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김학수 예산담당은 서울 회의 참석으로 대신 임채민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윤환 감사담당입니다. 김회선 공보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권창근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쓰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음주관계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게 취약부서는 어느 부서가 취약부서입니까? 취약부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러면 음주운전한 분들을 읍면에 보낸다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런건 없습니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취약부서라는 것은 전체가 다 같은 공무원이고 다 같은데 취약부서라면 거기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좀 안 나쁘겠어요?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용어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읍면에 전보하는 것도 읍면에 가서 일 열심히 더 잘 하실 수 있으니 이런 용어는 조금 피해 주세요.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용어개선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실장님,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지금도 향토산업하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유통가공사업하고 아직까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해야 할지 그래서...... 보조금 집행관련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개념정립이 되어야 수혜자들한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토산업인지 농축산과에서 하는 유통가공사업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구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직원교육이 필요하겠다 싶고 기획감사 쪽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소각장 2년반, 3년 예산이 한 23억 되는걸 그것도 좀 안 맞다. 운영이나 사후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뇨 가축공공시설하고 공공하수시설이 5년에 70억 사업인데 그것도 위탁이거든요. 지금까지 조례도 없고, 보니까. 그래서 챙기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한거라. 당연히 위탁받으면 그것으로 땡잡는 걸로 하는데 쓰레기소각장보다 더 큰 핵이 남아 있는거라. 이 부분도 기획감사 쪽에서 계약과정, 사후과정, 그 때 계약할 때 인력배치가 맞는가? 그럼 돈을 회수받든지 내년 예산에서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 감사도 사실 위탁업무 아닙니까, 군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본청에서 위탁업무 많이 하는데 몇 개 읍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좀 큰 것 위탁하고 있는 위탁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 가축공공시설, 공공하수시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탁비용이 70억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 쪽에서 챙겨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우리가 올해도 CCTV를 많이 신규로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차량방범용 CCTV는 41만 화소에서 140만 화소이고 일반 마을에 붙이는건 200만 화소를 붙인다 하는데 방범용이라면 차량용 감시하는 이 자체도 화질이 선명해야 어떤 차가 이런 넘버를 단 차인지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교체한다는 어차피 바꾸어야 되면 200만 화소로 바꾸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이건 마을방범용은 보면 전체로 촬영하고 차량방범용은 넘버만 딱 찍히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140만 화소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아까 내년도 사업에 군의회와 협력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하셨는데 소통이라는건 서로 신뢰가 가야 됩니다.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어떤 합의 비슷한 그게 됐다면 거기에 맞게 그걸 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그리 합시다 해 놓고 저기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게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리 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법무행정에서 패소한 것 있죠? 패소사유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패소사유가 한 30% 너머 되는데......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30%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패소된걸 보면 특히 옛날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을 하고 할 때 그 당시 군으로 등기 이전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고 해서 뒤에 산 사람을 찾으려 하는데 세월이 오래 가고 하니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패소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의 패소건은 앞으로 갈수록 수없이 나올 겁니다. 수없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4대때 들어왔을 때도 새마을 할 때 농로로 편입된건 돈이 많이 들면 1년에 한 부락씩이라도 정리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와서 불부합지 이래 가지고 조금씩 하는 모양인데 이것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데부터. 그리 안 하면 지금 추세가 우리지역도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희사해줬던 저거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팔아먹고 나니까 측량하니까, 등기부를 보니 내 땅이다 해서 길막고 소송하는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소송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사야 될 판이면 그리 하기 전에 이걸 조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길로 돼 있는건 길로 만드는 것으로 하면 더욱 좋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마을 취약지구 CCTV 설치 있죠? 이게 지금 산청관내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할 신청량하고 금액이 대충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가 내년에 400,000천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37개소.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불편이나 도난이나 이런걸 당하면 옆의 동네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아무 사고가 없는데 안 되어 있는 그 마을에 당하면 결국 행정을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400,000천원 이런건 100%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건 삭감하지 말고...... 우리가 동네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게 CCTV거든요. 그게 있으면 아무라도 다 조심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매년 걸쳐서 하지 말고 딱 2․3년 안에 완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CCTV 구축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통제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추진하고 있죠?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에서 해야 됩니까?
처음 출발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 쪽에서 하고 나중에 결정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만규의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계획은 세워놨지만 일은 나중에 특정 무슨 업체가 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산청에 골프장을 설립할 업체가 과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추진해 봤습니까?
각 시군에, 18개 시군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경매에 나오는 골프장이 많거든요. 차라리 우리같으면 그런걸 하나 사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신중히 하셔 가지고 제일 체납이 많은게 골프장입니다. 체납이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지금 골프장이 나와서 이것부터 제가 좀 여쭙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개월 전부터 우리 산청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면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걸 추진하는 부서가 궁금했었습니다. 나오는데 어디에서 뭐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마침 기획실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심의 소리를 듣고 민의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방향과 또는 부정적인 방향들이 양립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18개 시군에 의령과 산청이 없고 다 이게 됐는데 동료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후발주자,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죽죽죽죽 나오면서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동안에 18개 시군중에서 다들 잘 해 왔었고 낙후된 우리만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러한데 이것을 효과분석을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사실 군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걸 설득이랄까, 향후 미래전망을 좀 진단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골프장을 해야 될 타당성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골프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만 무성하게 떠돌아다니면서 군의원들조차도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듣고 검토를 잘 해 봐라 어째라 하면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 하는데 발목을 잡으려는게 아니고 실제 뭔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법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잘 검토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망을 잘 해서 서로 같이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산청군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정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글쎄, 부군수님은 타당성이나 용역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필요성과 또 후에 사후 관리문제, 제대로 안 됐을 때 투자 대비해서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시발점에서 그 미래를 잘 전망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잠깐, 골프장 관계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부군수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을 했는데 골프장은 분명히 민자에서 투자할거죠? 하게 되면 민자에서 와 가지고 땅사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다 할거죠? 우리군에서 땅 사는거나 앞으로는 이야기없죠?
그래 이야기가 뭐든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 확실히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어요. 골프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벌써 오부에다가 땅 산다고 해 가지고 그걸 검토해봤으면 거기는 안 된다는게 나왔을 건데 실컷 온 데다 땅산다고 소문 다 내놓고 그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거기는 골프장이 안 된다? 우리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 그런걸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골프장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리가 되는지부터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리 추진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세요.
심재화의원
부군수님, 말씀이 났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골프장 관계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누구보다 의원들을 소집해 놓고 자,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좀 도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것 어떻게 된다고 하데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협조가 아니거든요, 상호간의 협조가. 뭣이든지 크고 작고간에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여럿이 도와주면 엄청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정보도 더 빠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골프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원 여러분 어떠냐 하면 그리 합시다 이럴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예, 기획실에 제가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은게 지금 개발실무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이행이나 전체 군정목표를 정하는 것,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이런걸 지금 기획실에서 다 담당하고 있죠?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면 혹시 지금 군수님 자문단이랄까, 조언을 해 주는 기구 그런게 외부 밖에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전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나간다, 그죠?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드리고 합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 읍면을 비롯해서 어느 실과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은 우리 산청군의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림하라는게 아니고 기획실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 중재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 다르고 산림녹지과 다르고 주민생활지원실 다르고 읍면 다르고 이리 하는건 어디가 펑크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제대로 업무연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아우러서 전체 읍면과 실과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실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12개 실무기획팀을 12명 정도로 구성한다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브레인 역할, 두뇌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정역할, 관장역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책실명제 그 관계를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민선6기 들어서서 매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내에서도 실제로 실과장이나 간부공무원들도 부정적인, 추진하기 어려울건데 그게 뭐냐하면 사전에 아주 검토가 미약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제안자가 충분한 법령검토를 통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간담회를 할 것 같으면 아, 정말로 산청군에 좋은 시책이다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성이라든지 방금 부의장이 말씀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져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없이, 하다 보면 뒤늦게 절차가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이 안 올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기획이 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책개발도 실명제로 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검토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군민들이 수십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내년에 용역을 마치는 2016년5월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한다는데 산악관광특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계획이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노력해서 2㎞에서 5㎞로 늘리는데 백무동까지 갈 것 같으면 9㎞ 넘는데 그것을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현재의 법대로라도 공원지역내 5㎞ 이내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특구하고 2개로 나가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산악관광특구도 추진하고 또 본 계획에 5㎞ 돼 있는 것을 9.3㎞로 연장하는 것이고?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현재의 법 이내에서.
영현
민영현의장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교육중이므로 김경임주무관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유골을 몇 분쯤 모실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총 봉안능력이 7,456기인데 2,305개가 봉안되고 5,151기를 더 봉안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중에도 호국공원묘지가 완성되어서 그러면 그 쪽으로 빠져나가실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지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173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나갈 분들은 없나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나갈 분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공원묘지를 나가고 나면 우리 봉안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지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1년에 한 155기가 안치되기 때문에 지금 5,151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나가기 때문에 봉안능력은 우리 관내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해 놨는데 실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리를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일자리를 저소득층이나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거의 활용을 다 한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할 사람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이것을 법령이나 규칙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65세 이하 저소득층 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제 저소득층은 65세 이상들이고 70대, 80대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읍면에서 65세 이하 누가 일을 할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은 있고 사람은 없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70세로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라도 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해져있는 것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그것을 꼭 법하고 안 맞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개정토록 하든지 그렇게 한번 대책을......
정명순의원
이것이 참 좋은 그것인데 실제 나이가, 연령이 묶여 있으니까 읍면에 가면 다 판때기 끼고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66세나 70세나 이렇게 되니까 참여를 못 하고 법은 있어도 실제 발언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예, 의장님. 실장님, 경로당 신축해주는 것 있지요? 경로당 신축을 해 주는데 있어서 자부담시키는 부분 있지요, 자부담? 그것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해에 와 가지고, 내 생각에는 5․6년 전부터 생겼더라고. 생겼는데 이것이 개인도 아니고 마을에 전체적으로 쓰는 공공시설인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로 자부담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마을에 경로회원들한테 시킨다는 말이가, 마을 부락에다가 시킨다는 말이가?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 취지는 보통 부지라도 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냥 지어주면 되는데 앞에 하는 사람들이 또 그냥 뒤에 지은 사람은 더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그게 지금 자부담을 못 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는다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농촌 같은데 경로당 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금이 몇 천만원 있는 마을이 산청군에서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되지는 않을 것인데 있는 것 주는 것 가지고 기름 사쓰고 좀 남으면 1년에 여행 한번 다녀오고 이런 정도인데 자부담 부분을 딱 해 놓으니까 이것이 돈을 한 3․4천만원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비가 새고 낡아 가지고 물이 젖어 들어오는데도 못 짓는 데가 많아요. 단성에도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 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교육갔어요? 애를 먹고 지금 할 수 없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관정마을에 지었는데 실제로 관정마을에는 경로당이 깨끗해요. 깨끗한데도 지을 데가 없어 가지고 자부담할 데가 없어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경로당이나 회관 문제는 자부담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왜 없애줘야 되냐 하면 물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경로당 기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비가 보통 개인이 짓는 것도 평당 한 3․40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 25평 이렇게 지으면 돈이 뭐 한 120백만원, 130백만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남은 부분을 지을 때는 독거노인들이 거주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독거노인들 거주할 수 있는 마을에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건축물도 가야 되고 하니까 지원분 이것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어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부터라도 앞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가 없다면 의원님께서는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석
김명석의원
예산은 줄게요. 나이많은 어른들 먹고 사는데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줄거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한 말씀 의장님. 지금 경로당 신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해 놨는데 지금 개보수가 703백만원 맞지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충분히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읍면에서 연간 올라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해주는 방향입니다. 주로 개보수 같은 것은 도배도 하고 비새는 것도 하고 신축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다 올라오는 것 거의 다 됩니다.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해주면 되니까......
정명순의원
우리가 지금 300여개가 넘는 경로당인데 자연마을까지 해서 그런데 이 지금 돈 7억을 가지고 실제 경로당이 없었던 시절에도 살았습니다마는 연료비 주고 다 그것도 생각하면 감지덕지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실제 우리 지금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쓰고 많이 안정적인 생활하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확보하셔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올라오는 것만큼은 예산에 좀 아끼지 말고 편성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넉넉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권해 드립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들께서 예산 주시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어떤 데는 화장실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장판도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노인들은 옛날부터 아껴 살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삐대는 곳이니까 좀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의장님. 실장님, 지금 경로당 문제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지금 사실 우리가 경로당 있고 회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지금 경로당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러면 회관을 없애든지. 회관에다 경로당을 하도록 해 주든지. 아까 김명석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관정에도 내나 경로당 지어줬는데 회관에 있던 그 분들이 내나 거기 있어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훌륭한 회관을 비워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실제로 회관도 없는 부락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 해줘야 되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녀보면 이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 그래서 이것으로 회관과 경로당 개념을 통합시켜 가지고 회관을 지을 때 그 경로당 개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렇지 경로당 하나 짓고 마을회관 하나 짓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요새는 새마을회관은 거의 안 짓습니다. 경로당 개념으로......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새마을회관은 거의 안 짓고 경로당 개념으로 다 갔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너무 많고 비좁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도내에 파악해 봤거든요. 저 분들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장애인하고 지금 희망복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관장하고 있지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고민을 해봐서 명칭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희망복지하고 같이 본다든지 지금 현재 도저히 단독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경로당 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7천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것을 보면 재력가들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잘 지은 데도 있고 저희 마을같은 데는 나온 예산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기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조정할 수 있다면 큰 마을, 작은 마을 그지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심재화의원께서 이야기한 것 우리 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를 앞으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복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산청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이것 작년도에 땅도 매입해줬고 그지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보니까 콩을 심어놨더라고. 콩도 작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이 계획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콩 심지 말고 공원화로 그지요?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왜 콩을 심었냐 하면 노는 땅을 놀리기도 그렇고 임대료를 받고, 400천원 정도 받고 올해는 아마도 기본계획 저것이 금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냥 놀리기는 풀만,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콩을 심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동복의원
그런데 그 쪽에 성묘객들 올 때 추석하고 설 때 노인복지담당 공무원들 이틀 꼬박 친정도 시집도 못 가고 근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휴일업무 대체휴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합니다.
신동복의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안 하정리에 공립아동지원센터를 후원금으로 지금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공립아동센터는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안에 하는 것도 화천하고 한 두 세 번째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나와 가지고 우리가 대충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책정되어 가지고 실사를 하고 해 가지고 오늘 SBS하고 촬영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오늘 2시에 합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서 혹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합니다. 이것은 지금 후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명순의원
이것은 후원금이고 향후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있으면 우리가......
정명순의원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상현
권상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김명문 행정담당입니다. 이무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기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윤진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최규남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내년에도 5급 공무원 장기교육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지금 도 인사부서하고 계획을 해서 한 사람 충원받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게 다 생각따라 다른데 제 생각도 그렇고 실제로 장기교육이 효과있다고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5급의 TO를 한 사람 늘림으로 해서 인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한 사람 5급이 전국단위 교육을 하다 보면 각 시도별로 인적네트워크, 중앙에서도 많이 교육을 오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과 유대관계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것은 좋다 치고 1년 해서 오면 갈 생각만 하고 거기 간 사람은 빨리 산청으로 와야 되겠다는......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도와의 인사교류인데 물론 도에서도 지금 항노화산업과하고 경제도시과 2사람이 파견......
승화
이승화의원
하려면 한 2년 정도 해서 그리 해야 일을 좀 하든지 하지 1년은 짧아요. 짧아 가지고 와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1년 가 버리는데......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지금 오신 두 분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 분들이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한번 기간문제는 도와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리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그것 지금 내가 조기용계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비는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혼자 사는 분들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9세대 329명의 주민등록이 옮겨와 있고 327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제 거주일자라든지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방을 좀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특혜시비가 있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저리로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계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일을 할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거금을 들여 지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청에 인구 유입하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비워줘야 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계획이 아니고 이건 1년 12달 평생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더 신경쓰셔 가지고 제가 계속 챙길테니 계장님도 같이......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조례에다 삽입하면 안 되나?
정명순의원
과장님, 교육산청 기반조성 자유학기제, 무상급식 지원 이것 2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건지?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무상급식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2대8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일정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문제없이 추진하는데 특히 학생 100명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청이라든지 시천, 단성, 신안 큰 데가 좀 문제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육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방침이 정해진건 없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도의 지침이 내려온건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도의 예산 편성은 어찌 돼 갑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도의 예산 편성도 사실 편성을 내년예산에 해 놨다는 이야기인데 해 놨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편성해놔도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또는 산청군의 실태가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나면 방학에는 뭔가가 8월에는 협상이 되어서 9월 2학기부터는 뭔가가 이루어지려나 기대를 했고 또 지금 2학기때부터 올 연말까지 보내고 방학이 지나서 내년 3월에 개학하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려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학기를 쪼개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이나 과나 의원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누구나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학부형들도 이해를 다 하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이고 확실히 예산 편성이 됐다든지 꼭 하겠다든지 그런 확답은 없다, 그죠?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산은 도에서도 이미 편성을 해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이 통과되어지면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준다는데 안 받는다면 교육감을 들어내든지 무슨 수를 쓰세요, 그냥. 돈준다는데 안 받는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거지. 무엇 때문에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집 사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학부형들이 열망하고 하는데 돈을 안 받겠다 하고 아직도 실시를 안 하고 있는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하고 관련해서 실제 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하고 100인 이하 학교 이러는데 실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학부형들이 고등학생 밥값이 더 많고 초가 있고 중이 있고 고가 있으면, 학생이 3명이 만약 있다고 하면 고등학생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수능을 쳐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면 두 끼를 무상으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실 검토해야 돼요. 그게 더 시급합니다. 초등학생은 한 끼라. 중학생도 한 끼지만 고등학생은 밤에도 연장수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더 잘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무상급식이 됐을 경우에 고등학생도 한 끼 더 추가로 저녁에 좀 잘 먹일 수 있는 것, 밤에 간식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기제 하나만, 자유학기제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화
이승화의원
무상급식 그 말씀을 하시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상급식 도에 추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산청군은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이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안 하고 이건 둘째고 내년에 무상급식은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하여튼 알아서,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자유학기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담당 윤진구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들이 있으면 군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소요되는 예산은 당장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 요청이 왔을 때 예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아니,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유학기제라는게 어떤 거냐 하면 관내에 있는 기관들별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정명순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산청중학교에서 10명이나 20명이 되든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산청군에서 무슨 사업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군청의 각 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군민행복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했는데 여기 내용들도 좋습니다. 교양강좌도 있고 또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있고 한데 제가 타시군에 비교를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숙형 거점학교가 되고 나면 폐교가 되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공간들이 있으면 1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양강좌나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되고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과정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산청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자격과정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좌나 이런걸 해서 수료과정 또는 자격과정 이리 해서 1년 내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을 타시군에 하는걸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거점형 기숙형학교로 가고 나면 그 남는 학교를 대안학교 내지는 음식 이런 것들로 나간다 하는데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저도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정보를 좀 입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진주시같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합니다. 김해시나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꼭 못 하고 그 후에라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걸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자격반이라든지 그런건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고 2017년도 내년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짐으로 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에 거창이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녕이라든지 합천 이런 데도 평생학습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주는 이미 했고 그런 부분들도 학습도시가 됨으로 해서 평생학습 운영이 활기가 띨 수 있도록 자격반이라든지 그것과 겸해서......
정명순의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김해, 양산, 진주시, 창원시 할 것 없이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성 교양강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성이 있는 그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아까 신뢰받는 인사운영 조직 역량강화에 다자녀 가정을 특별우대하겠다.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 된 사람이 군내에 거주하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정확한 가구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이 분들중 만약 우리 공직자나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셋째자녀 정도는 우리가 말썽많은 학교 급식비나 이런걸 팍팍 지원해 주는 이런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 시책을 지금 공무원도 3자녀가 많이 있다면 3자녀 점심값은 군에서 다 준다든지 이런 특수시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세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수월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그리 해서 아이들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상급식을 현재 2015년도에는 군에서는 10원 지원을 안한 거죠, 저리 하는 바람에?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 이래선 안 되지. 이래선 안 되는데 도에서 눈치봐서 못할건 그건 놔두더라도 그 외에 다른 간접적으로라도 실제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자치단체가 있는 거지 위에서 하지 말라고 저거 싸우는 마당에 개구리 밑의 올챙이 죽듯 이래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에도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편법적으로라도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빨리 하시도록 해 주고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읍면에 있는 사람이 과장도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내 보세요. 그리 하시고 또 공무원임대아파트 감사원에서 감사결과하고 지시서 내려온 것 있죠?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내려온 것 조치사항은 다음에 자료를 내 주세요.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향후 매각하라는 지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김영일의원님.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올해 소화분말기 있다 아닙니까? 그걸 취약계층을 통해서 보급됐죠?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의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무현
이무현안전관리담당주사
소화기는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해서 심정지가 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12대를 사서 읍면에 1대씩 하고 군청 민원실에 1대 보급코자 합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이나 보급하면 당장 불이 났을 때 젊은 사람이 뛰어가서 불을 끄든지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나이많은 분들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한 부분은 좀 젊은 층에 보급해서 비치한다든지 예산을 좀더 추가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현
이무현안전관리담당주사
젊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비치한 것이고 지금 경로당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앉아 노시는 분들은 그 마을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입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마을도 중요하지만 원지 소재지권에서도 불이 나면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의원님, 그것은 경로당별로, 회관별로 별도 점검해서 오래된 것은 전면 교체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간단히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나하나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직제 개편이나 직렬 불부합이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골프장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문화관광과에 준다고 하거든요. 또 황매산 축제도 지금 민간에 주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아 가지고 황매산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하다가 또 문화관광과에 넘길지,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할지 산림과에서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따라 업무가 자꾸 바뀌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꼭 안 되면 사업은 바꾸면 되지, 그죠? 안 그러면 그 밑에 TF팀을 구성해도 되는거야. 이런걸 붕 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사람 바뀌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각 업무별로 기구 설치에 맞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프장도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 할 일 많아요, 사실 큰 덩어리 이런 것도. 그런데 우선 조금 하다가 정리되면 문화관광과에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원이 따라가야 맞는거라. 어느 누가 딱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되지 사람따라 업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분위기같은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자리만 바꾸면 되는거라.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정말 행정과 업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방금 신동복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정말 기능,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있습니까? 그 기능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유지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축제업무를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체육관계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고. 그래서 그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 기능이 부합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민선6기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직렬 불부합으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조직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정신을 아셔야 됩니다. 김명문계장님, 왜 이런 직렬을 뒀느냐? 전문성을 둬서 행정능률에 동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직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채용할 때 무슨 직렬이 필요합니까? 그냥 지방직 해서 하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수직렬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해서 참 이런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잠시,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교류하는 것은 가끔 이해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엉클어졌어. 그것은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내년 1월 정기인사때 축산이나 일반 전산,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맞춰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정말 인사부서에서 지금 현재 축산직이나 전산직이다, 산림직이다 할 것 없이 특수직렬에 일반부분 용어를 모르는 분이 많거든. 정말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행정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게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민희망 맞춤형 평생교육 여기에 신안정사에 전에 유림들이 서당 운영을 원하던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유교문화가 필요한 마당에 유교문화의 본질이 충하고 효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 사업이 맞는건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할 것인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이병렬안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은 오늘 서울회의 관계로 하인식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성과와 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황사항 및 공약사항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생각해서. 체납처분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체납처분을 강하게 하다 보면 원성은, 민원은 읍면에서 다 듣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보다 체납자 재산조회나 압류, 공매 이런 것이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융권에서 잘 하고 그 분들이 낼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이런 건들이 읍면에 1건, 2건 있다 보면 읍면장님께서 사실 군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체납세 징수에 굉장히 힘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벌써 부도난 지가 2년 되었고 없는지도 몇 년 된 이런 것을 계속 안고 가지 마시고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감면하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를 한번 해 주셔야 읍면에서도 열의가 있는 겁니다. 실컷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건 있으면 사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아니면 재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감면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못 받을 입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그리고 1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저 표현이 어떤가 몰라도 분위기는 틀리거든요. 읍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올립니다, 사실, 청사주변에. 그래서 실과는 다른 기관이나 분들께서 또 권유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혹시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큰 돈 아니거든요. 한번 환경정비 주변 청사 주위에 정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사하셔 가지고 인정이 되면 되도록이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앞에서부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산세가 조금씩 상승해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표가 작년도에 얼마나 몇 % 정도 나갔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예.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과표평가담당 김혜경입니다.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자료 자체가 부동산 평가금액에 따라서 과표가 변경이 됩니다. 주택부분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4.8% 정도 올랐고 토지부분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것 반영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금액으로 2억 정도가 증가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0백만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고 4.7% 총괄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과표가 토지같은 것은 7.7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세수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표가 올라가든가. 그러면 이것만큼, 증가되는 비율만큼 세수도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요? 이 문제를 그 동안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가지고 세수를 받아들인 것은, 영치해 가지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우리 계장님이 알고 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총 금액 얼마 영치해 가지고 얼마 받았다고 하는 것.
장수
홍장수세입관리담당주사
세입관리담당 홍장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5월말까지 해 가지고 120대 영치해 가지고 징수액은 한 52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이나 건수.
장수
홍장수세입관리담당주사
자동차세 건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 자꾸 연체되어 나가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그 해에 안 들어오면 그 뒤에 1월달이나 2월달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사유도, 발급할 수 있는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2․3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도 날라가 버리고 압류되어 버리고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분석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 때 제 때 챙겨 가지고 어차피 받아야 될 것이라면 압류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장수
홍장수세입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우리 군금고 운영에 관해서, 지금 군금고 협력사업을 강화하는데 이 양반들이 한 100백만원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한테 100백만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자기들이 우리 금고에 평잔이 1,020억, 1,000억만 하더라도 자기들 마진율은 적어도 2.3%는 붙습니다, 2.3%. 아주 뭐 해 가지고 친하게 해 주는 데가 4.23% 해 주고 그렇게 안 하면 5.몇%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평균만 봐도 2.3%, 2.5%는 붙는데 1,000억이면 25억이 붙는단 말입니다, 25억. 10%는 내놔야죠, 지역에. 그렇게 안 하면 경남은행으로 옮기십시오, 이것. 왜 자꾸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경남은행은 10% 주나?
심재화의원
줄라고 하지. 이 사람들 줄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 25억에 2억 안 줄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 좀 강하게 대시를 해야 돼요, 강하게. 과장님이 역량껏 맡겨보고 올해 얼마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해야 되고 그리고 군유임야 매각 처리하는 이것은 좀 실제로 어떤 지번속에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가운데 군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매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저쪽 산에 있는 것은 하는 것은 어렵고 내 토지 주변이라든지 내 토지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은 좀 어렵게 애먹이지 말고 빨리 빨리 매각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나면 좀 나을 겁니다.
심재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의장님. 과장님, 군유재산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산림이라든지 대부를 해줘 가지고 대부 목적대로 안 쓰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대부 목적대로 안 쓰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부를 안 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받아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대부권을 포기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회수를 해오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장기수를 심어놨다. 심지 말라고 했는데 장기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사실상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무리해서 회수하기 어렵고 그런게 없을 경우에는......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서 이것이 대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내가 작년에도 한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요즈음 위성사진 해 가지고 확대해보면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몇 번 안 가도 건물있는 이런 것은 윤곽이 나오지요. 그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실제로 대부를 우리가 하면 5년 갱신으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장기수를 심어 가지고,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오셨나요? 이번에 단성에 임야 우리가 현황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회수한 것 있지요?
동문
이동문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문
이동문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이동문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쪽에서 민사 쪽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민사 쪽으로? 그래 이런 것이 문제가 장기수를 심어놓으니까 그런 거라. 이것이 자기들은 투자해놓은 것이 있고 하니까 그냥 못 준다 이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부해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져올 수 있고 또 위반할 때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대부만 해줘놓고 물론 지금 직원이 적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같은 시대에 인공위성사진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공사 말입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예, 공사, 구매 이런 것 그지요? 수의계약하면 실제 우리 산청군같은 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진주 가서 공사 1건 달라고 하면 산청군이라고 안 주지요. 그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데 산청군이라는 바운다리가 작은 데서 그래도 업체들이 영세하지만 먹고 살고 있는데 수의계약 이런 것이 관외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관외로 가는 부분이 여기 관내에 없는 것.
명석
김명석의원
관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이 특별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관내에 있는데 관외를 주면서 특별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기존에 앞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1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 좀 더 고쳐야 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19페이지에 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면조사에 사업량이 87,000여필지가 되는데 그래도 또 남는 필지가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이것이 도로, 하천하고 공유림을 이 때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를 해야 필요할 때 쓸라고 조사할 시점이 안 되었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가로 내봤습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 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아니, 지금 대략적으로 필지수는 나왔고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정명순의원
87,000여필지를 하고 나면 몇 %나 남게 되겠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거의 100%.
정명순의원
이것이 다라요?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님.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전체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야 될 사실 전체 필지가 23만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한 15만필지 정도 되었었는데 조사를 제외한 필지는 87,000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우리 15만필지 플러스 해 가지고 누락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100% 다 하는 것이 전체 23만필지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15만필지, 조사 안된 것이 지금 한 87,000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2만필지씩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3개년 중에서 우선 하는 것은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작업하고 최고 마지막 해에는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27,000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필지는 없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를 매년 2만필지 하겠다. 그래서 효과에서는 지방세 및 과세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지금도 요즈음은 개인 도로, 하천에 대한 공시지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산청군같은 경우 기준은 도로, 하천을 안 하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가의 한 33%를 기준으로 잡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도로필지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근 지가의 3.3% 하는 것으로......
영현
민영현의장
이해가 좀 안 되는게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면 지금 우리가 세금 부과를 안 하잖아요.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세금은 비과세감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을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가? 신규특수시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봐야 되거든, 그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용 공공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또 매입해 드리는데 말은 이렇게 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인데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분석한 것이 있을까요?
혜경
김혜경과표평가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경남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이미 90% 이상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조사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정이 있고 그리고 미산정 토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이지만 취등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부분 작년에 1억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인데 1억을 읍면에 다시 재분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읍면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에 새로 작년 우리가 1억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썼습니다.
신동복의원
다 썼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신동복의원
올해는 얼마 받을 예상입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올해도 계속해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신동복의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새로 도입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아까 신동복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평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아까 10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말 읍면 공무원들이나 고생을 하고도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접근하면서 신중을 기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이러한 1억원의 상사업비, 상사업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읍면별 1개마을 표창도 있고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우수마을에 드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소재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배로 고생을 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지역이 많거든. 특히 읍소재지라든지 면소재지 마을을 끼고 있는 경우가 안 그렇겠어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어쨌거나 좀 효율성하고 접근을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다른 체납액을 좀 해소하는데 그런 다른 데로 한번 써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연계해서 쓰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명석의원.
명석
김명석의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하다가 끝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 우리 군유재산 임대비 있잖아요. 이것 소송 건에 지금 가고 있지요, 민사소송으로?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만약에 지게 되면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겨야 되지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뺏깁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 군유재산 대부를 해놓고 나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져 가지고 처음에 대부받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 고생한 것 자기 사유재산같이 상속받으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금서도 그런 것이 있던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짐으로 해서 방금 김명석의원이 우려한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해서 정말 군유재산 관리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일곤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신도희입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민병석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한인자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임영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주무관 조현형입니다. 새주소 주무관 김성권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예, 과장님, 민원업무중에 건축 인허가 업무 있죠? 이게 군민들의 민원 발생요인 중에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절차를 정확히 알면 이런 전화들이 안 올건데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다 지으면 당장 와서 보고 준공검사를 해줄거라 보고 이사날을 잡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민원과에서만 오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와서 확인하잖아요. 그 부서들도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있어 놓으니까 부서의 직원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시에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신속 정확하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감사하긴 참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게 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 중 하나가 이삿날을 받아놓고 들어가는게 예사로 생각했는데 정화조다 뭐다 해서 준공이 안 나서 결국 다시 연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내가 주택민원담당 한인자계장님에게 신세를 많이 집니다. 전화를 해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하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신경써줘 가지고 즉시 준공이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2페이지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해서 산청읍 차탄이 62도곽, 또 오부면 양촌리 9도곽이 변환한다는게 기준점 각도가 변한다는 뜻입니까?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그게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옛날에 일제시대때 우리가 측지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위성으로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360m 정도 서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이게 그러면 우리군내 다른 데는 기준점이 있는 것이 각도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나요?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예, 다른건 내부적 변화는 없고 통틀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관내끼리는 예를 들어 이런 바운다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는 각도가 옮겨지면 같이 옮겨지니 괜찮은데 이걸 경계로 되어 있는 데는 각도가 옮겨지면......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그것도 위성으로 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심재화의원
각도가 틀려지면 오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도면 표형만 바꾸는 겁니까?
각도가 틀려지면 그게 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쉽게 해 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올해 건축민원허가가 신고는 1,090건이나 됐는데 건축허가는 128건 났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나간 겁니까? 건축신고는 1,090건이고 건축허가는 128건이야. 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철거․멸실은 없어지는 것이고......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건축허가는 일정면적 이상만 우리군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신고는 농가주택 면적이 아주 소규모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몇 평 이상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비도시지역은 1,200㎡ 미만하고 도시지역은 100㎡ 주택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신고허가가 달라집니다. 건축사 위임은 똑같고 감리를 하는 것이 건축허가이고 감리가 되지 않는 것이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직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건축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몇 평 이하요?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용도하고 면적하고 달라집니다. 건축신고건은 저희들이 출장을 다 나갑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나 3평, 4평은 그냥 그걸 놓도록 해 줬는데 지금은 한창 그리 하니 할 수 없이 3평, 4평은 밑에 콘크리트 안 붙이고 갖다놓도록 그냥 봐주는 것이고 그리 하고 있는데 1평만 넘어도 건축허가를 내서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럼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잖습니까?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1평이라도 건축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신고는 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허가라고, 민원들은 신고를 허가라고 표현할 뿐이고 저희가 할 때는 건축신고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여기도 용어자체도 허가라는걸 없애야 되지.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허가는 건축사 위임사항이라서 허가권이 있고 신고건이 있고 처리사항은 똑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도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1평 이상만 돼도 건축물 짓는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 해서 실제 곶감저온저장고 3평짜리 이런 것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그랬거든요.
인자
한인자건축민원담당주사
신고하고 허가하고 처리과정은 민원이나 저희가 하는 과정은 똑 같습니다. 용어차이이고......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들어가는 대지에 따라서 농지나 산지일 때 허가를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심재화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하는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한 거리 지금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보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주, 통신주를 지하로 많이 매설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산청같은 데도 우선 다는 못 하더라도 어차피 지하도 이걸 점검하고 이런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 할 때는 산청에도 읍에 있는 전신, 통신주를 전부 지하에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시설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해 놓은 시스템만, 전기나 통신은 이 안에 안 들어가고 전기는 한전, 통신은 KT에서 자기들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링크를 해서 실제로 한 번 볼 수 있는, 다시 추가로 할 때 인입할 때 편리하다는 것이지 시설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걸 우리가 지하를 파거나 하수도 만들 때 그 분들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너거 통신주나 전신주를 밑에 이리 넣도록 해라 그러면 3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다른 데는 돈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걸 참고해서 그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녹색산청과 함께 하는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하는데 인허가 안전관리추진에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주변 건축시 수시점검 지도 했는데 자연경관을 안 해치도록 녹색산청에 부합해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홍수때 보면 계곡하고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가 하천이나 이런 곳에 너무 인접해서 바짝 당겨서 경관을 보기좋게 하려고 집을 지어놓고 하니까 홍수때 쓸려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민원실의 공무원이 욕을 하고 해도 해 주면 친절하고 절을 해도 안 해주면 불친절하는 소리를 실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들 때문에 안전하게 옮기려고 보면 왜 내 땅에만 공무원이 간섭을 많이 하냐 하는 식으로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해 위험성이 있거나 그리 되면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 가서 좀 강하게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 조례나 그런......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그런건 뚜렷하게 나와 있는건 없고 설계상의 그런 것이나 옆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도면상 안 되면 보완해서 하는 쪽입니다.
정명순의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밑에 집은 위에 떠있고 밑을 다 파서 내려가고 물이 지고 할 때 생명하고 관계되고 재산하고 관계되는건데 그걸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그런건 하천계획선이나 그런게 돼 있는건 건설과에 나 있는 계획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계획선을 침범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맞춰서 당겨드리고 그러나 소규모 계곡이나 이런건 하천계획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평상시 물이나 물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것도 우리가 강제성을 띠더라도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게 행정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예, 그렇게 고심해 가면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지적재조사 이런 것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행정이 지금 공공용지를 취득하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 이상은 제대로 등기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농로나 다목적광장 이런 것을 확인하는걸, 등기완료가 됐는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간담회때 지시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군에서 민원까지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도로나 농로, 마을안길을 공사할 때 동의를 받고 있는데 공사를 완공하고 나니 분할을 안 하고 지목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도로로 돼 있는데......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전부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부동산의 명의가 세상버린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토지를 관리하는 장손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했거든. 공사를 하고 보상금을 타려다 보니까 형제간이 외국에 가 있거나 형제간에 합의가 안 되어져 가지고 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목적광장도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서 추적 관리해서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그건 법상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사실확인서 붙이는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그런......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읍면에서 물론 착실히 해서 누락이 없는데 자칫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로가 거의다 마을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부서에서 이전등기를 챙기다가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그걸 전부 입력해 왔는데 또 업무가 폭주되고 인사이동이 잦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읍면에서도 보상협의를 한 후에 그것이 등기가 완료됐을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민원과에서 지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보상협의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해서 완료됐을 때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춰줘야 되겠다 그걸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민원과 수고했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순현씨가 지금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정둘순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재담당 권갑근입니다. 체육담당 문병국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하은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준오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예, 과장님,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있지요? 이것 무슨 기금 가지고 합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기금 당초에 기금을 활용했는데 기금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승화
이승화의원
도에서 뭘 해줘? 도에서 도비준다고?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교육청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합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이것이 학교에다가, 생비량에다가 이 건물을 무엇 때문에 지을라고 해, 생비량에다가?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그 쪽으로도 체육관이......
승화
이승화의원
이번에도 신안에다가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수영장 짓는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거기 생비량에 또 뭐 하려고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짓기 전에 차황 인구가 많습니까, 생비량 인구가 많습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차황이......
승화
이승화의원
차황이 많아요? 차황 먼저 지어요. 차황 짓고 나서 생비량 지어. 무슨 이런 식으로, 체육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군이 돈이 많습니까? 산청에 우리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신안에 복합문화센터 이것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저번에 승인해줄 때 그 현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좁아서 안 된다, 거기는. 안 되니까 다른 공사 지을 데를 찾아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신안 여기 짓는다고 해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승인 안 해줍니다. 분명히 그 날 이야기할 때 옆에 부지 다른데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황매산 철쭉제라든지 골프장 건립하는 이런 데는 좀 싫으니까 업무를 회피하고 또 무명베짜기 재현 축제 단성에 하는데 그런 것은 귀찮으니까 이것이 소관 부서가 없어 가지고 단성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런데 왜 단성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 좀 힘든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아까 무명베짜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우리 그석으로 하다가 그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 업무를 회피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귀찮은 것은 안 할라고 하고 좋은 것은 한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을라면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비량에다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안에 복합센터 짓는데 거기 주민들 자기들 좀 차타고 와서 거기서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생비량에 짓고? 그러면 다 지어주세요, 전부다. 생비량 지어주고 신등도 지어주고 삼장도 짓고 차황도 짓고 오부면에도 하나 지어주고 전부다 지어줘요. 이번에 올릴 때 싹 다 올리세요, 전부 다. 문화원 공사 이거는 빼고 다 올려. 그래 가지고 다 그것 해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 지역구든 아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생비량에다가 돈을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떠나서라도 그런 데다가 돈을 그렇게 투자를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솔직히 생비량에? 지금 생비량에 가봐요. 지어놓은 것들 지금 사용하는가.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못 하게 해야지, 이것은. 하여튼 이것은 올라와도 안 해줍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무명베짜기 행사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문익점시배지가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해온 하나의 관광지이죠. 그 역사적인 유물로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문익점시배지 행사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봤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국악제전 합니다마는 국악제전 그것하고 이 문익점시배지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우리가 보전하고 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도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어제 가서 이 사진을 내가 다 보여 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거기 있는 가로등 외형입니다, 가로등외형. 이것 우리가 한 15년 전인가 그 때 녹이 슬어서 그 당시에 2,500천원 예산 들여서 싹 교체한다는 것을 1개당 150천원 줘 가지고 싹 새로 보수를 해놨던 부분인데 여기 가 보니까 녹이 슬어서 전부 벌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돈 몇 푼 안 듭니다. 이런 것 좀 다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래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김에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선비문화연구원 이것 좀 우리 준비 다 되었잖아요.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남명연구원 측에서 사실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까지는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3월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좀 빨리 하라고, 3월달에도 늦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아닙니까? 3월달은 늦고 올 연말 안으로 해결을 해.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연말 안으로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지만 못 하게 하고 전부 떼 넘겨주세요. 이것은 일체 군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10원도 안 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지리산 중산산악관광센터 활성화하는 이것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없어요? 이전에 언론에 한번 나오던데? 이것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나와서 내가 언듯 뒤에 봤는데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문제를 정말 집만 지어놓고, 덜렁 지어놓고 지역주민들도 실제로 별로 환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서 있는데 전에는 케이블카 승선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어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11월 중순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최대한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수탁자로 오면 아무 것이라도 할 것을 줍니까? 자격을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자격은 등산관련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자격요건을 부여할 것이고 사용료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1000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연간 받고 그렇게 수탁자에게 운영권을 맡길 겁니다. 주기는 5년 단위로, 5년 이내인데 3년으로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심재화의원
5년 주기인데 3년으로 했다?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3년으로 해놨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가지고 관리 못 하면 바로 비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시설은 못 한다고 하세요.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추가로. 오늘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에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을 마치고 공원관리변경신청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산악관광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탁자를 모집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그 시기에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저 개인적인 의견만 몇 가지 내년도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반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되어 있습니다. 호암지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체육센터 산청, 스포츠건립센터 산청 되어 있는데 이것 하시면서 체육계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보면 아직까지 어르신들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안된 데가 한 두 군데 되고 다 안 됐거든요. 예산에 옮겨 가지고 한번 그냥 안된 데는 똑같이 되도록.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군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한 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 군의원들 그것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했나?
신동복의원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다른 데 써버렸지 그러면 그 돈은.
신동복의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 또 썼습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악관광센터도 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거기 50억, 또 남사 전통마을도 제가 가봤는데 2017년도까지 사업인데 한 100억 들어갔는데 전력지중화사업도 보니까 똑 같더라고, 제가 여름에 갔다온 것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아마 도로변만 그것이 전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우수나, 우수로만 정리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정리 안된 것 같은데 거기는 돈이 들어가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화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그것도 한 200억 들어갔는데 지혜롭게 좀 문을 열어 가지고 군비가 최대한 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계속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사업을 보면 상당히 예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문화원 신축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참 걱정도 되고 이것들을 다 잘 해야 되는데 원래 문화관광과에 업무분장을 보면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요?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철쭉제가 왜 산림녹지과에 있습니까, 축제가?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황면에서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철쭉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축제하는 부서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축제를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서 해야 된다고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철쭉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황매산 철쭉제도 다른 축제와 다르게 이것을 공연이라든가 두드리고 노래 부르는 그런 사항보다는 산을 테마로 한 정말 산악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등산로같은 것도 잘 만들고 하기 위해서 산림과 쪽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제가 말 한 마디도 끄집어냈다면 정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지금......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 그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과 하면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부서에서 산림, 녹지 조성하고 기타 등등 산림하고 관계되는 데서 축제를 원만하게 치러낼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가 해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추가로. 부군수님, 거기에 산림을 테마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 행사의 전문성 확보, 지금 축제가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도내에서 보면 오늘도 방송에 나오더라고. 성공하지 못 하는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정말 담당 조례에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있지요. 이것이 전체 거리가 5km 되는데 출발해서 가면 1시간반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지요?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데 가는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매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오면 탐방하는 탐방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버스가 2대씩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같이 보고 했는데 중간 지점중에 봐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서 오시는 분들 편의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사업하는 중에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페이지, 공공체육센터 확충사업 있지요. 거기에 게이트볼장 건립 호암지구. 김명석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보다는 앞으로 골프 쪽으로 안 갑니까? 그라운드골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성에서 그렇게 잘 되다가 자꾸 회원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 전환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 이것이 지금 우리 단성에서 게이트볼을 제일 활성화하고 있는 데가 호암 입석이라요. 입석인데 대회도 매달 나가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제가 한번 권유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게이트볼장을 지어놔도 나중에 그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요즈음에는 인조잔디로 하니까 통 그라운드골프 그것만 갖다놓으면 되겠데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종목이 변경되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그런데 무슨 420백만원이지요, 420백만원, 과장님? 어떻게 짓는데 420백만원 듭니까? 건물을 완전히 새로 하나 짓는 거라요?
병국
문병국체육담당주사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호암에 사람 얼마나 된다고 호암에다가 돈을 420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앞으로 실제 10년 쓰겠습니까, 솔직히?
병국
문병국체육담당주사
일단 그래도 규격대로 짓다 보니까 그 정도로 금액이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10년 되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제안한 사항,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들 심도있게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있도록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임태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천도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정명희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오무세 녹색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산림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리산죽림원 조성하는 걸로 지금 저쪽에 신천인가 하신에 그걸 말합니까? 그걸 대나무 산주가 동의해 줍니까, 그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살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주를 한번 만났는데 군에서 필요로 한 사업은 얼마든지 하라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걸 구두상으로 그리 해 놓고 안에 시설을 다 해 놓고 나면 다음에 내거다 내놓으라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신마을 창조적마을 농축산과에서 하는 그 쪽에는 부지를 일부 살 수 있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영구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시설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대나무숲길은, 사실상 이 삼림욕장은 크게 시설들이 들어갈 부분은 없고 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중간중간 벤치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 간벌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길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한 사람게 많고 나머지 조금 있죠? 동의가 괜찮겠어요? 사후에 관리하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해도 군비를 투입해서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는건 뒤에 그렇고 대나무 간벌하고......
심재화의원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 몇 개 놓는 것하고 길만 닦아줘야 돼. 그리 하면 그건 괜찮겠고 지금 밤머리재 홍단풍거리를 하는데 요즘 보면 상당히 전정을 하고 있더라고. 전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군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물론 나무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무를 너무 무조건 길에 걸리는 것만 치는 것 같은데 좀 모양있게 쳤으면 좋겠다. 너무 훌렁 벗은 것처럼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홍단풍이 되는게 있고 홍단풍이 안 되는게 영 맨날 푸른게 있더라고, 종자별로. 그런건 조금 수종을 바꿔 가지고 홍단풍이 될 데는 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빈터 활용하는건 잘 생각했는데 홍보관이나 전망대 하는데 거기에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다가 곶감홍보관 하나 지어서 곶감이 생산되어 나오는 자연건조되는 과정 그런 것도 한 20평만 하면 될거야. 그런걸 해서 판매도 하고 또 곶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 수 있는걸 하면 그것하고 겸해서 2층에는 전망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박스문제 전반적인 박스가 전체 다입니다. 곶감박스를 실제로 규격품에 한해서 지원되는걸 해 주고 자투리 이런건 우리가 등록된 상표는 시중에서 복사해서 못 팔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종사람들이 덕산에 와서, 만물상회에 와서 박스 사서 산청 덕산곶감이라고 다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막고 하는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이력표시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을 하는 사람한테다가 규격상품 등록된 박스를 주고 나머지는 단속을 해서 못 하도록 이리 해야 우리 곶감도 팔고 파는 자기들도 자기들 상표를 갖고 팔아야 되지 우리 상품으로 팔면 안 되거든요. 그것 단속을 산림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하든지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웅석봉 등산로 50,000천원 해 놨는데 제가 어제 아레 웅석봉에 갔다 왔는데 거기 돌이 내려와서 포장을 안한 데는, 포장을 한 데도 돌이 쓸려내려오고 길이 엉망입니다. 거기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정상에 가보면 지금 제 지낸다고 앞에 권철현군수 있을 때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지금 오래 돼 놓으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 서너군데가 그것도 비를 맞고 하니까 위험해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데 새로 정비하든지 안 되면 교체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웅석봉 등산로는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 안된 데는 아레 벤츠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차가 많이 긁혔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입구 임도 말씀입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포장 안한 부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임도에는 승용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용도를 높게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포장을 한 데는 많이 했는데, 군에서 많이 했더라고. 안된 부분 거기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야 됩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지리산죽림원 조성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사유지에 이렇게 투자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계획한 안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죽림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40㏊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죽림원이 전국에서 볼 수 없는......
명석
김명석의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아는 것이고 누가 발상한 거냐고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발상은 지금 현재 그 쪽에 양수발전소 홍보관 그 밑에 있는 오토캠핑장, 또 여름철에 드나드는......
명석
김명석의원
아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안 좋다는게 아니고 이 안을 누가 구상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구상은 자연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이 발상한거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발상을 안 했는데 농축산과에서 하신마을 창조적마을도 있고......
명석
김명석의원
이게 전에 고인이 되신 김병순 자제분이 갖고 있죠, 이걸?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어머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부지를 우리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죽림원을 만든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지를 매각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남의 땅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아까 심의원님 말처럼 내땅에 치워라 하든지 너거가 사라고 하든지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동의보감촌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창조적마을 예산을 가지고 그 부지 바깥에 다른 사람 부지를 사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고 일단 이 분 토지는 그 안에 우리가 걷는 웰빙시설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일부도 살 수 있고?
하여튼 제 생각인데 내가 이 대밭은 잘 압니다. 안에 가서 놀기도 하고 지나도 가는데 이 분이 돈을 많이 주면 안 팔 사람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80억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제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죽녹원이 있다 아닙니까? 봤을 때 이런 시설을 하면 그 쪽에 시설보다 더 넓고 좋은 시설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연계해 있는 관광벨트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부지를 계획세워 가지고 매각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산다고 안 하나?
명석
김명석의원
뒤에 산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만났는데 상당히 저희들에게 괜찮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고 중요사항에 있어서는 그 때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다문 1천평을 사든 2천평을 사든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마을이 창조적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하신마을의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일부 사서 시설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대나무숲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220백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땅을 사서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 그리고 가까이에 인접 대나무숲길을 조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괜히 우리가 우리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 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그 옆의 땅값이 다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지도 못 해.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큰 손해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적도 크고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만나 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진척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한번 더 만나 가지고......
이만규의원
됐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군유림이 사실은 약 6,000㏊죠? 재산세 많이 나가죠? 군유림 재산세 안 내나요?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거라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실제 대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큰 면적을 대부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1/10도 사용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자기가 필요한 면적만 대부를 주고 나머지는 귀속시켜요. 또 일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대부를 못 하면 대부를 해 줘야 돼요. 그리 해야 관리가, 산지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군에서 다 관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지금은 대부를 안 해 주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뭐 때문에 안 해 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첫째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는 대부도 처분의 한 분야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적으로 현재 여기에 481필지 438㏊에 대해서는 일단의 면적 3,000㎡ 미만의 대부지는 지금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할 때도......
이만규의원
받고 있는 면적이고 산림녹지과에서 5,300㏊를 가져 있잖아요. 이걸 더 대부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재산구분을 명확히 해서 실제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필요하면 처분도 할 수 있는 일반재산화시켜 가지고......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대부도 하고 이리 해야 되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보존할건 보존하고.
이만규의원
보존할건 보존해야지. 그건 담당자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가 너무 우리가 관리하는데 힘들거든요, 전체를. 이런건 한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우리가 산림자원 구조변경에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계속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수 조림사업이 주로 어떤 수종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로 현재 토지소유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편백입니다. 편백이나 상수리, 백합나무......
영일
김영일의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해서 조금 돈을, 금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좀 이걸 진짜 관심있게 많이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량임지나 불량소나무 죽은 것 이런건 바로바로 해서 수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1․2년 볼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봐서 계속해서 편백수림을 조성했으면 한번 계획을 짜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걸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허철영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공공 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폐기물이 총 몇 톤쯤 됩니까? 돼지, 소 할 것 없이 전부 나오는게. 계장님,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전에 보고받은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업장 처리상황에 보면 분뇨 1일 30톤 처리할 수 있고 가축분뇨가 80톤, 내리 가축분뇨에 50톤 이렇게 해서 160톤 정도 처리밖에 안 되는데 사실 양은 이 배쯤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새는 해양투기도 못 하잖아요.
종섭
조종섭환경위생과장
처리량보다 발생량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 신화축산하고 큰데 단성 창촌에 있는 업체 이리 2개 업체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자체처리로?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그 부분이 산청군의 1/3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밑에 나오는 슬러지까지도 저거가 자체 처리를 하나요?
이만규의원
자체처리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발효시켜서 경종농가의 논에다가 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죠?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방류도 하고 자체처리도 하고 퇴비하고.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방류할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류를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바다에 갖다버릴 것 같으면 바다에 버리면 되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자체 퇴비장을 신설하고 있고 그리고 신화축산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재활용은 논밭에 갖다가 뿌려주는 그런 것?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자체 물로.
심재화의원
아, 물로 걸러서 좀 깨끗한 것은 다시 씻어 내리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쓴다 이 말이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청소하는 것으로.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도 나오는 양이 있는데 이것 그 쪽에 재활용하는 데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지 이것 좀 자주 단속을 해야 돼요, 자주.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까? 자주 하고 그 사람들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약을 규격 양만큼 쓰는지 이렇게 해서 냄새가 좀 안 나도록. 우리가 예담촌 조금 올라가면 냄새가 바람 불고 구름 끼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기능강화도 좋지만 폐비닐 올해 단가를 좀 높였습니까, 수거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그런 대책은 없나요?
종섭
조종섭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단가를 올린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폐비닐같은 것을 마을 부녀회에서 주워오면 단가를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돈이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지금 킬로당 한 6․70원 주나요, 지금? 얼마 줘요? 전에 80원 했는데.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A는 100원 주고 있습니다. A, B, C로 했는데 100원, 80원, 60원인데 C는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것으로 단가를 좀 높여주면 버릴 것을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 좀 모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되어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빈병같은 것도 농약병 좀 철저히 계속 회수하도록 하고. 농약병은 그런대로 모으는데 은박지로 쌓인 그런 것은 밭구석, 논구석이나 산에 가면 천지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이런 것을 좀 회수해야 우리가 깨끗한 산청이 될 수가 있다. 계곡에 버리면 그것이 샛강으로 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신동복의원
의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기분이 좀 좋으시지 않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환경위생과 역대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분장사무가 가장 지금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안 잡아주면 또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박대제담당계장님한테는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말씀도 없으시고 또 여기 환경위생과 보면 쓰레기소각장만, 매립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사무 분뇨,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뇨, 가축분뇨, 일반분뇨 해 가지고 1년에 한 25억 들어갑니다. 25억 들어가고 인건비, 위탁비, 민간이전비가 한 15억 들어가고 또 개보수비가 한 4억 해서 20억이나 25억 들어갑니다. 진단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2014년도 지금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한번 보시고 또 그 때 당시에 우리 기술진 이 사람을 쓰겠다 했는데 맞는지, 그죠? 그 때는 우리가 15억 준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쓰면 회수할 부분은 회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년에 15억씩 떼는 건지, 25억씩 떼는건지? 그러면 규정에 안 맞으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조과장님 이 멤버 아니면 앞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과장님하고 담당들하고 좀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도 싶은데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5년 계약에 75억, 80억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또 힘을 한번 실어주실 때 한번 체크하는 것도...... 지금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분뇨처리장 가면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뭐 할라고 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실 때에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내년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왜냐하면 군비투입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1년에 25억씩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또 분뇨, 가축분뇨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 의견사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