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주석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말산업육성공원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 전국승마대회에 방금 설명이 사업비가 2억 든다고 했는데 1억 정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서 2억을 올려서 1억 정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당초에는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하면 종목이 약 4개 내지 5개 종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상남도 승마협회나 한국마사회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회일정을 이틀로 하느냐 하루로 하느냐 삼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사업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저희들이 승마대회를 개최하면 1억 정도가 마땅하지 않겠나.
권병철의원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전국대회가 몇 회째 열리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전국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예.
권병철의원
대표적인 게 전국승마대회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럼 이 대회가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병철의원
나는 대충적으로 한 20회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런 대회를 주관하고 열은 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상주인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경북하고 두 군데. 그래 갔다 왔는데, 그럼 이런 대회가 열리기 전에 전국대회를 열은 현장에라도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몇 명이 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2억 해놓고 설명은 한 1억 정도 하면 150명, 전국승마대회 하면 최소한도로 마장, 마술하고 장애물하고 이래치면 전국대회 같으면 방금 두 가지라 안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 정도 하면 적어도 한 300명, 400명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왜 150명 해놓고 2억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열려면 전국대회 열은, 장수도 열었고 상주도 열었고 서울도 열었고 한 20회 정도 안 했습니까. 그런 데 한 군데 가서 몇 명이 오고 어찌했다 하는 내용은 알고 넣으면 이런 추상적인 계획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496페이지를 보시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휴양마 유치 두수 증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8두가 사양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보면 기존보다는 한두 필씩 계속 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통 몇 개월 휴양하고 갑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짧게는 보름, 길게는 3개월, 평균 2개월쯤 휴양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보통 연평균 몇 필 정도?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월 55두는 되어야 이퀄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55두가 된다면 이퀄이 된다는 이유가 무슨 뜻이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모든 사양관리비, 즉 인건비 다 포함하면 55두쯤 평균으로 사양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퀄이 된다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감가상각은 포함이 안 되었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이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거기를 포함하면 적자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감가상각이 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되면 수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수선비도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부 소모품은 수선비가 포함이 되는데 기존의 부동산 즉 마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선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55두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55두 관련되어서 그거하고, 연평균 몇 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2015년 기준해서. (50두라는 의원 있음) 그건 월평균이고, 그러니까 15일 있는 날도 있고 뭐, 계속 50두는 존재합니까? 연평균을 내면.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그거 입출입 되는 내역있죠? 그거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이 어떤 단체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자체가 영농법인체인데 탄생자체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서진씨앤씨는 어떤 회사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서진씨앤씨는 마필육성을 하는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펀드매니저 역할이라 할까예.
주석
김주석의원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이 언제 탄생한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게 한 4년 전에 법인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확실합니까? 4년 전에 된 거 확실히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기관과 MOU를 체결할 때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MOU를 체결합니까? 언제 탄생했는지? 그 조직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활동은 뭐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전체 조합원들이 조합원들 구성 속에서 말이 몇 필이 있으면 이런 게 파악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럼 담당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시면 하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맡기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승마담당 김종규 계장께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한국마필영농조합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일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 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015년 4월에 결성되었죠?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2015년 4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활동현황과 구성을 보면, 마필두수는 25두 정도 그리고 승마장하고 목장하고가 8개 지부에 회원을 확보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015년도 4월에 결성된 한국마필영농조합하고 7월 10일 날 우리가 MOU 체결을 했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MOU 체결한 조직이 탄생되고 석 달 만에 함안군하고 체결했다 말이죠? 그럼 내용 아는 거 전혀 없으시겠네. 3개월 동안 활동한 것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런 조직하고 MOU 체결을 덜컥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라는 의원 있음)
정선
김정선의장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인이 물은 거 아니잖아요.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그거 생각할 동안에 서진씨앤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3차 MOU 체결했죠? 함안군하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서진씨앤씨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며 뭘 하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알아야 MOU 체결을 잘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서진씨앤씨는 대표자는 이정환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마담당 김종규 계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서진씨앤씨는 한국마필영농조합과 펀드식으로, 저희들이 보기로는 펀든가 정확한 그건 모르지만 서로가 합작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강원도 하고 있으면서 주로 컨설팅 하고 외부 승마회원들 모집하고 그래 정도 하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참 갑갑하다 그죠?
정선
김정선의장
대표자 이름 묻잖아요.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대표자 이름은 이정환 회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주무부서 내지는 말사업소에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감도 안 잡고 MOU 체결을 한다.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렇게 함안군이 오데 사조직이고 계모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함안군 말 산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이 MOU 체결하나 제대로 된 회사하고 체결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이게. 여하튼 업무보고라서 이 정도 해놓고 다음에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함안군에 생산마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생산마 있습니다. 종빈마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근데 업무계획에 보면 생산마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나. 있습니까? 몇 번을 넘겨봐도 제가 못 찾은 거 같은데. 생산마 사업은 내년에 안 할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생산마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의장님, 김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함안지방공사 받고 시간을 좀 줘서 업무숙지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든가 해서 오전에 두 과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치는 대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담당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김현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방공사부터 먼저 받고 차후로… (동의하는 의원 있음) 홍 계장님, 어제 내가 분명코 각 부서에다가 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좀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그다음 날인데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기획실에서도 좀 분명하게 하세요. 일단 다음 과를 받도록 하고. (의원님들 동의를 거쳐서 하자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말산업육성공원은 나중에 지방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과 직원은 나중에 다시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방공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올해 도내 지방공기업 1위 달성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우수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28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각장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일일 40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소각은 45.1톤, 그러면 소각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능력은 40톤인데 45톤씩 태우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쓰레기양이 좀 적고 여름철이나 하절기는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적정한데 효율이 떨어지면 대안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장기대안을 가지시고, 그때 닥쳐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을 안 겪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용순
박용순의원
직원현황에 보면 어찌 보면 계약직 직원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을 장래에 정규직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자격을 소지하거나 했을 때 경력직이나 신규직원 채용했을 때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그런 부분도 정규직이나 이래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이야기 중에 물티슈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물티슈가 그렇게 소각하는데 많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소각시설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변기로 통해서 안 걸러지면 하수처리 하는데 걸려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안전시설 점검은 어떻게 기준이 있겠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안전시설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사고 미연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소각시설의 인원은 전에 데모하고 이러던 그거는 문제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들은 다 취업을 시켰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우리가 원칙을 준수해서 맨 처음 우리 방침 세운 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은 자체 안의 인력으로 인한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해결 다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인력이 그래 한 부분은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29페이지,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이 부분입니다. 지역역량강화 해가지고 제주도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갔다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부부 간에 제주도여행 갔다 온 걸로 이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사실 교육할 때 참여해라 하면 참여도 잘 안 하면서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할 때 지금 보면 플라스틱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예. 종이 파지는 좀 헐은데. 우리 지방공사 자체에서 하이카 이런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소각시설 와서 태우는 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컨베이어에 쇳덩어리라든지 철선이라든지 케이블카선 이런 게 사실은 들어가서 서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잘되었으면 싶어서 우리가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분리수거를 잘하면 소각시설에도 아무래도 양도 줄어들고 재활용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환경보호과 연계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 군에는 하이카가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군에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것도 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자체 아파트 재활용 기금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 좀 재활용이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 부분은 새마을지도자하고 MOU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서 좋은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곽 의원 지적을 듣고 저는 순간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처음 수거 자체부터 잘 수거가 되면 소각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비용도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인데 청소용역을 지방공사에서 수탁할 그런 거는 없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지금 여기서는 제반 여건 모든 걸…
현수
김현수의원
노코멘트할 거 있으면 노코멘트해도 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수도시공사는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기록을 좀 안 하면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은 안 하셔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년부터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이래 방침이 정해졌는가 봐요. 그렇다면 지방공사에서 공익적으로 가면 더욱 더 답보할 수 안 있겠나. 함안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제의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526페이지, 지방공사 등급을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참 잘 받았고 2014년도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라등급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013년도 말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13년도는 나등급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가가 제일 좋은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의원
툭 떨어졌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경쟁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통영개발공사가 78점을 받았는데 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경쟁하는 거하고는 인자 공단하고, 저희들은 공사지만 공단형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2013년 실적을 작년에 평가할 때도 공단형으로 받았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사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경쟁이 좀 약하고 공단은 체계적으로 오래되었으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습니다. 우리가 창원시나 양산시하고 같이 경쟁을 붙으면 거의 1,000명이나 600명 있는 사람의 노하우와 저희들하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우리가 공단형으로 넘어갔죠? 공산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사실은 수익사업이 좀 그렇다보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수익사업이 부족하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렇기 때문에 공단형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수익사업이 부족하니까 공사에서 공단형으로 갔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수입이 적으면 자기들 기준을 정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공단형으로 좀 받는 데가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향을 한 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이면지 하나 준 도표를 봤습니다. 수입 및 입장객 현황을 보니까 계절별 요인이라고, 국민센터를 보니까 9월 달에 89% 떨어지고 볼링장은 8월 달에 인원이 64% 떨어져버렸습니다. 이건 아마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떨어지는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볼링장은 9월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그렇고 8월 달 이런 것도… 사실은 볼링장은 동호회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수동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절별 요인이라면 8월 달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고, 더워서 안 온다면 7월, 9월도 덥다 말입니다. 덥는데도 100% 넘어갔다고. 볼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옷을 반바지를 입고하는데, 더워서 그렇다면 에어컨 틀어주니까 그것도 아니고, 요인이 뭔가 분석을 해야 처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인원이 적으면 폐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본잠식을 하니까. 계속해서 잠식해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분석표를 줬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하고 헬스가 주 종목입니다. 그건 이용객이 크게 이야기하면 1,000명이 될 수 있고 900명이 이용하는데 서비스측면이 많거든예. 수익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함안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좀 상승하게 된 거는 아쿠아로빅을 도입해서 거기서 증가되어진 것이고 다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영, 헬스를 했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볼링장 이것 때문에 지난해 성과만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된다. 행자부에서 확인을 와가지고 금액을 봤을 때는 수익상 97%가 되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현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를 펴서 민간이 운영하면 다른 거 수선하고 이래하면 오히려 적자다. 우리가 이래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제가 생각할 때 크게는 계절별 휴가철이 될 수 있는데 볼링이 어느 정도 소도시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 보고도 했지만 학생을 통하든 동호회를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 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폭이 볼링장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래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이 선이 적정한 인력 이용객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평균 누계된 게 95%선이, 약 90% 선이 평균적이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볼링 여기는 다른 거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현수
김현수의원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경영평가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분석 해내야 되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의원
어찌되었던 원인이 뭔가를.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대산면 종합정비사업에 수용대상이 3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명의는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소유자 행불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저희들이 보니까 재산세나 세금도 부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면적도 큽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현수
김현수의원
운동장 옆 그쪽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위치는 우리 팀장이.
정선
김정선의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조현선입니다. 지금 말씀한 소재불명자 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대산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 한다는 거기에 보상비가 약 2억 6000 가까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소재불명자가 1명인데?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름이 뭡니까?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박창성 씨라고 당초 소유자는 의령군으로 되어 있었고 그 분에게 73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한문이 틀리고 또 그 분도 아니고 소재불명자입니다. 그리고 함안군에서도 여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토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부산에 자녀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거기에 농사도 안 짓고 있고 거기 무연분묘 한 7기 정도 있습니다. 묘지도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27일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심리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수용을 하는 쪽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분한 서류를 갖춰가서 동사무소라든지 등기부상 주소되어 있는 주소지에도 거주를 않고, 그 당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을 길이 없고 거기에 계시는 송맹술 이장님하고 그렇게 소재불명자로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서 수용재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두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그게 3필지입니다. 그 분이…
현수
김현수의원
3필지 이걸 세 군데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위의 동네 안동네 공원화 하는 김 모 할머니 사시는 그 분은 됩니까? 지금 거부하던데.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말고도 9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9필지인데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 하려고 했던 지금 석공장 하고 있는 필지가 윤 씨 자기들 친척간 4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성묘 때에 문중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현수
김현수의원
거기 3필지다 그죠?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거기 1필지하고 그다음 그 외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분 힘든 분이 김…
현수
김현수의원
할머니 계시는데, 해야 된다. 어쨌든 수용해야 된다.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래께 직원역량강화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있다가 또 다른 팀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당초에 추진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그때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저희들 대산면 종합정비사업이란 그 뜻은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행정에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풀어주기로 약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부분에 이름이 명예직으로 걸렸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안 되겠고 아마 부정적인데 수용쪽으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541페이지에 보시면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재개를 완료하겠다는 이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땅을 내놨는데 왜 그 사람은 수용을 안 하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걸고.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안 되는 거는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시민 귀향촌 조성 여기 한 필지에 몇 평 정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21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나와야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에…
세훈
곽세훈의원
아, 아직까지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한테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군북 중암지구 중심권 개발사업에 페이지는 514페이지인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군북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심권 중에서 진짜 중심권 개발하기로는 시장 통로 도로 내는 그 부분은 보상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사업하기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업보다는 좀 쉽게 하려고 예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암의 공원 부분에 투자되는 비중이 너무 높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대로 하면 폐선부지 역사를 활용해가지고 소공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구태여 별 이용도 안 하는데 어찌 보면 사업하기 좀 수월하다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투자 효율성이나 이런 거 따져볼 때는 좀 떨어진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북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폐선부지 쪽을 39사하고 주민들하고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옆에 이주단지 있는 쪽에 공원을 조성해서 39사단과 지역주민들의 활성화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심사위원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경전선 폐선부지가 조금 있으면 협의가 될 건데 협의가 되면 이 사업비를 일부 당겨서 역사 쪽으로 옮겨서 할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시장통 도로 부분도 사실상 군북이 발전하려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예비계획 때 저희들이 농림부 심사기준에 좀 맞춰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전체 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근사치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쨌든간에 위의 산에 하는 소공원 그걸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네, 좀 축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폐선 저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같이 신경을 좀 써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미래전략기획단 하면 나는 말 그대로 듣기로는 우리 군의 미래전략에 관한 어떤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옛날에 우리 기획실에서 전담하는 균특업무 그런 종류 다 그리 배치된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그건 다음 사무감사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공모사업 공모사업으로 나오는데 공모사업이 뭣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 정책 매뉴얼이 내려올 때 국가정책이 정해져서 내려올 때 공모사업이라고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각 부처에서…
권병철의원
아니, 그래 우리는 공모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매뉴얼이 내려올 때 자, 그럼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라고는 안 합니다.
권병철의원
안 하지예? 다른 시군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씁니까? 나, 이런 용어를 처음 본단 말입니다. 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매뉴얼이 정해져가지고 단위적으로 사원을 공개모집한다, 주식을 공모주를 한다 이런 단위로 해서 내려오는 걸 공모라고 그러지, 국가 매뉴얼이 정해져있는 정책사업을 마치 공모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함안만 선정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왜 국가 매뉴얼이 정해져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권병철의원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매뉴얼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전국 122개 시군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옛날에 균특자금 성질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환이 좀 됐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요. 그런 사업을 마치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정말로 이런 지역행복생활권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거는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 특화사업을 정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야. 우리 함안군 현실에서. 그런 걸 접목하는 건 전혀 업무 내용에 없고 그저 옛날에 기획단에서 하던 새마을사업 내지는 균특자금 배분하는 식으로만 돼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적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지역이지만 군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말이지, 칠원 덕암마을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벌써 반상회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 사업한다고 말이지, 결정 다 돼가지고 군의원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겁니다. 그럼 군의원은 뭐냐 이겁니다. 남의 동네는 몰라도 자기 지역구 의원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내년쯤 시행해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 들은 지 사업은 오늘 보지만 작년에 들었단 말입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또 각종 선정이 돼서 하는 근본이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 근본목적이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산지규제를 유연화시키고 지역도시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될 이런 매뉴얼이 전혀 지금 그런 근본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안의 업무 내용에 보면 전에 우리 하던 그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귀향촌 조성, 군북역,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어촌 개발 뭔가 전체 맥락에서 흐름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말이지, 지역의원들한테도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좋겠는지 우리가 사전에 의논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지역민들한테 각 개별단위로 덕암마을에 가고 운곡마을에 가고 장암마을에 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본목적을 모르고 추진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장님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옛날에 전부 99%가 기획실 소관의 업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걸 좀 선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까 권병철 의원님께서도 공모사업이 아니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기까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동체가 형성됐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누가 한 사람 독단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아까 우리 권병철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이 공모사업 자체가 땅을 많이 사고 저희들 군에서야 이 공모사업이 차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만 땅 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거의 사업들이 어떤 소득과 연계된 또 경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점수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게 되고 또 이 공모를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 2년 정도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20개 우수마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도 큰 금액도 아닙니다만 5백만원, 7백만원, 3백만원 줘서 다시 좀 보완을 하고 또 내년에 중앙부처에 신청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권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생마을 선정이 될 때부터 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함안이라고 해서 이 공모사업 하나 더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 국비가 우리 함안군에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균특자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또 이 자금이 안 되면 저 자금인데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도 지금 마침 센터 저것도 말이지, 남들이 안 하는 공모에 의해가지고 딱 우리가 공모돼가지고 내려온 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지역행복권사업이나 이런 예산들도 마치 다른 데서도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만 지금 내려오는 것처럼, 공개모집에서 우리만 돼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지역행복권생활에서 전국 56개 자치단체 중에 선정이 됐다, 선정이 됐으면 그 선정된 데 따라서 나는 항상 그리 주장합니다, 고성이 됐느냐, 김해, 양산이 됐느냐 또는 우리 함안도 됐으면 그 동네는 우찌 하는데 우리도 우찌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함안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기획을 수립하면서 함안시를 만드는 정책기획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내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함안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의제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군북이 어떻고 칠북이 어떻고 이런 게 주욱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도 서로 의논해서, 어디 의원들이 주장해서 이대로 하자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정책기획단 생기고 난 뒤 보고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한번도 의논이나 보고한 적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라든지 읍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읍면장을 통한 위원회를, 어떤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조금 컨트롤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실장님, 마을사업하는데도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정선
김정선의장
마을에서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마을은 마을, 읍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읍면에서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비단 지금 권병철 의원이 칠원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역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선출을 해놨으면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가야권역 있죠? 이 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기타의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지에 서 있는 것이 철도부지를 유상이냐 무상이냐 매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야 경전선 철도부지는 여기 선도지구 가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예, 가야문화권사업에 확정이 됐는데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관동교에서 검암, 산인 넘어가는 거기까지 기본안을 마련해서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야읍 선도지구 이거는 철도부지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같이 연계돼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사업 법수라서 미안한데, 윤외권은 어찌 됐습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러던데. 계장님이 답을…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외권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도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
현종
조현종의원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확정은 돼서 기본계획에…
현종
조현종의원
선정이 됐다 그지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새뜰마을사업에 윤외지구 선정이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 됐습니까? 내년에는 해바라기축제를 6월, 9월 두 번 한다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처음에 6월, 9월 정도로 말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거 해서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축제했던 평가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예. 평가하고 내년도 향후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계장님 고생은 했지만 현장에 와보면 우리 해바라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마을이라고 극찬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대통령님이 와서 봤다면 극찬을 했을는지 또 의문스럽고… 너무 면적이 적어가지고 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해바라기 심을 때 사실 주민들 갈등 때문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할 거는 마을 전체 뒤쪽까지 다 해가지고 한 5만평 정도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지금 해바라기를 심을 농가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악양 쪽으로는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악양 쪽에도 동장님하고 심을 의사가 좀 있더라고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청보리축제 세미누드 사진 모델 행사 그거 결산됐습니까? 자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건 사업을 발주해서 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검증은 다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정산서 그런 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정산서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들어와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해바라기축제도 결산이 됐습니까? 해바라기축제는 동네 사업이라서…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비 정도만 되지, 나머지는 전부 마을에서 지출을 다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권역권 회차나?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회차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산 다 했고. 저희들 사업 나가는 건 전부 다 시설비쪽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미누드 청보리축제 정산서, 해바라기축제 정산서 그다음 권역별 회차 정산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해바라기축제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수님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죠? 계장님께서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번에 해바라기축제 했던 걸 평가를 하면서 반성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해바라기축제에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인데 그건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기간 한 10일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법수산권역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은 별로? 잘 돼갑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갈등이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갈등이 95% 정도 해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것도 우리 법수면장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전에는 유덕재라는 사람이나 해바라기 권역별 임원들이 면사무소를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시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김선하 면장님 있을 때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면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우리 노태경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서도 받아놓은 거 알고 있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좀 잘, 보니까 유덕재 씨가 상당히 안 단장님하고 많이 의지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리드를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함안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칠원읍이 되고 칠원읍사무소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디 옮길 계획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옮기기 위해서 지금…
세훈
곽세훈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읍사무소 건강증진센터 주차장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탁구장이나 여러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한 십 억의 공공건물이 들어서지 싶은데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칠원읍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가 생각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좀 재정이 있고 땅 매입이라도 쉽게 되면 되는데 지금 칠원읍 청사 짓는 것도 기금을 군에서 출연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를 그때그때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같이 큰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현 보건소 부지 그 주위로 해서 지금도 복잡한데 자꾸 그 비좁은 구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칠원읍이 승격이 되었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 의원님들 뜻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최우수상이 농촌재생마을사업 상으로 함안 원촌, 우수상이 공동체 조성마을상으로 칠원 무기하고 대산 고원 쭉 돼있죠?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평가는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항목을 정해줘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차출해서 직원들이 가서 채점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돈이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보니까 꽃 몇 개 심고 팔랑개비 몇 개 달고 그런 수준이던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사업비도 실제…
주석
김주석의원
5백만원입니다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5백만원이니까. 또 잘 하는 마을은 우리가 기준은 자부담 5십만원이라고 하지만 5백만원 아니고 2천만원도 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잘 꾸며놓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마을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하지만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공동체가 좀 형성돼서 우리 마을을 좀 아름답게 한번 꾸며보자는 의도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하나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구조에서 쉽게 말해서 5백을 가지고 너거 써봐라 그 말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마을을 한번 꾸며봐라는.
주석
김주석의원
꾸며봐라 그 이야긴데 꾸민 정도가 보니까 태극기 달기 하니까 팔랑개비 태극기 그려가지고 달아놓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고. 아마 팔랑개비 장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20개 마을에 전체 팔랑개비 없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마을에서 실제 구상을 어떻게 하면, 이것도 뭐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경쟁심을 좀 유발시키고…
주석
김주석의원
모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준비 정도가 먼저 좀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내려보내주는 것 보다는 채점에 관련된 규정들이 좀 명확하게 돼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돼있습니다. 금년에 12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읍면 직원들이 서로 쌍방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교류평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한 차를 타고가서 자기가 평가한 그걸 내서 채점을 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 전에 내용적으로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잘 하는 동네 물론 한두 개 있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동장, 새마을지도자 몇이 나와가지고 그냥 일꾼 대가지고 쫘악 꽃 심어버리고 싸악 정리해버리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예산이 5백이면 어쩌면 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연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전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결국 아까 중앙부처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분명히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혹시 사업하기 전에 마을에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을 쓰기 위한 위원회나 마을단위의 이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구조로 해서 회의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읍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5백만원 지원이 되니까 5십만원 이상 자부담을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0개 배정이 됐으면 그 20개 마을에서 5백만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뭐든지간에. 그래서 그 마을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주도해서 그 꽃을 심고 팔랑개비 다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마을 전체 회의 속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뭘 할 건지 이런 고민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점에 대한 회의내용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회의 내용은 저희들이 안 가고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주석
김주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의내용이 있어야만 평가항목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 중의 하나거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포럼이라든지 현장교육 이런 걸 하는데… 김주석 의원님, 전략단장 답변을 좀…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단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재생사업 5백만원씩 해가지고 20개 마을을 주는데 저희들 발전협의회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사전에 그 마을 자원을 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다 받습니다. 받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포럼도 실시합니다. 포럼도 실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읍면직원들 다면평가를 통해가지고 우수한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 자원조사라든지 예비현장 포럼했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기이 2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43개 마을에 지금 15년까지 했죠? 전체 마을에 토론한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평가한 자료들…
주석
김주석의원
평가자료까지 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실장님, 518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귀향촌 조성 해가지고 외암지구 했는데 지금 기이 투자금액이 6억5600 이거든요. 어딥니까? 여항인데 여항 몰라서 내가 질의 드려봅니다. 여항은 손바닥까지 다 아는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참샘입니까, 사랑채 못 가서 우측에.
주석
김주석의원
내나 찻집?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찻집.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지금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기이 투자한 건 뭐죠? 내년에 10억 투자할 거고 17년에 13억 투자할 거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설계하는데 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언제 줬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15년 6월 10일.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올해 6월이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6월에 설계를 하는데 6억5600이 투자됐단 말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업은 진행된 게 없고예, 기이 설계를 해서 고시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이 투자한 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으니까 돈을 배정을 해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투자된 금액은 아니고 배정해준 금액이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2015년 6월에 좌우간 그렇게 돼서 위탁을 줬고 지금 현재 자금배정을 해줬는데 저는 오늘 이거 이 자료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권병철 의원님이 좀 언급을 하셨지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런 30억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여항 좁은 지역에 군의원인 제가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전혀 모르고 업무보고 자리에 몇 개월 지난 이 내용을 제가 접할 때 그렇습니다. 질의 아니고 다음에…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것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내용은 좌우간 제가 군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원의 덕암마을에 장미축제 이게 어느 쪽입니까? 담당계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덕암마을에 장미축제를 작년에 준비를 자기들이 좀 한 것 같은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행자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어느 지역에 한다라기 보다는 가로변에 지금 장미를 심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다음 어떤 장소 선정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올 봄쯤 지나서 덕암마을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갖추어질 정도로 그건 안 돼 있더라. 내가 본 걸로서는. 그러면 동네에서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어떠한 사업을 전체적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것도 하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전략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달라, 챙겨달라하는 부분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인데 하나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앉아서 지역별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얼마나 착잡한 기분이겠습니까? 장미축제도 돈 2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으면 이런 거 해서도 안 돼요.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건 다음에 하니까… 좀 철저하게 그걸 해가지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참 씁쓸한 마음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찾는 중인데 도시민 귀향촌 외암마을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지금 시군구가 총사업 20억 이상 백억 미만이면 시도에 의뢰해야 되고 20억 이하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담당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좋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김주석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민 귀향촌 조성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그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주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외암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약사업 쪽으로 우리가 끌어올려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이게 우리 사업 투자되는 사업비는 5억9천이고 나머지 전체다 금액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라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군비가 투자계획서에 보면 2016년도가 10억이 들어가고, 아, 기타가 10억이 들어가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타 이게 민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맞네. 군비가 2억5천밖에 안 된다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 내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그래,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공약사업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우리 공약사업의 실적을 올리려고 이번에 탑재를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퍼뜩 보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나서 하긴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이 들어간다면 중기지방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되네, 그럼?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내나 일반 농산어촌 신규마을 공모사업인데 소규모마을 시범사업으로 2년전에 당선이 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퍼뜩 내가 보니까 총액이 30억 들어가니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청보리 세미누드 사진전 정산서하고 해바라기축제 정산서, 권역별 마을 회차 정산서하고 그다음에 김주석 의원 요구 자료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전 마을 평가자료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평가자료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회의내용하고.
정선
김정선의장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 계속 건물 짓는 그런 사업 부분에 예산 투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 재정에 좀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꼭 어떤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측면을 보면 지금 농업의 기반시설, 아무리 우리 함안이 도시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농업이라는 부분을 깔고 있는데 실장님, 사실은 잘 알겠지만 지금 농업부분의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리라든지 또 안 되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농민의 기대나 이렇게 충족치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을 매입하는데 그 재원 때문에 농업예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농림사업도 좀 큰 사업들은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 농업인이 백프로 만족은 못 합니다만 이런 사업 때문에 농업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계획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에 많이 과다가 되니까 농업부분에 투자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백이라는 게 있다면 농업부분에도 십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경지정리 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아랫번에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있는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도 기본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어디서 얼마만큼 빠졌는지 얼마나 사업해야 될지 그런 장기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계획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6페이지 보시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세 번째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발급 해가지고 1748명한테 842억을 지원했죠,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산을 했죠,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현재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가 수첩에 있는데 양이 많아놓으니까 찾기가… 지금 현재 70.4%가 지원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70.4%면 지금 현재 11월초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10월말까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10월말까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5억9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연말까지는 다 쓸 거 같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연말까지 다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독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에 또 연말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17페이지 보시면 명문고, 명문중 육성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명문고등학교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주석
김주석의원
5억, 4억, 2억 그건 일단 빼고라도 나머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명문중학교는 기이 학생 수가 많은 공립 2개, 사립 2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많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그러면 계속 예산상 소외를 받는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처음 시행이니까 학생 수 많은 데부터 좀 거점화시켜서 한번 해보고 앞으로 지금 명문고등학교도 당초 5억에서 4억 또 2억으로 줄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명문고 육성 관련해서 10억을 예산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5억, 5억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 5억, 5억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학생 수가 많은 데 한다는 게 실장님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없는 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고 열악한 조건들이 많거든예. 그런 데는 예산을 극히 많이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할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데로 했냐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름을 명문중학교라 그랬는데 기이 학교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명문중학교 해가지고 기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서 1억이 아니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한 4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기이 우리가 원어민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면서 1개 학교에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곽세훈 의원님도 그 날 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학생 적은 데도 앞으로 좀 고려가 돼야 안 되겠나하는 질문이 있었고 거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차츰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건 다음에 고민해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겠고 13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종합감사 추진 해가지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투명한 군정 실현, 지도예방적인 감사로 행정요인 낭비와 행정신뢰 확립해서 감사계획 쭉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행정과에 좀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조권래 말사업소장이 1월 1일에 말사업소에 발령나서 갔더라고예. 가가지고 7월 1일에 미래발전정책인가 그 쪽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예. 감사한 내용은 그 날 행정과에서 대충 언급을 했지만 내용은 좀 다른 거라서 감사한 내용하고 감사를 했으면 징계하는 수위하고 이런 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됐는지 기획실 업무니까 제가 그걸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주욱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장 가기 전에 조사는 이뤄졌습니다. 이뤄지고 그 날 내용들은 실제 장애가 있는 말이 분만을 했는데 또 장애말이 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배를 하려고 한다 어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말산업 관련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이 정도 처벌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계장에게 확인 후) 6명에 대해서 훈계처벌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훈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경징계 밑에 훈계인데 훈계처분을 하고 조권래 소장의 인사처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석
김주석의원
기본적으로 여기 감사의견을 들어보면 그 말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결국은 조권래 소장이 발령 난 거네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말도 있고…
주석
김주석의원
또 뭡니까, 말도 있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당초 그 종빈마를 장애있는 말을 구입한 적절성이라든지 또 자마가 출산됐는데 사양관리 또 말육성공원 운영실태 전반에 좀 하고 승마장 개장 준비사항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적되는 사례가 좀 있어서 경미하다고 이야기하면 뭣합니다만 훈계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른 사람은 훈계했고 조권래 소장도 훈계를 받은 겁니까? 훈계를 받고 발령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발령나고 나서…
주석
김주석의원
훈계조치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의 말을 구입한 게 조권래 소장이 1월 1일에 발령이 났고 문제의 말들 구입시기가 보면 2012년 8월 21일 구입한 게 하나 있고 2014년 12월 4일 구입을 한 필 했고 2014년 11월 12일 구입을 했거든요. 말에 대해서는 조권래 소장 있을 때 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6명 포함해서 앞의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훈계처분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훈계처분을 하고 자리도 없는데 발령도 내고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한 겁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인사 관련해서는 자리를 옮기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 소관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때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러면 일단 행정처분을 했다 그죠? 처벌을 줬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신분상 처분은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통 상식으로 신분상 처리를 하고나면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받고…
주석
김주석의원
징계받고 자기 발령난 업무에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어섯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다 일상업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유독 조권래 소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징계를 주고… 참, 소관이 아니시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인사는…
주석
김주석의원
인사소관은 행정과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징계는 줬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의 사산 내지 이런 거 관련 1건 또 대회준비 정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사양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말은 생물 아닙니까? 사람하고 똑같은데 소도 우리가 키우다보면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빨리 와서 밥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양관리가 주말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보면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한테만 맡겨놓고 이러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사양관리도 좀 잘못되고 있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양관리 잘못된 기준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사양관리에 말에 대한 전문가들이 가서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간제 와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안 있나 그렇게…
주석
김주석의원
저도 소를 키우지만 사양관리라는 건 누가 사양관리해도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양관리 잘못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여위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게 사양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그동안 네 마리가 사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양관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동해어르신”이란 말이 2014년 3월 6일 사산했는데 쌍태가 되면 말 저건 주로 사산하거든요. 했고 “환호세례”가 5월 12일에 안 보이는 말을 낳았고 안락사 조치했죠? 그다음 “성난 돌파”가 또 8개월 추정되는데 조기출산해서 사산했고 그 내용 총 5필 이야기죠,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아는데 그 외 아까 말씀하셨던 사양관리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감사를 그렇게 사양관리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관리라는 건 짐승이라는 것은 일꾼이 해도 되고 주인이 해도 상관 없거든예. 그런데 그걸 기간제 노동자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사양관리가 잘못됐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감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서 하는 것 보다는 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처벌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시인을? 사양관리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단 말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양관리 잘못된 거, 또?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조직문제입니다만 직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고 또 지휘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총평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도 답변하기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였던 거 아닙니까, 혹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말사업장 오면 또 MOU 이야기를 할 건데 MOU 체결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칠원고와 함안고에 4년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3년간은 각 학교 5억씩 우리군에서 10억 나갔고 또 작년에는 4억씩 해가지고 두 학교에 나갔고 내년에는 보니까 2억씩 해가지고 두 학교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다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으로서 명문고등학교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명문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명문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서울대학교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4대문 안에 가도 좋은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예, 그 다음 또 학교에 계시는 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학력 향상 부분에 좀 교육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주로 보면 학생들 수시모집 스펙 쌓는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말로 벤치마킹입니까 이런 데 가는 예산을 좀,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쓰라고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문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면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들은 학력향상 부분은 학부모한테 돈 받으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돈 받고 스펙 쌓는데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5억 3년인가 지원하면서 당초 우리 군에서는 3년간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과연 이 명문고등학교 되겠나 해서 작년 1년에 또 1억을 줄여서 4억을 지원을 하고 4억 지원할 적에 금액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줄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전임 실장이라든지 앞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예,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 함양의 함양고등학교라든지 창녕의 옥야고등학교라든지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는 정말 성적이 오르고 지역의 인재가 S대학에 진학도 하고 서울의 4대문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명문이라고 이름 뜨다가 지원이 약화되면서 그 명문이라는 이름이 쑥 들어가버렸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필요 이상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어떤 금액이 프로그램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여타의 부분이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명문이 되고 또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기의 달성은 교육이라는 문제가 일 년, 이 년만에 해결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십 년 정도는 진행이 돼야 바탕이 마련되고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원청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다 돼서 2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사업계획을 내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예, 중간에…
제명철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런저런 어떤 정보와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다보면 이 금액은 좀 적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명문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정이 좀 충분하고 이러면 명문중학교 전… 실제 명문고등학교, 중학교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금의 1.1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데 0.63%, 인근 의령같은 경우는 0.1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도, 지난번에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재단이 과연 지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하는 문제도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장학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한 학생에 3백만원씩 주고 또 장학재단이 우리 함안군에 실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함안교육지원청에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함안군만큼 이리 많이 지원해주는 데 없다 하면서 자꾸 추가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좀 여유로워지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 투자는 많이 늘려가는 것도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역인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명문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가장 큰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 또 잘 된 부분이 있으면 더 힘을 싣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심도깊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기획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1페이지,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느낀 견해를 짤막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기획담당주사 홍경희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챙겨서 의원님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느낀 점을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기획계장님, 우리 합동평가 성과 향상이 지금 잘 돼있다고 보고 사무감사 때 따져보면 알겠지만 계수는 다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되어 행복한 함안도시 아닙니까? 하나가 되려면 나하고 친한 몇 사람의 소리만 들어가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반대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군정 해나가는 게 과연 군수님한테 정확한 반대의 소리도 전달해야 될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를 누가 하든 군의원을 누가 하든 우리 함안은 합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 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기획계장으로서 우리 군 전체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태가 계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군정의 평가 실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군정평가…
권병철의원
다른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없고 우리가 같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평가 실시에 대한 용역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병철의원
우리 군 전반에 대해서.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계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 일을 할 때도 과연 내가 공사 사장으로서 잘 되고 있는가 또 우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해보면 직원들이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직원간에 어떤 위화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봤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타협을 해야 됩니다. 반대의 소리도 들어주고 타협을 해가지고 또 연합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삼국통일 할 때도 연합한 거 아닙니까? 조조하고 손권하고 싸울 때도 유비하고 오나라 손권하고 타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군정을 옳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의원님 말씀은 지금 종합적이고 수준이 고차원적이라서 제가 대답하기로는…
권병철의원
계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관계가 여기서 업무보고받을 때 보면 알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앞서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역대 군정 치고는 지금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 같은 것도 아까 복명사항을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지역의 업무도 지금 모르는 의원도 많고 그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그런 불만이나 불평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안군을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대의 소리도 좀 듣고 의회의 소리도 좀 듣고 또 각 계층별로 그래서 내가 하나되어 행복하다면 반대의 소리도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미래의 함안도시라 그러면 발전하는 함안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의 내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걸 제시 안 해주면 군수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안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미래의 함안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획실이 중심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단편적인 일만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이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미래 함안시 이게 금년 중반 이후에 갑자기 미니복합타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함안시 관련해서 안이 몇 개, 인구 5만 도시가 있어야 되고 두 개 도시가 5만이 되고 15만이 넘어야 되고 이런 안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결국 미니복합타운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함안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따라서 앞으로 또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정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병철의원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함안시라는 이런 용어들이 허무맹랑하게 그냥 흘러듣는 소리도 안 되게끔 군수님도 노력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협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또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게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있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걸 좀 이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행돼나갈지 기획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안 하려고 해도…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새로 정립하자는 측면에서 한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행복지수 보고서 6월달에 하셨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첫째 문항 탁 보면 행복지표 구성과 지표분류 방법론에 보면 국제하고 해외 이거 놔놓고 국내만 보더라도 서울시민 행복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해놨는데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 함안군에 제일 뒷페이지 행복 문항에 가면 너무 동떨어져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지적하고 결과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분포도를 보면 함안군의 농업인이 농가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한 14000 이리 되는 것 같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프로테이지가 21% 나온다고. 21% 되는데 농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다음에 보면 화이트칼라가 70명을 두고 블루가… 화이트칼라하고 블루하고 인구가 같을 수가 있겠나. 화이트칼라 70명, 블루칼라 72명. 그다음에 자영업이 98명으로 돼있고 가정주부가 94명, 전문직 종사자 30명, 기타가 130… 가정주부가 있으면 남자는 또 왜 없노. 자, 문제제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날을 내가 기다려왔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만족도 62% 나왔다고 돼있습니다. 육십이점 뭐, 끝다리 떼버립시다. 그다음에 총평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제일 밑에 응답자 결과 중에서 경제적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응답자들의 잠재적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래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복지수에 우리가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니겠나.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문항에 턱 가보면 개인적인 어떻고 가족관계 어떻니 오늘 즐거웠나 어떻나 이걸 분석하셔서 이것이 함안군에 아주 만족하다고 대서특필하고 언론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하고 있다고. 이거, 함안군민을 허수아비로 봅니까, 눈 뜬 장님으로 봅니까? 유체이탈의 어떤 사고없는 생각없는 사람으로 봅니까? 이거 얼마나 배포했는가 몰라도 봤으면 볼수록 기가 찰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식은땀이 납니다. 학자들이나 좀 생각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함안군의 GRDP가 경상남도 2위라 하면서 교육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눈 뜬 당달봉사를 다 만들고 있는 오늘의 함안군 현실입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기고를 하자면 이겁니다. 함안군의 하나되는 행복 가자면 이리 하면 행복 됩니까? 이것을 함안군 행복의 지수가 어떻다고 이런 조사문항을 가지고 함안군에 만족하자면 만족하면 할 거 없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난번에 의회의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또 행복지수 조사를 하면서 우리와 같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다보니까 어떤 조사지표라든지 지수가 미흡한 점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새롭게 올바르게 갖잔 말입니다. 옛 말씀에 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고 처음 시작하면 투자 넣어놓은 그게 아까워서 아까워서 자꾸 하다보면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실장님은 정말 우리 함안군에 근 삼십 몇 년 씩 공직생활하신 베테랑 아닙니까? 함안시 간다고 간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참 영혼 없는 함안군민으로 인식하고 만들어낸다니 그것도 언론에 대서특필하고요, 정말 나 진땀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지. 그런데도 한 마디도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강평하는 사람 없고 책 한 권 덜렁 던져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없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지표라든지 지수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고려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이런 걸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흥분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종합결과표 다 보시고 이거 기획감사실에 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가져오셨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왔습니다. 질문하실 거 같아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잘 하셔서 정말 함안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분에서 2개 고등학교에서 낸 지원요청 비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의장님, 조금 보충해서… 우리 작년에 의장님 계실 땐가 예결위원장 하실 때 저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하는 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조금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했던 결론대로 합시다. 그러면 저희들 발언을 재수정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것까지 해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제명철의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 이야기합시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정산서하고 이번에 신청서하고 결정된 내용을…
제명철의원
된 것만.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궁금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도 부채 제로를 만든다고 매스컴에 많이 떠들던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부채 제로로 인해가지고 군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듭니다만 우리가 도비라든지 요청을 하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가 유효적절한 부채는 경제원리로 보면 그것도 자산인데 너무 제로를 강조해가지고 각 시군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부채 제로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는 안 하겠지. 하지는 안 하는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부채 제로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박용순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농어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채 제로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제로 제로 샀는데 유능한 책임자나 지도자는 적절한 부채도 자산으로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도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시장 군수님들 회의가면 너무 지사님께서 내년까지 부채 제로로 한다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년까지 부채 제로 되고나면 후내년부터는 좀 많이 안 주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제로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겠지만 긴축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에는 지금 부채제로 때문에 기금을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같은 경우는 기금이 50억 있는데 실제 금리가 없거든예. 그러면 일년에 한 3억씩 어디 지원해주는 건 기금폐지를 하고 빚 갚고 일반회계 예산항목 편성해주꺼마 이런 식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건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15페이지에 소송 직접수행률 제고 및 자치법규 지속 정비인데 우리 승소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은 95% 수준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료요청 하나 하면 되겠습니까? 2015년도에 소송건 28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현종
조현종의원
전 의원님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용순 의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건축 신축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비도 투입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인력충원도 해야 되고 건물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꼭 받아온다고 해서 치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만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6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탐방도 하고 청년과정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자체 특정감사 해가지고 주의 7건, 경고 3건, 훈계 1건 이랬는데 이건 몇 월까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에게 9월말이냐고 확인) 9월말이라 치고 그럼 말산업 훈계는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금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까 6명 훈계라고 안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처분한 거는 좀 늦었습니다. 이 이후에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9월 이후에?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 주의는 벌 주는 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징계양정 규정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아주 경미한 이런 사항은 주의로 해라.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경고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훈계는 말 그대로 훈계일 거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훈계를 받게 되면 경징계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근무평정하는데 감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주의나 경고는 별 아무 지장은 없는 거다 그지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견책도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감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봉은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7페이지 명문중학교 육성 이건 몇 년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3년이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레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암중학교 이런 데는 한 천 명이나 넘는 학생에 사실 5천, 1억 지원해봐야 별 혜택이 없거든예. 정말 어렵게 하는 작은 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사업을 꼭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군수 공약 지키려고 이리 하는 사업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명문고등학교 육성도 보셨습니다만 명문중학교부터 육성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관내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좋은 인재가 육성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공약사업으로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있고 금액은 아까 1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다른 학교 가는 예산에서 4천만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3년 해보고 또 다른 학교도 확산하는 방향으로 한번 선회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통학하기도 시골 쪽이 더 어렵고한테 그런 부분은 3년이면 아직 가맣다 아닙니까? 3년 해주고 나면 한번 주던 걸 사실 끊기가 안 어렵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작은 학교부터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지금 중학교가 9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9개 중학교 중에 사립은 몇 개이고 공립은 몇 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중학교가 공립이 법수중학교, 함안중학교, 호암중학교 3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공립이 3개이고 그다음에 사립이 6개? 그러면 사립을 3군데 정하고 공립을 1군데 정하고 이래야 비율이 맞지, 꼭 2대2로 주는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학생 수가 좀 많은데부터 거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학교도 지금 다른 원어민강사라든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세훈
곽세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비지원 받는 거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합천이나 다른 데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도에 가가지고 어떠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가 도비예산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그걸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시군별로 통계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도에서 재정지원금 38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 가면 함안만큼 많이 받아가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건 그쪽에서 하는 소리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용 도의원, 이만호 도의원 좀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지사님 독대도 하고또 군수님이 직접 가서 비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님 만나서 예산지원도 요청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채무제로화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가 다른 편으로 들은 소리는 너무 지사쪽에만 그걸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건 좀 밟아가야 안 되나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내가 볼 때는 좀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비 확보에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군수 관용차량 있죠? 행사장에 갈 적에 군수 부인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거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정선
김정선의장
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없음) 행사장에 군수 부인이 관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군의원이 이걸 확인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도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관용차를 담당하는 재무과 쪽에 이야기를 좀…
웃음
정선
김정선의장
재무과에? 행정과? 일단은 제가 그날 서울 가는 바람에… 그래서 행정과에 미처 물어볼 그런 걸 못했는데 행정과에 오늘 업무보고 가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타고 다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기획실에서 한번 행정과에 그걸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좀 늦지만 6페이지에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해가지고 15년도에는 운영횟수 10회 해가지고 인원을 연 4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회 128명 했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줄인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이오백비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동산정하고 칠서공단 안에 있는 홍포서원 그쪽으로 저희들이 옛날 기록에 청렴한 분이었다고 돼있어서 10월하고 11월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께서 자료요청한 2015년 28건 소송 관련한 서류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명철 의원 명문고 육성사업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신청 현황 및 2014년도 정산서류 제출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산업육성원공원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쯤 되었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초창기 부지매입부터 오늘 현재까지 약 170억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매년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내년도에 약 18억 내지 20억 정도 하면 승마장등 기타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20억 정도 추가로 더하면 시설부분에는 투자를 안 해도 된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입니다.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법인하고 서진씨앤씨하고 조사를 해왔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은 올해 4월 2일자로 법인설립 등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법인목적은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 승마의 공동발전, 승마 활성화 및 승마대회 유치, 승마관련 지식공유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경력 이런 건 없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마필육성영농조합은 전국에 8개 광역지점을 두면서 지자체하고 성덕대학 등 대학교하고 자체 MOU 체결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대표자가 누구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최정환 씨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이정환이라고 그랬죠? 최정환이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서진씨앤씨는 2013년 1월에 법인설립을 한 업체입니다. 주목적은 부동산개발, 금융관련 서비스 등 경영컨설팅 업체로 지금 현재 법인생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하고 서진씨앤씨하고 함안군하고 왜 MOU 체결을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 승마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제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법인하고 서진씨앤씨가 건강한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되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법인의 재무상태는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서진씨앤씨는 언제 창립된 회사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2013년 1월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서진씨앤씨는 2013년 1월이니까 여러 가지 경력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거기 주 목적은 부동산 관련 임대하고 개발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가 딱 막혀있다 보니까예.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은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두 조직과 체결해서 플러스알파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은 자기들 목적사업에 보면 앞으로 전국승마대회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국의 일반승마대회 중에서 지구력대회라고 있는데 거리가 40㎞ 이상 됩니다. 거기는 신안군 임자도 거기에서 올해 4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 외 전국에서는 마필육성영농조합에서는 앞으로 지구력대회를 가지고 뭔가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MOU 체결 안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못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런 조직과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접해보고 MOU 체결을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조직 정도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인사발령 직무대리 되어 있는데, 직무대리께서 그 조직 관련되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조직을 알고 해서 아! 이런 정도의 조직이면 함안군과 MOU 체결을 해서 함안군이 플러스알파도 있고 함안군 또한 역시 그 쪽에 플러스알파 있다해서 MOU 체결을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MOU 체결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업무파악도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체결은 했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법인하고 서진씨앤씨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현재 받아들일 게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MOU 해지할 생각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해지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서에 보면 특별히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그걸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들을 맺고 이루어질 때 MOU 체결을 하는 거지. 그럼 MOU 체결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답이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거하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직무대리께서 최고책임자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혹시 최정환이란 분을 잘 아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검토를 받아서 MOU 체결에 관련되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만약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MOU 이 자체를 해지를 하든 다시 계속 그대로 이어나가든 그 관계는 일단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해지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특별하게…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MOU 체결한 게 사업소의 의지가 아니고 군수의 의지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 함안군하고 육성영농조합하고 서진씨앤씨하고 그래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군수께서 전혀 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잘 모르실건데 어떻게 이렇게 체결했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말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신경을 쓰는 건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법인하고 서진씨앤씨하고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군수의 의중이 체결하게 되었냐는 거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마 군수님께서 말산업을 더욱 더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라든지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아마 고심 중에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어떻겠나 아마 그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혹시 이 회사들이 군수와 연관 있는 사업체들이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군수가 시켜서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시켰다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우리들의 상식선이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보십시오. 활성화 시키려면 말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안을 올려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보통 진행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관례. 일반 실과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근데 이건 역으로 직무대리의 말씀에 따르면 역으로 군수가 MOU 체결을 하라고 했다고 들리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조금 그거하고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단 요러요러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경우에 군수님께서 그럼 좋다 해봐라.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군수께서 역으로 체결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관계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대리께서 하시는 말씀자체가 역으로 했다는 식으로 제가 들려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말사업소에서 그걸 정말 말을 키우고 대회도 해야 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조직이다. 그리고 서진씨앤씨가 상당히 괜찮은 조직이다 요렇게 해서 아! 그러면 MOU 체결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 상식이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준비없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특히 보면 4월 2일 설립한 회사하고 7월 10일 MOU 체결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 미처 저희들이 점검 또는 검토를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이 회사를 추천하셔가지고 사업소에서 MOU 체결을 하라. 그런 부분은 저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정말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다른 화제로 돌려봅시다. 지금 말사업장에 문제가 되었던 동해어르신, 환호세례, 성난돌파, 이 세 필은 지금 어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동해어르신하고 환호세례 등은 전부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동해어르신이 403만 원, 환호세례가 300만 원, 성난돌파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400만 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성난돌파는 어떻게 하셨냐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언제 안락사를 시켰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요게 8월 하고 9월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안락사를 시키면 구입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회계상으로 결손처리 되는 택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직무대리께서 가신 이후에 그렇게 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직무대리님, 말사업장이 맞습니까? 본인이 근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어차피 저도 촌 출신이고 또 촌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워봤고 특별하게 생활하는데 불편이라든지 적성을 어떻게 따지기보다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조권래 전 소장이 말사업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인사발령을 그렇게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적성도 맞고 하니까 앞으로 말사업장은 승승장구 하겠다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시간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적성도 맞고 하니까 사업의 진척정도가 굉장히 좋을 거다 하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제 능력이 되는 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MOU 체결은 군수의 의중이 없으면 일단 해지할 수 없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하지만 직무대리께서는 노력은 해보겠다. 그렇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혹시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제가 자료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직무대리께서는 승마장이나 조련시설 이런 데 몇 군데나 방문을 해봤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영천, 구미, 장수목장 그다음 개인목장이지만 경기도 이천하고 한 네댓 군데 다녀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상주나 영천 이런 데 하고 우리 함안승마장 하고 자연적 조건, 지리적 조건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구미라든지 상주, 영천은 조금 민가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우리 말산업육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조금 이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는 승마라는 이 사업자체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아직 생소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 공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본 의원하고는 엄청난 생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승마장은 보면 중간에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고 또 경주나 구미 이런 데 봤을 때 넓고 자연조건이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안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투입 대비 수입은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승마장은 안 하니까 그렇고 조련시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시설투자비를 빼고 나면 경상경비 포함 인건비까지 전체 포함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약 9억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억 몇 천, 5억 가까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본 의원이 분류를 해볼 때는 생산목장하고 승마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이 세 파트로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이 세 파트를 나눴을 때 어느 부분이 앞으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 수입이 제일 낫고, 아직까지 승마사업은 안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빈마 쉽게 말해서 생산목장 등록도 지금 현재 당세마가 3두, 육성마가 3두 이렇게 6두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가 입찰에 응하려고 하면 18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예. 그 시기가 되면 조금 수입이 발생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휴양조련시설이 주 수입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도 4억이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어느 시기 가면 마이너스가 안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하니까 2018년쯤 가면, 2018년 3월 또는 1/4분기 내지 2/4분기 내에 조금의 흑자 또는 동일선상으로 가지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8년 그 정도 가면 우리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또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시설보수부분도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도 계산…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거기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구미나 상주, 영천 그런 데서는 도시를 근교로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런 데서도 전혀 수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에서 승마할 수 있는 인구가 몇 % 정도, 우리 함안 인구만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되면 몇 프로가 탈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우리 비율로 따지자면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우리 전 국민의 한 0.1∼0.2% 정도 승마인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대충 추산을 하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승마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약 1,500명쯤 되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몇 %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비율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승마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은 승마회원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던 승마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조건이 되어야 최선을 다해도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이래 되는데 우리 함안군으로서는 그런 조건이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당돌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 이미 기존의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승마인구를 확대시키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맡은 직무대리나 관계 공무원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마 이 부분은. 생산목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초기라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현재까지는 수입이 없고 18개월 이상 되어야 한국마사회에 경주마로서의 적격성이 보인다고 심사를 받은 후에 입찰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경주마 최저하고 기정가가 2000만 원부터 시작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직무대리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직무대리께서 아까 김주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MOU 체결을 군수한테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MOU 체결한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을 알았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거기 발령받고 나서 그 업체를 알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발령받기 전에 조권래 소장이 거기 있을 적에 이 건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수하고 조권래 소장 있을 때 그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들을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당시의 서류가 있는 걸로 보니까 대화는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조권래 소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MOU 체결을. 그때 아마 담당 계장으로서 같이 이 부분을 알 거 아닙니까?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승마담당 김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필영농조합과 저희들이 MOU를 하게 된 동기는 승마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경영은 사실 시설 짓고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다고는 하는데도 사실 군수님이 첫 말산업육성공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모든 게 경영이 최우선이다.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접목해봐라.”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사실 외부에서 마필영농조합과 씨앤씨가 좋다하는 그 내용이 조금 있은상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그건 어떻게 한 거보다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경영에 필요했기 때문에 MOU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조권래 소장이 그때 당시 있을 때 MOU 체결 이 부분가지고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죠?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이걸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잖아요? 그러면 조권래 소장이 이 MOU 체결 건을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없음) 그걸 묻잖아요. MOU 체결 건의를 조권래 소장이 했느냐 안 했느냐?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우리는 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그럼 담당부서에서 군수한테 조권래 소장 있을 때 건의를 한 게 맞아요?
담당
승마담당
김종규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래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대리께서 전체적인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MOU 체결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에 돌아가는 영농조합에 대해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맞잖아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체결했다고 하는데 거기 영농조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정말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면서 어째 MOU 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역으로 대리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이런 걸 체결했다. 저게 아직까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모르는데 저거 맞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답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리 쉽게 MOU 체결을…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의 대리께서 이걸 건의했다는 말입니까? 군수한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MOU 체결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체결하는 과정에 소장이 군수한테 이걸 건의를 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전의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건 결말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까? 그런 소신도 없이 그 자리에 가서 내 적성에 맞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것도 모르면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한숨을 내쉬며) 하여튼 간에 아까 김주석 의원께서 해지할 부분, 해지해야 될 부분 건의를 했는데 정말 잘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직무대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 질문할 때 말씀하신 게, 2018년 정도 손익분기점이 생기겠다고 말씀하셨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영천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영천이 1년에 4억 내지 5억 매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일단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영천이 꽤 오래되었고 인구저변확대도 되어 있고 40필을 하루도 안 빼고 돌려도 4억 내지 5억의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지사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수익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담당자인 총괄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직무대리께서는 자신 있게 2018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요 부분은 영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순전히 승마사업만 가지고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부가로 생산목장등록에 따른 자마생산과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이미 흑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적자에 계속 허덕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어떻게 생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마냥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 흑자의 기조로 돌아서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노력을 했는데 일단 미래는 불투명하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는 제가 조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까지 하시고. 오전에 제가 질문 드리다가 오후로 넘겼습니다.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생산마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계획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504페이지에 보시면 말 생산목장 추진 내실화로 우량 자마 생산 그 부분.
주석
김주석의원
어디쯤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하단부에서 아홉째 줄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말 생산목장 추진 내실화로 우량 자마 생산, 자마 생산이 2015년에 3두, 2016년에 3두 요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2015년도에는 3필이 탄생되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6년도는 내나 그 종빈마가 그대로 3필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기존의 종빈마도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종빈마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종빈마가 지금 현재 총 몇 필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6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종빈마하고 요렇게 하면 2018년에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고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김주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MOU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MOU를 체결하면 MOU 체결할 당사자의 재정상태라든지 지금까지 투자, 아까 또 서진씨앤씨는 펀드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부동산 투자개발도 한다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설립해가지고 2015년까지 투자개발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게 파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이 2015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MOU를 체결하기 위하여 급조된 그런 영농조합법인인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제가 잘 판단하는가 못 판단하는가는 우리 의원님 심정과 얼추 같겠는데. 자! 앞선 소장한테 빨리 이런 이런 업체하고 아니면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라, 보고해라, 실태를 조사해라고 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미적미적거리고 일을 진행 안 시키니까 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가지 아! 니는 안 되겠다, 니는 딴 데 좀 가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말산업육성사업소에서 군수나 책임자들한테 보고를 했다면 이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이 충분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를 가지고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업체를 가지고 MOU 체결했다. 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줬다 그러면 이건 담당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박용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동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는 일단 보고니까 추가적인 문제는 그때 짚기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2두를 안락사 시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구입 시에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물건에 대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면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내가 보니까 김주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안락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안락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처음 듣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MOU 체결요청을 직무대리께서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전의 서류가 조금…
현수
김현수의원
어쨌든 마지막 결정 건의는 그 당시에 가서 하셨다고 하셨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무슨 근거로 했나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때 당시 쭉 연관되어 오던 사무자체가 종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건 종결을 지우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MOU 체결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MOU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는 MOU 체결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한 모양인데 김현수 의원님께서 건의와 보고는 다르다고 보면 그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했는데 MOU 체결하라고 군수가 지시를 내렸다 이 뜻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단 결재를 득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할애를 했으니얼추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직무대리께서는 MOU를 건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MOU를 체결하라고 이렇게 했다, 지시를 받았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해서 MOU 체결을 했다.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무엇을 검토했나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근데…
현수
김현수의원
자, 잠깐만!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답하시기를 사업실적도 파악을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업력은 4월 1일 되어 있으니까 재무구조도 파악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나 업력, 사업실적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 사람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해도 좋습니까? 좋다고 지시를 받아서 건의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참모께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좌우튼 체결하라고 군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직무대리는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체결해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내용은 없다, 없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사업실적도 평가 못했다. 그다음 재무구조도 파악 못했다. 됐죠? 금방 이야기 정리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니까, 여태까지 밀려왔던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MOU 체결을 한 번 해봐. 이 중에는 경영실적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경영분석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여기하고 체결해봐. 군수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지시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해도 좋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MOU 체결이 되었고,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계장부터 위증하고 있다.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시가 내려와서 건의가 된 걸로 정리… 지금 MOU를 체결했으면 함안군에서 받아들이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없죠. 무슨 기대효과를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승마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승마 활성화인데 그 사업실적도 없는 걸, 파악도 안 하고 승마 활성화가 어떻게… 나는 지금 실제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이 와야 앞뒤가 맞는데도 자꾸 피해가는데, 제가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실적도 못했다, 재무구조도 못했다. 사업실적이 없죠? 4월 1일 법인설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고. 그러면 재무구조라도 좀 알아놔야 되거든. 그런 것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니면서 MOU 체결해야 됩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도 없다. 그다음 함안군에서 MOU 체결을 하면 영농법인한테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은 MOU 체결해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승마관련 모든 사업일체를 뭔가 우리도 좀 배울 것이 아니냐 이래…
현수
김현수의원
직무대리님, 영농법인이 함안군에 경영의 어떤 성과나 경영마인드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제공하면 우리들은 영농법인한테 무엇을 제공합니까? 무료로 전부 해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설팅비를 준다든가?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는 공동발전입니다. MOU 체결상 어떻게 뭘, 대가를 지급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무엇을 요청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영농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대로 응해준다 그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무조건이 아니고 협약내용에 벗어나는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협약내용범위 안에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무엇이든가 무료로 제공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 안 해주니까 우리가 협약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면 무엇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은 협약서를 한 번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 번 찾아보세요.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직무대리한테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합시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교류협력내용이 승마인구 저변확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 당사자의 공동발전, 승마 활성화, 승마대회 유치, 각종 행사 등 공동발전, 기타 수요기반 맞춤형 관심분야 정보 및 지식공유 등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교류협력의 내용입니다. 요런 것을 교류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이고, 협력을 하면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대가를 내서 우리가 지불할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비용이라든가 뭐.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해주면 컨설팅 비용을 준다든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나중에 개별, 예를 들어서 MOU업체하고 사업수행에 들어가면 어떠한 내용이, 사업명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뤄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개별적?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혹여 그럴 위치는 아니겠지만 MOU를 체결하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군수님은 저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도 지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 회사는 이러한 부분에 능력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하고 검토 한 번 해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디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군수님께서 만약에 어떠한 내용을 지시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신 후에 지시를 안 내리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시를 내렸잖아요. MOU 체결하라고 아까 지시를 내렸다고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영농법인하고 MOU 체결해.” 이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보고를 가면 “조 계장, 내가 보니까 저 회사는 업력은 짧지만 컨설팅하거나 임원들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나 이 말이죠? 무조건 체결해봐 이 소리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승마장이 얼마 있지 않으면 개장이 되고 또 승마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는 그 간의 과정들을, 쌓였던 업무보고를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군수가 MOU 체결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 영농법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할 내용을 해보지도 못했다. 사업실적이나 재무구조를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파악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군수님한테 체결해도 좋다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MOU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다른 분이 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 최정환 씨하고 혹시…. 들리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수님하고 절친한 사이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잘 모르겠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모르신다고 이야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소장직무대리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MOU 체결하면서 한국마필육성영농조합과 체결된 문서수발대장과 협약서 사본 그다음 주식회사 서진씨앤씨에 내부문서까지 포함해서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다음 김주석 의원께서 2년간 휴양마 입․퇴사내역, 휴양마 수지현황도 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자료요청 중에서 영농법인뿐 아니고 서진씨앤씨도.
정선
김정선의장
그거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직무대와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일째 보고는 2015년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