서 연 누계 1,044명이 고정근무를 실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위험행위 계도 및 순찰근무를 실시 한 결과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협조로 저녁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부터 9시에 평일에는 1명에서 2명, 휴일과 공휴일에는 2∼3명의 고정근무를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로 특히 상황실 비상근무반을 2인1조로 편성해서 평일과 주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또한 상황실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당직실에 재난감시용 CCTV가 상시 설치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기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의 관리자 권한을 군과 읍면 이장까지 확대해서 물놀이 안전 및 폭염 예방 등 75회에 대한 방송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사경의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군의 특·사경 지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9개실과에 총 32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특사경이 2명으로 팀장1명과 직원 1명이 있고요 타 시군 특·사경 현황을 보면 보통 시에는 3명, 군에는 우리 군과 같이 2명이 배치되어 잇는 상황입니다. 단속 인원이 부족하지만 단속 시는 충남도와 타 시군 농관원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단속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밖에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수사 활동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사경 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의 한계성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사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농관원 충남도의 유기적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숙련된 수사기법 등을 습득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 없이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지출지원금액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출할 내역으로는 우리 군에 조성된 국가하천 침수공간은 부리면과 제원면 한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 예산은 29억7천3백만 원으로 그중에서 기간근로자 및 청소인부임이 3억3천7백만 원, 잡초작업이 1억8천5백, 인삼골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물 보강 그 다음에 데크설치 등 또한 전기, 소화기함이라든지 화장실, 놀이터 시설설치 등 들어간 비용이 18억3천9백만 원이고요. 앞으로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보강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1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내시된 게 2억9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더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특사경이 활동하는 부분에 적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사경이 하는 적발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인삼도 하고 있죠?

예. 다 해당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사경 사법경찰 단속현황을 보니까 총 올해 2015도년만 해서 송치 5, 행정처분해서 거의 식당하고 마트 쪽 이쪽만 이렇게 송치를 하셨는데 지금 인삼부분에서 한 일억 정도 적발하면 보상금제도로 해서 조례 만들어서 어떤 일억에 대한 예산이 적립이 되어있는데요 금산군에서 인삼가공 판매하는 곳을 관광차 여럿 전국에서 금산군이 거의 모입니다. 준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서천 쪽에 여기 왕림하신 분들이 불법인삼 가공 판매 및 어 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요 그러면 당진이나 서천이나 이런 분들이 경찰, 검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과장님 그분들하고 우리 특·사경 그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단속 할 순 없나요?

저희가 특·사경 지원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 조정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인삼불법유통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그쪽 부서에서 전문가들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합동으로 도나 시군 합동으로 왔을 경우에 같이 우리 관련부서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지금 나머지 9개부서도 같은 형태로 지금 시설 전문부서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조정하는 기능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또 저희가 도라든지 농관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같이 그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설명에 정보수집에 전문성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삼가공업을 하시는 공장이 매우 많다 보니까 우리 특별사법경찰에서 미리 단속하고 계몽하는 부분이 그게 자리 잡지 않으면 2012년도에 엄청난 언론에 이슈된 것처럼 또하면 그런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인삼엑스포 셉전 열 번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어디서 어디까지의 어떤 단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계몽하고 사전에 어떤 성분검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사법경찰이 주어진 부분이 과연 있는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조정역할 하면서 각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관원하고는 연계는 되죠? 특사경하고?

예. 그렇습니다.

농관원하고 또 어디어디 돼있죠?

충남도청.

충남도청 그러면 우리 특·사경.

예.

세 군데에서 연계돼서 됩니까?

각 시군 차출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보도 많이 듣잖아요?

거기는 수사기법이 좀 약간 다른 거 같은데요. 그쪽하고 도 저희가 유대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보 부분이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지방방송에 언론에 나올 걸 중앙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좀 특별하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비를 해마다 8억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일괄 일괄지원이 아니고 뭐 여유가 또 되는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필요한 사업을 연말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연초에 주고 또 집행이 남은 경우는 연말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를 해나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둔치조성 한 게 몇 군데나 되죠?

어느 것 다시 한 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는 둔치조성 한데가 몇 군데니 되요?

지금 우리가 열군데 캠핑장까지 열 군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배수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도 같이 해주고 편익시설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심정수 의원님인가가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하천인지 산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하천에 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그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 하천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런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특히 또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환경에도 우려가 없고 하천에 유지관리에도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본 적은 있어요? 그 나무를 제거를 하기 위한 협의?

그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도 그 수통리 여름군청 앞에 나뭇가지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거기는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일부를 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골오토캠핑장 년 수입은 얼마나 되요?

예. 지금까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총수입은 2억1천3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13년도에는 5천5백, 작년도는 8천6백, 금년도는 7천1백만 원 됐는데 아직 연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1억 가까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1년에 약 8억 정도 금액이 다 소진되고 있는데 주로 그 소진이 인삼골 오토캠핑장에서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수익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2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적자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내려왔을 때 인삼골오토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금산인삼골오토캠핑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으로서 그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끊긴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차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그 진행과정에서라도 나중에 위탁 줄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건 만약에 년에 8억 정도를 지원이 끝인다면 지금 적자보는 부분이 꽤 큰데 우리 하천관리 유지보수비로 8억씩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죠? 무슨 MOU나 아니면 한 거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 4대강 사업으로 시설 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계속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계속 받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비를 받아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35외 인삼축제를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박천옥 과장님과 또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시간이 우리군정 질문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진행되고 종합체육관을 비롯한 지역별로 체육센터 및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편리를 위하여 시설되고 있는 체육시설 이지만 공공체육시설을 하나의 체육시설로만이 아닌 우리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잇는 균형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질적 향상 및 운영의 개선과 함께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연계된 운영의 활성화 함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설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이후에 인삼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석이후에 축제에 대하여 일부 염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입니다. 10월의 축제는 다른 지역에도 많은 축제가 중복 개최됨으로 해서 방문객의 참여가 저조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제 우리 인삼축제도 인삼을 수확하는 적기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치른 추석이후의 축제성과와 향후 축제방향과 시기는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리고 개선 할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지하고 있는 역사 유적지 개발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임진왜란의 첫 승전지인 이치대첩지 또 윤지충 순교자의 지방리 성당, 백제시대의 진산산성의 유적지를 개발하여 이를 연계한 우리 금산군의 문화관광지로써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제35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추진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최근 3년 동안 설치한 체육시설과 활용상황 길고 활용이 저조하다면 대책이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삼축제가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 그 축제대상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게 2013년도부터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군비도 열악하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그 대안이 국비지원 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건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거 더 나아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소비하는 우리 군 지출하는 인삼축제가 아니라 아니면 수입형 축제로 어떤 전환할 시기도 됐고 문화관광과장 이제 35회를 치렀고 그러니까 어떤 전환할 계기가 전반적으로 인삼축제에서 제로부터 시작하는 계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13, 14, 15년도 3개년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에도 어떻게 국비를 확보 할 것인가?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저기 뭐야 재원조달이 안되니까 뭐 그것은 우리가 예상되었던 바고 구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축제장 안에 인삼홍보부 수삼부스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읍면 체육센터 조성에 있어 바닥면에 흙으로 되어있는 점이 불편사항이 초래되어 마룻바닥으로 시설교체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조태실 성역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태는 봉안한 석실입니다. 1989년 4월 20일 충남 유형문화재 131호로 지정 부친 이자춘이 함경도 영양군 순영면 흑성리 용인에 비장하였던 태조2년 1393년 태조의 명을 받아 권중하 라는 신하에 의하여 당시 전라도 완주군 진동이었던 현재의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번지입니다. 4번지로 옮기어 안치토록 하여 622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에서는 태조태실 성역화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 부분 각 10개 읍면 체육센터에 대한 9개 읍면 완공내지는 부지매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부면 체육센터 부지 204년 공유재산 취득까지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2016년 체육센터 부지매입 투자계획은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35회 인삼축제가 아주 대성황리에 잘 끝난 부분도 여기에 계신 의원이하 우미 문화공보관광과 직원여러분들께서 노고에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끝난 이후에 충북 보은에 있는 대추축제를 가봤습니다. 엊그제께 경기도 가평에 있는 막걸리 축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축제하고 다른 점이 두 군데 갔다 온 축제는 쉽게 먹자 축제더라고요 우리 인삼도 사실은 먹자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대추축제는 대추가 성황리에 어디를 가나 대추가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가평에는 막걸리 축제 지나가면 부스마다 막걸리 팔고 안주팔고 하는 막걸리 축제였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축제도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인삼을 수삼을 항상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원면 체육센터 건립에 관계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설계상에 벽체보다 지붕 막 구조가 부족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아이맥스에서 막 구조업체에 아이맥스가 막 구조업체로 선정 되었는데 그 이후에 타이거 업체로 선정이 바뀌어 진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타이거 업체에서 벽체와 지붕처마가 부족한 걸 설계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시공이 됐던 이유가 무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감독관이 지정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감독관직 해제하고 제 지정 될 때 까지 약 4∼5개월 동안에 공무원 감독관이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6월경에 현장 돌아보기 때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미팅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강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4~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제35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계획하시고 금산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천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축제 행사주최를 행정과 일반 인삼상인들에게 부분별로 나누어 운영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금산의 살림이 누구를 위해서 인삼제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상인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장사를 잘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금산 군민 행정서 동원해가지고 금산인삼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에 아무 변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이면 인삼상인들에게 또 금산읍에 인삼축제로 인하여 운영하고 계신 그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운영주최를 넘겨 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금산군의 종합체육관 건립추진 진도 및 완공시기와 운영관리 운영방안 그리고 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 주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지가 취하되면서 앞으로 주차장 사용목적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고 계시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명수 의원님이 금산군의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계획 및 활성화방안 그리고 유지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향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에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관내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남부체육문화센터에서는 평소 축구 동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축제기간동안에는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체육센터와 이슬공원 등에서는 연중 족구 동호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체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1개씩 설치된 게이트볼 장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힘쓰는 한편 각종 동아리 활동지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지어지는 종합체육관과 실내테니스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와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제35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35회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87만 명의 내방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명축제와 겹쳐진 일정 추석명절과 맞닿은 개최시기 등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연일 이어진 전형적인 가을 날씨와 내방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민간의 합동 홍보 노력 등이 ㅂ보태져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인삼약초 매출액은 652억 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식음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더 정해져 파급경제의 효과는 설문조사 평가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시기가 인삼수확기 10월에 실시 하니 어떠냐고 추가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 일정은 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잘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중장년층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젊은 가족 층이 합세해 내방객의 계층이 크게 확장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일체적으로 재단운영 자립을 도모하고 시장상인의 참여를 지속으로 유도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 계층을 다변화에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민건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헌 의원님, 황귀열 의원님 주신 내용하고 좀 겹치는 데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 지방성당, 진산산성의 개발과 이를 연계한 문화관광지로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이 국책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확정되어 국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국가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권에서도 우수 사업을 발굴국가용역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아이템을 발굴 중에 있으며 그 중 이치대첩지와 진산산성은 금산 유교문화건강나들이길 조성사업 일부로 관광유적 나들이 코스로 정비 계획 수립중입니다. 진산 성당은 향교, 천주교, 성지순례 나들이길 코스로 정비 계획 수립하여 국가용역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치대첩지는 제기고설 건립 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을 위하여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억8천4백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 성당은 2015년 11월 진산성지 인접하고 있는 지방리 분교를 매일 할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는 진산성지 역사적 의의를 조명 할 수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하여 천주교의 협조를 얻어 성역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 추가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체육시설설치 실적과 활용현황, 활용화 대책은 무엇인지와 성공적 축제 개최에 따른 축제 성과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생활과 여가시간을 즐기는 군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남일면과 부리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선용에 이에 금성면 파초리와 추부면 신평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금산군 배드민턴장을 2013년도에 문을 열어 현재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산군 종합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읍면 체육센터 등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등을 하였으며 2015년 8월 복수면 체육센터 준공, 2015년 11월 실내 테니스장 및 제원면 체육센터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2015년 금년도 12월에는 금산군종합체육관 및 금성면 체육센터 등이 준공 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종 체육시설들이 보다 좀 효율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한 보조금 지원에 힘쓰는 한편 체육시설 유지관리 동아리 활동지원 대규모 행사유치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향교교육관 건립요구와 관련하여 군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향교 충효예절 교육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년간 8일이고요 상반기에 4일 하반기에 4일을 실시를 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초·중·고 학생 1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산향교 교육관 건립요구사항입니다. 예산 소요액은 10억 정도가 되겠고요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상리 5-10번지 되겠고 부지면적은 259평, 건축연면적은 100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예절관 건립에 따른 협의를 좀 하였고요 금년도 5월에 금산향교 문화예술팀 예절관 건립절차 및 활용방안 도비확보 방안 및 자부담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201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계획 예산신청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사항 애로사항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향교 교육생은 연간 8일이며 1일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불가하고 향교 운영인력 평균 그 어르신들 연령대가 70대라 좀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역량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교의 건축물은 대성전, 명륜당, 동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명륜당이 본래의 교육 강당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활용기회도 좀 배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향교 역량강화에 중점적인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살아 숨 쉬는 향기로 서원 만들기 사업에 4천2백만 원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으로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동 및 향교체험 금산을 빚낸 역사인물 중심의 인문학 및 성리학 강좌 음악회 등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교 기능의 활성화 운영인력에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인삼축제의 일몰제로 인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바 앞으로 금산인삼축제 국비확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은 또 뭐가 있는지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산인삼축제는 문화관광축제 고착화 완화 및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일몰제 정책으로 인해 2013년도부터 국비의 직접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으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도비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일몰한 축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일몰제 정책변경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정부정책방행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몰제의 축제에 대해 국비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등을 간접적으로 축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축제지원은 양쪽규모의 확대해서 축제의 질적 내실화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제원예산도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국비확보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축제는 불필요한 예산지출 과감히 줄여나가고 핵심콘텐츠의 집중투자에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도비 3억은 도 예산 3억에 본예산에 지금 올려있는 상태고 이 본예산이 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금산인삼축제장 안에 인삼홍보수삼부스가 부족한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는 타 지역의 특산물축제와는 달리 행사장이 인삼약초시장과 직접적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 축제 개최를 통한 인삼약초판매코너를 높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인삼축제는 행사장내에서의 직접적인 수삼판매가 아닌 매력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로 전국 각 지역의 관광객을 인삼약초시장으로 유도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삼축제만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체험 및 홍보부스는 추가해 나갈 예정이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는 점차 좀 줄여서 인삼축제의 선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읍면 체육센터 조성에 있어 바닥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처리 되는데 마룻바닥으로 시설을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우리군은 총 7개면에 읍면 체육센터를 기 조성했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남일면, 부리면 체육센터는 2013년도에 준공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면 체육센터는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금성면 체육센터와 제원면 체육센터는 연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체육센터 바닥면이 흙, 마사토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체육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흙이 옷이나 공 등에 묻어 지저분해진다면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반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비해 흙을 밟고 운동하는 것이 부상 위험도 적고 운동하기에 편하다는 양면성의 의견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마룻바닥을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바닥의 평탄을 위해 부리, 금성, 남일, 복수 체육센터에 승차식 롤러를 구입하여 보급하여 사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마룻바닥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태조태실 성역화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고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9개면은 체육센터가 다 계획이 되어있고 준공이 되어 있는데 추부면만 체육센터가 지금 부지매입만 지금 하려다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좀 서류를 답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질문주신 문화재 현황입니다. 태조태왕 태실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1989년4월20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추부면 마전리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태조태왕 태실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태를 봉안한 석실로 조선태조 2년 1393년 8월에 건립되어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제 강점기 1928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이왕직 부서에서 태실을 훼손하였고 이후 당시부터 마전리 4번지에는 민간인의 묘가 들어서게 돼있었으며 1989년부터 92년까지 우리 군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현재의 위치로 복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태왕 태실주변에는 2001년 주민들의 쉼터로 태실공원을 조성을 하였고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연구원 돌봄 사업팀에서 제초, 배수로 정비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조태왕태실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기는 하나 실제 태가 들어있는 않는 태 항아리는 고향의 서산 능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역화 사업은 역사적 인물의 묘지, 영정 등을 모신 곳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실에 대하여 성역화 한곳은 거의 좀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추부면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주요과제가 떠올랐던 태실의 이치복원문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의 규제발생 우려가 있어 큰 실익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산, 만인산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저희 과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2016년도 문화재 정비 보수 계획에 태조태왕태실 심화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였으나 충남도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며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제원면 체육센터 막 구조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를 작성을 질문 요지 취지를 못해서 큰 틀로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개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면민의 체력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인 제원면 체육센터는 2014년 8월 착공하여 현재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센터공사 진행 중 일부 지붕틀, 처마사면모서리의 외부벽체 안으로 시공화되도록 설계되어 우기 시 빗물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현상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입면 벽체의 패널이 지붕틀과 간격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하는데 벽체 일부높이 한1.5m지점에서 마감이 마무리 되어 오픈공간이 발생이 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막 구조 구 시공업자와 대안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10월5일 처마보강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폰팅부분에 대한 누수가 있어 10월8일 탑링을 좀 9개를 설치를 한 가운데 외부벽체 오픈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와 관련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어 패널벽체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된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로부터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저희 법에 근거하고 있는 계약법 관계법령에 대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음을 좀 주셨는데요. 벽체보다 부족했던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원인, 시공업체 그 변경, 그 사유가 또 제품사로 하여금 시공케 한 부분 공사 중 감독관이 변경된 과정에서 그런 공석이 된 부분과 공사와 관계없이 그 업무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충분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서를 작성을 못했고 준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인삼축제 행사주체를 행정과 일반상인들로 부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에 인삼상인들이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본 과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게제의 총괄적인 주최기관은 단일 되어야 축제의 콘셉트이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준비과정에서의 실수 요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 기획 속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인삼상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동안에는 참여가 없었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인삼상인들이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상인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축제 참여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전부다 추진은 있겠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종목 이러한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진도 및 완공시기와 운영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선용을 위해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금산군 종합체육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100㎡에 1,700석 규모로 추진되는 금산종합체육관은 3년에 걸쳐 건축 및 부지매입 등 1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체육관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의 장으로 됨은 물론 각종 체육행사와 스포츠 팀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요 금산종합체육관은 2012년 6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작년도 5월 시공업체인 한성개발을 선정하여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한차례 공기연장을 하여 현재 6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2012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종합체육관은 금산군에서 운영관리 할 계획이며 각종행사와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평상시에는 관내 체육동호회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 배구, 탁구, 배드민턴, 씨름 등 실내 스포츠 팀을 유치하여 체육관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된 제35회 금산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분과 성공적 개최에 따른 의원님의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금산인삼축제가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최가 하나가 되고 행사집행이 총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취지는 그래도 행사주최는 행정이지만 부분별로 하는 콘텐츠 내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자는 의미였고 또 금산의 인삼상인들하고 같이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참여의식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우리 인삼제가 성공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

제 뜻은 거기에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관이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완공시기가?

예?

완공시기가요?

아!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 12월 말이죠?

예예.

이게 지금 16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좌석이 1,000?

700석정도!

그러면은 주차장 수는 지금 얼마나 확보 했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가장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현재 한 저희들이 보통 한 1,700석정도고 또 일반까지 들어가려면 최하 1,500석 정도는 주차대수가 돼야 좀 체육관이 원만하게 되는데 현재는 뭐 한 350석정도? 주차대수가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도로 좀 부지매입을 해서 체육관이 운영이 되는데 주차부지가 같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우리 좀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길을 당겨보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1,500, 1,740석이면 요새 지금 보통 보면 1인1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350석 갖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매입 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매입이 덜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공직자가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요새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

장사도 마찬가지고 집을 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과장님께서 우리 금산의 하여튼 건강과 여가, 체육행사 체육관으로 이용해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전담하시는 책임자로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전번에 주차장 부지가 주변에 취하가 됐다하더라도.

예.

하여튼간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건강, 여가, 체육행사 여러 가지를 아마 할 수 가 있을 겁니다. 아마

최대한 노력하겟습니다.

건물만 빼족하게 들어갔고 차바칠 땐 없으면 누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간 끝까지 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야기 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체육관이나 어떤 시설물 다 지으면 군에서 건물을 져서 면으로 이관을 할 거죠?

지금 면단위는 체육센터는 관리전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산출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에 대한 전기세 이런 부분은 그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이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직 뭐 보수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직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건물이라

앞으로 그 계획까지 다세우고 있습니까?

예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거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제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일부지역 같은데는 아직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아직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는 주는데 전혀 그 이용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읍면은 체육회가 있고 일부 종목별 동아리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체육은 정말로 본인이 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차원에서 군민들 뭐 체력증인을 위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던가 운영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예예.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놓고 1년에 1~2번 행사하는 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좀 하겠습니다. 면에 가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인삼축제를 치르면서 지금 예전에 궁도대회때 어떤 불상사가 나가지고 지금 한참동안 궁도대회를 안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활용 할 계획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도 담당을 하고 체육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축제와 이 체육이 같이 간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말 축제는 축제로 성공 할 수 있도록 선 기능으로 하고요 체육은 뭐 계절별로 요렇게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국대회라던가 각종대회를 이렇게 유치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소견이고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그 축제 때 족구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궁도도 보니까 이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대회를 개최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군에서 궁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른 데를 가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는 같아요.

예.

우리 군에서 다행히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물론 체육은 체육이지만 인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 무슨 말씀이신가 잘알겠고요.

예.

뭐 이제 축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듯이 먹을거리부터 이렇게 오감을 체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거든요?

예.

또 체육은 대회를 열다보면 참여한 팀들이 성과를 또 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족구대회라던가 일부 좀 위험성이 없는 종목은 덜한데 사실 우리 궁도장이 사실 좀 여건이 좀 빈약하고 그러한 시설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이렇게 좀 된 다음에 이렇게 좀 체육행사도 열어야 좀 맞을 거 같고요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궁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예.

우리군에도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좀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네. 염두에 둬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치대첩지에 관련해서는 숱하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될 거 같고 이치대첩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산산성이나 윤지충같은 이것이 일정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집합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는데 지금 이것이 한국관광공사 지금 문화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예.

이달 말까지 진흥원에 용역서를 보내서 5일 날 중간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예.

지방성당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신부님이 이렇게 부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데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임기동안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내년도 일단 그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그러한 성문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그 심포지엄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저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싶고 한 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이냐? 재시공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혀서 최소한 11월 중순경에는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인삼축제에 인삼홍보 인삼축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죠?

어 큰 광의적인 큰 뜻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증대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인삼판매에 대한 인삼약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저도 이제 동의는 하나 올해 35회 인삼축제장에 아까 답변해주신 체험부스를 늘렸다고 그러는데 체험부스는 무얼 무얼 늘렸습니까?

저희들이 체험부스가 관광객들이 층이 좀 다양해져서 대표적으로 어린이 체험부스를 좀 많이 늘렸고요. 어린이 체험부스 또 일부는 이제 여성 측을 타깃으로 한 그런 부분을 좀 한류관 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 인삼홍보 그 수삼판매 하면서 어느 단체하고 좀 시시비비 좀 이야기도 나왔죠?

시시비비라는 그런 뜻도 이해는 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제가 뭐 7월1일자로 왔는데 이인삼축제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축제체험이라던가 또 이런 홍보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기 능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건 어느 단체인가는 일방적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안 하고 판매로만 식을 올리는 건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다는 그래서 계획에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의용소방대도 요번에 이야기가 돼서 부스에 빠져나가고 어린이, 건강, 체험부스 있잖아요? 그 뭐 심장 뛰기 해주는 이러한 부분으로 봉사활동으로 대체가 됐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농연만 좀 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이렇게 좀 할 때 작년마냥 가운데 센터에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축제 가운데는 좀 어렵고 저쪽 동문 쪽에 그 품목별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과 뭐 임원들하고는 좀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다만, 또 한농연 그 안에서 그 자기들 그 단체에서는 중심에 서야 수익도 좀 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한농연을 이끈 전해일 회장한테는 저도 사실 유감이고 그래서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장소가 좁아서 3일차부터 이제 텐트를 별도로 치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뭐 의원님께서도 그쪽 단체라던가 여러 가지 군민들 많지만 두 가지는 다 충족하기에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선의적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의 어떤 그런 무슨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엑스포를 할 때도 근 40일동안 홍보를 해서 판매를 했고 또 과장님 그 공보과장님 맡으시기 전에 그 인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이 판매장 그 뭐야 인삼제 하는데 와서 일단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인삼축제가 뭐 힐링이나 뭐 모든 체험도 중요하지만 인삼제에서 또 인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거기를 인삼홍보부스를 가보니까 거의 뭐 전년대비 상당히 좀 부스가 좀 줄어서 회원들이 다소 이야기를 하고 또 문공과장님 및 또 담당팀장한테도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천막을 치는 등 그런 부분이 있기에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보충설명 드리고요

예.

지금 뭐 어느 단체 뭐 아까 지명도 이야기 했지만 그 분들이 1∼2년 이렇게 홍보부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약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홍보부스는 그 내 뭐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그 고객들이 하여금 또 인삼을 찾고 인삼을 또 홍보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뭐 어느 단체건 또 금산군민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저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그 태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지금 실제적으로 태가 없고 일단 태는 뭐 고양시에 이렇게 안장되어있는 걸로 저도 이제 자료로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옛 한600여년 전에 어떠한 태실을 또 추부 마전리에 4번지에 이렇게 보관이 되가지고 일단 지금 성역화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본인의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예.

지금 산4번지에 있는 태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떤 4번지의 유치로 지금 현재 추부면 산 1-86번지에 모셔져 있는 부지가 개인 소유라는 거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성역화가 돼서 태봉에 태실에 이성계에 어떤 한 600여년의 그 태실이 복원돼있는 부분에서 그 태실로도 정해져서 만인산을 기점으로 한 만인산 태봉 정기산으로 기점으로 한 이러한 뭐 태봉의 어떤 그 태실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곳으로

예.

복원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해줘보세요?

예. 태실일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그런 고초를 겪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요 또 이 땅에 대한 소유자 또 김 무슨 분이라는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의 소유자라는 것도 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문화예술 문화재관련 향토사적 관련해서 사실 이 예산이 국도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희군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뭐 우리 전연석 의원, 최명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치대첩지 성역화 한다고 오래전부터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도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은 태조 이성계 태실이 있어서 사람이 이제 사는데 양택과 음택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명산이고 명소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러한 위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의 그런 자원도 충분히 갖춰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성역화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이 사적유교문화 하면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에 대한 향토사학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요 그러고 좀 성역화 될 수 있는 길을 좀 공모사업이라던가 또 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제에 1928년도에 어떤 총독부로 하여금 훼손된 태실이기 때문에.

예예.

본 의원은 지금 마전산4번지에 있는 그 태실에 대한 그 유물이 지금도 지하에서 묻혀있다 또 거기는 이제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 거기 가봤습니다. 서너 번.

상당히 그 유물들이 지금 막 훼손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나름대로

그러면 그게.

정말 붙여서 이렇게 좀 세우는 부분이 일제에 총독부들이 어마어마한 그 훼손을 시켰다는 부분이

예.

현재에 담아져 있고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옛 산4번지에 지금현재에 있는 1-86번지에 있는 부분도 참 성역화가 필요하지만 유물만큼은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금산에서 또 추부에 있는 태실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 자손들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 군에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을을 합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예.

어 정말 순천에 박람회에 가면 정원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있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독일 분들이 2년을 설계해서 어떠한 대한민국의 정원박람회를 열었고요. 금산도 금산군도 엑스포를 치루고 인삼제를 치루면서 투어 할 수 있는 금산의 태실이 복원된 태실길이 어떤 그런 부분이 참 가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한시간거리에 두시간거리에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역사적인 문화를 계승해야 되는 것이 아닌 생각이 들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그 유교문화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머들령재하고 태조태실하고 고 해서 하늘물빛정원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데 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태실이 우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31호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예예.

또 여기 있는 도의원님한테도 두 분한테도 말씀 또 드렸는데 도하고 예산이 군하고 매칭해서 조 성역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 보층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