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임 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찬·임 택·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일반안건이 10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간담회 논의 결과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자진사퇴 촉구 및 김수삼 이사장 해임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자진사퇴 및 김수삼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 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협력 과제 1호로 추진했던 광주전남연구원의 원장 임명과 관련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 양 시·도의회 공동주관으로 허성관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 양 시·도의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소신과 간절함, 당위성이 부족하고 세금 미납 및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원장 임용에 부적격하다는 경과보고서를 9월 23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수삼 이사장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허성관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양 시·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2일 김수삼 이사장은 시·도민의 우려와 지역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허성관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사심을 갖고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우를 범한 것으로 이사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원장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와 「연구원 정관」 제23조에서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이사진 간담회로 원장을 임명한 것은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내포하고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임명된 허성관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원장 임명과정에서 의회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전횡으로 허성관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한 김수삼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본 건의안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