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2015-11-03

회의 전체 보기 718턴

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결의안, 조례안 및 청원, 진정의 건 등 1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태석·부공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으로 의원 발의 조례 두 건은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관광의 진흥 등 주민소득의 증대 등 6개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김녕애권역 체험관광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6조제33호 조문 신설 사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립·시행되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은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모든 행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해안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많은 건축물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생태환경 및 경관 훼손이 염려되고, 이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좌읍 김녕애권역 지역소득증대사업은 공유수면에 체험관광사업(해수풀장, 해변레저체험장 등)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소득증대 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나 이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의 경우도 감안할 때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수풀장 등 시설물 이용객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 화장실, 샤워실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은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며, 수정 시에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임차인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이중적인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 지정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자 수송용 공동차량 운행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라도 마을 공동차량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특구지정 이후인 2005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반부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마라도 공동차량의 운영경비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으로 청원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최근 광평마을 주변에 다세대건물과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마을 내 농로가 더욱 좁아져 주차난은 물론 보행도로와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주민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시에 접수하여 시에서는 진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은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곤란하며,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최근 건축된 다수의 건축물이 저촉되어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논의 후 노선을 선정하여 건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우선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추진을 지양함에 따라 제주시 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가 계획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자연녹지지역에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입지하여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등은 구역결정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7～8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용도지역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사이에 입지해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외 25필지로서 주변 토지가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 토지들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이 올레길 제15코스 및 선운정사의 빛마루 축제 따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이나 주변 농로 및 마을길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10월 12일 합동 현장확인 결과 농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제주시에서는 마을에서 주변 농경지 토지주들의 확장 동의 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군도, 농어촌도로로 결정되어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수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농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 또는 기부채납을 통한 선형을 개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연결도로 기능 및 원활한 농산물유통 등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원도형5길 8번지 세원멤버스 노형2차 아파트가 집중호우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아파트 남측 도로변에 시행하는 우·오우 분리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주차장 입구 우수처리 및 지하주차장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집수구 설치와 주차장 입구 포장을 도로면보다 높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10월 7일 합동 현장확인 결과 지형여건 상 아파트 입구로 우수가 몰리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집수구가 부족하여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본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우·오수 분리공사와 병행하여 우수가 집수되는 지역에 트랜치를 설치하여 우수를 배제하고, 포장절삭과 포장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우·오수 분리공사와 병행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홍성택 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상습침수구역 도로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이후 광평마을 가 보셨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어때요? 거기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기존 마을단위로 형성된 골목길에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단위 공동주택 많이 들어서 버렸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반시설 확충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만,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광님 국장님, 강용석 국장님 말씀 들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주민의견이야 100% 해 달라고 그러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났을 때…….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소방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주민불편만이라도 덜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관련인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JDC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부지를 확장하려고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여기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JDC에서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용태세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감정가격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토지가 변경되어 버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드러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 보면 바로 JDC에 인접되어 있어요. JDC 사업계획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도로 하나 건너서. 당초에는 이게 되어 있지 않다가 이 지역만 이렇게 변경되어 버렸거든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광평마을 저도 잘 압니다.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문제점이 광평마을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건축허가 나갈 때 도로 폭을 잘하든지, 이거 안 하면 아마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 도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오늘 논의되는 광평마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유사지역을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인지를 체크하고, 다른 기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입되는 성장관리방안제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안이 해당지역에 적정한 방안이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을 최종적으로 전부 제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번에 정비할 때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청원을 내신 분은 아마 원래 거기 주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립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업자는 분양만 해먹고 가 버리니까 기존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사전입지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m다, 6m다, 10m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빠른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요만큼만 해서 허가 내서 하다가 연달아서 연접해 버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노형 세원멤버스 노형2차 아파트 보니까 그 도로를 포장할 때 옆의 지형보다 높여버리면 당연히 침수가 되죠. 이거 도로를 높여 버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수자원본부예요? 사진을 보니까 도로가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도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직…….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님,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가 보니까 집수구가 모자라서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넘치고, 또 주차장 턱이 낮아서 이런 건데, 저희들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로를 높여 버리니까 주차장이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역에 지중화사업 하면서 인도를 높여서 문제점 생겼잖아요. 도로공사 할 때 보면 이것도 그런 현상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로를 높여서 주차장 턱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까지 책임지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현장을 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로가 높은 것은 아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광평중길 13번지 현철휴 외 48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제주시 광평마을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소방도로 진출입을 위한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도로노선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안덕면 녹화분재로 59번길 54-4 이한근 외 116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외 25필지의 용도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및 토지소유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감안하여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덕면 서광리 산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애월읍 구몰동길 65 송춘섭 외 702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애월읍 봉성리 자연부락인 구몰동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고 선운정사 주변 농로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서 확장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일주도로에서 금성∼봉성을 잇는 연결도로로 기능 및 원활한 농산물유통을 위해 농어촌도로로 승격해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원노형5길 8번지 문일선 외 25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원노형5길 세원멤버스 노형2차 아파트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시행 중인 우·오수 분리공사와 병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 10.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 11.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 12.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관련 진정의 건 1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으로 진정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마을 일원에 계획된 중로3-4-7호선 및 중로3-4-8호선을 인근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첫째,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제주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도로의 집행 및 우선해제 시설 분류 등에 한정하고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요청한 중로3-4-7호선과 중로3-4-8호선은 지방도 1132호선～평대리마을～해안도로 등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인근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노선변경을 할 경우 주변 용도지역 및 인근 접속노선과의 연계 가능여부, 선형변경에 따른 인근 토지와의 연관성 등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서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지방도 1132호선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재정형편상 일시적 전체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푸른마을 입주민들이 인근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해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민들과 중문초등학교 통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위해 아파트 북쪽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15m)를 조기 개설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남해주택건설(주)의 공동주택 29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서귀포시로부터 3개 노선 627m를 개설한 후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아파트의 준공은 2016년 9월인데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인가되어 진정인들과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남해주택건설(주)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준공 이전에 조기 개설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작업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생활불편 및 건물안전대책 요구 및 피해보상 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음·먼지 저감 행정지도 및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조치하였고,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는 건축주 및 철거업체에게 철거현장 안전시설보강 및 현장관리 등 지도·점검하고 진정인에게도 조치사항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피해방지 등 철거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조천읍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조천읍 교래리에 설치된 불법건축물과 불법전용토지들에 대해 확인·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제주시 조천읍에서 일반건축물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불법건축물 및 불법전용농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토록 의견 제시하여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5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도로를 보니까 남해주택건설에서 아파트 290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도로 요건이 충족됐던 겁니까, 처음에?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가 충족은 안 됐지만 남해주택건설에서 2017년 12월까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비용을 부담해서 다 충족해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안 해 주면 교통체증은 정말로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언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국장님 이전에 나간 거죠, 이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인가는 2014년도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렵니다. 이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준공과 도로 준공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주택건설 사업자 측과 협의한 결과 아파트 준공 이전에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푸른마을 주공의 입주민과 남해건설 하면 이게 합쳐서 600∼700세대 되지 않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반드시 처리가 안 되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도로로 다니게 되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6년 내년도 9월에 준공계획인데 그 이전에 도로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구좌읍 대수길 23-4 임득희가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마을 내의도시계획도로를 인근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서 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계룡길 42-17 고영선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진정은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을 요구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김영기 외 384명이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남해주택건설주식회사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남해주택건설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준공 이전에 조기 개설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중문 푸른마을 APT 북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연동 은남길 14 변춘자 외 51인으로부터 제출된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작업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신대로 104번지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발생, 생활불편 및 건물안전대책 요구 및 피해보상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 건으로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피해방지 등 철거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KBS방송국 사옥 철거 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54-3번지 오은익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조천읍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설치된 불법건축물과 불법전용토지들에 대해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 건으로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불법건축물 및 불법전용농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토록 의견 제시하여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14.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제333회 임시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90개소 중 93개소 4900여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497개소 중 52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445개소는 유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9월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의 해제를 60개소에서 46개소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9개소 중 142개소 3870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637개소 중에 114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523개소는 유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9월 사전 보고 시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의 해제를 426개소에서 98개소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준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행정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백광식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도 같은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노형동 드림타워 문제, 다음에 분양형호텔 문제 해서 교통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월산에서 공항 쪽으로, 다음 월산에서 부림랜드 쪽으로, 공항로에서 올라오는 도로, 이쪽에 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도로노선은 드림타워 건축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회의 시에 노형로터리를 대체하는 우회노선으로 계획된 그런 노선들입니다. 그러한 노선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일부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항에서 오일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제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그 월산 쪽에서 다시 부림랜드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상 공항에서 오일시장 도로를 먼저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 드림타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교통계획심의회 때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공항로～1132호 지방도 노선과 신광로터리～도두 노선, 그리고 노형～오광로 노선, 그리고 부림랜드～넥슨 있는 데까지의 그 노선, 또 오광로～제주고 노선, 이러한 노선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는 시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제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도 95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도 저희 시 입장에는 최우선으로 이 사업을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통개선부담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월산에서 공항까지 약 3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단계별로 하자는 것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정합니다. 단계별로 할 것이냐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드림타워가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2018년도까지 아까 백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그게 준공이 안 되면 지금도 교통지옥인데, 지금 한 6시 넘어 가지고 의회에서 한라대학 사거리까지 걸어가는 것하고 택시 타고 가는 것하고 시간이 비슷해요. 지금도 말입니다. 그러면 드림타워가 준공되고 현재 연동지역에 분양형호텔들이 준공되었을 때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준공되기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도로의 중요성이라든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집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주시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실링 이외에 예산을 추가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예산이 수반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 위원님, 2018년까지는 확실하게 해 두겠습니다.”라고는…….

태석

김태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백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작년 11월 도정질문 때 지사가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건축허가도 보류,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최우선의 문제가 교통이라는 건 노형동민들……. 이게 노형동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주도 전체의 문제잖아요. 제주도 서부 관문이기 때문에, 노형로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사에서 나와 있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 됐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초 도시계획된 지가? 제주시 읍·면지역.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보통 30년 전후로 해서 많이 도시계획시설들이 결정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초 도시계획 언제 됐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최초 도시계획이 시작된 것은 196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62년이면 50년이 된 거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0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방치된 도로를 1년도 안 된 기간에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그것은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역이 애월이기 때문에 애월을 먼저 묻겠습니다. 애월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

태민

고태민위원

최소한도 이 자료를 내려면 읍·면 현황 하나 정도는 내고 와야지, 그 자료도 없이 성의 없이 와서……. 도시계획도로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잠깐 조서를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원은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공원은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원 어디 어디 있어요? 2개소밖에 없나요?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수산봉 쪽하고 일주서로 바로 북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년 동안 한 것을 일시에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을 한 회사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유원지는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관리되어온 도시계획도로, 유원지, 공원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 내역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용역기관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역기관에서 답변을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장기미집행은 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정도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여보세요. 실제로 여기 올 때는 자료준비뿐만 아니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뭐하러 왔어요, 여기?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숫자를 못 외워서 그 부분…….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숙지하셔야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숙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도 준비하고 왔어야죠.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기간을 얘기하는데 5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 개발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용역하는 기관에서는 왜 이 도로를 개발하지 말아야 될까 하고 몇 번을 갔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숫자라든지 위치라든지 다 숙지됐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거 아니에요? 지역도 모르면서 어떻게 검토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두 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70%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원, 유원지도 큰 거 하나 있는 것을 두 개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용역이 부실했다,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거나 공원을 없애거나 유원지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제 생각에 공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역팀에서 실무진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종합적으로는 발언대에 서신 분이 파악을 하고 서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도로가 만약에 해제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이 올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그 부분은 개소 수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하려고 해제도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해 주면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앞전에도 보면 몇 군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진정 건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제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나중에…….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하셨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의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용역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것은 집행하고 해제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예산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남겨두고 어떤 부분은 존치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지역의견을 반영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제요청이 있을 때는 해제요청을 한 사람들만 아니라 인근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또 존치의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법환동의 해제부분은 의견수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집행계획을 보니까 1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 2단계가 2021년부터 2025년, 맞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법환동에는 소로 집행계획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그쪽은 서귀포 쪽이라서…….

경용

이경용위원

예, 용역을 따로 맡겼습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저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누어서요.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 용역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거 용역한테 물어야 되는데.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41개 노선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일단 재정 외 유보시설로, 소로망들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 외 유보시설로 해서 해제는 시키지 않고 앞으로 어떤 재원조달가능성이 있다면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경용

이경용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여기 계획안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법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삼매봉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삼매봉공원 중에서 밑의 부분은 공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일주도로와 접하는 부분, 북측 부분까지 계속 크게 삼매봉공원으로 남겨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저희들 10월 5일 서귀포시 관내 의원님 설명회 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삼매봉공원은 서귀포 원도심의 상징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매봉공원의 해제는 아무리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존치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삼매봉공원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존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공원규모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일부 재산권 제약이 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공원시설과 전혀 무관한 부분까지 통째로 묶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공원으로 고시가 됐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해서 어디는 우선해제를 시키고 어디는 일몰 시까지 존치시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해 내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삼매봉공원 서쪽에 삼매봉개발주식회사에서 짓고 있는 그 부분까지 사실은 공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분양형 주택으로 들어서버리고 어떤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로 지정이 됐다 해도 예산도 없는데 공원으로 꼭 남겨야 될 부분은 공원으로 존치시키고 공원화로써 특별히 의미가 없다면 용역을 통해서, 안 되면 논의를 통해서 일부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우선해제되는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입장과 공원으로 존치되어서 사유재산권을 계속 제약받아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 내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존치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재정 외 유보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계속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어쨌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에 변화가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얘기는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거나 확보된다는 보장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을 최대한, 반드시 남겨야 될 공원시설을 딱 지정하고 그 부분에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삼매봉공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왜냐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공원은 도로하고 다르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예산도 투입 안 하고 공원화시설도 해 주지도 않으면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조정을 해서 꼭 남겨야 되고, 예산이 투입 가능한 부분은 남기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현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아주 묶어놓고 시설도 안 하면서 토지주에게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과장님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투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원으로 될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좋다 이겁니다. 공원으로 가져가든지 매입을 하든지 동의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도민의 재산권을 영원히 잠재워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계획에 해제의 건이 고시될 예정이죠, 나중에?

향욱

김향욱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확정고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 해도 전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도시재정비계획 확정고시하기 전에 해제의 건은 다시 의회와 상의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한 말씀…….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묻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죠?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시하기 전에 다시 우리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는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먼저…….

태민

고태민위원

먼저 하십시오. 심각한 건데.

현우범위원

나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서귀포에 훨씬 많더라고요. 제주시가 590건, 서귀포가 779건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왜 이렇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양쪽 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단순히 노선 수로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이전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거지역인 경우를 불문하고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우범위원

제주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집행률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 서귀포시는 포괄적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개별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현재 현황이 서귀포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보면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투자를 적게 했다 ― 당초 계획은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주시 쪽에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상황이 더 많이 초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행정시로 됐지만 과거 기초 될 때부터 해당 도시에 대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측에서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량이 적었던 것 같고,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여건이 다른 사업보다도 부족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주시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2∼3년 전만 해도 연 300억 규모가 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도로사업 규모를 파악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0억 원대 이내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 배분이 이루어지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사업집행의 어려움에 연계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제주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기 때문에 균형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장기미집행 시설 비율도 서귀포시가 훨씬 높고 투자비도 그렇고. 또 하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묶어놨던 우선해제도 서귀포시는 114건을 우선해제를 했더라고요, 이번의 용역결과. 제주시는 52건만 하더라고요. 묶어놨다가 우선해제시설 하는 것도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많이 하고 제주시는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 제주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개발을 서귀포보다 많이 하겠다는 수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선해제가 제주시 52건, 서귀포시는 113건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제주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수치로 봐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 제주시 집중이다 서귀포시 집중이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다 보니까 2020년 되면 제도적으로 일몰되게 되는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제주시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더 미집행시설을 없애고 서귀포시는 미집행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 해제를 시켜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해도 제가 보면 옹색한 답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하다, 그것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는 인구가 73%나 되고 서귀포시는 2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제주도 내 인구 중에서 제주시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 보니까 제주시에는 도시화에서 나오는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노형의 교통문제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을 개발 많이 하다 보니까 제3의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은 제주도 전체의 균형적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업무가 시에 전부 넘어갔다고 해서 도가 이렇게 조정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조정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광역화고 그게 특별자치도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기에 재정 외 유보시설이라는 표현을 놓은 것 자체가…….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과정에서 아예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보시설로 분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양 행정시와 우리 도가 재정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차 회의까지 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차 보고 후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그 사이에도 변동사항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 이전에 사전에 스크린할 부분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사 있죠.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애월에 총 몇 개예요?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애월읍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155개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가 몇 개입니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155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미개발된…….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미개발된 것은 50개가 현재 미개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0개 중에 추진하겠다는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총 105개가 되겠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0개를 없애겠다는 거죠?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나머지 37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호

안정호도화엔지니어링이사

그것은 2단계로 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단계별 계획으로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핀트가 다른 말이에요. 국장님, 오늘 이 보고는 맛보기 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얘기했느냐 하면 4개 시·군 통합을 하면서 차별금지원칙을 만들어 놔 있습니다. 동지역, 시지역하고 군지역,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하는 데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차별이. 뭐냐? 지금 동지역에 도시계획 주요추진 노선이 몇 개예요? 제가 세 보니까 1·2단계로 개발 안 할 것까지 다 2단계로 놔 있어요. 읍·면지역은 1단계예요. 지금 의원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억 편성해서 했던 것들은 존치를 시켰어요, 한두 개씩. 2단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외시키겠다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읍·면지역에는 50개를 없애겠다면서 동지역은 몇 개냐? 11개소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형평에 맞을 정도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원지는 애월에 하나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폐지하면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유원지가 34개 아니에요. 넘쳐나는 거, 애월읍 지역에는 하나 있는 것마저 폐지를 하겠다는데 대체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정비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차 정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한 다음에 도시계획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 얘기할 거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나 금액상으로 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어야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개발사업 노선 수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 그러니까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이런 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읍·면지역 도시계획은 전부 주거취락지역 위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정비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마을 안 통과됩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군도, 농어촌도로도 다 마을 안 통과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부가 있는데 해안 쪽에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안도로도 전부…….

태민

고태민위원

도시계획도로들이 전부 일주도로 밑으로 있죠, 위에 되어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안도로도 전부 군도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사업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취락지역에 편중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거지역 가로망은 그럴 수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를 개발하려고 해도 어렵지만, 토지보상 때문에 협의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존치나 유지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2단계, 의원들이 1억, 2억 편성해서 땅 사도록 한 것은 유지하는 쪽으로 다 갔습니다. 2단계 사업이 읍·면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양 행정시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읍·면지역에 2단계 없는 사업만 얘기해 보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2단계 사업이 왜 하나도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2단계 사업이 4건 들어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2단계 집행은 1단계와 2단계 집행으로 계획되어 있고, 1단계 집행이 100이라면 금액상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에 2단계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만 해 보시라 말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있다고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고시를 해 주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우선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러면 해제 우선해야 될 곳을 제주시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말은 지금 동지역에는 2단계 사업, 읍·면지역에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1억 원, 2억 원씩 올려놓은 도로 빼고는 2단계 사업이 없다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아까 2단계 사업이 4건 있다던데 얘기해 보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해 보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하반기에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백광식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 국장님이 아까 2단계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하세요! 왜 우리 위원들 자료에는 없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단계별 집행계획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8개 중에 읍·면에 2단계로 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읍·면지역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읍·면지역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뭘 이해해 달라는 말이에요! 국장이 분명히 2단계 사업으로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뭘 이해합니까! 그리고 읍·면에 2단계 사업이 없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질의하는 의중을 잘 알고, 뜻을 잘 알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동에 있는 것을 읍·면에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백광식 국장님,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간명, 사업량,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는 2단계 사업에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읍·면에는 2단계 사업에 금액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은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저희 지역의 경우 ‘용진교～부두 간’을 보면 1단계 5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수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다 확정이 끝난 것이거든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거든요. 사업에 착수해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단계 사업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 고태민 위원님이 묻는 게 그겁니다. 동지역에는 2단계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읍·면에는 예산사업이 왜 없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한번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또 해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50여 년 동안 도로가 나면 이 땅이 이만큼 좋아질 것이라는 토지주들의 기대심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딱 해제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 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고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시가지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읍·면지역 쪽 보면 그런 예가 많죠.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선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아까 집행부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을 팍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정만 해 놓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쪽에서 해제 요청하면 해제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에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몇몇 사람 모아놓고 “예산도 없고 이거 하려면 막 오래 걸릴 거니까 이거랑 이번에 해제해 불카 마씸?” 하면 그분들은 별 수 없으니까 “아, 이거 해제해 버립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제하는 게 몇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존치하는 데는 놔둬도 좋습니다. 어떻든 해제하는 쪽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하는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은 확정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의회 회기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월 마지막 정리 회기가 있거든요. 그때 해도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로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해 달라고 하고, 공원은 풀어 달라고 하고, 건의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 다 통과했습니다.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도 이거 다 일일이, 아까 112건하고 40몇 건 되던데 그쪽에 있는 이해당사자들한테 의회가 가서 다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용역진을 믿는 것인데 한 번 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어서 그분들이 바라는 내용도 일부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워하는데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이번 장기미집행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해제되는 것이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 때 반영할 것 아닙니까? 반영하고 해제되는 거 고시할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해제되는 것은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전에, 확정고시하기 전에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는데 해제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사유, 지역주민의 동의 여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해제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렇게 한 후에 확정고시하는 것으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고태민·현우범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태민 의원님과 현우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자료 중에 개발센터하고 버자야 간에 체결된 합의서, 이면합의서인지 언론에 일부 떠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할 수 있습니까? 언론에는 4조밖에 안 나왔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센터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이 계약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지금 한라일보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 추진하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만이라도 JDC 측에서 받을 수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면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이것은 JDC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JDC하고 협의해서 별도로라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이 도민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개정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제도에 대한 강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이양 받아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유원지제도를 조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도를 이양받아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원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원지의 정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원지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오락·휴양시설, 이것이 기본적인 유원지의 개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오락과 휴양시설’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정안을 말씀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의 개정안은 관광객의 이용과 그다음에 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양·오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시설과’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국장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로 제도개선을 해서 유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광시설이 공공성강화의 요소에 들어갑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광지시설에도 보면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든…….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공공편익시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공편익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석

김태석위원

편익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화장실도 될 수 있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 “화장실도 될 수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 하기 위해서 유원지 개념 바꾸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안의 핵심은…….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시설이 공익시설이 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익시설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보라 말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광관광지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선의 핵심은 관광지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기존 유원지제도에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또 말이 돌아갑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게 어폐가 있잖아요. 관광시설은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이 어째서 공공성강화가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도 유원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더 잘 모릅니다. 말씀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규칙에 보면 유원지시설에도 유희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제도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유원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숙박시설의 경우에 일정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공성강화에 한 내용이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도를 이양받으면 전문가, 그다음에 도민 대표, 이렇게 별도의 TF을 꾸려서 어떤 게 제주에 맞고 어떻게 해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에서 강화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및 규칙에 관해서 제주도가 특례조항을 갖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특례를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만 갖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기에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에 관한 특례를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단순히 시설에 관한 특례를 갖고 있으면 그것만 가져도 될 것인데, 저의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져도 될 것인데 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요지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도 말씀처럼 여러 시설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원용해서 한 실시계획 인가가 공공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강화된 공공성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있고, 이왕이면 제주 특수성에 맞게 제주도에서 만들자, 이런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서 관광시설을 만든다면, 출발점이 예래동이기 때문에 예래동 유원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 및 콘도 분양시설이 전체의 51%를 차지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강화한다는 것은 숙박시설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더 제한해서 그 비율을 더 낮춰주어야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취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예래동 문제에 한정해서 답변을 들어보겠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면 도 조례로 가겠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이 왜 도 조례로 가야 되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는 가령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운동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령에 되어 있지만 몇 %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특별자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받아서 우리 스스로 지역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제주에 맞게 어느 정도의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 제가 질의하는 정도의 시간 정도만 답변하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유원지, 제주형 유원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해 주니 감사합니다. 제주형 유원지하고 ‘제주’를 뺀 전국에 통용되는 유원지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도 좀 다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도 달라요? 왜 다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주형 유원지라는 것은 특별법이 개정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후에는 그것을 만들어야 될 텐데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공공적인, 공공성 기능이 강화된 유원지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른 지역의 유원지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자료들이 있는데, 태종대, 순천 이런 쪽의 유원지 살펴보니까 숙박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전체면적의 6%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전국보다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면 6% 이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말을 빠져나가면……. 제가 아까 제주형 유원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주형 유원지라고 했을 때 제주형만의 특별한 것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질 수 있다고 보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제주도에 26개 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를 넘는 숙박비율을 정하고 다른 유원지의 경우에도 숙박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데, 다른 도시와도 비교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과도 비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현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유원지 개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중대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해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된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정하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법원 판결내용이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법률적 효과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적법한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제주도 행정의 하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태석

김태석위원

이번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할게요. 공법과 토지개발에 대해서 공부한 학자가 쓴 것인데 “제주특별법상 특례규정 설치에 대한 입법 타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서 의원입법안대로 특별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토계획법상 보편적 유원지시설 개념과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개발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타 시도가 형평성 부재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과잉입법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들어 본, 법적인 견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판결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법성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입법 정책적인 사안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각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토지수용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중략하고 “강제수용문제가 전제되는 한 아까 전자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이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논문이 이것밖에 없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법률을 공부한 몇 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입법정책에 관한 것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래동의 토지소유주 21명이 1차 소송 제기했을 때 1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1심에서는 행정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토지주가…….

태석

김태석위원

행정이 완전 승소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본적으로는 승소하고 2차…….

태석

김태석위원

원고 일부승소가 있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몇몇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심에서는 사전에 화해권고가 있었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를 하겠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와중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답변자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2심 판결 어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화해권고가 있었고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인 토지주가 승소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심 판결은 몇 년도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1년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건축행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건축행위는 2013년부터 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심 판결은 언제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있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 3월 20일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 그것은 법리적 정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리적 정합성의 논리에서 뒤집힐 확률은 아주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JDC나 버자야는 2심 판결에서 원인무효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심에서 이길지 질지 아무도 예측 못 하는 상황이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발언을 도가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근거는 일단 소송제기는 소송제기자의 의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 듣지 않고 제 주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명백하게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JDC 3차하고 계약관계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요.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이론 전개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이라든가 배워 온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사고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 규정상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유원지 개념이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민의 공공복리 향상과 관계된 오락·휴양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것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판결에서 문구해석을 해 준 겁니다. 유원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현재의 유원지 개념은 이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나와 있는 법령해석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유원지 개념이 반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 준 것이고, 이 판결 자체를 우리가 대법원이라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대법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존재하는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정책 판단을 하거나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하라고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 왜 그렇게 보세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본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법률해석도 정치적 방향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을 해 주는 것이고, 대법원이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와 1심과 2심에서 나온 사실관계와 1심, 2심에도 고려된 것하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법률해석만 해 주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을 앞으로 유원지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하라고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고, 이 사건은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무효를 가지고 다투는 사건에서 그 필수불가결적으로 유원지 개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 유원지의 개념 자체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상 버자야그룹이 JDC나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는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소송을 안 할 것이다, 수천억의 소송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소송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는 게 자문 결과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버자야그룹이 JDC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2500억에서 2800억 원을 투자…….

경용

이경용위원

2600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JDC가 나와서 해명을 해 주면 상당히 쉽게 풀리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JDC와 버자야 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4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어떻게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게 왜 그렇게 표시됐을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1차 지구사업을 하면서 버자야그룹이 대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그것을 JDC가 공동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것은 JDC와 버자야 간에 약정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연대보증과 관련되어서 버자야그룹이 주 채무자이기 때문에 버자야그룹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인 JDC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그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저는 별도의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면적인 계약서를 보고 싶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도 소송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여기 자료에서도 국내 2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그동안 투자한 금액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기대손실까지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정보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26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PF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한 천몇백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소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가능성이 높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고 싶겠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사업자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규정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버자야그룹이 2심 고법 판결 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해서 진다, 해도 진다, 원인 판결이 나왔음에도 소송했기 때문에 소송해도 진다는 얘기를 재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소송의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상고기간이 도과되면 확정되는 것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심에서 사실 관계를 주로 다뤘고 법률판단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법률판단 차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법률판단을 받아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소송해서 하게 되면 저의 지금까지 소송하면서 겪은 경험상 이것은 과실부분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것이 소송에서 전적으로 패소, 승소를 좌우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다양하게 거치고 있고 그 결과로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도에 묻고 싶은 것은 여섯 가지 방안이 나와 있죠. 지금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섯 가지 방안이 나와 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섯 가지 방안 다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앞의 세 가지 방안은 현행 공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해결하려는 방안이고, 뒤에 있는 세 가지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심지어 이 내용 책자에 보면 JDC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특히 고려될 수 있는 건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또는 제주도, 그다음에 토지주연합,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아니고 제주도정…….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합으로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토지협동조합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역시 토지공개념이라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새로운 법을,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얘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도에다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여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 분석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 외로 왜 도에서는 안 했느냐 이겁니다, 접근 자체를.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현재의 상황, 토지주가 버자야그룹이고 JDC가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또 계획을 변경했을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 그다음에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최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장단점 분석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의 어떤 여론몰이에 덜 희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원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국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부분을 거의 파고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원지 개념 자체와 새로운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새로 도입하려는 개념은 제주도에 맞는 유원지이고 제주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유원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이 가해지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유원지라는 용어는 하나뿐인데 제주도 외에 존재하는 유원지의 개념과 제주도에 존재하는 유원지 개념이 왜 다르냐? 이것은 법리적으로 법 감정상 안 맞는 것이다, 당연히 비판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도입하려는 유원지 개념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거나 또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 및 관광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만든다 해서 특별법 406조에다 이것을 도입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개념은 일반유원지의 개념이고 뒤에 있는 개념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한 시설유원지인 관광유원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유원지의 개념과 관광유원지의 개념에 따른 각 시설 결정을 우리가 조례로 도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의 주장은 이 조례로 하는 과정에서 이때 정말로 우리가 제주도에 맞는 공공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유원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권한 이양을 해서 저희들이 제주형 유원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저는 단일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JDC에 관련된 것만 문제입니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도 자체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JDC와 버자야그룹은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버자야만 사업자이고 JDC는 이것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입니까? 여기가 발주자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JDC도 1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동사업자가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손배소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묻겠는데요. 이게 두 기관의 공동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손배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속단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JDC가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소송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19%밖에 없는 거고요. 대주주는 버자야그룹입니다. 버자야그룹은 손해가 되게 되면 이분들이 81% 손해이고, 다음 JDC는 19%밖에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 손해가 간다면. 저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법이, 촉구결의안 하는 이 법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만 국한된 법이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26개 유원지에도 전부 적용될 법입니다. 자꾸 이것을 그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편에 들어서 저도 그렇게 묻게 되는데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JDC가 주관해서 인허가를 준 겁니까, 제주도가 준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허가는 제주도가…….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가 줬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 사업을, 이 지구 지정할 때부터 도시계획지구 지정할 때부터 제주도가 한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자가 제주도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시행, 이러한 것을 논의 안 했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논의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지사께 물으려다가 이왕 이렇게 국장님께 묻겠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했나요, 안 했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계획 승인해 줬나요, 안 해 줬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승인 변경을 해 줬고…….

관홍

신관홍위원

절차를 다 밟은 거죠, 어떻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절차를 밟을 때는 유원지라는 개념에서 그분들이 와서 절차를 다 밟아갔단 말이죠. 건축허가, 경관심의, 이거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자가, 제가 사업자라도 당신네가 허가 주고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면 당연하게 손배소 청구 들어오죠. 제가 해도 하겠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도를 방문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것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아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받고 전부 해서 사업 착공계까지 다 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은 안 할 것이다,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함께 내놓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그 한 휴양단지에 대한 법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말이죠, 개정법률안에 보니까 유원지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제주도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 개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법에는 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하나만 국한됩니까, 법률 위반인 경우? 다른 데도 국한된 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유원지들은 그래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보다는 숙박시설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숙박시설의 비율이 지금 얼마죠? 헬스케어타운은요? 헬스케어타운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헬스케어타운은 약 30%…….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도 적합합니까, 유원지 법에?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다 한 번 거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총계적으로 딱 보면 지금 판결문이라든지 법의 내용에 보면 그것도 위법소지가 있다. 지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인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 소를 제기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지금 저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다른 시설물이 변경 승인 들어왔을 때 변경 안 해 줄 방법이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변경동의 와 가지고 변경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고도 문제, 건폐율 문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원지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괜찮을까, 또 다른 데는 괜찮을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 종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항간에 절대 JDC와 버자야그룹은 우리 제주도 상대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억압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이 떠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더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4일 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4일 날이면 내일?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일 상정이 됩니까?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국회에 낸 사실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늘도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십니다마는 이게 빨리 심의되어서 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는 촉구결의안을 내려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도지사는 이런 촉구하는 공안이라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건의문을 제출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까 얘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직 장관은 적용하겠다, 일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법은 특별법 부칙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유원지 개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예래휴양형……. 아까 답변들이 오고 가는 것은 이것을 적용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분위기가. 이것을 소급 적용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급 적용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유원지에 적용, 새로 이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기되는 시행승인 과정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소급적용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 소급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은 한 하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이 법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변경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받아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받아야 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이것은 소급 입법이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계법은 강용석 국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민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 도가 위법을 하면서 그 유원지 개발을 하려고 했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법을 하려고 유원지에다가 「관광진흥법」을 덮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원지의 정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979년 7월에 제정되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법에 의해서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가 협재유원지, 김녕유원지, 함덕유원지, 천지유원지, 정방유원지, 그다음에 표선민속유원지, 이 사업들이 이 유원지의 정의에 의해서 시설 규정으로 사업을 한 것 맞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길면 말이 안 되니까. 맞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육지 사례도 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익성과 공공성에다가 중심을 둔 유원지 개발이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유원지개발사업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내에 있어서는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그러한 관광지사업과 관광지사업에 연계되는 그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9년 8월 24일부터 유원지에 대한 그런 특례 규정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꼬이고 있느냐. 우리가 3개 단지 20개 지구죠? 이런 관광사업들을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해도 그것이 성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유원지사업장을 짓는 것은 난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유원지를 지정해서 관광단지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도 동서남북의 균형적 개발, 그다음에 행정이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원지형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절충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성립이 되죠, 2003년도에?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서 뭘 만들었느냐, 제주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항으로 2004년 12월 3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건교부령을 개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를 지정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특례규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특례규정은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 특례규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제주도만 주니까 육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제주도만 주느냐? 그래서 제4항, 이거 앞뒤가 바꿔졌어요. 육지에도 이런 사업을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신관홍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국한하는 것같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11개 단지에 투자 유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유원지인데 유원지의 정의를 안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유원지 사업계획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좀 있겠죠. 예를 든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느냐 유원지법을 적용 받아서 먼저 받았느냐. 이것은 앞뒤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은 유원지 아니냐. 이럴 수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법 아니에요?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시설과 공익시설, 그리고 상업적 시설기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유원지형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홍보를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잘살아 보기 위해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거 하나에 모든 게 올스톱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해 오던 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솔직히 말해 집행기관에서 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좀 아쉬움 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 5년 하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은 처음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직자들에게 강의하면서 답변까지 다 가르쳐 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언어표현을 정당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용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론몰이라고 했는데 여론몰이는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9월 19일 날 MBC 창사 47주년 도민여론조사입니다. 거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래동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거냐 하니까 원점 재검토 59%, 개정 이후 지속 27.5%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여론몰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이것은 너무 감정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유원지와 ― 법 개정됐을 때 제주형 유원지입니다 ― 현재 유원지 개념, 다른 거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계속 동료위원들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유원지 개념이 있다는 것. 다음에 대법원의 유원지 판결이 공공성 강화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관광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공공성이, 아까 국장님은 강화된다고 잘못 대답하셨는데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시설 규정 및 규칙에 유원지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간 겁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특수시설, 이거 전부 공공성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여기에 관광시설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다른 일반유원지 개념에 비한다면? 관광시설이 들어가면 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타 유원지에 비해서?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민만, 또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만 이런 불평등을 겪어야 됩니까? 여기에 모든 유원지시설들이 들어가서 어느 누구나……. 유원지 개념에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시설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요. 접근성이 제한됩니다. 인정하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분양형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제한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시설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설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비율이 어쨌든 간에 관광시설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 제한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가령 호텔이 다르고 완전히 독립형 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태석

김태석위원

콘도면 콘도고 호텔이면 호텔이지 무슨 독립형이고 뭐가 있습니까? 관광시설에 독립형 콘도나 독립형 호텔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완전히 분양형호텔을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접근 제한율이 높은 거고, 거의 100%에 가깝거나…….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주형 유원지의 접근성이 일반적 유원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분도 그렇고 제가 만난 법학자들도 왜 제주도민만 자유로운 접근권, 자유로운 이용권이 제한돼야 되느냐. 또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왜 제한돼야 되느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내지 국내에서의 평등권 위반입니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아까 여기에서 헌재가 정치적 사법부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사법부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헌재가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헌이라는 학자들도 계시고 위헌이 아니다 하는 학자들도 계시다 말이에요. 이런 논란을 도가 자초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래동만 하더라도 스물한 분이 토지 소송해서 1심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이 나갔지만 열일곱 분이 떨어져 나가고 네 분이 했을 때 극히 소수였습니다. 네 명만 외롭게 싸웠어요. 그러나 2심에서 이겼고 3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다수가 됐어요. 59%가 이분들을 지지합니다.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률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다수다 말이에요. 다수가 됐으면 정책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제주에 유원지제도를 갖고 와서 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널리 들어서 그래도 기존제도보다 나은 유원지제도를 만들자는 게 이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때문에 오셨으면 적어도……. 위원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하자는 여전히 이 제도개선이 진행돼도 그대로 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려고 제도개선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는 명확합니다. 이 제도개선이 되더라도 행정이 한 시행승인이나 그전까지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행정이 정책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법적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의 하자죠. 이것을 행정의 하자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제도개선이 됐다고 해서 행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래동 및 유원지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법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하자행위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법을 제도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것도 부정하실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래동 유원지로 촉발은 됐습니다마는 유원지 전반에 대한 제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이에요. 예래동을 중심으로 한 유원지 전반에 대해서 행정의 하자행위를 치유하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또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상식에도 맞아야 되고 법률 제정·개정은 뒤로 갈 수 없어요. 적어도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려고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공공의 복지를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나가야지 공공의 복지를 후퇴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원칙이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행정행위, 특정한 처분을 유효하게 만드는 처분적 법률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래동 유원지로부터 촉발된 유원지개발에 대한 제도를 제주에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아까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는데 처분적 법룰이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처분적 법률은 전체를 다루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입법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이거 특정한 케이스입니까,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는 특정한 케이스만을 보고 이 제도개선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 26개 전체 유원지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특정한 케이스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까지 특정한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 특별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 형태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의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행정이 말이죠. 행정의 하자행위를 치유하면서 법 개정을 할 때는 복지를 증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복리를 증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법 개정 이전에 피해자 구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소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권리는 살아나 있어요. 대법원에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소수자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소수자로 밀어붙이지 않고…….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소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태석 위원님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토론장에서는 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소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주장이 맞다면 주장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서 여론을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는데 도에서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 안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이 제도개선은 2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유원지 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게 1단계 제도개선이고, 그다음 더 중요한 제도개선이 갖고 온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도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여론의 정확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책방향이 옳고 자기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어떤지 토지주는 당연하고 토지주 인근에 있는 예래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는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방식을 통해서 공식화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 방송국에서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 여론조사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그 여론조사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원점 재검토가 59%라고 했지만 저는 여론조사에서 원점 재검토가 100%라고 봐요. 왜? 그게 100%가 맞는다고 보는 것이 당연무효라고 대법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 당연무효라고 하면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주도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여론조사방식을 진행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특별법 자체가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안 되면 자동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죠. 당초 시행계획은 내년 1월 25일 시행되기로 했던 건데,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여론조사방식을 내일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제도를 이양받아서 구체적인 유원지제도를 만들 때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시설결정, 구조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야 되고 전문가 토론도 거쳐야 되고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 절차를 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논점이, 집행기관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유원지에 관련된 정의를, 그다음에 법을 위반해서 한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법이었으면 벌써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국장님들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질의하겠다 얘기한 적도 없는데 혹시나 짜고 치는 것같이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행정부는 법 집행기관 아니에요? 사법부는 그 법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된 것을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2003년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7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을 승인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법인 줄 모르고 적법인 것으로 알아서 집행을 해 왔는데 사법부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입법하는 게 우리 관례에 비춰서 맞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완입법하는 게 당연한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외운영위원회 감사 시에 지적을 했어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법 개정이 먼저냐, 원점 재검토가 먼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점 재검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민을 대표할 수 있나요? 공무원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저도…….

태민

고태민위원

도민의 발표로 됐어요, 도민여론조사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가 도민의사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그렇게 됐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주민자치 기능을 하는 면에서는 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건인 경우에는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하게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토지 협의취득이라든지 취득의 문제는 원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도프로젝트가 원점으로 갈 건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그다음에 유원지가 원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사업이 원점으로 가는 건지 이 원점 포인트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도 불분명한 채 우리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점 재검토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원점 재검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집행부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점이라는 게 뭐냐. 지금 하자가 생겨서 위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을 개정해서 새로이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원점 재검토다. 저는 나 혼자, 본 위원 혼자 이렇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도 마찬가지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표현을 안 합니까?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계속 저만 외롭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점 재검토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역주민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 뭡니까? 여론조사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한 방법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그건 이거하고는 전혀……. MBC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안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꺼내고 그다음에 원점 재검토 얘기 나오면…….

태민

고태민위원

김태석 위원님, 제 얘기한 것을 똑바로 받아서 하세요. 도의회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나중에 하세요.

태석

김태석위원

어디다 갖다 붙이지 말고 반박을 하세요, 내 얘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MBC에서 여론조사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제로베이스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중학생이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발언할 때 웃지 마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언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 이런 금언 들어 본 적 있어요?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보완입법한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국토부령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가령 숙박시설을 할 수 있으면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고 콘도를 할 수 있으면 콘도를 허가해 주고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게 행정을 했느냐를…….

태석

김태석위원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도…….

태석

김태석위원

왜 그렇게……. 액면 그대로 얘기하세요, 해석하지 말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왜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액면 그대로가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에 그 무지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는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보완입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에서 주장한 부분은 개발행정의 원칙을 대내외에 판명한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냉랭하니까 제가 잠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약자가 있잖아요. 약자가 제일 기댈 데가 어디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종적으로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행정에서 외면했을 때는 천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면 그것을 판례로 하면서 이제까지 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기대도 안 되고 겨우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단 수용에 대한, 마땅히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든 해결을 먼저 한 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행정이 잘못되면 법을 바꿔버리고, 그거 되는 말씀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도개선하고는 조금 별다르게 접근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졌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든 해결한 후에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JDC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강제수용 했죠, 토지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제수용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원지 사업승인 결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강제수용하려면 공익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 헌재에 판례가 있습니다 ― 공익성을 뛰어넘는 수용은 불가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예래휴양형단지가 공익성이 됐나요?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공익성을 추월한, 우월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헌재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유원지를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배제된 것은 앞으로 계속 재판에서 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유원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에 시민복지타운 있죠?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명명을 ‘복지타운’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갑니까? 이것이 바꿔진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제수용을 했기 때문에.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쪽이라면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유원지를 이번 특별법 개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별법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강제수용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제도개선하고 별개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토지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국장님, 대법원 판결도 공익성을 따진 것은 유원지뿐만 아니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제수용한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강제수용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익성, 필요성에 따라서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다변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법인이라든가 민간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제수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에 따라서 하더라도 공익성을 벗어난 것은 수용을 못 한다. 행위를 못 한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강제수용했으면 거기에 공익성을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유원지 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겁니까? 일단 예래휴양형단지를 강제수용했기 때문에 공익성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예래 유원지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개선이 아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강제수용한 데는 다 그렇게 적용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특별법을 아무리 개정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이 무효다 하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제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제적으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고 해야지 왜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어느 법을 적용해서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신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일 처음 2005년도는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을 인가해 주었고, 2010년도에 관광단지사업허가를 추가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특례조항을 가지고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판결할 적에 특례조항을 인정 안 해 준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마 도에서는, 제가 도를 두둔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불거진 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불거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왕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불거져서 그것을 입법화해서, 제도화해서 특별법으로 갖고 와서 우리 조례로 하자라는 뜻에서 법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수용문제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에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음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음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일부수용을, 3분의 2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구입하고 난 후의 것은 수용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사회나 도민사회에 보면 이 특별법을 입법화하는 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국한된 법을 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 도가 이런 이런 부분, 이것을 입법화해서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게 입법이 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아까 말씀대로 소급적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같이 비쳐져서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26개 유원지에 전부 국한되는 법을 하거나 이 법이 입법화되었을 때 도 조례로 지정하고 유원지 관련된 것을 운영한다는 이런 것은 아마 도민들은 100%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아마 지금 촉구 결의안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아까 수용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승소했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것은 도나 JDC나 버자야그룹이 실기하고 있지 않냐. 우리 도에서도 그 사업자한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그것을 협의매수해서……. 해서 자기네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범위의 한쪽 귀퉁이도 아니고 중간중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토지주분들께는 저희들이 JDC하고 협의해서 사업자가 최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2심에서 화해 조성을 했잖아요. 얼마 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런 게 다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십시오. 홍보해서 알아야죠. 이것을 면책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책의 경우에는 잘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5분이라도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5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강제수용의 근거가 뭐라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제수용의 근거는 유원지개발사업에 근거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특별자치도법에 강제수용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용

이경용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유원지에 관한 시설로 한 것이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재 제주도에 26개 유원지가 있는데 지금 유원지 사업을 가지고 강제수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근거는 어디냐? 유원지법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법 23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고, 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3개를 보고 있어요. JDC에 의한 개발사업,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이 세 가지 사업자가 제주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협의매수자 있죠? 강제수용이 아니고, 예래유원지 구조가 전체 토지주가 142명입니다. 서른네 분하고는 협의되어서 95필지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108필지를 강제수용했는데 강제수용을 하니까 돈을 찾아간 분도 있고 찾아가지 않고 공탁한 분이 74명입니다. 그러면 강제수용한 부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나머지 강제수용한 부분도 옛날에 보상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원초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수용 자체가 무효인데 토지소유권을 가져갔다, 아니면 돌려주라, 아니면 토지의 환매기간이 지나서 환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할 경우 그것도 문제이고, 협의매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협의매수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상황에 따라서의 상황이 뭐냐 하면 사업인허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면 사업인허가처분이 없었다면 나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착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착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도에서 유발시킨 거잖아요. 사업인허가라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 쓰지 말고.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한 사람도 결국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환매 건이나 손해배상소송의 제기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른 유원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라면 인허가처분을 도가 줬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했던 것이고 거기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원지는 문제가 안 된 경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유원지에 있는 토지소유주도 그 해당 유원지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가면 다른 유원지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관광단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경우도 있지만 단순 유원지 개념도 있고 해서 각각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도에서 정말 중대하게 봐야 된다. 중대하게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문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수용당한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협의매수된 사람의 문제, 다른 유원지의 협의매수된 사람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물론 다른 유원지는 아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원지마다 유원지 결정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처음부터 충족하면서 갔던 유원지가 있고, 순차적으로 유원지가 됐다가 나중에 관광단지인가를 추가로 받은 경우도 있고, 그것도 각각의 법률적 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각 건별로 저희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이 토론을 한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협의매수한 사람도 토지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특별법에 있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공익성, 그다음에 법률에 의할 것, 그다음에 충분히 보상을 할 것, 이거 세 가지거든요. 이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이것을 한 거고, 그다음에 공익성, 그다음에 충분하게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게 1995년 2월 23일 헌재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최소한의 요건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 못 시켰잖아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법원 상고를 어느 쪽에서 했죠? 예래동 문제 대법원 상고의 원고가 누구입니까? 대법원 상고를 누가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토지수용위원회와 JDC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상고를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심에서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원고는 수용했습니다.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JDC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용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고의 뭐를 수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용했다면…….

태석

김태석위원

바꿔졌겠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아마도 바꿔질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원인제공을 JDC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고태민·현우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은 우리 도의 경우 총 26개소 유원지의 조성 및 개발정책과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으로서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의 지역구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본 안건은 도의회 위원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외 위원회와도 관련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 제도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가져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안 됐다는 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여기 앉아야 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의결되어야 된다고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