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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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선화

이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한결같이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도정발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정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소통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의회와의 협력이야말로 도정 운영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도정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그리고 한상기 의회협력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선화

이선화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따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공무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육현황, 타 기관의 공무직들 교육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직들이 일반직들에 비해 각종 처우가 매우 미흡한데 공무직들의 각종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공무직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또 다시 자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조정지원단장 업무현황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회사무처 할 때…….

광수

김광수위원

의회사무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없죠.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일단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담당하고 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 직원의 사기가 살아야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에 보면 그중에서도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가 의회에 12명이 있는데 2명은 임기제이고 10명은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분들이 20여 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급을 주지 않고 있어요. 최고가 7급, 심지어는 23년·22년·21년 근무하더라도 7급에 머무르고 있다 말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에서 6급 공무원 속기사가 없는 데는 제주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몇 개 광역시도는 5급 직급도 있다. 그러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급수조정을 통해서 속기직렬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분들 근속에 따라서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타 시도는 어떤지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근속에 의해서, 기한이 되면 자동 진급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면 빨리 진급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연수가 꽉 차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사례이고, 또 아예 6급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도에서. 6급 왜 안 줍니까? 속기사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그래서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국회처럼 속기직과 교정직으로 나눠서 채용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파트라든지 인사파트와 같이 협의를,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협의만 할 게 아니고요. 이건 당장, 처우개선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각별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정례회나, 전반기·후반기 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도정질문 한 내용들이 답변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도정질문 중에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지역에 공원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서 잡풀이 우거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시급히 개선을 요구했지만 ―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 아직까지 어느 한 군데 정비되거나 새로 조성되거나 한 데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도정질문이 무의미하게 돼 버리면 도민들은 상당히 도정질문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질문은 바로 도정의 책임자와 의회 의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지사께서 답변해 보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시고 또 촉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처리 중”, “처리 중” 하는데, 사실은 처리 중이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대표님.

현우범위원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무부지사도 공석이고 또 지사께서는 절반 이상을 도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 현장 돌아다니시랴 업무 챙기시랴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언제 날짜로 사직이 되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 처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재 공석이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재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수리는 아직…….

현우범위원

수리가 안 되면 지금 봉급이 나가겠네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수리가 안 되면…….

현우범위원

봉급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행감을 앞두고 사직서를 낸 것 맞죠? 19일 날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일인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이후에 공무수행은 안 하는 것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마 행정상 연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현우범위원

사직서를 냈는데 연가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 참, 정리할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인데. 아직은 공석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아직 사직서 처리는 공식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채용계획도 없네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현우범위원

인사를 행정부지사께서 관장하지 않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도 지사님을 보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리를 안 해서 다시 권장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할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단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사직은 하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사직은 하는 것으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후속조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적절한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검증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를 말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후보자 중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공모를 하지 않고 바로 지명해서 올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정무부지사는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또 정무적으로 지명해서…….

현우범위원

지명해서 오실 거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명을 하실지 공모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부지사께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네. 예를 들어 공모를 한다면 검증한다는 게 잘못이시잖아요. 그렇죠? 공모를 한다면 일단 공모에 응한 사람만 거기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지금 검증을 먼저 한다는 것은 공모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님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일반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죄송한 얘기라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청 인사가 말이에요.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하시더라고. 인사발표 할 때는 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하시더라고. 정무부지사 사표를 내셨다니까 좀 죄송한데 거기나 서울본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스펙 쌓기로 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시 또, 정무부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분장상으로는 의회와의 관련이라든지, 의회업무라든지 소통…….

현우범위원

의회 협력, 옳으신 말씀이에요. 의회와 협력관계 소통이 제일 최우선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지난번 정무부지사는 실패한 인사정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와 도 협력이나 소통이 원활하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소통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필요가 있다. 표현이 완만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게 도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정무부지사님만이 아니고 도의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게 양방향이기 때문에 한쪽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도 측에서도 소통의 창구인 이런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정무부지사가 없으니까 행정부지사가 웬만한 행사는 쫓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잘 돼야죠.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물론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돼 있는데도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도 지사께서 결정을 안 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7일이면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공석이 된 지, 실질적으로.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모를 할 것인지 지명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해 보면, 공모를 한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다 하면 그런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의한 설로 거의 지명해서 오더라고.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해서 오려면 확실하게 지명해서 오고 공모로 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적정 분을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 놓고 어느 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어떻게 갈 것인지, 지사님 언제 돌아오시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오늘 국회에 가 계시고 6일 날 돌아오십니다.

현우범위원

돌아오시면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웬만히 도정과 의정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행정부지사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사직한 정무부지사가 수리가 안 돼서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형편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무부지사 했던 분이 다시 와서 정무부지사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무부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그렇게 잘했다는 평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표 낸 사람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월급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공직에 있다가 사퇴를 할 때는 사퇴서를 낸다고 해서 당연히 사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또 사직당국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퇴직가능 여부를 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회가 오면, 아마 빠르면 금주 중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요. 그분이 장기간 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무직이고. 그렇다고 그분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통, 소통, 소통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만든 분인데, 어떻게 이번에 지사님 돌아오시면 빨리 수리하라고 하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나름대로 중앙의 인맥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열심히 했습니다. 됐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은데, 사표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도민의 혈세가 나오면, 지사가 일방적으로 사표를 수리 안 해서 시간을 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고위직 공무원은 사퇴서를 내면 그 기관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사표를 수리한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해서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정무직이든 아니면 직업 공무원들이든 간에 공직에 있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명예롭게 사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직당국에서 조회 중으로 알고 있고 조회가 오면 바로…….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관계를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지금 사표를 냈지만 사표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내면 사직당국에서 그분의 근무기간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의혹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야죠. 의혹을 그렇게 부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선화

이선화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팩트는 검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근무할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됐느냐 말입니다. 검증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표수리 안 합니까? 그건 다른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15일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사가 그만 두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결정한 것 같은데, 그다음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인사제도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지금 시기가 우리 의회는 정례회를 앞둔 시점이고 또 국회는 예산 심의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만뒀는데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준비가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정무부지사는 뭡니까? 경제·환경부지사 하다가 정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명칭까지 변경한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사 관련해서는 지사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인사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뭔지 딱 정해져 있어야죠. 그리고 행정부지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정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가 모르면 안 되죠. 최소한 행정부지사는 지사와 함께 공유해야 되고, 또 이게 그냥 공모할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제도 시스템이 딱 짜여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든 아니면 선임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의회 청문회 거쳐서 빨리 결정이 돼야 되죠. 결정돼도 의회 청문회 하다 보면 내년에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을 둬도 이상 없다면 아예 정무부지사 제도를 폐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있으나 마나한 정무부지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절차는 따로 하고 공모절차가 벌써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시점에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두 번째, 후임 정무부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부분과 지명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속히…….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돼 있으면 공모할 거냐 선임할 거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한 가지…….

선화

이선화위원장

동일한 주제예요?

명만

김명만위원

예. 물어봐야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행정부지사님, 고위공직자든 뭐든 간에 사표를 냈을 경우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하고 있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정식적인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정무직도 그럽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무직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정무직도 그래요? 그 하는 이유는 그것 했을 때 연금이라든가 이게 연관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재직했을 동안에…….

명만

김명만위원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거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정무직으로 오고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무가 몇십 년 했으면 연관이 됐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다시 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했던 분인데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공백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혈세만 들어간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렇잖아요? 없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실지로 도와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또 도에는 어떻게 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을 떠나 가지고 빨리 지사님 돌아오시면 사표를 수리하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던 것 해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지로 어떤 비리가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보충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절차를 관련 당국에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정무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짧게 덧붙인다면, 도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위원

예, 제가 할게요.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태민위원

지금 정무부지사 업무가 의회하고 언론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국제통상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맡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언제쯤 마무리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11월 중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무부지사 후임자 인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를 할 거면 그런 것들을 소상히 부지사님께서 얘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협력관입니까, 지금 업무가?

선화

이선화위원장

담당관…….

고태민위원

의회협력담당관실, 이게 정무부지사 산하로 돼 있어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전에 기획관리실, 이제는 기획조정실 아니에요? 의회 하면 그래도 정책과 관련된 라인에 편재돼 있어야 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의회 간에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부지사님, 그것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어느 정도는 좀…….

고태민위원

느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느끼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회협력담당관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 라인에서 의회협력담당관이 있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이 뭐를 하겠어요? 자료 하나 받기도 어려울 거다 저는 생각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이 의회협력담당관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부지사님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주시고. 뭐냐 하면,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이뤄지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의회와……. 예산 아니에요, 예산. 그다음에 정책 아닙니까? 정책협의회가 안 되는 이유도, 정책은 누가 가져 있나요? 정책은 누가 가져 있습니까? 정책조정실이 가져 있는 것 아니에요? 협치정책기획관실이 있잖아요. 기획관입니까? 있는데 이게 의회협력담당관한테 정보가 가겠나요, 협력을 하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중요한 얘긴데요. 사실은 정무부지사 업무와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공유가 안 되면서 예산과 정책을 하는 상임위의 정책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자료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위직 개방형직위, 이쪽에 정치 관계자 2명이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왔어요. 70%까지 부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게 신분상 정치 쪽에 있는 분들, 도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도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제주도특별법에 관한 권한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또 제주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게, 또 역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중앙 인재 즉 전국적인 도외 인사가 정무부지사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외부에서 모셔왔더니 제주도는 섬이어서 그런지, 제가 사는 고향입니다마는 아주 특성적인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님도 느꼈을 텐데 타 시도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즉, 적응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 즉 제주도 정서를 이해하는 데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를 아는 분, 서울에 살든 제주에 살든 제주도를 잘 아는 분, 제주도의 어떤 정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정치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혹시 행정부지사님, 그런 데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말씀을 지사님께도 전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모셔온 분의 평가가, 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의회와의 갈등의 한복판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좀 그런 데 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넣어서 모셔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더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짧게…….

선화

이선화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빨리 끝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정책질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원철

박원철위원

정책질의가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 내의 공직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전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000명…….

원철

박원철위원

7000여 명은 공무직 숫자까지 포함한 거고, 정규직만 해도 5200여 명 되죠. 주민자치위원이 43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태동됐는지 부지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설명을 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렇게도 할뿐더러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권이 많이 위축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부지사님? 5200여 명의 공직자, 즉 63만 명이 제주도민이라고 하면 한 110명, 120명당 한 명 꼴이 됩니다. 공직자 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공직자들의 의식수준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를 이끌어 갈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자도 도민의 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또 의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남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야 되고 그렇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위촉과정을 보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 몇몇 군데를 빼고는 상당히 지원율이 높습니다. 제주도정 발전과 관련해서, 도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우리 도정의 중요정책들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이 어떤 주요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13년도부터 공직자들의 생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행정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저도 논문도 써 보고 하면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이, 저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도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까지 쭉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그런데 자칫 주요부서의 부서장들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면 저는 도정에서도 공직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두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떠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같이 실시를 해서, 저는 이걸 확대시켜야 되지, 여기에 상당히 저희 정책자문위원들 모두가 같이 TF팀처럼 움직여요. 올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문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문항은 어떻게 만들고 또한 그것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사실은 공직이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이 기회에 같이 해 보시기 권합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이건 간단한 겁니다마는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매년 하시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인색해요, 우리 제주도가. 예를 들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다 받고 있는데 공무직들에게만 안 주세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년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걸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속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단체협상을 할 때는 특수업무수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공무직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직들이.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했긴 했지만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공무직들 해외연수, 못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차제에 부지사님 계실 적에 충분히 챙겼다가 한번 협상할 때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담당관한테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회협력담당관?

창남

안창남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같이해서 끝내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 도와 의회 간에 상당히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불협화음이 많이 났던 해예요. 물론 이 역할은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9월 말 현재 37%, 올해 예산의 37%만 집행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거나 제대로운 역할들을 못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저도 의회협력담당관으로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역할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마는, 정책협의회라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솔직히 그게 있습니다. 의정회 지원 예산이 20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집행률이 낮고, 지난번에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의정회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위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의정회 자체에서 자부담 문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부담 문제라든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의정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업무에 편성된 예산도 거의 50% 이하예요. 50%대 이하라니까.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반행정 업무부서인데 예산집행이 50%대 이하라는 건 상당히 지금 시기에, 지금 11월인데 ― 9월 말 현재지만 ―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어쨌든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운영위원회 감사 자료에는 기획조정실장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참석이 안 된 거죠? 의회 협력은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의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기획조정실장이 안 왔어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회협력담당관실이 정무부지사 체제로 되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업무를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가…….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 했던 사례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출석시키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따로 답변을 해 주셔야…….

창남

안창남위원

오늘은 사실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치자면 행정부지사가 올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없으니까 대신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움직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정무부지사가 공석이 되게 되면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도정과 의회 협력에 대한 공유 마인드로 말하기 전에 사실은 움직이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부지사와 의회협력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같이하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같이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상.

현우범위원

같이하는 걸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도자료 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사님? 솔직하게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난번에도 중간에 제가 이 관련해서 참석해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장소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다 보면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소통정책관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자료를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소통정책관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소통정책과에서 보도자료가 전부 나오는 거 아닌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왜 보도자료가 나왔는가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담당 국·과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한 답변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질의했던 의원은 보도자료를 봐야 ‘아, 이런 얘기구나.’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보도자료를 하면 좋은데 이것도 왜곡시켜서 하더라고. 참, 이렇게 가서는 도정과 의정이 같이 갈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행감이야 일단 각 위원회에서 다 끝났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업무보고도 있고 이렇게 한데 잘못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했던 의원한테 사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해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보도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또 감사기간, 특히나 감사기간에 질의했던 의원에 사전에 이해도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잘했소 해서 나가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보니까 행정시장들께서는 ― 보도자료를 보니까 ― 그것도 보도자료 났던데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지시사항도 있고 한데 어제 도지사가 직원 정례조회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라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하고 이런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사께서 의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시를 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뭐라고 지시했어요? 지시받은 사람, 담당관이 말씀해 보세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인사말씀 때 말씀드렸듯이 의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주신 고견은, 특히 또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언제 지시했죠?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지난 27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현우범위원

행감결과, 어제는 얘기 안 했었구나.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보도자료가 나오는 부분, 행감이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해명기회를 달리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실 건 해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명절차가 질의했던 의원한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놓고 그다음 도민들한테 내야지 보도자료만 떡 내놓고 의원들 나중에 언론 봐서 알고 이렇게 해서야 서로 소통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의원님께 충분히 답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또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일단 시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또 늦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맞습니다. 도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데가 소통정책관실이에요. 한마디로 전광석화로 참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광석화같이 하려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 소통정책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회협력담당관.

현우범위원

예, 의회협력담당관.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의정회 활동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답변하다가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죠?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그래서 내년 예산도…….

현우범위원

우선 금년 예산부터 합시다. 금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금년 예산은 저희들 몇 번 의정회 부회장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집행을 못 할 겁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예.

현우범위원

못 하는 이유는 뭐죠?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의정회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자부담 능력 없이 예산편성이 됐나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저희들 어찌 보면 관행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천 몇만 원에서 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을까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좋은데 우리 위원회 재량사업비도, 현직 의원 재량사업비도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현직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의회를 그만 둔 분에들까지 그렇게 나가도 과연 되는 것인지 그런 시각으로도 제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정회 활동 관련해서 지원을 못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현우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도민들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같이 가려고 해야지. 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 힘 있는 줄 누가 몰라요? 도지사 힘 있는 줄 알아요. 도지사가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게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시도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가능성 있는 답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 하나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직 교육 관련 실적을 보면, 보십시오. 퇴직연금 및 「근로기준법」 실무교육 한 번 하신 거예요. 이 공무직들도 사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25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공무직이. 그런데 공무직 직원 해외연수를 봤을 때도 30명 정도 보내 주는 겁니다, 1년에. 예를 들면 처우와 관련돼서 상당히 제주가 너무한다 싶을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노사분쟁 예방 노무관리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규 공무원, 간부 공무원을 빼버리면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지사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선화

이선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 업무 중에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서면질문 그리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충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 협력을 주로 하는 업무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예,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332회 정례회 시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시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자료라든지 서면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늦게 오고, 또 지난번 10월 14일 자 보도 관련도 있었죠. 국제통상국에서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지 않거나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자료가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들도 전부 다 부서마다, 국마다 제출되는 자료가 있고,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국에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못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 같은 경우는 투자고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데는 똑같은 업무이면서도 공개가 안 된다. 국마다도 업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오면 저희들은 해당부서로 나눠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만약에 이게 작성상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법령사항이 좀 있으면 질의하신 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저희들 최근 2년간 자료를 봤더니, 서면질문서 처리현황을 봤더니 답변서가 기간 내에,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기간 내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이 보니까 78%, 82%,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약 85%가 기간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0～80% 자료를 갖고 참고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0% 다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뜨끔했습니다. 퍼센티지가 좀 낮다.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만약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라든지, 저희 의회운영위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각 부서라든지 실·국에 다른 의견들을 전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까?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검사 현장이라든지 업무보고 시라든지 거기에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다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저는 주간 정책회의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의회 협력 관련해서 해당 실·국장이나 실·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지를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주지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소통의 문제들도,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이런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기한 내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문서로 각 실·국에 보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참고로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오후에 회의 없으니까 계속하죠. 지난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제가 그 자료 가져 오지 않아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요. 그것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리 의회에는 감사위원 추천하려고 며칟날 보낸 것인지 혹시 아세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업무가 달라서…….

창남

안창남위원

누구 시켜서 자료 가져 오라고 해요,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의회에 있다가, 의회사무처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 추천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검증하는 기한이 별로 없었다. 집행부에서 늦게 온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다 보면서 늦어진 것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인데 누구 시켜서 확인해 보시죠. 집행부에서 늦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다가 지적을 해야 되죠.

현우범위원

사무처에 공문 온 거 접수날짜 있으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 확인해 봐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제가 중간에 쉬어가는 의미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다음 도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는 날짜가 며칠로 잡혔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 아직 제가 구체적인,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 확정된 부분은…….

선화

이선화위원장

민선6기 들어서 그리고 10대 의회 들어서 정책협의회 몇 번 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금년에 제가 온 이후로 지난번 3월 달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게 적절한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다른 지자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원희룡 도정이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고 도민과 전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아 놓고 바로 100m도 안 되는 의회와 조례에도 있는 정책협의회를 지금까지, 올해 3월 26일에 딱 한 번 하고 있다고 하면 더 큰 제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도…….

선화

이선화위원장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제주도를 더 큰 제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국회에도 같이 가고 중앙에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와 함께, 파트너십도 해야 되지만 적극 의회를 활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꼭 전달해서 다음 정책협의회 날짜를 2015년도 또 한 번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 협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해…….

창남

안창남위원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을 갖고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검토해서 거기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공무원들이 올린 게 잘려 나가고 협치위원들이 올린 예산이 대거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협치위원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협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서 보류됐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 이번 새로 위원들이 선임되면서 15명 중에 도 담당 국장과 우리 의회 추천 1명 빼고 나머지 13명 중에 9명이, 그 당시 협치위원들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이번 2016년도 예산도 또 검토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이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검토합니까? 이것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13명 중에 9명이 협치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9명이면 다……. 과반수 넘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예산을 검토하면 의회는 뭡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이번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어요.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을 검토했다. 물론 저희들 업무를 많이 덜어주긴 해서 좋습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장

문광위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자료가 안 와서 대기하는…….

명만

김명만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훈수당 있잖아요. 행정부지사님, 보훈수당 관련해서 재의요구 했죠? 보훈수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재의요구 한 것을 처리해 줬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판결을 좀…….

명만

김명만위원

받아보겠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가 조례 발의한 것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감채기금도 있어요. 자, 이번에 지사님께서 경영대상을 받으셨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경영대상 받은 내용 중에 보면 지방재정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게 큰 목이거든요. 지방재정의 안전성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채기금 30% 해서 제주도가 빚이 4000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내년 정도 되면 거의……, 그걸로 해서 지금 경영대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거기서 편성권 침해라는 그런 조례를 만든 그걸로 해서 경영대상을 받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다행히도 워낙 일을 잘해 주셔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그게 감채기금으로 가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좀 생각하시고 정책도 펴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아까 요청하신 감사위원 추천 관계는 9월 12일 날 저희 도에서 의회사무처로 10월 12일까지 추천해 주도록 그렇게 문서가…….

선화

이선화위원장

잠깐만, 도에서 언제 왔다고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9월 12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9월 12일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데요. 9월 12일 날에 와서…….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10월 12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선화

이선화위원장

10월 12일까지 해 달라고 했다고요. 복사자료 주십시오. 서류결재 자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지금 유선으로 연락받았기 때문에 그 문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9월 12일 날 우리 의회로 문서를 보냈다면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차피 감사위원 추천한 분들이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월 25일 날 요청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9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25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9월 25일에 의회로 왔다고요.

현우범위원

10월 12일까지.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예, 10월 12일까지,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 원본자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그러네요. 전임 감사위원의 임기가 10월 29일로 종료되는데 9월 25일 날 그것도 추석연휴 기간에 우리 의회로 12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12일까지.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게 너무 여유 없게 하고 있다. 임기 날짜가 나와 있으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의회로 추천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기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을 선임 못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와서 그게 모두 의회의 책임인 양 언론 보도되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의회 내부에서도 심의위원회 다 구성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에 추천을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창덕

고창덕의회협력담당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부지사님 소관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날 온 거예요, 저희 의회로 그 서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하나 끝내면서…….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 규정, 회의가 끝나서 해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제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가 추구하는 협치도정이 되도록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유지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번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승익 (선서문 전달)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승익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의원님들이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두 정책조정지원단장입니다. 오정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시영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윤엄석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이대영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명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는 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 일원으로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민의 접근이 용이한 의회 또한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회 위상을 의원들이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들이 중앙 각 부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의회의 시스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기관과 대립형이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이렇게 어떤 논의과정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부에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도의회 평가를 스스로 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직원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어떻게 해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평소에 자체 워크숍도 하고, 특히 의장님께서 직원조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그런 교육보다는 의회는 정말 직무교육을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법도 없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뭔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과 법령과 이것에 관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말하기 좋다고 “예, 알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집행기관에 있으면서 의원들이 부른다고 함부로 와도 되겠어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의결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야 모르니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관례대로 오는가. 기획조정실이 여기 올 의무가 뭐 있어요? 한번 처장님 얘기해 보세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이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선정을 해야 오는 것 아니에요? 보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명기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됐느냐, 상임위원회 규정에 보면 의회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이에요, 감사가. 저는 이건 오늘 표본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 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직무교육이, 법이라든지 제도에 관한 관례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됐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설치, 교섭단체의 구성,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소관, 이런 것들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게 미비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 또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왜 의장과 위원장 간에 갈등이 생기느냐. 막연하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에 관한 사항이 뭐냐, 조직과 사무적인 것도 관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 업무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사무처장으로 왔으면 조례 한번 보세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다음에 교섭단체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교섭단체의 직무와 기능은 뭡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들어와서, 의회 구성된 지 20년이 돼 있고 특별자치도만 들어서서 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제반적인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령,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의회는 관례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례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우선 고태민 대표의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겠지만 사무처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집행기관에 관한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 룰부터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몇 분 정도 시간 주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오래해도 돼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필요하다면 오후 식사 이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론조사를 하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고태민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2013년도 3건, 2014년도 4건, 2015년도에 3건을 했는데 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각 분야 하긴 했는데, 이걸 각기 들어볼까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고태민위원

그럼 처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 어떤 갈등을 초래하거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서 이게 여론조사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대의기관에서 발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올해 제일 마지막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이 부서가 어디냐면 여러 조사가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이것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시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고태민위원

이 여론조사는 공무원 패널하고 도민 인식조사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민을 대표할 수 있나요? 도민 여론조사로 발표를 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패널조사가 도민 여론조사라고 발표할 수 있나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용어를 더 자세히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도민이라고 됐습니다. 우선은 공무원 대상인 것은 맞고요.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예산 593만 원을 가져 가지고 7개 분야 99개 항목을 조사를 했어요. 맞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공무원은 100개 문항이고 도민 대상은 35개 문항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문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것을 회수해서 분석 용역비용이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고태민위원

여론조사 설문지는 면답조사입니까, 아니면 우편입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아니 설문지를 직접 공무원들한테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고태민위원

누가 배포를 합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협력담당관 그리고 기획조정실 등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태민위원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합니까? 여론조사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막연하게 집행기관에다가 배포해 달라고 해서 하면 그게 여론조사가 됩니까? 오류라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3개년 계속해 온 거고요.

고태민위원

3개년 계속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여론조사를…….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정책이나 제도를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통계, 제 말 들으세요. 여론조사를, 예를 든다면 면접조사라든지 면접조사기관이 다르고 그다음에 통계부서가 다르면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상식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면,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아니, 패널조사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특정대상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정에 대한…….

고태민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뭡니까, 그러면?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주민자치위원은…….

고태민위원

주민자치위원에게 누가 가서 나눠주고 했어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도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직접 일일이 나눠준 겁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나눠준 겁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다가 줘서 나눠주도록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계층별·직급별로 표본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할당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매수만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도 달리하고.

고태민위원

그게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그것은 설문지 회수할 때…….

고태민위원

그걸 어떻게 보장이 돼요? 막연하게시리…….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설문지 회수할 때 그렇게 받은 겁니다.

고태민위원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에게 1061명을 해서 줬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르고, 회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개 부서의 서무담당한테 갖다놔서 하라면 서무담당이 다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일단 5200명 정원에 1061부는, 20% 요청해서…….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발표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그 샘플로 다 받은 겁니다.

고태민위원

이런 조사를 가져 가지고 도민 여론조사로 발표했다는 게, 여기만이 아니고 여타 조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용어의 선택이 있어요.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도지사 평가, 이것 제왕적 도지사가 있나요? 의회에서 함부로 이런 용어를 써도 됩니까? 그다음에 왜 여기다가 개인 신구범 전 도지사 후보의 새도정준비위원장 영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JDC가 국가 투자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하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준공영제 누가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말들을. 왜 이렇게 꾸며내는지. 그다음에 대형 카지노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합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대형 카지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태민위원

대형 카지노를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다 있어요, 이것 말만 추려서 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고, 만일에 내부 사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도 발표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현안정책, 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도의회가 끌어가려면 정확한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정확한 비용을 들여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떤 공감대, 어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게 우리 여론인 양 한다는 것은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도의원들 욕 먹이는 정책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당하게 하십시오, 정당하게. 그다음에 ARS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좀 객관성을 확보하고 오류를 줄이고 조작을 방지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돼야지 일방적인, 집행기관이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패널조사 같은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여론조사를 신봉하는데 정말 이런 데이터라든지 질문지라든지 문진 작성이라든지 패널조사라든지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운영위원회에 제가 왔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사명감이 있다. 의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신빙성이 없다,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신뢰성은 플러스마이너스 3이지만 이것은 통계작성자에 한해서 3%일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문진을 받고 그 사람의 답변을 받을 때는 이것은 신뢰성이라든지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오히려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가 됐다는 거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고칠 부분은 고쳐 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는 견제와 균형,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책추진 주최의 정책수용도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찌 판단을 하느냐. 그 여론을…….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제가 종단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3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고태민위원

집행기관의 조직진단이 추진 중인데 조직진단을 하는 데까지도 여론조사를 해서 간섭해서 되겠어요? 간섭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집행기관의 일을 하고, 아예 도의회에서 맡아서 해 버리지.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그건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것이죠.

고태민위원

참고니까 끝내 놓고 문제가 된 것을 하는 것은 돼요. 하는 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하려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해라. 그다음에 이런 문진은 너무 많아서 대답을 안 해요. 뭐냐 하면 인접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항목만 물어봐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패널조사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공무원들 한 것을 가져 가지고 도민조사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말 다음부터 여론조사 하나를 하더라도 전화ARS 방식을 하든지 우편 방식을 하든지 진짜 실효성 있는 여론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관련 질의죠?

창남

안창남위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출석여부.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서두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출석범위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서는 의회협력담당관이 맞습니다. 물론 거기는 당연히 와야 되는 분야고 나머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이라든가 인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증인요구를 해야 돼요. 당연히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사례를 보고, 기획조정실장이 왔으면, 이번에 출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증인출석을 요구해야죠. 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지 당연히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요구를 하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출석요구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했던 사례들 또 운영위원님들에게도 출석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죠. 우선 이걸 하나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료만 잠깐 요구를 해서요,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회 내에 최근 3년 간 해외연수, 국내 직무연찬 개최 실적과 관련해서 공무직 참여 현황 그리고 공무직 타 기관 교육참여 현황, 공무직 사무분장 현황 그리고 회기운영 시 특근 급식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액 월별 지출현황을 주시고, 이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속기사 해외연수, 국내외 연수 현황.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위원장님, 우리 환경도시위에서 오후에 안건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5분 내로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커트해서 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하나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열기도 있고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1시에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우선은 오후에 회의 있으니까, 참석 못 하니까 발언권을 주셔야죠.

명만

김명만위원

5분이면 끝내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명만

김명만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장님, 저는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굴 안 봐도 됐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우리 의회가 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이런 조직체계가 안 돼서 홍보라든가 발 빠른 언론대처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의 홍보담당관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현실만큼 요구하는 것만큼 아직 녹록치는 않은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총무담당관실 내에 공보계가 있는데 이 공보계 기능을 분리해서 미디어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5년 6월 12일 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 중에도 보니까 공보조직 신설 확대, 담당관 설치 등 협의를 했더라고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아까…….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도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의원이 일일이 다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응도 해야 되고. 나중에 본 후에 회의가 아니면, 그렇다고 기자실에 가서 그걸 다시 대응하려니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언론에 너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 제가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렇잖아요. 저기는 별 이상한 짓까지 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우리는 그렇게 대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위원들이 다 그렇구나 해서 매도되고 있고, 속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저희도 김명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김명만 위원장님 질의는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서만은 안 되고 이번 직제개편 할 때라든가 조직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선화

이선화위원장

추천 요청을?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그렇게 해서 10월 7일 날 추천 들어온,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감사위원 추천 심의를 했고, 10월 8일 날 심의결과를 교섭단체 대표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도에다가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 통보를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추석연휴는 이해가 갑니다. 9월 25일 날 접수돼서 29일까지 연휴였으니까요. 그러면 30일, 31일, 1일, 2일, 한 4일간 일단 기본적으로 지체가 됐다 말입니다. 지체사유가 뭐예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9월 달에 31일은 없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예, 30…….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일단 9월 25일 날 들어왔는데 추석연휴 지난 이후에 30일하고 1일 한 이틀 동안에 이것에 대한 추천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기간이 이틀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고민이 누구의……, 사무처의 고민이에요, 의장의 고민이에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일단 의장님께서 감사위원 추천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제기 했던 것도 바로 우선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의회 내부의 논의과정 없이 의장이 혼자서 그런 방식을 결심하고 2일 날 돼서야 양당 대표에게 1인씩 추천해 주도록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5일까지인가요? 5일까지 하라 그랬나요? 추천을 양당 대표에게 언제까지 해 달라 그랬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6일까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6일까지.

창남

안창남위원

4일 정도 안에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것은 도정의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너무 늦게 추천요구를 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지금도 구성 못 하는 것은 도정에서가 우리 의회에 너무 늦게 감사위원 추천요구를 한 게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고, 그게 늦게 왔으면 조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적거리다가 결정은 의장 혼자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의장 혼자 결심을 하고 2일 날 해서 6일 날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양당에서도 추천하는 절차와 과정 또 시간적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상당히 너무 여유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선정도, 심의위원 선정 누가 했어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심의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의정자문위원하고 의회의 인사위원 중에서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의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도 의원들은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운영위원회도 몰랐고, 이것도 독단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 선정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했다. 그것도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 안에 심의를 했겠죠. 몇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결국 심의해서 추천된 분들이 집행부로 가니까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면 심의는 그냥 형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의 기준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과 조건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걸러내지 못하는 사유는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자료에는, 제출서류상으로는 일체 하자가 없습니다. 체크할 수 있는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 전부 기재해서 내도록 됐거든요. 그런데 전부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제출이 돼 있고 그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격사유 되는 것을 서류로 안 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의가 된 겁니다.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외이사 하거나 비상임이사 하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게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둬 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신청자가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집행부에 가니까 하루니까 부적격 사유를 딱 알아지는 걸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임명권자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 자체가…….

선화

이선화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집행부는 되고 우리 의회는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의 위상이 추락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런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좀 기다려 보세요. 1순위 안 되니까 2순위 또 했지 않습니까? 2순위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심의를 뭐 하러 하냐 말이에요, 이런 심의를. 아예 심의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로 넘겨 버리지, 집행부에서 심의하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의하는 분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바로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식

고정식위원

그…….

창남

안창남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한 다음에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면 의회의 위상은 계속 실추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서, 집행부에서 심사하는 거나 의회에서 심사하는 게 같아야지 의회는 그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낼 수 없고 집행부로 가면 걸러져서 바로 하루 만에 부적격 사유로 통보오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의장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고 하다 보니까, 3일 빼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최소한 10월 말 임기로 그만두게 되면 9월 초나 8월 달 정도에는 우리 의회에 감사위원 추천 요청이 왔어야죠. 이런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다가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도 그에 못지않게 투명한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감사위원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장님이 나름대로 자기 권한을 내려놔 가지고 선정방법을 좀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에서 추천한 내용을 우리 사무처에서 걸려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양당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줘야지, 양당에서 추천한 내용을 갖고 사무처에서 걸러내라,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항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천방법에서는 굉장히 이번에는 모양새 좋게 의장님이라든가 양당이 해서, 또 심의위원 관계는 저희들 보기에는, 저도 그런 불만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수로 추천 안 받고 그냥 양당에서 한 분씩만 추천해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었는데 2배수로 추천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다 보니까 추천 위원 관계도 문제가 됐고 또 이러이러한 불미스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체크하는 데, 양당에서 추천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 못 해서 했던 미스도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계속?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논의가 안 돼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양당에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위원들 추천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한 5일 안에, 2일 날 해서 6일까지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양당에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도 갖고 방식의 문제도, 당초에 사전에 거론되던 사람을 그냥 추천하면 되지 사전에 거론되던 사람 추천 안 해서 새로 ―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 ―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선화

이선화위원장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며) 말씀하실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일단은 아까 9월 25일에 의회에 이 서류가 왔다는 거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부분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운영위원장 결재 받으려고 총무과장이 왔던 시점은 제 메모를 보니까 10월 7일인데…….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2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10월 7일이에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10월 2일 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10월 2일에 의장님 사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10월 2일 날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때 몸이 좀 불편해서 그때 제가 전화통화를 했던 때가 10월 2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본 건 언제입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월요일 날.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게 2일이에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5일 날, 10월 5일 날.

선화

이선화위원장

10월 5일 날. 어찌됐든 간에 다 논의되고 나서 온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논의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 논의과정에 협조하신 의원님은 누가 또 있습니까? 의원의 자격으로서. 사무처 중심으로 이게 논의가 된 거잖아요, 감사위원에 대한 부분이.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무처가 말하기가 난처한,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 구성조차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무처 위주로 돼서 결국은, 그래서 잘됐으면 조용히 모든 게 괜찮았을 텐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정당 대표 중에 또 한 분이 기자실을 찾아가서 추천 그동안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을가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한 부분까지 사과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잘하신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어쨌든…….

선화

이선화위원장

어쨌든이 아니라…….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선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장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한꺼번에 전부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에 위촉됐던 분은 그 거부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온 거예요. 오늘 날짜에 보게 되면 “도의회의 황당한 감사위원 추천”, “감사위원 추천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언론의 사설 제목들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의원들을 배제해서 사무처에서 이렇게 한 결과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과연 조직을 생각하는 고민이었는지, 사무처 좀 긴장하십시오.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이 부분.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할 것은 다음에 잘하면 되시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맥을 짚어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5일 날인가 운영위원회 한 번 했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10월 8일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0월 8입니까? 보니까 도에서 접수된 공문에 의장이 6일인가 5일까지 추천받고 7일 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고 7일 날 확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공문에다 직접 지시를 했어요. 공문에 수기로 적어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내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일단 현우범 대표에게 우리 당에서 추천한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를 운영위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해 달라, 추천하는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갔다 와서 해도 충분할 것을 일본에 있는 동안에 집행부에다 추천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천을 집행부에다 넘겼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12일까지 추천해 주도록 하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기한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는 집행부 말을 잘 듣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잘 듣는다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시간이 그때 당시…….

창남

안창남위원

집행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하게 심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집행부에 넘긴 자료, 공문서 가져와 봐요, 그 당시 그대로! 의장 사인, 어떻게 결재절차를 밟았나 보게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날 집행부로 넘긴 것. 의장도 없는 공석상황에서 부위원장 사인도 안 받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로 넘어갑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부의장님 사인 안 받았어요?

창남

안창남위원

모르죠. 그거 확인해 봐야지. 부의장 잘 모르던데.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의장님이 가시기 전에 전부 결재는 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창남

안창남위원

의장이 있을 때 저쪽으로 넘겨야지 왜 일본에 가 있을 때 넘겨요? 그거 뭔 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증죄로 처벌받으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집행기관에 확정된 명단을 할 때, 일본에 가시기 전에 전부 내부 결재사항으로 결재를 했고 발송…….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보류해 달라고, 철회할 수 있다고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을 의장이 혼자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무시해서 그냥 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의장 의회에요, 사무처 직원들 의회에요?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니까 의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 다해서 추천했는데 그거 다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2명 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 졸병도 아니고 말이지 집행부에서 12일까지 추천해 달라 하니까, 의장 없는 상황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의회사무처. 의장말만 말이고 다른 위원장이나 의원들은 다 기관인데 이분들 말은 아예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위원회 추천현황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1월 어간에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 추천을 상임위원회로 권한을 넘겨 달라 이렇게 당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전부 의장이 추천했어요.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이든 의장이 전부 추천한 거야. 이런 결과가 어디 있었어요, 이제까지? 총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의장이 전부 추천한 경우가?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데 상임위원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의장이 전부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 11월에 저희들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왜 의장이 다 추천하냐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게 해 달라고, 그 이후에 상임위로 좀 왔는데 지금도 의장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2015년도 것 이렇게 보시면, 그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의장이 2015년도부터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창남

안창남위원

2014년도 하반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그런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부터는 전부 다 개선하려고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개선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관광공사 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의 건, 의장은 2명, 위원회는 1명. 지금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의장이 1명 하고 위원회에 2명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치안행정위원회도 의장이 2명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이 1명 하고. 의장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과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최근에 들어서는 의장님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위원회 관련된 것은 100% 위원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갖고 당연하게 안 해 왔으니까 계속 독단적인 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 유일하게 정치가가 아닌,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의원 출마 할 때 선관위에서 정당가입 사실이 없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보가 됩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투표로 뽑다 보니까, 정치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위반되는 정말 이해 안 가는 제도들, 교육감도 마찬가지 교육의원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건 서론이고. 지금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받았던 질의와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10대 의원 출발하면서 의장님이 가장 1번으로, 10대 과제인가 뭐 있었죠. 처장님, 10대 과제 있었죠. 그중에 1번이 인사 독립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게 비롯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독립이 안 되면 아마 영원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깥에서 쳐다 볼 때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특별자치도법이 「지방자치법」보다 우선 하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자치법」에는 도 일반직 말고,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 이것만 놓고 볼 때 처장님 인사권 갖고 있죠? 「지방자치법」에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특별법에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의장님 갖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의장님이 갖고 있고. 보세요.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권이라는 게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정원 책정권 안 가지고 있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조직권도 안 갖고 있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꿰매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들어온 아이들만 가르치던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히기 전에는 평행선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기관이 또 있죠. 감사위원회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딱 이래 놓고 독립성 아무리 주장해도 동의·인정 않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왜 요구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질문으로 과연 설문조사를 했을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네요. 이보다 훨씬 그래도……, 그럼 그렇죠. 이렇게는 질문 못 하거든요. 저는 원래 수학입니다. 수학 중에서도 전공이 통계가 됩니다. 통계 쪽에서도 기술통계 쪽에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이건 통계를 내면서 통계하시는 분이 간단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는데 문제는 도민, 전문가, 공무원 2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고요. 이런 통계자료 작성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통계의 양면에 있는 면 분할 같은 것이죠. 마치 바깥에서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200명 정도 갖고는, 몇 퍼센티지 정도 수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지. 대상이 일단 전문가는 200명이네요. 그리고 공무원은 그보다 좀 많고, 도민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전체 600명 주민자치위원 중 506명이 답을…….

광수

김광수위원

과연 이게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문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 평가에 동의하는가? 다 동의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세 부류가 다 동의해요. 그러면 지사님은 이것 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이 가치가 부여 안 되면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뒤따르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보도자료까지 낼 필요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러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보도자료로 도민들에게 신문 기사화되면 도민들은 믿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니까 기구 및 정·현원 해서 정책조정지원단장. 단장님 앞에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처장님, 저는 정책조정지원단이 있어서 단장이 있고 여기에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단장님 혼자 계시네요. 그렇죠? 뭐라고 한 말씀 하십시오, 처장님.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우선 공식적인 인력상으로는 1명이 있는데, 정책조정지원단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입법정책관실 직원들과 같이 자치법규정비팀을 꾸려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광수

김광수위원

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도 좀 있고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 용역비 말고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죠. 조직표에도 없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식 직제가 아닌 관계로 별도 하부조직 없음” 해서 마치……, 직급은 3급이지 않습니까? 모셔다 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해라. 이게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책조정지원단장이 와서…….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근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정책관실과 613건에 이르는 제주도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대대적으로,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사항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래서 이런 작업이 끝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자치법규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수

김광수위원

그 업무를 정책조정지원단장이 맡고 있다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그래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책조정지원단장을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해라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달리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옆에 책상, 전화, 컴퓨터, 응접세트, 민원인 휴게실 공간 활용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처량하잖아요. 잘 활용하면 좋은 기구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또는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처장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사독립에 대한.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혼선이 되었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얘기했잖아요. 특별법에는 의장님, 「지방자치법」에는 처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원은 도지사, 기구도 도지사.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둘 겁니까, 계속?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이게 한꺼번에 실현되기가 참 어려운 지난한 과제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올해만 해도 우리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상반기 동안 많이 기울여 왔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실현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책조정지원단장이라는, 지금 파견근무 형식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인사권이 단순한 인사권뿐만 아니고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처장님,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저는 계약직·별정직 그리고 기능직, 일반직 제외하고요. 부분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회 내부의…….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지금 계약직·별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광수

김광수위원

의장에게 권한이 가고 있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정원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런 정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계속적으로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인사권 독립에 관한 관계는 제주도 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같이…….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쉽게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기다리면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갈등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일하는 부분과 임용권자 달라서 잘못 어긋나게 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발전시키면 아까 말씀한 일반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해결책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답답하다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솔직히.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정책조정지원단장에 대한 요구자료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우리가 3급이라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든지, 어쨌든 간에 2015년 1월 10일부터 오셨는데 보시고 의회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다면 차라리 4급 의회직으로 2명이 더 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옳은지, 무엇이 의회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통상 요새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전국단위 여론조사라든지, 우리 제주지역도 그런데 전국단위 여론조사 대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 쭉 발표하는 것을 보면 통상샘플 1000개 정도 샘플링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응답률은 4% 정도로 발표됩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함에 있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답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서조차도 10% 미만의 응답률을 가지고 발표를 막 합니다. 이게 저는 여론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앤드 도민 인식조사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행자위 전문위원님!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김천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공직자 의식수준을, 오전에도 부지사님께 이 부분 확인을 했었는데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공직자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5254명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거기에 20%를 설문조사 하신 것이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요청을…….

원철

박원철위원

요청을 하신 거고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 의식 높은 공직자들 5급 이상 12%, 6급 25%, 7급 28%, 8급 19%, 9급 이하 15.8%를 비율 조정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실·과에 설문지를 갖다 놓고 한 사람이 작성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불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자기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익명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모아서 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각자 다 맡게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

한 사람이 전부 다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으십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인, 제가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 어떤 자치권이 많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특별법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특별법에서 보장된, 타 시도에 없는…….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제주도민들 중에서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고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1200명 정도 되죠. 여기에 600명 샘플링 조사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061부 중에 777부가 회수됐고 주민자치위원은 506부가 회수된 겁니다. 그리고 설문문항을 작성할 때 이 생산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문항작성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중심으로 일단 설문꼭지를 만들고 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확정을 짓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문항을 그렇게 확정짓는 것이죠. 기본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인사청문제도 확대 이런 것도…….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니면 정책적 대안들을 모아서 1차적으로 이게 설문문항으로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2차는 자문위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생산과정을 거치고 다음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마지막 검토를 마친다는 것이죠?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제주가 JDC 관련해서,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감사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회로서는 당연히 공무원들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의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으로서 아니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는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기 보면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인데 조직개편도 당연히 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우

김천우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아까 고태민 위원님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는 안 되고요. 필요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무처장님, 공무원 패널 도민 인식조사, 저는 제목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임과 동시에 도민이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된 분들이 주민자치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직자 의식수준 20% 샘플, 제가 좀 전에 통상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형태를 주지시켰던 것이고 20%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공무원 의식 수준과도 동떨어졌다고 폄하되어지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 50%를 선정한 것인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는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도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 봐라. 도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정책자문위원의 수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전부 다 박사 이상 급들이 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다 채용되고 있고, 저는 이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이 여론조사는 계속되어져야 되고 또한 반영됐던 사례들, 이를테면 원희룡 도정에서 공약으로 반영된 부분들도 있어요.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정말 좋은 정책적 대안을 발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박원철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할 경우에 이런 도민여론조사,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주도정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정에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장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방법이라든지 표본 추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맙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도민들의 생각과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걸 우리 의회가 합리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ARS 조사해 보면 사실 5% 미만으로 응답합니다. 마치 그것을 여론조사인 양 인용하고 있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도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할 때도 어떤 특정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과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샘플은 불과 특정목적을 가지고 500샘플, 100샘플, 오히려 이 조사보다 저는 이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가 더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더 일하라고 독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의장표창 있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의장표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 같은 경우는 포상조례가 있잖아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제가 근거조문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원철

박원철위원

저는 그 포상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없는 업무를 만들어 내지 마십사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의장님 포상조례를 봤더니 잘 못 찾겠더라고요. 도지사 포상 조례를 봤더니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첨부해서 포상예정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는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별지 4호가 공적조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의장님 표창이 그렇게 대단한 표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조사 확인서를 왜 처장님이 들어 오셔서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제가 들어 와서 새로 요구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자료 보이며) 이런 것 좀 그 사람들한테, 줄만한 분들한테 주고 있는 건데 도지사 포상 관련해서도 공적조서를 보고,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적조서를 제출하면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 확인 조사서, 직급하고 성명하고 써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중으로 일 처리하게 되는 거여서 이것은 처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더 깊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직 관련해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직 2015년도에 봤더니, 감사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직 해외출장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 어느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자료 확인) 그것 보실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제가 오전에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도에 공무직 해외연수가 4박 5일……, 보세요, 그 자료 안 봐도 돼요. 31명을 보내 줬어요, 2500명 중에. 거기에 포함된 공직자, 우리 의회 공직자인 것 같은데 5명이 간 것 이외에는 없어요. 2014년도에 4건인데 여기도 공무직 해외연수 이것 빼면 3건인데 이게 타 시도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세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분들 확대를 시켜 줘야지 이 자료로 봐서는 1건도 없어요. 처장님, 보세요. (자료 보이며)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보고 있잖아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이 자료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직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고, 공무직은 이렇게 많이 해외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말씀하세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공무직이 여행을 많이 갔다는 지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 공무원 여비로 해서 공무직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 여비로 하지 말고 공무직 해외여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별도 편성입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것 봐 보세요. 되게 좀 뭐냐,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은, 헤드는 “누가 누구를 감사해” 이렇게 막 자극적인 문구를 빼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죠.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분을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감사위 지적대로 공무직 해외연수비 예산편성 하세요, 내년도 예산.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편성 해서, 그래야 이분들이 더 신나게, 정말 활기차게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가 활기차지지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교육 봤더니 공무직 관련은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이분들도 가서 교육도 받고 직무연찬도 받고 그래야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 봐서 교육들 못 가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교육을 못 가는 건데 처장님이 대직근무라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직근무라도 시켜 주시고 이래야 공무직들도 의회에 근무하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서 연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한 가지만…….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오후까지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무처가 더욱더 잘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위원을 집행부로 이송할 때, 의장님이 일본에 계실 때 이송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현우범 원내대표를 통해서 후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조금 보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집행부로 이송시켰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항은 통보를 한 다음에 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선화

이선화위원장

잠깐만, 저도 기억을 환기시켜 보면 처장님과 총무과장님 계신 회의에서, 그게 10월 8일 운영위에서 그 얘기가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때 얘기 나왔지.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그때 우리가 들어서 의장님한테 보고는 했고, 제가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 문서 보내기 전에 의장님이 일본에서도 한 번 통화는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들어봐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가 명백하게 잘못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그것 사인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 추천한 양 정당에서 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것 좀 보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보류해야죠. 그랬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제가 조금 답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처장님이 발송도, 일요일 날 의장님이 일본 가시기 전에 사인을 했지만 발송을 12일 날도 상당히 미뤘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의장님이 또 현우범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발송하라고 12일 날 아주 늦게, 거의 퇴근시간 무렵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으로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장님의 심의위원 관련해 가지고 위촉 관계도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무담당관께서가 굉장히 일을,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일 처리하는 데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의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무담당관께서는 그런 것 의장을 설득시켜 가지고 보편화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해야지, 실지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이제야 바꿨다고 하면 그것이 의장한테 엄청나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야 그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이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더라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와 가지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은 보필하는 데 굉장히 총무담당관이 좀 미비했다는 것 인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해 줘야만, 의장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담당관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해서 사무처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정책적인 결정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패널조사,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이런 패널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들,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와서 연속적으로 몇 번 한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것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위원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들한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샘플을 잘 만들어내서 이것을 잘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는 했다고 보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이런 조사를 양 박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완벽하게 못 했다는 데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집행부도 발전하는 거고 또 의회도 이런 것을 갖고 집행부를, 데이터를 갖고 집행부하고 이런 대화가 돼야지 데이터 없이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대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받아주셔야 되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활성화돼서, 연속적으로 샘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선화

이선화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사무처장님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윈윈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하고…….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사무처장님!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무처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의회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 흉내를 내고 있다. 지사가 오더를 내리면 그냥 거기 실·국장들이야 다 지사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그런데 의회는 그런 체계는 아니거든요. 의장이 사무처에 지시하면 큰, 그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실·국장들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독특한 구조인데 지금 운영은 의장이 혼자 결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사무처는 따라서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누군가는 직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지 안 참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장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장도 본의 아니게 욕먹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자, 전국체전. 올해 제36회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번 장애인 전국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전부 연락해서 가실 의원님들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총무과로 연락해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계획 없습니다.” 아닌데 이것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라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저 혼자 갔는데, 가서 격려금 전달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격려금 없습니다.” 그럼 혼자 가서 얼굴만 보고, 그게 예전에 없던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예전에 했었거든. 그런 전국체전 이런 상황이 오면, 거기 가면 다 아시겠지만 전국체전 할 때 보면 ― 이번에 강릉에서 했지만 ― 각 시도의 지사하고 특별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장하고 같이 서서 자기네, 제주도 선수단 입장할 때 손 흔들어주고 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어요. 이번에 얼마나 의장이 욕 들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의장님 왜 안 왔나 하니까 제가 궁색하게 “출장 갔다 오시느라고 피곤해서 못 왔습니다.”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장애인체전에도 아무도 안 갔지 왔습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회기 중이니까 못 가지만 의장이라도 갔다 와야죠. 말이 됩니까? 자기네 도 대표 선수 보내 놓고 도민의 대표인 사람이 가서 격려도 안 하고 응원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 뭐 하나 전체 의원들한테 행사 있는데 가실 겁니까 들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밥 못 먹어서, 회식하는 데 그런 거나 연락합니까? 의원들이 어디 가서 밥 못 먹어서……, 그런 것은 연락하고 중요한 행사나 이런 부분은 연락들이 거의 없고.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앞으로 잘 새겨듣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전부 다 했던 것들 있잖아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번 달은, 전 해에는 뭐했었는지, 행사가 다 해마다 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참여 여부라든가 격려금 할 때 격려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도리를 하면서 싸워도 싸워야지 자기 할 도리 하지도 않으면서 집행부가 잘한다 못 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조례 정비 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뭔 특위였죠? 자치법규정비TF팀 이렇게 운영해서 열심히 한 분들, 자문위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 국외연수 가는 건 좋은데, 요번에야 결정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누구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이분들이 가게 됐느냐 지적하고 나서야 요번에야 결재가 들어와서 제가 사인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11월 초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죠? 11월 16일부터 우리 정례회가 있다 말이에요. 이때는, 정례회 앞둔 시기는 우리 의원들도 국내연찬도 거의 안 가요. 왜? 예산, 도정질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책자문위원들이, 도정질문 하시지 않는 의원님들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간다고는 하지만 예산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말이에요. 꼭 이때 했어야 되는가. 이런 해외출장 갈 사람 선정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다, 상임위원장한테 들어보든 뭐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도 없이 그냥 선정해 버리면 그러면 고생하는 것 뻔히 아니까, 위원장이 선정해 버렸는데, 사실 서명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기적으로나 선정방법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생하는 것 알기 때문에 서명은 했지만 이런 게 참,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 빨리 앞당겨서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가는 분들도 TF팀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평가할 때 가산점도 주는 모양이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주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TF팀은 운영 안 했었어요? 다른 TF팀도, 한 서너 개 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 팀만 열심히 했다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평가 때 가산점도 주고. 그러면 다른 TF팀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은 뭡니까? 다른 TF팀은 아무것도 안 해서 놀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공정하게 이왕이면 모든 TF팀을 망라해서 그중에 정말 잘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자문위원들을 선정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주려면 공평하게 주고 안 그러면 아예 다 없애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해외 가는 예산만 해도 예년 같았으면 전부 본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기위 실시를 했었을 텐데 추경에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또 의원님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가게 돼 가지고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가더라도 편안하게 12월 말에 따뜻한 남쪽 나라 갔다 오면 좋잖아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가시는 분들도 부담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창남

안창남위원

12월 말에 따뜻한 남쪽 나라 갔다 오면, 어차피 이것 가봐야 동남아 아니면 일본, 중국일 텐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뉴욕입니다, 뉴욕.

창남

안창남위원

아, 이건 뉴욕이지, 맞아 이건 뉴욕인데. 겨울에 그렇게 좀 늦게 가더라도 여유로울 때 가면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니 뭐니 좀 문제는 있지만 자잘한 거라서 이런 부분은 시간도 늦었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만 좀 해서, 1분 정도만 질의할게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처장님!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공무직, 자꾸 공무직만 말씀을 드려지는데 사실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급량비가 뭡니까? 공무직 급량비.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2013년, 2014년에는, 2013년 495만 7000원, 2014년도에 458만 7000원 집행을 하셨는데 유독 올해만 10월 이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하시고 계시고, 사실 7월은 2회 추경이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되게 미안해요. 퇴근하라고 해도 퇴근도 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챙기고 이렇게 할 때, 이 직원분들 미안해서 퇴근을 못 해요. 일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것 해 주세요. 이것 왜 안 합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오전부터 계속해서 공무직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리저리로 지금 되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급량비와 관련해서 총무담당관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 방법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별도 설명도 설명이려니와 자꾸 지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아니면 처장님과 과장이 계시면서, 이 앞전 2013년, 2014년에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회기 때인데, 회기 때 고생들 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히 차별입니다, 차별. 밥 안 주고 일 시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설명 필요 없고, 이것 대책을 마련하세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 부분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 담당업무 중에 중요한 일이 조례 검토하고 회신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 회신에 대한 소요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때보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2012년에는 평균 22.6일이었어요. 조례 총의뢰 건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2014년도에가 입법정책관실 제일 잘 돌아간 겁니다. 회신 소요일자가 평균 13.8일 또는 12.8일, 그러니까 13～14일 사이에 조례에 대한 검토나 회신이 다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 와 가지고 이게 왜 한 달을 넘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동석 계장 있을 때보다 조례에 대한 검토나 회신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사무처장님이 다른 일 더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제가 일을 많이 시키는 거라기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의욕이 너무 왕성하셔 가지고, 지난해 사실 마흔 몇 건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말 현재 검토 의뢰해서 하는 것이 한 92건 되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의 각 조직 중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가 입법정책관실의 법제심사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라든지 전문적으로, 자꾸 여기 행정직이 왔다가 얼마 없어서 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새로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자격들을…….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인력을 확보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조정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직제나 조직의 변화가 생산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처에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일들에 대한 일까지도 겹쳐 가지고 입법정책관실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툭 하면 법적소송 아니에요, 툭 하면 의회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로 입법정책관실이, 의원들이 조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생산적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시영 과장님!

시영

박시영입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아시겠죠. 그리고 의회사무처 존재이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보장이고, 의원들의 격을 보호하는 것도 사무처의 일인데 사무처에서 의회를 거꾸로, 의원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실수가 좀 나왔어요. 2015년 9월 29일 지방지 기사에 의원 재량사업비 1% 요구에 대해서 3.0 정보공개란에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어느 부서에서 실수한 것입니까? 실수입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이것 의도적으로 할리야 있습니까? 문서처리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의 한 번 실수가 41명의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조직의 위상까지도 추락한 것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일을 총무계에서 했죠?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직원의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예결위에서 안 하고 예산 관련 일을 총무계에서 나서서 했는지 해서, 예산의 1%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요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원들은 다 모르는 일인데, 왜 우리 의원들도 공유가 안 된 일이 의원 41명의 목소리인 양 우리 내부자료에 나온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 운영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죠? 운영위에서 지적되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는 별도의 추진과정을 보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 홈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적정한 조치 없이 내버려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최대 1년, 11개월이 경과한 감사위 현재까지 조치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태만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 태만이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각 부서별로 ‘의회에 바란다’ 이 난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지정해서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화

이선화위원장

‘의회에 바란다’는 공보계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분야별로 답변을, 각 위원회라든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후에 갖춰 놓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의회소식지도 공보계에서 만들고 있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한 달에 한 번 나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담당직원은 몇 명이에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담당직원은 전문직 1명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전의 매거진 형태는 1년에 네 번 나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마치 지방지 신문처럼 그냥 소식지예요. 이게 과연 의회의 이미지 관리에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1명이 이 일을…….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 없어졌어?

선화

이선화위원장

‘드림제주’는 없어지고, 저도 몰라요. 운영위원장도 모릅니다. 소식지라고 해서 타블로이드지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타블로이드지 ‘다이내믹제주’ 없애고 의회의 매거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다시 추진 중이거든요.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한 달에 한 번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의 업무가 과부하 되지 않을까. 결국은 공보계 업무에 피해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또 질은 저하되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 고민을 하셔서 시대에 맞는 의회 홍보의 장치인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드림제주’가 왜 없어진 거예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드림제주’가 분기별로 책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읽혀지는 것은 책자 부수도 그렇고 활용도가 적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이나 의정활동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정소식지로 해서 매달 배부를 하면서 다중집합 장소나 이런 쪽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그런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그것 결정은, 아까 운영위원장님 모르셨다고 하는데 사전에 한번 보고는…….

선화

이선화위원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는 보고가 없었고…….

창남

안창남위원

얘기했다고 하고 위원장은 듣지 않았다고 하고…….

선화

이선화위원장

운영위에서 논하지 않았고 저도 보고 안 들었고.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종이에다가 사인 받으세요. 말로들 하지 말고.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아니, 작년에…….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안 본다고 하는데 그 결과도 사실은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 의회…….

창남

안창남위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더 안 볼 수가 있지, 어떻게 3개월에 한 번 나온 거 더 안 본다고 장담해요? 그리고 발행인이 의장이고 편집인이 운영위원장이 돼서 했던 것인데 그걸 운영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알아서 없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의원들 홍보의 장으로 상당히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선화

이선화위원장

저한테 보고 안 했어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거 주민자치센터에 갖다 놓으면 지역주민들 보고 이랬던 것인데 그걸 없애면서 일언반구 논의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그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는 배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 군데 배부처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홍보 형태로 더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없어질 때는……, 아니, 편집장에 운영위원장이 맡았던 것 아니에요. 그걸 없애면서 사무처 판단으로 없애버린다 말이에요, 그냥.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장…….

창남

안창남위원

의회가 이거 뭐…….

선화

이선화위원장

운영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하거나 운영위에 논의 안 붙여서 정책을 결정한 것도 사실은 문제고. 그리고 아까 관점에 있어서 배부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의 홍보수단에 대한 문제에요. 다른 지자체 의회 말씀하시는데, 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적이었고 사실은 도 집행부가 배우러 자꾸 왔던 홍보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일단 담당자가, 저는 추이를 보면 다른 업무 맡으므로 한 달에 한 번 소식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업무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차별화가 안 되는 홍보형태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건 운영위원장도 경고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나온 ‘드림제주’가 2년 연속 세계잡지 평가대회에서 은상, 이렇게 상 받은 책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없애버려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과 정책결정자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나온 사례 중의 하나이죠. 일단 검토해 볼 상황입니다, 사실은. 의회가 하반기…….

창남

안창남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부활여부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문제제기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요. 해도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의회운영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전문위원실끼리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당 부서에서 또 조장해요. 이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청원의 건만 하더라도 입법정책관실에서 담당했습니까? 어디서 담당했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청원의 건.

시영

박시영입법정책관

입법정책관실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가 터졌을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재빠르게 담당 공무원들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원지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별법 제도개선 촉구하는 결의문 할 때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다루라고 이쪽으로 넘겼더니 우리가 또 그걸 저리로 넘겨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는데, 또 청원 건 들어오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배정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꾸 상임위원회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태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선화

이선화위원장

처장님 답변하세요.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물론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 사무처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주장들이 서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원만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처장님, 그런 형태로 해서 위원장들끼리 협의하면 위원장끼리 싸움만 납니다. 그리고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한 군데로 가야지 어느 때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 불러서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요. 그걸 알아서 처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 불러서 추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입니다, 유원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유원지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 유원지지구에 유원지 사업자 선정은 물론 관광정책과에서 하겠죠. 이번에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하는 무수천유원지나 산천단유원지2지구나 지금 해제하는 게 다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지구 안의 도시계획, 유원지 문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그건 입법정책관실에서 알아서 이건 이쪽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배정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자꾸 왔다갔다,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배정을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래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들이 우리 것 아닙니다 하니까 위원장이 보내라 하는 것이지,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보내라고 합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

보니까 다시 운영위원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사무처장께서 두 전문위원실과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예,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운영위원회로 간다는 말은 뭔 말이야?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의 됐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우리 의회가 너무 총무담당관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총무담당관실 지금 과장님, 4급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리고 바로 계장님이 5급이죠?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예.

선화

이선화위원장

나머지 직원분들이 거의 6급이죠?

승익

오승익사무처장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7급도 계세요? 그래서 6급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그래도 처장님이 있기 때문에 사무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님하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의회 직제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장기 근속하신 분들…….

선화

이선화위원장

그런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놓쳐 가지고 과거 몇 년간 자료를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유능한 6급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유능한 팀들이 있는 건 다 압니다. 또 잘못하면 서로가 업무를 떠밀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7급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정훈

오정훈총무담당관

아닙니다. 7급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

아닙니까? 어쨌든 보셔서, 과장님이 의욕 있는 것은 좋은데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1월 4일 13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