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저희들도 예산만 되면 연초서부터 이분들에게 사기 함양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 타 시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이번 예산에는 어렵다고 해서 사실 이번에 못했습니다. 내년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출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실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실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 정도,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이번에 제3조2호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입법예고는 10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규제사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그동안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 한하여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연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제출한「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하고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앞으로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이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설치, 제3조에는 기능,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법에 있는 내용을 해서 기능을 넣었고, 제4조에는 구성을 넣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4쪽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1호부터 3호까지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대개 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1호에는 교육청이나 노동부 3년 이상 담당공무원이고 2호 내용은 변호사나 의사, 교사 자격으로서 아동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고, 3호에는 아동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임기로 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되어 있고, 제6조에는 해촉 다음 5쪽에 가서 제7조에는 제척사항을 넣었고,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는 회의내용을 넣었고, 6쪽에 가서 제10조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면 대개 학대나 피해아동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두었고, 제12조에 간사, 서기를 두었는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에는 업무담당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7쪽 제15조에 운영 수칙을 넣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이후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서 세칙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제출한「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하되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의결할 사항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아동 피해하면 법에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5조, 16조 쭉 나열했는데 대개 학대하고 성적 피해 많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보호조치 해 가지고 아동 학대 내용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여기에 성폭력, 알코올, 약물 법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 성폭력하고, 폭력 사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하시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아동복지 내용을 보면 정말로 형식적이면 되지 않겠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신가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위원회의 학교 교사나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분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추천받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으로 피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 및 절차를 보완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 금고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의 내용은 24쪽의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관 단체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지방재정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4항에 따라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을 신설하여 4년간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을 신설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에는 현금만 출연가능하도록 하며,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은 최근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나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상 문제는 없으나 형식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개정하지 않고, 원래의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13페이지를 보세요. 원안이 증평군의회에 추천하는 군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는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개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결과에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음) 그러면「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지 않고,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유지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의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인의 교부 수수료를 제정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의 내용은 자료 21쪽의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창구 인력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토록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감면되는 수수료가 건당 100원에 불과하고 실제 관련 민원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더 큰 민원24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 감면하는 방향이 함께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는 연 수십 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만 하는 것으로

직원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행자부 전산망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전국이 동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하고 창구 이용 시 금액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줄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보면 안내 데스크에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 오시면 거기로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재 시에는 직윈들이 다시 나와서 그것을 발급한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요, 법적으로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527호 증평 추성산성의 영구적인 보존 및 향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역사적 정체성 고양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안면 노암리 산 86-1번지 일원 부지로 매입규모는 토지 18필지에 5만 8,64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건 제명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추성산성은 2014년 1월 23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27호로 지정된 증평군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백제시대의 토축 산성으로는 도성 이외의 지방에 존재하는 최대 규모의 산성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재 보존 지역 내 토지 매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본 계획안은 2015년서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9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이미 2015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어있고 2016년에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2015년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며, 본예산 편성 시 매입 필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매입대상이 확정되었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현재 토지감정을 마치고 토지주와 매입관계를 협의 중으로 본 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토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와 토지주와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관련 법의 취지에 일부 배치될 수 있으며, 2016년도 계획안으로 의결되므로 토지매입도 금년도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금액을 의결하는 방안으로 당초 제명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으로는 본 계획안을 부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제명을 바꿔 의안을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2안일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국비확보라든지 이것저것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4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관광문화재팀장 최차형입니다. 공유재산 추성산성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실수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작년도 문화재청 국비 확보부분하고 예산 신청 부분이 시기가 달라서 일정부분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을 올해 늦게 신청하는 경우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내년도 문화재청 국도비가 아직 가내시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또 내년이나 후차년도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신청함에 있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이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2016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공유재산 면적입니다.

예, 4억까지 다 해서 총 9억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와 관련 하여서는 추성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 면적이 늘어나면 또 다시 추가 확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변경이 아니고, 추성산성 공유재산에 대한 최초 공유재산 심의기 때문에 어차피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여부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절차입니다.

예, 철저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