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담양대숲마루㈜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에따른담양대숲마루㈜총출자액및출자자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담양대숲마루㈜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담양대숲마루㈜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 설명에 앞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일원에 약 1,273,000㎡ 면적으로 전원주택단지, 공동주택, 상업,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19일, 담양대숲마루㈜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하였으나 2015년 2월 11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양 가능한 면적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기아자동차 조합의 입주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한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MOU를 해지하고 2015년 3월 주식 양도ㆍ양수, 매매계약을 통해 담양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15년 7월 양우건설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10월 19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10월 21일 담양군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담양대숲마루㈜의 임원구성 및 법인등기, 보상협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6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 에 위치도와 구역계,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0월 19일, 양우건설을 민간사업자로 확정하는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10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법률에 의거 출자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담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의결 이후 민간사업자 자본금 출자를 받은 후 전라남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담양군이 출자지분 20% 범위 내에서 신용보강 또는 토지매입확약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결을 거친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담양대숲마루㈜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지난 2013년 7월 출자 타당성 심의와 출자 동의안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8월 19일 담양대숲마루㈜를 설립하였으나 민간회사인 ㈜한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15년 2월에 투자협약을 해지하고 2015년 3월 주식 양도ㆍ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담양군으로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하여 양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효림종합건설㈜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출자심의에 앞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제안의 적정성 검토와 담양군 출자타당성 및 투자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의 출자지분 20%와 자본금 출자액 4억원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담양군 출자심의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담양대숲마루㈜의 당초 총 자본금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당초 2천억원으로 사업비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5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시설계 등을 수립한 결과 약 16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총 출자금 50억원을 20억원으로 변경하고 담양군 출자금액 10억원을 4억원으로 변경하여 현물로 출자하고자 담양군의회에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부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있는 관련법규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바뀌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대숲마루㈜에 대한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담양대숲마루㈜가 2014년 8월 19일 설립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인 ㈜한양이 사업을 포기하여 투자사업을 해지하고 재공모를 통하여 양우건설㈜와 효림종합건설㈜를 선정,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담양대숲마루㈜의 총출자금 50억을 20억으로 담양군 출자금액 10억을 4억으로 변경하고 출자자 담양군 및 ㈜한양 외 5개사에서 담양군, 양우건설㈜, 효림종합건설㈜ 등 3개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및 담양군 출자타당성과 투자적정성 여부를 전문용역기관의 검토결과에 의거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담양군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담양대숲마루㈜에 대한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대숲마루㈜에 대한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지금까지 추진이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오늘 보고했던 것처럼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정대로 내년 3월에 꼭 착공해서 잘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8월 31일에 감정평가 의뢰했지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3개사입니까?

3개사입니다.

대부분 시스템 구조상 20일이면 충분히 감정평가가 끝난줄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는지, 다 나왔습니까?

감정평가는 통상 2개사를 선정해서 평균내서 감정하는 게 원칙인데 대단위 사업이고 민간쪽에서 1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민간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하나, 양우회사가 하나.

예, 그리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한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3개사가 합동조사를...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 결과를 군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20% 지분을 갖고 대숲마루 주식회사에서 보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이미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다음주까지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조율하고 있다?

예.

우리 군은 보고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다음주에 통보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땀의 결실이 맺혀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우건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보다 많은 계획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의견을군에서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감정평가 임명을 해야 되죠?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주민들 서명해서? 그럽니까? 그래야만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협의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으로 금액에 대해 주민들이 도장을 찍든 서명하든 접수를 해야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우라는 업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군에서 조율이 가능한지.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모르시죠? 혹시 금액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를 안 받았으면 모른다고 해주시고.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답의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양우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의 금액이 최대한 원만하게 잘 조율되어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착공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과장님이나 협의체인 양우업체 시행사와 충분한 공감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되는 이유는 총출자금액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고 출자금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출자금액과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5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10억에서 4억으로 현물, 어떤 뜻에서 현물이라고 표현합니까?

현물은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10억에서 4억으로 변경하여 현물로 출자하는데 10억에서 4억으로 내려온 이유, 5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된 이유, 그분들의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 총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약 2천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6백억 정도 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총출자금을 50억에서 20억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천억에서 16백억원으로 된다는데 실제로 인건비나 재료대가 전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공산비가 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박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상가 문제가 결부되잖아요. 지금 동의가 몇 % 됐습니까?

평가하기 전에 동의를 90%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과도 약속하기를 평가결과 후에 금액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의를 얻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90% 얻었다는데 공사비가 2천억원에서 16백으로 내려온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가가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는데 어떻게 2천억에서 16백억원으로 공사비를 신청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비도 정확히 안 나왔었고 보상비도 개략 얼마 될 것이다 해서 2천억원을 잡았는데 현재는 실시설계도 전부 나와 있고 감정가액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설계비, 용역비를 검토한 결과 약 16백억 정도로 나왔습 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에 거쳐서 ㈜한양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부풀려서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2천억원에서 16백억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너무 많이 올려서 책정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한양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담양군의회에 보고하고 담양군과 협의했을 때 그동안 그분들은 전부 다 사업비 부풀려서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두정리 일원으로 해서 약 43만평 됐었어요. 그런데 농지협의 과정에서 경지정리 논들이 많이 빠져서 약 38만5천평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사업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되었고요. 이번에서 실시설계나 감정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16백 정도 결정된 것 같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계획을 실시했을 때 의회에 동의도 받고 출자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 땅값이 다 올랐어요. 그 보상을 받아서 바깥에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상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박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비를 몽땅 책정하고 보상비를 낮게 책정해서 사업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사업추진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가를 해주고 사업도 원활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에 한양이나 현대엠코가 계약해지된 이유가 뭡니까?

계약해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한양이 가처분면적이라고 하는데 분양면적이 있습니다. 분양면적을 자기들이 전체면적 대비 52%를 계산했는데 해보니까 약 45%, 녹지나 이런 것을 빼다보니까 분양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기아자동차노조에서 하는 주택조합,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돼서 그런 요인 때문에 한양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하고는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까, 해지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아와 7차 협상을 했습니다. 양우하고 우리 군하고 기아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양가격을 저희들이 확정지었습니다. 일반분양하는 것은 약 90만원선에서 95만원선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자동차는 77만5천원까지 합의했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양우도 계약해지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전에도 절차를 밟았는데 또 도중하차 하면 계속 세월만 가고, 시작한지 5년 되었습니까?

4년.

4년이 넘었는데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2～3년 줄어서 단계는 같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건은 토지보상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약 4백억 정도하고 건설사도 그 가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큰 문제점 없이 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MOU 체결해놓고 이와 같은 일이 많았잖아요. MOU 체결해 놓고 이러면 불이익을 줘야해요. 그런 제도화 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안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어제 기아에서 총회를 했어요. 12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67명 찬성, 무려 반대가 54표가 나왔어요. 벌써 4년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저부터도 관심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도 기대가 많았고 그런데 어제 총회도 봐요.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부결은 됐습니다. 목적은 다수가 들어가지 말자, 기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투표로 밀어 붙인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반대가 54표 나왔잖아요. 찬성은 67표, 54표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단가조건이 4년 전에 지금과는 엄청 차이나잖아요. 67만5천원인가?

77만5천원.

77만5천원. 그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큰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숙고 해주시고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으면 빠져 나가니까, MOU 체결해놓고. 양우건설도 마찬가지에요. 안 되라는 보장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나오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안 하려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를 알아요. 그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얘기 그대로에요.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비가 엄청나게 될 것인데 양우건설이 끝까지 가련지 의문점이네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보고가 제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굳이 출자금액을 하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나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차피 필요한 자금인데 굳이 출자금액을 하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전에 주식회사 한양이랑 양도ㆍ양수, 매매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과정을 정리하신 것입니까?

당초 자본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담양군이 2천만원, 한양이 7천만원, 주식회사 송학건설이 5백만원, 청봉산업 5백만원해서 약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한양이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한테 매매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주식도 그대로 한건가요?

예.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ㆍ양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안 합니까?

통상 주가 5천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장하는 것도 없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1억원 그대로 계약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도 일반 시중에서 하는 부분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금융권에 보증동의를 해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로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근거로 나왔던 게 자본금 부분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양우건설이나 이쪽에서 자기자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저희들이 보증동의를 해줘서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숲마루㈜ SPC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자본금이 들어오고, 그 자본금은 법인자본금이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받게 됩니다. 은행대출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책임져주는 것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우건설과 총 사업비가 16백억이기 때문에 16백억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16억원을 11월 중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에서 이행보증금을 11월 중순까지 납부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양우건설에서 내놓은 사업제안서나 거기에 대한 적정성검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랜 세월 끌면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었고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게 될지 하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는 굳이 전체적으로 자본금이나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기존에 5년 가까이 검토해 왔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문난 점이나 향후 진행과정에서 바라는 점은 단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용역비로 선투입된 용역금액들 있지요?

예.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6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출자자본금이 되면 일부 우리가 부담했던 돈은 다시 환수되고 지분에 따라서 출자비용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군에서 추가 지급해야 할 돈은 없죠? 용역이 끝났죠? 70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죠. 대부분 용역비입니다.

더 이상 추가용역은 없잖아요?

추가용역은 없고요. 대숲마루㈜가 정식으로 가동되면 저희들이 선투자한 금액은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까지 끝났죠?

실시계획까지 끝났고요.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도 끝났나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발굴조사를 하거든요.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일부 조금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조사는 언제 시행할 예정인가요?

착공하기 전에.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때 문화재 가능성에 대해서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변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첨단문화복합단지 구역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구역이 전과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문화재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RPC 그쪽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철탑이 지나가잖아요. 즉 말해서, 가산재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잘랐잖아요. 그 위로, 저수지 밑까지. 지금은 구역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역계를 보시면 도면 드렸잖아요.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전에 보고할 때는 송전탑 위로, 그러니까 가산재까지 되어 있었는데 또 처음에 온 계획대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철탑 위만 하는 것인지.

아니, 구역계는 당초 43만평에서 38만평으로 변경된 것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맞고.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부지가, 옛날 주택부지가 공동주택부지로 바뀌었다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역계에서 이대로 모든 것들이 토지이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철탑은 옮긴 것입니까?

철탑은 옮기지 않고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보고 받기로는 철탑 옮기는데 60억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된 요인이거든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재까지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2단계 할 때는. 그런데 또 변경되었네요?

그런 것은 경관도 문제가 되지만 수북쪽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가산리 쪽도 경지정리는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앞에 보면 수북 퇴비공장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 구역으로 하게 되면 맞닿게 됩니다. 인접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 200m를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때 문제가.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고 송전탑도 해결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가산재 저수지까지만 하기로 하고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군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지방비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그때 타당성검토 해서 변경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다시 이렇게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똑같은 농림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도 자본금을 이야기했지만 자본금이 증자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감소를 하다보니까 재정기업의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발하는 데 비용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남아서 다시 다음에 반납하면 상관없는데 부족해서 다시 증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변경, 자본금 증자변경해서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도 나오죠?

법인자본금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은행권에서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10% 받았습니다. 16백억이면 16억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160억이죠.

예?

16백이면 160억이에요.

아, 1%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라니까...

1% 받습니다.

1%해봐야 16억인데 신뢰성 문제거든요. 자본금이 감자변경된다는 것은 신뢰성 문제고 재정구조에 건전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자나 자본금이 많을수록 운영하는데 편하지 않나 그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자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부담을 처음부터 적게하고 남의 돈을 빌려서 충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권을 빌려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군은 그에 대비해서 그 돈을 다 내놨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부족하면 증자할 수도 있지만 그럴 위험성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감자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것도 참고해줘서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또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출자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해당 SPC된 업체들이?

11월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하고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하고 MOU 체결한 다음에 되는 것인가요?

주주협약체결이라고 세부협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실행단계가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협약서에?

11월 18일까지입니다. 10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거기까지 모든 것을 협약했다는 말이지요?

예.

이행을 안했을 때는 조치할 수 있는 협약도 되어 있어요?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그러면 또 나간다 하는 거예요? 앞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11월 18일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출자가 확실히 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출자가 되면 다시 돈을 반환할 수는 없지요?

예.

지금 10원도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요?

현재는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서 다시 출자금액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반납해주라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SPC 설립이 법인으로 됐잖아요. 앞으로 설립된 운영체제로 계속 갈 것입니까, 다시 또 SPC를 이사들이든가 임원진을 재구성해서 갈 것입니까?

대숲마루㈜ 대표이사가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한분은. 그것은 자본금 인수인계과정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공모절차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별도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공모내용에 제한적인 공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로 적정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기술직이 간다든지 행정직이 간다든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항간에 다른 말이 떠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가서 대표이사직을 맡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아무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서 바지사장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이사 선임문제는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감안해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공모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절차는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짚어도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보고를 안 하면 안 되고 의회에 보고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한 내용들이 변경됐을 때는 전부 협약자들이, SPC설립기관들이 협의하게 되어있죠? 조금이라도 변경됐을 때?

저희들이 20%, 양우가 50%, 효림이 30%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50%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고 전부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변경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공식적인 보고절차는 없고요.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변경되면 언제 변경됐냐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인접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인접지역민들의 차별화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첨단문화복합단지 안에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마을과 구역간 사이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군을 위해서 양보하고 보상을 받지만 토지를 수용했는데 그런 것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민원성을 해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서류를 내서 그쪽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지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원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상은 별도로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보상업체가 있나요?

보상절차는 저희가 행정절차까지는 진행하고 보상에 따른...

대행업체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SPC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양에서 양우회사로 바뀌면서 도에서 거기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입도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일부 투입되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국토부에서 전라남도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공공기반 시설하는데는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관건은 토지보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수 늘어났지, 분양단가 올라갔지, 도의 지원도 받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양우업체는 무리수가 없는 사업 내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니까 지역주민들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