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늘 증평군 농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윤해명 위원님의 의회 입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9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귀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귀농인의 정착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귀농인의 정의 및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9조의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귀농인의 정착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규칙에서 기간을 정하여’라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귀농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귀농인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한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귀농인 수하고 지원한 인원.

보통 1년에 지금까지 보면 100여 명 이상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건에 맞아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한 건 한 해에 3명 정도 됩니다.

귀농 인구가 1년에?

100명 정도 됩니다. 귀농 수는 30가구 안팎 되고, 인원으로는 100명 정도 되고. 귀촌까지요.

귀농·귀촌 가구 수가 한 30여 곳 된다는 거예요?

귀농이 30, 귀촌이 100 정도요.

1년에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인원이, 귀농·귀촌 해서 가구 수가 130구 정도 된다고요?

예, 총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조사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1년에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예, 1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예산 또는 기금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라서 비용추계서를 생략을 하였는데, 그래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생략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1,000만 원 미만이라?

예, 300만 원 비용은 발생됐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

정착자금 지원기간을 확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착자금 지원기간이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기간을 확대할 건지.

조례상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곡리나 이런 데에도 다 그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걸 삭제한 겁니다.

정착자금 지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좀 재정적인 면이 좋은 데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중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북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많이 유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또 우리 지역도 어쨌든 이런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유입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군이 아시다시피 정주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경작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타 군에 비해서 비싼 면이 있지만,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귀농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타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떤 정책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타 군하고 비슷하게 정착자금을 준다든가, 또 오면 융자금 알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귀농·귀촌 가구 수가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단양이나 괴산·보은 이런 지역에도 인구유입이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인들이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도 좀 많이 되고 또 많은 귀농·귀촌인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게 전파가 되고 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