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호락 의장님께서는 2015년도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방과 공유로 투명한 시정구현’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기 종합발전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92페이지...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행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민원들도 있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소송이나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이어지는데, 이 올해 소송...우리 영천시의 소송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6건 정도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되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보통 소송을 들어오는 유형들이 어떤 건지, 실장님,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은 게 토지소유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소위 말하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시내 땅들이 이제 지금 뭐, 소유자가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 소유권 때문에 소송이 하는 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토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민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제 인허가와 관련되는 문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크게보면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다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민원에 대한...토지소유라는 거는 소송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

우리 시에서 사유재산을...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재산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거나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수를 해달라, 그런 청군데. 그 대부분이 승소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그게 어떻게...승소가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그걸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관리는. 그건 지금 현재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30년, 40년 지난 거를 지금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브로커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승소를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오랫동안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시에서 무단점유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거는 맞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건수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많은데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만해도 19건이라는 행정소송이 일어난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건 저희 시하고 민원인과의 어떤...의견의...

시각차이가 있고...

예. 그런 거...

아마 인허가 관련되서 대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아마 민원인이 판단했을 때 법적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소송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승소하는 율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하게 승소를 할 건데. 그렇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민원이, 민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이 문제고. 근데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을 때 자기 토지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개발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해주지 않아가지고 불응을 해서 이제 법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못하고 진다, 하면 그 문제는 행정운영을 잘못하거나 법을 운영하는 데 유권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마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집행 공무원들의 어떤 감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마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라든지, 물론 부서 안에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역할을 하시는 부서도 있고 제도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이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판단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줄여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맞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면 지면 어떻게 되요? 지금 소송...우리 고문변호사들, 이분들 승소하거나 건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게 얼마정도 되죠?

저희들이...

정해놨습니까, 건별로 틀려요?

건별로 다릅니다. 승소하면 승소하는 수당이 있고, 또 매달 우리 고문변호사가 4분인데 작년에 아,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건별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건별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토지소유권 이런 거는 쌀 거고. 행정소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더 세고, 이렇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거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판단을 좀 잘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입장, 제가 이거 업무를 소송을 다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 시민을 아까...전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고 시가 있고 시에서 하지만 또 시민의 입장도 시에서 상당히 판단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그런 고민속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실장님, 우리 그 올해 제가 한 번 말이 좀 길어지는데. 소송사건 56건 중에 대부분 민사가 이제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거기서 대부분 승소가 됐는 부분들이 거기에 한 28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28건은 지금 종결이 됐고 계류가 하고 있는 게 28건인데. 전체적으로 56건 중에서 소 취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화해시켜서 조정하고 이런 것도 어떻든간에 소송으로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리 시를 운영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힘없는 사람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한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거를 납득시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소송이라는 거는 법으로 하는 건데 개인도 맨 만찬가지예요. 아주 감정적인 개입이 안되면 절대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설득을 시켜서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사정을 해서라도 안하도록 만드는 건데. 우리 시는 내가 주체고,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주인으로써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많이 발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 마음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파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한 번...곰곰히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많아진다는 거는 감정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도록 줄여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운영할 때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나 또 회의할 때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파급돼서 아마 시민드링 대부분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을 해결적으로 가야되지 소송 걸도록 해선 안 된단 얘기죠. 무슨 말이지,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 예산보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만지고, 법도 만지고, 감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기획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이, 이 책에는 없지만 아마 기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영천시가 한동안 영천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만들고 기획하는데 상당히 열의를 많이 쏟았던 건 사실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천의 볼륨도 많이 커졌고 할 일도 많이 생겼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이렇게 잘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요근래와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막 몇차례 이뤄지면서 이 핵심적인 어떤 기획하고 프로젝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되고 또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제가 판단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하고 계획만드는 게 이게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져야만 어디서 예산을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정해질거고,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떼써서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게 되는데 이 기획력이 떨어져버리면 주는 것만 받아쓰고, 그러다보면 우리 모양을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기획...

기획계에 몇 명이죠?

아, 기획계에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기획력이 떨어지고 정책을 좀 개발한다고 해서 정책개발과까지 만들어서 우리 영천에 할 일들 챙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옛날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자꾸자꾸 하다보니까 그 맥을 잊어버리고 다시 기획이라든지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또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도 다시 재정비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영천시에 해야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만들어내는 그게 결국은, 그걸 갖고가야 중앙에서 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올해 예산집행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도 지금 올해 보고서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계획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각 의원님들 통해서 아마 많은 건의가 되고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력을 좀 부각을 좀 시키는 그런 시스템쪽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예산방향도, 우리가 필요한 돈을 갖고와야지, 우리 국가예산 이게 여기보니까 확보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우리 시민들, 서민들하고 전혀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방향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암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못하겠지만 한 번 공론화를 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튼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아직 지금 어느정도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도 약간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많이 좀 반영을 아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