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출자출연 심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201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약 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중 발생하는 농약 용기류의 수거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무주군 조례 자율정비 발굴 목록에 따라 본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에 따라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 및 보조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민·관 협력과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무주군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문화 진흥 조례안은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 대상의 범위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안은 무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가, 지역주민,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높여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 관련 법 조항 변경과 문구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보이지 않는 불편을 초래하였던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동일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2천원 적용으로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자체수입 확충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비교부세 페널티 및 세액감소에 따른 안정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세 감면 일몰기한 종료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 수정 및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기본적 의무 이행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관련규정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출연 심의안은 2016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 증축건은 방범, 교통,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군청 차 쉼터를 4층으로 증축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머루올(Meoru-All) 조성사업 부지 변경 건은 당초 적상면 북창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취약한 접근성, 관광 동선과 연계성 부족, 토지 미매입 등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사업완료 후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무주 IC 만남의 광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은 지속적인 지역봉사 및 공익활동 실적이 큰 관내 사회단체 중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는 단체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민간분야 공익활동의 위축을 막고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주요내용 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및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정원인 마을만들기사업소의 인력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장학재단 외 3건의 출자출연 심의안은 2016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으로 1실이 추가되었고, 조문실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부과 하는 등 장례식장 요금을 현실화하여 장례식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